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수가협상 불참카드…"새판짜자" vs "무리수"

• "합법적이고 강력한 투쟁안"…"제로섬 게임서 의원 이익 포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문재인 케어 압박카드로 수가협상 불참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꺼내들자 의료계 찬반 양론이 맞서는 모습이다.

보건의료단체 간 제로섬 게임인 수가협상 불참은 스스로 동네의원 이익을 포기하는 꼴이라는 비판론과 문케어 전쟁을 선포한 시점에서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는 찬성론이 공존중이다.

27일 의료계는 최 당선인의 수가협상 불참을 놓도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최 당선인은 최근 차기 집행부 인선 결과를 발표하며 "오는 5월 수가협상 불참과 건정심 탈퇴를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 당선인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니며 차기 집행부 상임이사회를 거쳐 불참 등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했다.

의협이 협상에 불참하면 패널티를 받고 건정심이 2019년도 수가 인상률을 결정한다. 개원가 의견은 배제된 채 인상률이 정해진다.

의료계 일각은 최 당선인이 협상 불참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기 전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구의사회장은 "일단 문케어 투쟁을 위해 협상 불참 전략을 쓰는 자체가 문제다. 문케어와 수가협상은 별개 이슈"라며 "높은 지지율로 당선되긴 했지만 의사회원들의 동의를 거쳐 신중하게 발표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기 집행부 한 임원도 "수가협상은 제로섬 게임이다. 의협이 따내지 못하면 타 직능 협상단이 그만큼을 더 가져간다"며 "대정부 투쟁의지를 드러내겠다는 의지는 보이지만 결국 동네의원 이익을 스스로 뿌리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참 선언이 정부를 압박할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 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투쟁성을 강화한 차기 집행부의 상징성을 임기 초반부터 드러낼 수 있을 것이란 견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협상 불참은 의협이 당연히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다. 협상으로 1%도 안되는 수가를 받느니 차라리 불참과 탈퇴로 패널티를 받고 새판을 짜겠다는 의지"라며 "의협이 협상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다. 의사회원들의 지지만 획득한다면 충분히 불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의협이 협상 불참 시 곤혹스럽기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협은 건정심 위원구조가 부적절하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며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다. 아예 새로운 협상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본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