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가 수면 위로 떠오른 원격 화상투약기 규제 특례 저지에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0일 오후 2시 약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0년도 긴급 제5차 지부장회의’를 갖고 원격 화상투약기 논란에 대한 현안보고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같은 날 진행된 과기부 주재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원격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관련 안건이 상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급박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번 제 10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측됐었다. 약사회는 심의위원회 전날인 29일 저녁 사실상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안건 사정이 배제된 것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당장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이 배제됐지만 이후의 회의에서 다시 안건으로 상정, 심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약사회는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는 같은 날 열린 지부장회의에서도 감지됐다. 그간 수면 아래에 있던 화상투약기 규제 특례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오른 데다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복지부 역시 시범사업에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지부장들에 따르면 우선 이날 회의는 그간의 원격 화상투약기 추진 관련 사안과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관련 현안 공유가 주를 이뤘다. 일단 이번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은 배제된 만큼 적극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약사회가 주도적으로 현안을 설명하는 한편, 향후 대응 노선 설정 논의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 지부장은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은 막힌 만큼 현재는 적극적인 투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었다”며 “우선 각 지부, 분회 단위로 보건복지위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우리 입장과 의견을 전달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실증특례 안건 상정 가능성이 제기된데 더해 복지부까지 나서서 공식적으로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에 힘을 실어준 만큼, 전략 방향을 기존 물밑 대응 방식에서 이제는 전면 공식화하겠다는 각오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여, 야가 모두 반대해 상정조차 안 되고 폐기된 화상투약기를 실증특례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편법에 해당되고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실효성 논란과 더불어 특정 기업 특혜에 해당될 수 있는 이번 사업을 정부가 주도해 추진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시 화상투약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약사회도 더 이상 물밑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30일을 기점으로 공개적으로 전체 회원 약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한편,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제5회 인천약사 팜 페어와 연수교육을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오프라인 행사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행사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조상일 회장은 “회원 안전을 위한 해결책으로 온라인 행사를 하기로 결정했고, 오프라인 행사에 준하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인천시약사회 학술팀(부회장 조혜숙)이 여러 시뮬레이션을 거치며 다각도로 여러 업체들을 접촉하고 밤늦게까지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처음 준비하는 만큼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됐고 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고의 시스템과 최고의 학술 강의 등을 구축해 행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조혜숙 인천약사 ‘팜 페어’ 조직위원장은 “인천약사 ‘팜 페어’는 단순히 연수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강의 나열식 온라인교육이 아니다”라며 “연수교육 홈페이지 안에 다양한 강의뿐 아니라 본 행사, 이벤트, 선물증정의 다양한 콘텐츠를 넣어 온라인 속이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30일 성명을 내어 약사에게 망언을 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과 약사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공공심야약국이 지난 3년간 실효성이 보이지 않아 대안으로 화상투약기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이 빌미가 된 것. 이에 도약사회는 "이 발언이 영역 확장을 노리는 재벌기업 회장의 발언인지 아니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최고책임자의 발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전국 8만 약사들은 귀를 의심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심야,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사회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은 복지부의 철저한 무관심속에서 제도 확대는 물론 시행 3~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이 도입되고 운영되는데 있어 지원은 커녕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던 복지부장관이 공공심야약국은 실효성이 없고 성적이 부진하다고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국민건강과 관련한 사업이나 제도 도입에 있어 집요할 정도로 신중해야 할 복지부가 원격, 비대면 산업의 촉진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그저 실적 만들기에 급급한 나머지 일고의 가치도 없는의약품 자판기를 도입해 국민건강을 실험하겠다는 박 장관의 발언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코로나라는 혼란의 와중에 약사회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년간 지속해 온 공공심야약국의 순기능과 효과를 부정하고 사업욕에 불탄 1명의 약사가 제안한 의약품 자판기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박 장관의 망언에 대해 전국 8만 약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약사직능을 폄훼한 박 장관은 국민과 약사 앞에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늘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주재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원격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이 최종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는 오늘(30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제10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앞서 이날 논의될 9가지 안건을 공개했다. 