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빗장풀기 분수령…약사사회 폭풍전야

• 약사회, 당정청 라인 총동원...30일 긴급 지부장회의 소집
• "중대 고비 넘겼다" 전망도...장기과제 분류 가능성
• 박능후 장관도 정책추진 의지 내비쳐...약사사회 반발

원격화상투약기 업체 홍보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30일) 정부 규제 샌드박스 회의에 원격 화상투약기가 의제로 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약사사회가 폭풍전야다.

정부는 30일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10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스마트 원격화상 투약시스템 구축·운영' 안건 논의할 계획이다.

일단 중대한 고비는 넘겼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정부 부처의 정책 추진 의지도 만만치 않아,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과기부가 추진한다고 해도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신중론을 제기해야 하는데 운신의 폭의 좁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복지부가 2016년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적이 있어, 무작정 반대를 하기엔 명분이 부족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능후 장관도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화상투약기는 국민편의성과 안전성을 놓고 오랜 기간 논의된 쟁점이다. 약사회가 대안 제시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3년간 실효성 있게 시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말 휴일 약국 등이 국민이 원하는 만큼 열리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단으로 화상투약기가 재등장했는데,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규제 특례 부여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일간지 등을 중심으로 '정부 규제와 약사회 반대로 원격화상투약기가 수년째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보도도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30일 긴급 지부장회의를 소집하고, 화상투약기 저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단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심의 저지에 당·정·청 라인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공적마스크 조달구매가 중단되는 30일 약사들이 우려하는 화상투약기 규제특례 추진을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고생한 약사들에게 비수를 꽂는 행위라고 정부 부처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원격화상투약기 개요

약사회 관계자는 "내일 회의를 지켜봐야 하지만 안건 통과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지부장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이제 수면 밑에서 해결할 상황은 지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상투약기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체제로 약사회 힘을 모아나가야 하지 않겠냐"며 "비대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사회 힘이 지역 조직력에 있기 때문에 지부, 분회 등을 통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한편 화상투약기는 지난해 1월 쓰리알코리아라는 개발 업체가 정부에 규제 유예를 신청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같은 해 5월 과기부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허가 여부를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회가 적극 대응에 나섰고, 당시에는 약사회와 복지부의 반대 입장에 따라 안건 상정이 미뤄졌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언택트 헬스케어산업이 강조되면서 화상투약기가 도입이 급부상 했고 최근 과기부 주재로 약사회와 개발 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는 실무자 회의도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