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의 기반이 될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목전에 와 있다.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약사회는 제도 시행 이전까지 하위법령 개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담당 부회장은 24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약사회가 현재 정부와 협의 중인 부분 등을 설명했다.이 부회장은 “약사회 집행부는 그간 비대면진료가 보건의료 질과 안전을 담보한 상황에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민주당, 국민의힘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해 왔다”며 “비대면진료TF를 구성해 집행부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며 여러 사항을 결정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현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협의해 왔다”며 “무엇보다 보건의료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방약 재택수령 허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최우선적으로 협의하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비급여 처방 제한 등에 대한 의견을 집중 개진해 왔다”고 밝혔다.비대면진료 시 재진 환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공적 전자처방전을 허용하며 제한적 환자에 한해 재택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되게 된다. 무리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현 시범사업인 비대면진료가 제도권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의 모법 격인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담긴 규정들이 추후 제정 될 하위법령이나 고시, 가이드라인 등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주요 의제는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 제한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 제한 ▲시각적 정보가 필요한 질환 종류 ▲전문가 단체 역할 속 약사회 역할 포함 보완 입법 여부 ▲중개매체 인증 기준 규모 ▲중개매체의 약국 광고 관련 규제 방안 ▲처방약 인도 시 조제, 약 전달, 복약지도 방법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제한 방안 등이다.처방의약품 제한의 경우 약사회는 현재 하위법령에 탈모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 약을 추가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논의 중이며, 초진 환자 처방일수 제한건의 경우 5일 또는 7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비대면 진료 전담의원 문제와 관련 현재 진료 비율 제한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전담약국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과 같이 진료 비율을 제한할지, 처방전 수로 제한할지 등도 충분히 검토해 정부와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약사사회 가장 큰 이슈인 처방약 인도의 경우 모법에 환자군과 환자 거주지 내 약국으로 제한돼 있는데 추후 하위법령에서 재택수령 가능 약국을 시·군·구로 할지, 읍·면·동으로 제한할지 여부 등을 복지부와 협의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이 부회장은 “구체적 실행 방안에 해당하는 하위법령이나 고시,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안전장치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비대면진료TF를 중심으로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이 부분을 정부에 적극 어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미 TF 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한의사를 활용해 지역 공공의료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정부가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 강화와 지역 한의공공보건사업 활성화 등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한의사 참여를 확대, 양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한의협은 의과 공보의의 감소세에 따른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 사태 심각성을 지적하고, 하루빨리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한의협은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역에 한의과 공보의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의약품 처방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사례를 참고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일차의료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공공의료분야에서 진료하는 양의사 수가 급감하는 현실 속에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며 "3만 한의사라는 전문 의료인력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 원주시약사회(회장 엄일훈)는 23일 연말을 앞두고 난방 지원이 필요한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 기부·배달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올해 총 2500장의 연탄을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을 통해 후원하고 이 중 1500장을 우산동 일대 에너지 취약 5가구에 직접 전달했다.이번 봉사에는 지역 내 회원 약사와 강원지오영 원주센터, 동원약품 원주지점, 광동제약, 녹십자, 동국제약, 제일헬스사이언스 등 지역 약업인, 그 가족들이 함께 참여했다.엄일훈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힘을 모아 연탄을 나르며 따뜻한 마음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덕분에 올해도 이웃들에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시약사회는 매년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나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원외탕전 인증평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1일 개최된 '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와 관련해 한약 대량생산 문제, 외부위탁 공정 문제, 비규격품 사용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 TF에 한약사회와 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한약사회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약속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아무런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조제한약과 원외탕전실에 대한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3주기 인증기준안에 제도개선에 대한 고민은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의약진흥원이 발표한 3주기 평가인증제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대한원외탕전협회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기준 개발 TF가 열 두번, 복지부-진흥원 논의가 일곱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제와 비규격품을 허용하는 등 원외탕전 관리 방향성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지금까지의 인증기준은 약사법 위반사항을 적극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리하게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운용돼 왔다는 것.