과기부가 밝힌 오늘 심의위원회 상정 예정 안건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GPS 기반 앱 미터기 등이다. 당초 안건으로 심의가 예상됐던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건은 제외됐다. 심의위원회 직전까지만 해도 안건 상정 가능성이 짙었던 원격 화상투약기가 이날 회의에서 제외된 것은 국회의 우려와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 의사가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불어 일각에서 제기된 실효성 논란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돌아가는 분위기로 봤을 때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이후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단순한 연기에 불과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물론 복지부까지 원격 화상투약기의 규제 특례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도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인 약사사회에는 불리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우선 약사회는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에서는 배제된 만큼 향후 단계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긴급 지부장회의에서도 원격 화상투약기 문제를 장기전으로 보고, 이에 따른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원격 화상투약기가 과제로 신청돼 있는 만큼 언제든 다시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를 무기한으로 연기하고, 결과적으로는 막아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화상투약기는 지난해 1월 쓰리알코리아라는 개발 업체가 정부에 규제 유예를 신청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같은 해 5월 과기부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허가 여부를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회가 적극 대응에 나섰고, 당시에는 약사회와 복지부의 반대 입장에 따라 안건 상정이 미뤄졌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언택트 헬스케어산업이 강조되면서 화상투약기가 도입이 급부상 했고 최근 과기부 주재로 약사회와 개발 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는 실무자 회의가 열리는 등 규제 특례 안건으로 심의될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가 오늘(3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주재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회의 전부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안건 상정 가능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우선 화상투약기에 대한 안건 상정은 이번 심의윈에서는 보류되고 한 달 정도 심의가 연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지만, 이 역시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게 중론이다. 주무부처인 과기부를 비롯해 복지부까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회의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심의위원회 주재 부처인 과기부에서도 회의 특성상 회의 시작 직전까지 안건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특성상 회의 전 그날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다”면서 “하지만 안건 상정 가능성이 높았던 것도 회의 직전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날 회의 상황에 따라 사전에 안건이 공개되기도 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회의 직후에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약사사회에서는 우선 화상투약기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약사회 내부에서 사태를 해결하는 단계는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긴급 지부장회의에서 강력한 대응 방향과 노선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실효성 의문도 제기하고 있지만, 약사사회에서는 일단 화상투약기가 규제특례로 추진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지부장은 "만약 규제 특례로 화상투약기가 추진된다면 문제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약사들 생각과 달리 일반적인 시민들은 약국에서, 약사의 일정 부분 컨트롤 하에 자판기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긍정적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오늘 지부장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오늘 심의위에서 안건이 상정되고 실증특례 추진이 결정된다면 투쟁 쪽으로, 오늘 안건에서 빠진다 해도 완전 폐기가 아닌 만큼 장기적인 대응 방향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확진자 방문약국도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침체로 인한 약국경영 악화도 걱정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코로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약국들을 챙기기 위해 코로나19 비상대응팀을 구성했다. 대응팀장을 맡은 김동근 부회장(58, 경희대)을 만나 코로나 관련 약국 피해 보상 방안 마련, 약국 대출상품 기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코로나 19 이후 확진자 방문 등 약국 피해도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을 겪었지만 이번 코로나가 더 심각한 것 같다. 사스는 약국에 대한 손해배상 개념이 없었고, 메르스 때는 약국을 폐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곳에 실제 피해 보상이 아닌 위로금만 지급했다. 약국은 정부 차원의 피해 보상 대상이 아니었다. - 코로나 확진자 방문약국에 대한 정부 피해보상이 쟁점이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에 약국이 아예 없었다. 의료기관만 대상이었다. 그러나 의심환자나 잠복기 환자들에게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약국이다. 여기에 약국은 의심환자로 보이면 질병관리본부나 선별진료소로 안내하는 역할도 한다. 약국도 1차 방역기관으로 봐야 한다. 이같은 약국을 특성을 정부에 어필했다. 