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문재인 케어 압박카드로 수가협상 불참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꺼내들자 의료계 찬반 양론이 맞서는 모습이다. 보건의료단체 간 제로섬 게임인 수가협상 불참은 스스로 동네의원 이익을 포기하는 꼴이라는 비판론과 문케어 전쟁을 선포한 시점에서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는 찬성론이 공존중이다. 27일 의료계는 최 당선인의 수가협상 불참을 놓도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최 당선인은 최근 차기 집행부 인선 결과를 발표하며 "오는 5월 수가협상 불참과 건정심 탈퇴를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 당선인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니며 차기 집행부 상임이사회를 거쳐 불참 등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했다. 의협이 협상에 불참하면 패널티를 받고 건정심이 2019년도 수가 인상률을 결정한다. 개원가 의견은 배제된 채 인상률이 정해진다. 의료계 일각은 최 당선인이 협상 불참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기 전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구의사회장은 "일단 문케어 투쟁을 위해 협상 불참 전략을 쓰는 자체가 문제다. 문케어와 수가협상은 별개 이슈"라며 "높은 지지율로 당선되긴 했지만 의사회원들의 동의를 거쳐 신중하게 발표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기 집행부 한 임원도 "수가협상은 제로섬 게임이다. 의협이 따내지 못하면 타 직능 협상단이 그만큼을 더 가져간다"며 "대정부 투쟁의지를 드러내겠다는 의지는 보이지만 결국 동네의원 이익을 스스로 뿌리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참 선언이 정부를 압박할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 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투쟁성을 강화한 차기 집행부의 상징성을 임기 초반부터 드러낼 수 있을 것이란 견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협상 불참은 의협이 당연히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다. 협상으로 1%도 안되는 수가를 받느니 차라리 불참과 탈퇴로 패널티를 받고 새판을 짜겠다는 의지"라며 "의협이 협상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다. 의사회원들의 지지만 획득한다면 충분히 불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의협이 협상 불참 시 곤혹스럽기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협은 건정심 위원구조가 부적절하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며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다. 아예 새로운 협상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본다"고 피력했다.

서울 성동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채윤, 여약사위원장 염혜진)는 25일 관내 식당에서 2018년도 여약사위원회를 열어 성동경찰서와 사회적 지원시스템에서 소외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사업을 실행하기로 했다. 김채윤 부회장은 "지난해 여약사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관내 다문화 가정 및 차상위 계층 초등학교 어린이 장학지원 사업을 할 수 있었다"며 "올 해는 성동경찰서와 협의해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2018년도 여약사위원회 사업운영 방안을 보고하고 여약사위원들이 각종 사회공헌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또 올해 사랑나눔다과회를 오는 5월 17일 낮 12시에 열기로 확정했다. 김영희 회장은 "여약사위원회가 지역사회의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 공헌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희 회장, 정성욱 총무담당부회장, 여약사위원들이 참석했다.

의사가 환자를 강간하거나 고의로 살해하더라도 의사면허·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고 신해철 씨 위장수술 중 신 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진료가 가능해 추가 사망자를 내는 사건이 여론 관심사로 부상하며 의사면허 규제강화 목소리도 커진 상태다. 27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권미혁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사 형사범죄와 면허규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형사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규제는 최근 사회적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수면내시경 여환자를 성폭행한 의사나 마취제를 섞어 주사한 뒤 시체를 유기한 의사, 동기 여학우를 성추행한 의대생들의 타 의대 재입학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론의 우려도 커졌다. 좌장을 맡은 변협 신현호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주제를 논의키 위해 1년여 전부터 난상토론을 거쳤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을 초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 개선방향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변협 박호균 변호사와 강현철 변호사는 각각 입법적 측면과 직업윤리 측면에서의 의사면허 문제점을 발표했다. 변호사, 회계사, 교수, 공무원 등 형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나 자격이 취소되는데도 대표적 전문직인 의사가 횡령·배임·강간·살해 등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의사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어 문제라는 게 주제발표자들의 시각이다. 특히 주제발표자들은 일본이나 독일 등 해외의 경우 의사 형사범의 면허취소나 의료업 정지 등 규제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불가능해 의료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의사가 사체를 유기하거나 살인죄를 범해도 의사면허 취소 법률이 없다. 의료인 자격규제에 법적 공백이 있다"며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 같은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법적장치를 구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변호사는 "살해범이 의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사들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해외에 알리기도 부끄러운 실정"이라며 "법은 상식이다. 현행 의료법은 비상식적이다. 의료인 스스로도 반성해야할 때"라고 했다. 강현철 변호사도 강간죄, 업무상과실 치사, 사체유기 등이 의사면허 취소대상이 아닌 점은 법 개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는 개인적 윤리가 아닌 직업적 윤리다. 의사는 국민에게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독점권을 보유했다"며 "환자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자격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8년도 제64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5월 9일 오후 2시에 서울 대한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개최된다. 약사회 총회의장단(의장 문재빈)은 26일 제2차 의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총회 개최 일정과 장소를 확정했다. 총회 공고문을 보면 6개 안건과 4개의 보고사항이 있다. 의장단이 주장했던 총회의장 자격여부 심의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총회의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총회의장 지위에 대해 문제삼지 않겠다는 조찬휘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회가 열리면 긴급 동의안의 형태로 해당 안건이 심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소장파 대의원들이 이번 총회 연기사태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총회 연기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조 회장과 문 의장의 공식 사과와 약사회 일부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의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기존 총회 공고문은 총회의장 명의로 공고됐지만 이번엔 총회의장단으로 표기됐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 2명의 이름이 모두 나열됐다. 문재빈 의장과 조찬휘 회장은 "총회 개최와 관련한 모든 논란을 오늘로써 종식시키고 약사회 화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2차 의장단 회의에는 문재빈 의장, 이호우 부의장, 조찬휘 회장, 임준석 부회장, 이혜숙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양명모 부의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대한약사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약업계 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키로 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26일 취임 인사차 방문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과 임원을 만나 불용 재고의약품 반품,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등 약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단체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약사회와 유통협회는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불용 재고의약품 반품 법제화 및 비협조사 문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유효기한 임박약 공급 ▲고가의약품 저마진 지급 ▲위수탁 도매 업무관리자 정원 등 당면 현안들을 의제로 선정해 대응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반품 거부, 유효기한 임박약 공급, 카드수수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가의약품의 저마진 문제 등 제약사의 갑질 행태에 대해서는 업무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서 조선혜 회장, 남상규·성용우·엄태응 부회장이, 대한약사회에서 조찬휘 회장, 정남일 부회장, 이병준·김광식 약국위원장, 김영희 홍보위원장이 참석했다.