또한 기준(안)은 한약을 분말 또는 엑스(추출물)로 만드는 조제과정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인증 원외탕전실에 위탁하는 경우만 평가 합격'으로 수정했지만 이 부분 또한 무허가의약품 제조, 조제실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의약품 조제 등 약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한약사회는 "조제한약이 아니라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방의약품이 활성화돼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한약의 과학화,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원외탕전 인증기준은 정부가 나서서 원외탕전실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사전조제를 명목으로 제약회사를 흉내내도록 용인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약품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기만이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들은 "탕전실에서 조제하는 첩약은 환자 체질에 따른 맞춤형 의약품이라는 정체성에 부합해야 한다"며 "원외탕전실의 사전조제를 적극 규제해 개별 맞춤형 조제가 이뤄지도록 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요청드리는 바"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대문구 의약단체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와 동대문구의사회, 동대문구치과의사회, 동대문구한의사회, 동대문구간호사회는 10일 동대문구청 상황실에서 '의료 돌봄 통합 지원 활성화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을 통해 지자체와 의약단체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중심 의료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윤종일 회장은 "5개 단체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며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네트워크 구축에 함께 힘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회장 최용재,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가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 발의와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아진료 공백 해소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을 21일 대표 발의한 데 따른 것으로, 협회는 법 제정을 통해 붕괴된 소아의료체계가 회생, 소아의료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전후해 '아이가 미래다'라는 말은 반복해 왔지만, 정작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을 위한 실질적 법제도는 부재했다"며 "이번 법 제정으로 진정한 소아의료 정책과 제도가 마련돼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소아의료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그동안 소아의료 환경은 미흡함과 부족함 그 자체였으며, 아이가 우리나라의 미래라면 국가는 아이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출산 문제 등 소아 관련 현안을 해결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들은 "현재 진행중인 소아의료 지역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면밀히 평가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조속히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환아의 전원 지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동시에 달빛어린이병원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왜곡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잡아 명실상부한 소아의료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최용재 회장은 "빠른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의 치료가 지연되는 등 소아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이제는 소아의료 붕괴로 이어져 소아 응급실 뺑뺑이 현상까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 발의는 소아의료를 향한, 소아청소년의 미래를 향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는 24일 마약류 중독 재활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대국민 홍보 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번 홍보 활동은 마약류 중독 재활 전문기관인 함께한걸음센터와 24시간 마약류상담전화 1342용기한걸음센터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본부는 ‘회복의 시작, 함께 걷는 한걸음’ 슬로건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활공간 중심의 현장 홍보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QR코드 기반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는 홍보 영상 ‘약하지 않아, 나 약하지 않아’를 시청한 후 퀴즈 참여를 통해 응모가 가능하다.또 전국 함께한걸음센터 협력 카페에는 한걸음센터 홍보 컵홀더 1만5000개가 배포돼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업을 통한 홍보에 나섰다는 것이 본부 측 설명이다. 또 위치 기반 SNS 광고를 통해 휴게소 이용객 등에게 홍보 영상과 이벤트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중심으로 전광판, 현수막, 스탠딩 배너, 리플렛 등을 활용한 현장 홍보도 확대되고 있다. 휴게소 별로 홍보 영상 송출, 1342 포스터, 슬로건 게시물 등을 설치해 휴게소 이용객에게 한걸음센터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함께한걸음센터가 위치한 지역이나 인근 총 22개 지자체 공공게시대에 슬로건과 지역센터 연락처, 식약처 및 본부 로고 등이 포함된 현수막이 순차적으로 게시되고 있다.