-
약사회장-총회의장 '극한대립'…회무파행 장기화대한약사회장과 총회의장이 전례 없는 대립각을 세우면서 약사회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기 대의원총회 장소 문제로 시작된 논란은 결국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보매수 사건으로 귀결되고 있다. 조 회장은 총회의장 유고상황이라고 규정하며 문재빈 의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문 의장은 대약 집행부가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조찬휘 회장은 20일 담화문에서 "총회 개최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지난 선거에서 현금 3000만원을 전달한 문제로 징계를 받은 문재빈 전 총회의장의 유고로 인해 의장대행인 부의장단에 총회소집을 위한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문재빈 의장을 전 의장으로 칭하면서 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회장은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에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금품수수가 일상화돼 왔다"면서 "이번 기회에 이 같은 적폐를 청산할 뿐만 아니라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약사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망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이에 문재빈 의장도 발끈했다. 문 의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2년 선거때 3000만원 전달의 목적은 조찬휘 후보를 대한약사회장에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번 사건의 주역은 조찬휘 회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 의장은 "당시 관여했던 다수의 관련자들이 모두 알고 있다시피 이 사안은 조찬휘 후보를 회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조찬휘 주역으로 진행된 일"이라며 "이 사안의 분명한 주역인 조찬휘 회장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은 피하면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노력했던 선배와 후배를 올가미에 씌우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의장은 "약사회를 둘러싼 산적한 회무를 감안할 때 어떤 이유도 총회 개최 파행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회원을 위한 회무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2018년 정기총회가 돼야 한다. 이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촉구해 의장 유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결국 대한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는 3월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결국 4월 개최가 유력한데 회장과 의장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약사회는 시계제로의 상황에 빠졌다. 전직 대한약사회장을 역임했던 명예회장들도 침묵하고 있고, 지부장, 대의원들도 지쳐가는 모양새다. 대의원들도 의장 지지파와 집행부 지지파로 쪼개지는 모양새다. 의장 지지파 대의원들은 대의원총회는 전체 회원의 민의를 모으는 약사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총회의장은 전체 대의원의 손에 의해 선출된 대표라며 대약 윤리위원회가 총회의장과 대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약사회의 기본 절차를 무너뜨리고 총회와 대의원을 무시하는 명백한 월권행위는 입장이다. 반면 집행부 지지파 대의원들은 법원으로 사건을 들고 나갔다. 이들은 문재빈 의장 권한 부존재 확인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윤리위 결정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2018-03-22 06:24:29강신국 -
의협선거 당락 가를 전자투표 시작…내일 당선자 결정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출을 위한 전자투표가 21일부터 개표일인 23일 저녁 6시 까지 진행된다. 이번 선거부터 별도 우편투표 신청자를 제외하고는 전자투표가 기본 적용되면서 온라인 다득표 후보가 회장 당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전망이다. 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된 회원 12만1880명 중 4만4012명을 유권자로 확정했다. 이중 우편투표 신청자는 1291명으로 4만2721명이 전자투표 유권자다. 21일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6인은 남은 선거기간동안 일정대로 유세를 끝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6명 후보들이 다자 경쟁구도로 치열히 선거유세전을 펼친 만큼 누구 하나 유력한 당선 후보를 꼽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판세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 박빙승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의료계 핫이슈 '문재인 케어'와 의협 비대위를 축으로 한 전국의사대표자 대회와 같은 '대정부 투쟁 옥외집회'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이라고 했다. 후보자 6인 간 박빙경쟁을 이유로 투표자들의 표심이 여섯 갈래로 갈라지면 의협회장 당선인으로서 대표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 5명 후보가 출마한 지난 39대 선거는 총 선거율 31%·총 투표자수 1만3780명을 기록하고 당선된 추무진 회장을 비롯한 상위 랭커 3인이 모두 3000표대 초반 득표수를 얻은 바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전자투표가 기본 적용됐더라도 투표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번과 비슷한 30%대 투표율을 보일 것"이라며 "투표법의 문제가 아닌 선거 자체에 무관심한 의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6인 후보자들의 득표율도 압도적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개표일을 이틀여 앞두고 후보 6인은 "선거출마 의사를 밝힌 후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들면서 의료계 면면을 살피며 개선점과 현실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추무진 후보(기호 1번)는 "참 어려운 선거기간이었다. 각계, 각층 의사회원을 한 분씩 만나면서 의사 삶의 현실과 고충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며 "부족한 회장임에도 응원하고 질책하신데 큰 절을 올리는 심정으로 유세에 전력했다. 승패를 떠나 회원들의 따뜨산 마음을 가슴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훈 후보(2번)는 "(이번 선거가)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도와준 의료계 팀원들, 친구들, 성원해주신 선생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제40대 의협회장 선거가 협회 변화와 개혁을 통한 의료계 통합의 길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후보(3번)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의료현장을 체감한 것이 스스로에게 큰 자양분이 됐다. 