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을 놓고 진행된 소송이 3년만에 개설불가로 종지부를 찍었다. 26일 대법원은 개설시도 약사가 2심 개설불가 판결을 불복하고 상고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불속행기각 처리했다. 지난달 21일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가 배당된지 약 한 달만의 결정이다. 개설시도 약사는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으나 끝내 2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됐다. 그동안 약사사회에서는 도매상이 병원 건물을 매입해 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사례로 보고 반발을 해왔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타 지역 대학병원들도 유사사례가 우후죽순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다. 최종적으로 3심 기각 처리되며 향후 유사 사례로 발생하는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자체 예산이 지원되는 심야약국 지정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5일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심야약국 지정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은 법안에 대해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약 중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만큼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진통, 해열 등)으로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 경우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적절한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경증, 비응급질환의 진단을 의사가 아닌 심야약국 약사가 하는 것은 현행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국민 편의 저하를 이유로 심야 약국을 운영할 경우 응급 처치의 시기를 놓쳐 환자의 생명이 위협 받을 수 있는 만큼 심야 약국 운영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안과 같이 접근성을 이유로 응급실 대신 심야약국을 운영하더라도 약사는 진료 행위를 할 수 없는 만큼 일반 상비약을 구매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심야 시간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면 약국이 아닌 일차의료기관을 지원해 심야의료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원내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2012년부터 지자체에서 도입하기 시작한 공공 심야약국은 취약시간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 운영되고 있지만 밤 9시, 새벽1시 이전에 문을 닫는 등 실제로 자정이 되기 전에 문을 닫는 약국이 많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심야약국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자체의 지원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제도 시행에 대해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약사대회→여약사대표자회의→시상식으로."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여약사대상 등 관련 시상식이 열렸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5일 대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국회 여성가족위원장 표창·제45회 여약사대상·제4회 여약사봉사대상 및 대한약사회장 표창 시상식을 진행했다. 당초 약사회는 같은날 전국여약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시상식을 개최하려 했지만 코로나 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서 본 행사를 취소하고 시상식만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의료 환경에 적극 대응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보현·장은숙·이향이 약사가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조은아·박해란·장순옥 약사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여성가족부장관 표창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표창은 올해 처음 신설됐다. 이어 제45회 여약사대상의 영예는 박희정, 박정신, 김필여, 김성순, 송미경 약사 등 모두 5명에게 안겼다. 박희정 약사는 다문화 가정 봉사·찾아가는 약손사업·독거노인 복약지도 및 병원 입원 환자를 위한 작은 음악회 개최 등을 통한 각종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박정신 약사는 대한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장을 역임하면서 불량의약품 근절을 위한 노력과 본회 근무약사이사, 법제이사, 정책이사 및 총무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약사직능을 위해 헌신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필여 약사는 안양시의회 의원으로서 시의회를 통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약사직능을 포함하는 데 기여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의 공로가 수상자 선정의 계기가 됐다. 김성순 약사는 나주시분회와 전남지부에서‘약손사랑 나누기’,‘약손사랑 착한약국 캠페인’을 비롯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각종 장학사업을 전개한 공로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송미경 약사는 2007년부터 진주시 주변 농촌 의료봉사를 비롯해 중국 길림성 연길, 몽고, 우즈벡 치치알시, 베트남, 네팔 및 라오스 등에서 지속적인 해외봉사 활동과 의약품 지원 등을 후원해 온 공로로 제45회 여약사대상자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4번째로 진행된 여약사봉사대상은 장은숙, 김미숙, 이애숙 약사가 각종 봉사활동과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 노력 등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김대업 회장은 "좀 더 좋은 자리에 수상자 여러분을 모시고 축하를 드리고 싶었으나 코로나19로 부득이 협소한 자리에 모시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내년에는 전국여약사대회를 어느 때 보다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해 그 동안의 노고를 위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이번 시상식에서 처음으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표창을 시상하게 된 점에 대해 "오랜기간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위상을 강화하는 노력에 가장 앞장섰던 대한민국 여약사들에 대한 평가"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여약사 여러분에 대한 노력이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상을 정례화하는 데 힘 쓰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한약사회장 표창 시상은 김채윤 약사가 대표로 참석해 진행했다. 시상식은 철저한 방역조치와 최소의 수상자만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방역지침을 지키며 진행됐다. 여약사대상은 일동제약이, 여약사봉사대상은 비보존(구 이니스트바이오)에서 각각 후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2019년 기준 동일성분약 대체조제율 0.3%. 유명무실한 정부의 대체조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까.