양한방협진 요양병원의 약사와 한약사 고용과 운영은 어떻게 해야할까? 보건복지부는 최근 양한방협진 병원의 약사-한약사 정원 관련문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정리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요양병원에는 1인 이상의 약사 또한 한약사를 둬야 하고 의료기관의 정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며 "이같은 정원은 의료기관의 최소 인력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약사 면허자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한약사가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요양병원에서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경우 한의사 또는 한약사에 의해 한약 조제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요양병원에서 한약 아닌 의약품을 조제한다면 약사를,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한다면 한약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원인은 요양병원은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 다만 200병상 이하의 경우엔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약사 혹은 한약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소개했다. 민원인은 양한방협진 요양병원의 경우 한약조제자격이 없는 약사 없이 한약사만 고용해서 요양병원을 운영해도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한약사 없이 약사만 고용해서 양한방협진 요양병원을 운영해도 되는지를 질의했다. 민원인은 해당 내용이 적합하다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양한방협진 요양병원의 약사-한약사 정원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의장단과 갈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졌던 대한약사회 2018년 정기 대의원총회가 5월 9일 열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장소는 서초동 대한약사회관이 유력하다. 26일 약사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5월 8~10일 사이 총회 개최가 검토 중인 가운데 약사회 외부 일정으로 인해 총회 개최일로 9일이 유력하다. 8일은 연휴가 끝난 직후라 약국이 바빠지기 때문에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10일 오후에는 국무총리와 복지부장관이 참석하는 생명존중정책 민관 협의회 회의가 잡혀 있어 조찬휘 회장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오늘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을 하긴 하겠지만 9일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며 "10일에는 외부행사가 있어 약사회가 외부행사를 연기할 수는 없지 않냐"고 귀띔했다. 한편 의장단은 5월 10일 이전 총회 개최를 하기로 집행부와 합의하고 오늘(26일) 오후 5시 2차 회의를 열고 총회 개최일과 장소를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한은경, 여약사이사 이명숙)가 24일 약사회관에서 다과회를 진행했다. 한은경 여약사부회장은 "광진구약은 광진구 푸드마켓, 정립회관, 지역 복지 협의체 지원, 관내 독거어르신 돌봄 사업, 청소년 장학금 지원, 80여 차례 약물 안전 사용교육 등을 통해 이웃과 사회에 약사의 정성을 전달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희 회장은 "다과회 기금으로 진행한 인보사업, 재능기부 활동을 1년에 2회에 걸쳐 광진구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알리고 있다. 그 결과 회원들도 공감하며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활동에 동참해주신 여러 내빈과 여약사위원회는 물론 회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김정란 서울시약사회부회장 이희영 광진구 보건소장, 조성오 대한약사회 부회장, 현상배 의장, 서울시 각구 분회장, 각 약학대학 동문회장, 한국여약사회장, 정립회관 관장, 광장·자양·중곡종합사회복지관, 광진구의사회, 광진구한의사회 회장, 제약사 및 도매업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