대형병원, 2차병원, 수련병원, 개원가를 모두 돌며 확인한 것은 의사들이 처한 현실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며 "절대적인 개혁과 투쟁이 필요하고, 이대로 버틸수만 없다는 회원들의 뜻을 품고 남은 유세기간도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했다. 임수흠 후보(4번)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을 모두 돌면서 느낀점은 손에 꼽을 정도의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의원 살림살이가 점점 척박해져가고 있다는 것과 문케어는 반드시 막아내야겠다는 것"이라며 "많은 회원들을 만나 깊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 값진 시간이었다. 이번 선거는 여느때보다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당선된다면 앞서 밝힌 공약을 현실화시키는 데 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숙희 후보(5번)는 "많은 의사회원들이 진료에 지치다보니 선거에 관심이 없는 것을 느꼈고 아쉬웠다. 최대한 투표율을 높이고 의료계 관심을 끌기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문케어 등으로 의료계 현안이 심각하다면 선거 참여 자체가 외부에 우리 절박함을 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의사회원들이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도 "이제는 진인사대천명이라고 생각한다. 의사회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다"며 "다만 아직 선거가 진행중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틀남은 지금부터가 선거 향배를 가를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18-03-22 06:17:15이정환 -
동대문구약, 올해 주요 여약사위원회 사업 논의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추연재) 여약사위원회(담당 부회장 이진우, 위원장 유옥하)는 19일 관내 음식점에서 '제1차 여약사 지도위원 간담회 및 제1차 여약사 위원회 월례회'를 진행했다. 이날 안건은 2018년도 여약사위원회 사업 계획, 2018년도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건 등으로, 여약사위원과 자문위원들은 사업 계획과 진행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진우 여약사담당 부회장과 유옥하 여약사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2018-03-21 16:17:35정혜진 -
대전협 "전공의 폭행 근절법 발의 환영"전공의들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전공의 폭행 근절안이 담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련전문과목별 지정취소 가능, 폭력 등 사건을 행한 지도전문의 자격제한,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 평가위원회에서 폭력 등 문제 심의, 전공의 이동수련 절차 현실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안치현 회장은 "전공의 폭력과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전공의 기본 인권과 환자 안전을 위해 통과돼야 할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2018-03-21 13:59:59이정환
-
약준모, 의약품 불법직구업체 경찰서 고발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의약품 불법 해외직구업체를 직접 경찰 고발했다. 특히 약준모는 대기업 운영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이 불법 직구를 방관하고 약품 판매수익에 대한 수수료를 취득중이라고 지적했다. 21일 약준모는 "온라인클린팀이 확인한 의약품 불법 해외직구업체 2곳을 경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직구가 대중일반에 활성화되면서 약사법으로 금지된 의약품까지 불법 직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불법 직구업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외에서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 피의자 특정이 불가해 기소가 불가능한 점을 악용중이라는 게 약준모 설명이다. 또 국내유명 포털사와 온라인 쇼핑몰들은 직구업체들이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중인 사실을 알고도 방관하고 되레 수수료를 얻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약준모가 고발한 2곳은 각각 진통제와 동물의약품을 국내 포털 중개거래 등을 통해 대중판매하고 있었다. 약준모는 이번 고발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온라인 의약품 쇼핑 중개거래로 수익을 얻는 포털사이트에 불법 직구 중개중단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임진형 회장은 "불법 직구업체들이 법망을 피해 포털사이트 중개거래 수법으로 국내 유통을 지속중"이라며 "중개거래 업체 역시 커미션을 챙기고 있었다. 불법 해외직구 수수료와 해외직구를 차단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2018-03-21 11:15:08이정환 -
문재빈 의장, "3천만원 전달 조찬휘 위한 것" 직격탄문재빈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이 지난 2012년 선거때 3000만원 전달의 목적은 조찬휘 후보를 대한약사회장에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번 사건의 주역은 조찬휘 회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찬휘 회장이 20일 회원 담화문을 통해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금품수수가 일상화돼 왔다"면서 "이번 기회에 이 같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하자 문 의장이 맞불 성명을 내놓은 것이다. 문 의장은 21일 "2012년 대한약사회 회장 및 서울시약사회 회장 선거에서 서울시약 출마를 포기한 중앙대 후배인 최두주 씨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했던 조찬휘 후보와 작고한 김명섭 명예회장님이 서울시약과 대한약사회에 중앙대 후보가 모두 출마하는 것을 막았고 조찬휘 후보를 대한약사회장에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 전략으로 조찬휘 회장 본인이 참석한 동문회 임원들의 의논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당시 중앙대 동문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던 본인은 급한 볼 일이 있다는 동문회장을 대신해 (3000만원) 전달자 역할을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책임을 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의장은 "당시 관여했던 다수의 관련자들이 모두 알고 있다시피 이 사안은 조찬휘 후보를 회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조찬휘 주역으로 진행된 일"이라며 "이 사안의 분명한 주역인 조찬휘 회장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은 