이에 폐쇄 행정명령이 아닌 확진자 방문 등으로 잠시 문을 닫은 약국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보상 규정에 의료기관 및 약국이라고 명시가 됐다. 하나의 성과다. 약국의 피해 보상 범위에 인건비, 매출 등 항목을 많이 넣었다. 방역 등으로 반나절 영업을 중단한 약국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확진자 방문약국은 몇 곳이고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나. 약 800곳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 7월부터 피해사례 신청을 받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7월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이후 2개월간 심사를 거쳐, 10월에 보상액이 지급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 다음은 대출 이야기로 넘어가자. 신한은행과 손잡고 대출 상품을 선보였는데. 지난 4월부터 은행권과 접촉을 시작했다. 그중 신한은행이 조건이 제일 좋았다. 약국은 3개월 회전으로 대금 결제를 하는데, 이제 유도성 위기기가 시작될 수 있다. 특히 공적마스크 유통이 끝나면 자금회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약국들이 있다. 이런 약국들이 시중보다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목표였다. 금리는 2.2%대다. 개국약사는 최대 3억원, 근무약사는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 대출 프로그램을 궁금해 하는 약사들이 많을 것 같다. 2020년도 신상신고를 마친 약사회원들은 23일부터 저금리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변동금리로 현재 기준 최저 2.2%대 금리다.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1577-8000번에 연락하면 담당 직원이 약국으로 온다. 특히 블록체인 방식을 사용해 비대면(언택트) 방식, 즉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출 진행도 가능하다. 담보 없이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약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담보대출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지금 논의 중이다. - 정부 경영지원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너무 복잡하다. 코로나 19 지원 프로그램은 별 다른 신청 없이 자동적용 되는 프로그램과 별도 신청을 해야 적용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신청 프로그램은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을 눈여겨봐야 한다.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 추가지원금이 더 나온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모든 약국에서 요청해 지원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이미 약사회는 자동적용·직접 신청 프로그램으로 분류한 자료를 시도지부에 내려보낸 바 있다.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30일) 정부 규제 샌드박스 회의에 원격 화상투약기가 의제로 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약사사회가 폭풍전야다. 정부는 30일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10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스마트 원격화상 투약시스템 구축·운영' 안건 논의할 계획이다. 일단 중대한 고비는 넘겼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정부 부처의 정책 추진 의지도 만만치 않아,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과기부가 추진한다고 해도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신중론을 제기해야 하는데 운신의 폭의 좁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복지부가 2016년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적이 있어, 무작정 반대를 하기엔 명분이 부족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능후 장관도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화상투약기는 국민편의성과 안전성을 놓고 오랜 기간 논의된 쟁점이다. 약사회가 대안 제시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3년간 실효성 있게 시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말 휴일 약국 등이 국민이 원하는 만큼 열리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단으로 화상투약기가 재등장했는데,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규제 특례 부여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일간지 등을 중심으로 '정부 규제와 약사회 반대로 원격화상투약기가 수년째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보도도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30일 긴급 지부장회의를 소집하고, 화상투약기 저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단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심의 저지에 당·정·청 라인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공적마스크 조달구매가 중단되는 30일 약사들이 우려하는 화상투약기 규제특례 추진을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고생한 약사들에게 비수를 꽂는 행위라고 정부 부처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내일 회의를 지켜봐야 하지만 안건 통과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지부장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이제 수면 밑에서 해결할 상황은 지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상투약기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체제로 약사회 힘을 모아나가야 하지 않겠냐"며 "비대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사회 힘이 지역 조직력에 있기 때문에 지부, 분회 등을 통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한편 화상투약기는 지난해 1월 쓰리알코리아라는 개발 업체가 정부에 규제 유예를 신청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같은 해 5월 과기부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허가 여부를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회가 적극 대응에 나섰고, 당시에는 약사회와 복지부의 반대 입장에 따라 안건 상정이 미뤄졌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언택트 헬스케어산업이 강조되면서 화상투약기가 도입이 급부상 했고 최근 과기부 주재로 약사회와 개발 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는 실무자 회의도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일부 의료기관 근무약사들이 지역 약사회 연수교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병원약사회가 회원 여부와 상관없이 2평점의 온라인 교육을 무료 제공하기로 하면서, 지역 약사회의 비회원 대상 유료 교육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약사회와 병원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약사회에 회원 가입된 의료기관 근무약사 6200여명 중 병원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가 2500여명이다. 