서국진 이사장은 “생활 속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이번 홍보가 함께한걸음센터와 1342용기한걸음센터를 국민에 보다 친숙하게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접근성 높은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마퇴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회재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가 정부의 이중약가제 확대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약가제도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접근권 확대와 무관한 이중약가제 확대 정책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중약가제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현재 신약의 약가 결정 방식은 ▲기존약과 효과가 유사해 투약 비용을 비교해 결정하는 방식(전체 신약 중 약 60~70%)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로서 결제성평가를 생략하고 해외 약가를 참조하는 방식(10~20%) ▲비용효과성을 입증해 경제성 평가를 거치는 방식(10~20%) 등 3가지인데, 한국은 2013년부터 위험분담제라는 이름으로 두번째와 세번째 약가결정 방식에서 이중약가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대부분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이며 환자에게 필수적인 약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정책으로, 겉으로는 높은 가격(표시가)으로 계약하되 실제로는 제약사가 차액을 환급해 실제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라는 주장이다.건약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불투명성은 '환자 이익'이라는 명분하에 용인돼 왔으나 복지부는 효과가 비슷한 대체 가능한 약제에까지 은폐막을 씌워주겠다고 하는 격"이라며 "이미 참조가격제와 경제성 평가 대상 약제 대부분이 이중약가제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투명하게 운영되던 '투약비용 비교' 약제 마저 철저한 비밀주의 속에 가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과는 하등 상관없는 철저한 국내 제약기업을 위한 산업적 특혜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국내 신약 수출을 돕기 위해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는 정부 논리에 대해서도 "국내 약가가 높게 표시돼야 해외 수출시 유리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 역시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2023년 국내 제약산업 생산액 30.6조원 중 수출액은 9.8조원으로, 전체의 32%에 불과할 뿐더러, 수출규모도 전체 제조업 수출액의 1% 남짓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수출액의 상당 부분은 바이오시밀러나 위탁생산(CMO)이 주를 이루며 국내 신약 중 매출 1위인 케이캡정(2018년 허가)의 2024년 수출액은 81.5억원, 대웅제약 펙스클루정(2021년 허가)은 47.5억원에 그쳤다는 지적이다.이들은 "정부의 이중약가제 확대 시사는 기껏해야 수십억원, 많아야 수백억원 규모의 신약 수출을 지켜주겠다고 국아의 약가제도 근간을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환자의 주머니와 건강보험 재정을 털어 제약사의 장부를 메워주는 방식을 넘어, 민주적 운영의 최소한의 원칙인 투명성마저 팔아버리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전 세계는 치솟는 약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성 강화로 나아가고 있다. 2019년 세계보건총회(WHA)는 의약품 가격, R&D비용, 공공자금 기여도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투명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많은 나라들은 약값을 낮추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국가들과 연대해 약값 인상에 대응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자국 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정반대의 길을 가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건약은 "정부의 약값 뻥튀기 정책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국제적 약속을 저버리려 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투명화 요구에 역행하는 한국 정부의 약가 가리기 전략은 다른 나라에 비싼 값에 약을 팔기 위해 자국민에게 보여주는 가격표를 조작하겠다는 발상이자, 국격을 떨어뜨리는 졸속행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실효성 없는 수출을 핑계로 제약산업의 하수인을 자처하지 말기 바란다"며 "국내 유연약가제도는 약가 뻥튀기 정책을 포장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며, 정부는 산업논리에 매몰돼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잡을 약가제도 퇴행을 멈추고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확대를 위한 마지노선을 유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0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약국개설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과 창고형 약국·대형 자본의 약국시장 진입 문제와 관련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 시약사회는 김윤 의원 측에 최근 창고·마트형 약국의 전국 확산과 기업 자본이 연계된 약국 개설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약국 등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입법의 시급성을 전달했다.특히 시약사회는 관내 대형 가전매장 자리 등에서 시도되고 있는 초대형 창고형 약국 등의 현장 사례를 제시하고, 약국개설위원회의 조속한 도입이 불법적인 약국 개설, 면허대여 약국, 기업 자본의 약국 개설 시도 등을 막기 위한 핵심 제도임을 강조했다.시약사회는 김윤 의원 측에 ▲약국개설위원회 구성시 약사회 추천 위원의 과반수 참여 보장 ▲면적 기준 외에도 대형유통시설 등 고위험 입지 대한 별도 심의 기준 마련 ▲‘의심되는 경우’ 판단 기준의 구체화 ▲지자체 재량 남용 방지 규정 명확화 ▲면대약국의 실질적인 금지 조항 신설 등을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이에 김윤 의원은 “기형적인 약국 개설에 대한 피해 사례를 모니터링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정책 입법을 준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위학 회장은 “약국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이용을 직접 책임지는 보건의료기관으로 무분별한 창고형 약국의 확산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약물 오남용의 초래와 국민 건강의 위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하루속히 약국개설위원회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약국 개설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약사회는 앞으로도 국회, 보건복지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약사의 전문성과 약국의 공공성을 무력화하는 약국 개설을 감시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정수연 선임비서관,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변수현, 이병도, 김병주 부회장, 유옥하 본부장, 이경보, 이준경, 최진하, 현경민 이사, 신민경(강동), 이정수(영등포구), 최명숙(성북), 김은주(마포), 이신성(강서), 최흥진(구로), 이명자(동작), 김화명(관악) 분회장, 김문관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