피하면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노력했던 선배와 후배를 올가미에 씌우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금품수수를 청산하고 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약사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자신의 소망'이라는 담화를 발표하는 후안무치함에는 할 말을 잃게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의장은 "조 회장은 건축 결정도 되지 않은 대한약사회관을 가계약으로 1억원의 금원을 수수하고 연수교육비 회계를 조작하고, 일부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회원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스스로 대한약사회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지만 오히려 자신을 비판하는 회원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일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의장은 "진실과 사실을 왜곡해 회원들을 호도하는 조 회장의 잘못된 행태와 이로 촉발된 현 상태를 바로 잡을 책임 또한 대의원 총회의장에게 있기에 이를 분명히 바로 잡고자 한다"며 "대의원 총회의장으로서 요구받는 높은 도덕성과 져야할 책임의 엄중함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고 이를 감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조찬휘 집행부의 총회의장 직책에 대한 무리한 도발로 촉발된 논란은 중단돼야 한다"며 "이미 언론보도에서 확인됐듯이 조찬휘 회장이 주도해 집행부 관련 대의원들로 '의장 권한 부존재 확인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만큼 일은 하지 않고 자리다툼만 한다는 회원들의 따가운 눈총을 겸허히 받아들여 해당 소송의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모적인 논쟁은 종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약사회 정기총회는 정관 규정에 의해 3월 중에 개최돼야 한다"며 "그러나 정해진 시한에 총회가 열리지 못하는 약사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총회의장으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회원 여러분에게 총회 개최 파행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약사회를 둘러싼 산적한 회무를 감안할 때 어떤 이유도 총회 개최 파행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회원을 위한 회무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2018년 정기총회가 돼야 한다. 이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한편 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종환 예비후보가 문재빈 당시 중대 동문회 부회장을 통해 최두주 예비후보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고 이를 주도한 서국진 당시 중대동문회장 등 4명의 당사자에게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박탈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2018-03-21 06:26:47강신국 -
추무진 "병원·약국 두 번 방문 불편…선택분업 추진""다수 국민이 병원 진료 후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다시 방문해야 약을 탈 수 있어 많은 불편을 겪는다. 회장 당선 시 원내 처방이 확대되도록 선택분업을 추진하겠다." 현직 의사협회장이자 차기 회장선거에 출마한 추무진 후보(기호 1번)가 현행 의약분업의 선택분업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일 추 후보는 "최근 대한약사회가 워크숍을 열고 성분명 처방을 논의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성분명 처방이 아닌 국민의 의약품 조제 선택권"이라고 밝혔다. 추 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을 향한 요구가 이어졌지만 약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약분업보다 편의점 상비약 판매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 급급했다고 했다. 추 후보는 "현재 정신과 등 국한된 범위에서만 원내처방이 가능해 많은 국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두 번 방문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장애인, 고령환자, 소아 희귀질환자 등을 위해 원내조제가 가능토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40대 회장으로 당선되면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국회 및 여러 시민단체, 환우회와 함께 의료기관 원내 처방이 확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8-03-20 16:07:37이정환 -
"간호사 40%, 태움 경험"…병원 갑질·인권유린 심각보건의료노동조합이 의료기관 내 갑질과 인권유린 근절을 위해 사회공론화, 법 제정, 노사정 간담 등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태움, 공짜노동, 속임인증, 비정규직 근절을 기치로 '4OUT'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성심병원 간호사 장기자랑, 서울대병원 간호사 열정페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자살 등 충격적 사건이 재발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20일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영등포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에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2월까지 2개월여 간 전국 1만1662명 보건의료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 갑질과 인권유린 실태도사 결과가 공개됐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사무행정직원들이 시간 외 근무와 각종 행사에 동원되고 나서도 수당이나 대체휴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했다. 조기출근이나 지연퇴근 시 수당 미지급률은 59.7%로 가장 높았다. 업무관련 교육이나 워크숍 등에 참가한 뒤 수당을 받지 못한 비율도 46.8%였다. 법적 휴게시간을 보장받는 경우도 15.8%에 불과했고 43.3%는 휴게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 특히 간호사 54.4%는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타 직종 대비 가장 업무강도가 높았다. 식사시간을 온전히 보장받는 비율도 25.5%에 그쳤다. 응답자 49.9%가 일부만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했고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는 답변도 22.9%로 집계됐다. 감정노동이나 직무스트레스도 만연했다. 병원노동자 직무스트레스 비율은 74%로 집계됐다. 이 중 간호사가 83.3%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간호조무사는 63%, 의료기사 55.2%, 사무행정 54.8%를 기록했다. 