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는 25일 오후 구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제네릭 약가제도의 개선과 DUR을 통한 사후통보 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의사에서 약사로 리베이트가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 마련도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외에도 최저가약 대체조제 의무화, 소비자 인식변화를 위한 국제일반명(INN) 추진, 정부의 대국민 홍보 필요성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모아졌다. 문민정 회장은 토론회에 앞서 "환자들은 처방약을 찾아 약국을 전전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로 동일성분 대체조제는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분업 20년동안 의사, 약사, 국민들이 모두 경험하고 있는 대체조제의 불편함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서울시약사회 장보현 정책이사의 ‘대체조제 현황과 활성화 방안’ 주제 발표로 시작했다. 이어 강신국 데일리팜 약국경제팀 팀장,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 허지웅 허지웅약국 대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구영준 구약사회 약국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개선 방향성을 제시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당위성 충분...정부 정책 의지 중요" 먼저 장보현 이사는 대체조제 활성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환자와 약국, 보험재정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동일 성분군 내 약가 차액을 늘리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입찰제 등 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사별 상품명처방 비율을 15%로 제한하고 있는 그리스, 저가 제네릭 대체가 의무사항인 스웨덴 등의 해외사례를 예로 들며 성분명처방과 최저가약 대체조제 의무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장 이사는 "의약품 선택권이 약국과 소비자에게 일부 이전 됐을 때 불법 리베이트는 감소된다. 또 영업력보단 약가가 의약품 선택의 주요 요인이 돼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약국이 리베이트를 받게 될 수 있지 않냐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약사 리베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정책 마련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가약 대체조제의 경우 치료역이 좁은 약물은 제외하되, 특정 성분군을 정해 단계적 시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제약사 선택을 개인이나 요양기관이 아닌 공적기관(구매자와 전문가 등)에서 합리적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장 이사는 "구매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격과 유통역량, 품질과 복용 용이성을 바탕으로 권역 또는 전국별로 처방의약품 목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제단계에서 최저가약 대체조제 추천 리스트를 제공하거나, 최저가약 조제로 절감되는 금액을 영수증에 표기하도록 하는 방식의 구체적 개선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제네릭 너무 많고 비싸...DUR 사후통보엔 찬성" 제네릭 약가와 개수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단체에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DUR 사후통보 방식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은 "제네릭약이 140개씩 된다. 연구분석을 통해 적정한 개수를 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 소비자단체는 제네릭약이 비싸다고 매번 얘기를 하고 있다. 상한가가 높게 책정돼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 고문은 "DUR 사후통보는 이뤄져야 한다. 얼마나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소통이 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도 "오로지 대체조제만을 강조해선 환자들에게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의 가격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약제비 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제네릭은 2, 3상이 생략됐음에도 장려하는 것은 저가 때문인데, 한국은 이 점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약가정책을 해결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 위원은 "대체조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선 상업적 의료체계가 개혁돼야 한다. 의사들이 대체조제 불가를 명시하는 것은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며 "주치의제가 있는 유럽의 경우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확립되고, 리베이트를 통한 약품 선택이 줄어든다. 의료체계의 공적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바꾸고, DUR 사후통보 추진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되는 데에도 사회적 합의는 중요한 숙제라는 것이다. 강신국 데일리팜 약국경제팀장은 "국회에서 논의를 할 때에도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중요하다. 자칫 의약사간 갈등으로 비춰질 경우 법안 심사가 소극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성분명과 대체조제가 활성화된 유럽의 경우 의약품 부작용과 경제 위기가 모멘텀으로 작동했다. 프랑스는 당뇨병치료제를 다이어트약으로 처방하며 의약품 부작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졌고, 성분명처방과 제네릭 활성화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팀장은 "발사르탄, 라니티딘 사태가 있을 때 국제일반명이 공론화될 줄 알았지만 논의단계에 그쳐 흐지부지됐다. 결국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작 환자들은 모르는 대체조제...정부 대국민 홍보 힘 쏟아야"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이 낮아 거부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약국 약사들은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대체조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체적 노력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허지웅 약사(허지웅약국)는 "대체조제란 용어는 환자들도 거부감이 있어 동일성분약으로 용어를 바꿔야 한다. 구글트렌드로 살펴보면 분업이 자리잡아가는 20년의 과정에서 대체조제는 잊혀져 가고 있다"면서 "여전히 국민들은 모른다. 정부뿐만 아니라 약사회에서도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약사는 "또한 대체조제 활성화에 책임이나 반성은 약사 스스로도 해야한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을 찾아 돌아가는 환자의 시간도 절약하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제네릭을 오리지널로 대체조제 했을 때는 사후통보를 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만들자는 제안도 있었다. 대체조제에 대한 현장의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다. 