그동안 2500여명 중 상당수는 병원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약사회에서 연수교육을 받아왔던 셈이다. 이들 대부분은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주16시간 근무약사 등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단은 올해 약사연수교육이 변화하면서부터다. 올해부터 약사들은 시도지부 약사회에서 집체교육 6평점을 받고, 대한약사회 온라인교육을 통해 2평점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병원약사회에 신고를 하지 않은 병원약사들도 시도지부 약사회에서는 평점을 전부 채우지 못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약사회는 병원약사들은 사이버연수원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결국 2평점을 채우기 위해선 병원약사회 유료 교육을 따로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민원이 발생했고 약사회와 병원약사회의 협의 끝에 병원약사회가 2평점의 온라인교육을 무료 제공하기로 결정했던 것.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다. 약사회와 병원약사회에 모두 신상신고하지 않은 약사들이 병원약사회의 무료 제공 2평점을 이유로, 지역 약사회의 유료교육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이다. 한 시도지부 약사회 관계자는 "병원약사회에서 비회원에 대해서도 2점 교육을 오픈해줬다. 그런데 약사회에서는 (비회원이)2점을 들으려면 비용을 내야하니까 형평성을 운운하며 문제를 삼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병원약사회에 가입을 하지 않고, 약사회 교육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다. 아무래도 지부에선 약국 약사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일부 병원약사들이 하루만에 평점을 채울 수 있다는 점과 비용 등의 문제로 의미없는 교육을 듣다보니 집중도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병원약사회는 한시적으로 일부 교육을 비회원에게도 무료 제공하고 있지만, 운영 간에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신고를 독려하되 끝까지 하지 않겠다는 약사들을 강제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들에겐 아무래도 병원약사회 교육이 역량 강화를 위해 도움이 된다며 권하지만, 시간제라거나 급여도 적은데 회원비를 내야하냐고들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와 병원약사회 모두 비회원인 경우에만이라도 비용을 받아야 되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을 분류해서 차등적용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료교육제공이)자칫 신상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까봐 우려가 된다. 또 한편으론 돈을 내고 교육을 듣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문제"라면서 "일단 올해는 한시적으로 무료로 하고, 운영하며 좋은 방법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화상투약기 추진 근거로 공공심야약국의 성적 부진을 제시하자, 일선 약사들의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안건심의에서 박 장관은 "공공심야약국이 지난 3년간 실효성이 보이지 않아, 대안으로 화상투약기가 재등장했다며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과기부의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에서 화상투약기 추진 논의를 긍정하는 발언이었다. 약사들은 지자체와 약사회가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는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발언이라며 분노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조차 진행해보지 않고 실효성이 없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관련 부처인 복지부의 태도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경기 A약사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고, 약사회 협조와 약사들의 희생으로 심야약국이 운영돼왔다. (실효성이 없다는 발언은)부족한 지원과 운영상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약사들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기 B약사는 "안전 이슈도 있었고 개인시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심야시간에 약사를 고용하거나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조례를 추진하는 지자체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약사들도 참여 독려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왜 지원을 해도 모자를 복지부가 찬물을 뿌리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최근 부산과 여수 등의 지자체에서도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위한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운영약국 모집에 난관이 있지만 지역 약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것이 각 지역 약사회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강원 C약사는 "복지부에서 평가를 운운할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있었냐"면서 "그동안엔 지자체와 약사회에 전부 떠맡기고 나몰라라하던 복지부가 할 소리는 아니다. 원격화상투약기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비판했다. 경기 D약사도 "이미 폐기되다시피 한 사안을 또다시 들고나와서 복지부 장관까지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면서 "심야시간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데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고, 덕분에 숫자도 늘어났다. 시민들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약사들이 힘이 빠질 이야기다"라고 했다. 이어 "화상투약기가 안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한 국민을 위해서라면 백해무익한 것을 왜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다보니 결국 거대 자본이 뒤에 있는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의아해했다. 한편, 이날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임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제기됐다. 국회 발언에 따른 청원으로 청원인은 "국민의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해서는 결코 안될 행위"라며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