간호사 40.2%가 태움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간호조무사 18.7%, 의료기사 15%가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했다. 미투운동으로 사회적 쟁점이 된 성희롱, 성폭행 사례도 심각했다. 간호사 13.2%, 잔호조무사 7.4%, 의료기사 7.8%가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욕설이나 반말, 무시, 모욕적 언사 등을 경험한 사례는 56.2%였다. 노조는 직원 개인의사와 무관하게 병원노동자들이 장기자랑, 체육대회, 학술대회 등 병원행사에 동원된 사례 역시 46.1%로 높았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과 감염관리가 소홀한 사례도 다수라는 게 노조 입장이다. 장갑이나 마스크 등을 병원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9.1%였다. 과잉진료, 무자격자진료, 불법 의료행위, 리베이트 수수 등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사례도 12.6%로 집계됐다. 부서회비나 사비로 병원물품을 구입한 사례도 집계됐다. 의료용품이나 환자용품, 사무용비품, 생활용품을 병원 재정이 아닌 노동자 주머니를 털어 채우고 있고 정치후원금, 병원발전기금 모금을 강요하는 사례도 많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현실 타개책으로 환자안전병원·노동존중일터 만들기 4OUT 운동을 전개한다. 원내 태움, 공짜노동, 속임인증, 비정규직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병원노동자 실태조사와 국민청원운동, 보건의 날·국제간호사의 날 국회토론회 등으로 사회공론화 활동에도 나선다. 또 산별교섭과 노사-노사정 대화 추진으로 병원노동자들의 근로 실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 노조는 5월 1일 노동절에는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병원 내 현수막 내걸기, 4OUT 운동 조합원 뺏지달기, 노동시간 갑질 미투운동, 노동시간 지킴이 활동 등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도 기획중이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태움 간호사 자살방지법, 보건업종 노동시간 특례 폐지법, 적정인력기준법 등 법 제정투쟁으로 갑질 근절에 앞장선다. 노조 관계자는 "병원 등 의료기관이 공공성이 아닌 수익을 추구하는 무한경쟁 세태를 지속중인 게 원내 태움과 인권유린 등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본다"며 "의사, 약사 업무를 본인이 하지 않고 간호사나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사례도 심각했다. 이번달 안에 5만여명 노조원 대상 설문조사를 완료해 곧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8-03-20 12:28:30이정환 -
경기도약, 지부-분회 직원 워크숍 베트남서 진행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14~18일 베트남 하노이, 하롱베이 지역에서 2018년 지부-분회 사무국 전지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부 및 분회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격려 차원에서 마련됐고 직원들의 재충전,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이 됐다. 참석자들은 관광과 단합행사를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리고 시종일관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또한 간담회를 갖고 분회별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회무 관련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무국 업무 추진을 위한 의견도 나눴다. 최광훈 회장은 "사무국 직원들의 수고 덕분에 지부와 분회의 각종 회무와 여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됐다"며 "향후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 전문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처우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워크숍에는 최광훈 회장, 박영달 부회장, 임용수 총무위원장, 한덕희 편집위원장 등 지부 임원진과 지부, 분회 사무국 직원 30여 명이 참석했다.2018-03-20 11:00:53강신국 -
단독문재빈 의장 자격박탈 논란…결국 법정 다툼으로조찬휘 집행부의 총회의장 자격박탈에 동조하는 일부 대의원들이 문재빈 총회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총회 연기 이후 아직 날짜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문재빈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이 시작될 전망이다. 1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대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문재빈 의장 권한 부존재 확인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약사회가 같은 문제로 법률해석을 의뢰했던 법무법인 광장이 소송을 수행한다. 소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은 목도장을 파서 소장에 날인하는 것을 동의해 주는 등 급박하게 소송이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쟁점은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 제1항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징계된 자로서 그 징계가 종료되거나 징계가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으로 문 의장의 총회의장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느냐다. 소송에 나선 대의원들도 해당 규정의 의미는 단순히 대의원 선출 전 대의원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대의원이 더 이상 대의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규정의 제정 취지라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변호사 법률자문을 근거로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해당 규정은 대의원 선출 전 대의원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의장단도 "대한약사회 정관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제13조 (대의원선출기준 및 당연직대의원의 범위)에 따르면 현 총회의장은 선출직 대의원과 달리 선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은 당연직 대의원으로서 문재빈 의장은 전직 대한약사회 감사직책으로 당연직 대의원의 범위에 속한다"며 "만약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이견이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판사의 결정을 제시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2018-03-20 06:25:10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7[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8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