구영준 강남구약사회 약국위원장은 "의약사 간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고 환자들도 생동에 의심을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리지널로 대체조제를 했을 때는 사후통보를 면제하는 예외조항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전국이 힘들다면 강남 등 지역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다. 궁극적으론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전광역시약업협의회(회장 박석환)는 24일 오후 5시 시약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정기회를 열어 약업협의회 회칙 제정과 2021년도 사업계획안, 임원 선출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약업협의회는 내년도 심의 안건으로 판매자 가격표시제 관리,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 반대 운동,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금지 운동 전개 홍보, 면허대여 약국과 도매상·병원 직영 약국 척결 등을 보고했다. 뒤이어 약업협의회 회장인 동아제약 박석환 중부호남광역장이 이번 총회를 끝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유한양행 이대원 팀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박석환 회장에게는 공로패가, 동국제약 배준범 팀장에게는 감사장이 수여됐다. 박석환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추진 사업을 많이 진행하지 못했지만 내년 신임 집행부는 사업 추진에 더욱 애써달라"며 "그동안 약업협의회를 통해 공조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차용일 상임고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많은 회무를 진행하지 못해 아쉽다"며 "약사회와 약업협의회 상호 협력으로 상생 발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박인순, 여약사위원장 윤희경)는 올해 장학 사업 일환으로 지난 16일 플랙스라운지에서 진행된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지원센터 고함제(학교밖 청소년 검정고시생 졸업식)행사에 참여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과 비대면 병용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우경아 회장은 이혜정, 정수경 학생에게 각각 장학금을 전달했다. 우경아 회장은 이날 졸업생들에게 축하 인사와& 160;함께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의 균형이 어렵겠지만 늘 설레는 꿈을 꾸며 도전하는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며 “약사회는 여러분의 건강한 꿈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 앞서 우경아 회장은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했다. 또 구약사회는 은평경찰서, 서부경찰서부터 추천받은 권다혜, 박예지 학생에게& 160; 비대면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모범학생 장학금 전달은 은평경찰서, 서부경찰서,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부터 추천받은 학생들로, 구약사회는 학생들에 각각 50만원의 장학금(총 2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가 코로나 감염 여부가 불분명한 자가 격리자들까지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주지 않기로 한 보건 당국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4일 "코로나 유행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아 전 국민들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명분만 내세워 감염여부 조차 불분명한 자가격리자들까지 시험 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인 국가고시를 담당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약칭 국시원)은 최근 응시자들에게 '자가 격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환자, 의사환자, 감염병 의심자 등 방역당국으로부터 입원치료통지서(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장 출입을 금지 ▲시험일 직전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응시자는 감염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국시원으로 사전 신고하고, 응시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다. 국시원에서 예정된 시험은 12월 13일 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19일 방사선사·영양사 등 연말까지 15개 시험이다. 내년 1월에는 의사와 간호사, 약사가 연이어 국가시험을 치르게 된다.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통상 연간 1회 실시되고, 합격하면 받는 면허증을 통해 취업한다. 시험을 치를 기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다시 1년을 공부하고 기다려야 하는 등 개인의 불이익이 크다는 점이다. 문제는 보건당국이 천재지변에 의한 급박한 상황에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도 아니고, 국가 시험일까지는 아직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이다. 단지 각 시도에서 자가격리자들이 시험 치를 장소나 수험생 이동 수단 확보 등에 대한 행정력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가격리자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에 간협은 "코로나 유행 시기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개인의 부주의나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 시험 자격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며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취업의 관문에서 국가가 자의적으로 코로나 감염 불분명한 자가격리자까지 배제시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만 앞세운 안일한 행정 만능주의"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의료인 시험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자가격리자는 물론 확진자까지 별도의 시험 장소를 제공키로 한 것과 명백히 차별되는 조치라는 것이다. 간협은 "자칫 감염여부도 불분명한 자가 격리자를 시험에서 배제하게 되면 비록 소수의 인원에 불과하더라도 이들은 대학 4년 공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며 "정부가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건의료인력 수급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20일 구약사회관에서 서울시약사회 지도 감사를 수감했다. 감사에는 권영희 감사, 장은선 부회장, 유재경 부국장이 참석했다. 감사단은 202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위원회별 사업실적 등 회무전반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김위학 회장은 “상임이사들과 함께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님들의 마음과 입장에 서서 회무를 진행하려고 노력했다.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감사단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특히 지자체와의 협력과 유대 속에 회원님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덜어드리려 노력한 것 같다"며 "세이프약국, 공공야간약국 등 시민의 건강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감사에는 김위학 회장, 손표민, 서은영, 유재목 부회장, 나영은, 장문선 위원장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