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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일반약 선결제 법 위반 소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일반의약품 선결제 시스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8일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결제·일반의약품 선결제 구조와 관련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복지부의 이번 답변 결과를 통해 국회와 복지부 차원의 즉각적인 법령 대응을 강력 촉구했다. 이번 민원 대상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일반약을 선택, 결제한 뒤 약국에서 수령하는 방식의 ‘선결제-픽업 구조’와 플랫폼이 의약품 결제나 정산을 대행하는 서비스 구조다. 시약사회는 해당 구조가 현행 약사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이번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해당 규정 위반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번 답변에 대해 시약사회는 “단순 법 해석 수준을 넘어 플랫폼 기반 의약품 유통 구조가 현행 법체계와 충돌하고 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또 “현재 비대면 플랫폼에서 일반약 선결제, 약국 외 결제, 플랫폼 중심 정산 구조 등이 사실상 방치된 채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약사법의 근간인 ‘대면 복약지도’ 원칙을 형해화시키고 국민 건강 보호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일반약은 약사가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판매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전문 영역임에도 플랫폼에서 결제가 선행되는 구조는 약사 판단권을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단순 편의 문제가 아닌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로 취급하는 위험한 유통 구조의 시작이란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또 “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 해석 문제가 아닌 입법 공백과 정책 방치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규정한다”면서 “이미 정부가 위법 소지를 인정한 이상 이를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구조를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시약사회는 국회와 복지부를 향해 ▲일반약 온라인 선결제 및 플랫폼 결제 대행 행위 명시적 금지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유통 개입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제재 규정 강화를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국회가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향후 국회나 정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 대응을 더 강화하는 한편 위법 소지가 있는 플랫폼 구조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의 행정조사 요청 및 법적 대응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6-04-09 10:12:24김지은 기자 -
약준모 "처방오류 중재 수가 신설을"…자체 예산으로 근거 확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의 처방오류 중재에 대한 수가 신설이 가능할까. 약사단체가 그간 당연하게 이뤄져 왔던 약사의 처방오류 중재에 대해 별도 수가를 책정할 수 있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 자체 예산을 투입해 약국의 처방오류 중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이를 토대로 정부에 수가 신설 등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8일 전문언론 간담회를 열고 올해 중점사업인 병의원 처방오류 약사 중재 수가 사업에 대한 취지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박현진 회장은 "처방오류는 2022년부터 약준모가 모프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사업으로, 약사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수가 사업은 자체 예산을 들여 약국 현장의 데이터를 확보, 이를 실제 수가로 연결시키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1년여간의 사업으로 1012건의 처방오류·약사중재 사례가 모집됐고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현재 관리원)와 수가화를 위한 회의를 진행, 이달부터 본 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약준모는 1000만원의 별도 예산을 책정해 보고 약국에 대해 건당 1000원의 수가 보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환자 개인정보 노출과 번거로움이라는 허들을 없애기 위해 AI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개인정보 등은 사진 촬영 단계에서 마스킹 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고 1분 이내 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했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용법용량 오류 ▲투약일수 오류 ▲중복처방 오류 ▲약물누락 오류 ▲처방약품 오류 ▲금기약 오류 ▲보험관련 오류 등 총 8가지로 분류해 손쉽게 적용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중재가 이뤄지지 않고 환자가 약물을 복용했을 경우의 위험성도 수치화 해 약사 중재의 중요성을 부각한다는 복안이다. 김민성 총무위원장은 "1000원이라는 금액은 예산 내 여력이 되는 수준에서 선정한 금액으로, 가루약 조제수가 정도에 해당한다"며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원의 환자안전사고보고가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약준모 자체 사업은 행위를 객관화하고 수치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인 활성화 방안과 비회원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다. 김 위원장은 "정책연구소에서도 69개 패널약국을 대상으로 한 처방오류를 수집, 중재결과를 취합해 정책연구로 녹이는 과정에 있다. 이번 사업의 경우 단순 처방 오류를 넘어 지역, 처방 중재 방법, 소요된 시간 등까지 보다 실효성 있는 정보들이 취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현진 회장 역시 "종국에는 대한약사회가 주력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관련 데이터 등을 약사회로 넘겨 근거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공공심야약국처럼 약사들의 수고가 수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연임으로 2기 임기를 맡게 된 박 회장은 병의원 처방오류 약사 중재 수가 사업 이외에도 창고형 약국이 개개인의 지출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관련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는 "긴 호흡을 가지고 1기 임기 내 못 다한 일들을 마무리 할 생각"이라며 "오프라인 행사도 개최해 약사들이 참여하고, 경영과 세무 등 약국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6-04-09 06:00:37강혜경 기자 -
부산시약, 시민 건강 지키는 마약류 예방교육 사업 본격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7일 시약사회관 7층 대강당에서 ‘마약류 및 약물중독 예방교육강사 역량강화교육 및 발대식’을 열고 시민 대상 예방교육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약사들이 직접 시민 예방교육에 나서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마련됐다. 특히 부산시와 협력해 추진되는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시민 건강 보호와 약물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정석 회장은 “마약류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공중보건 문제”라며 “약물 전문가인 약사가 지역사회 현장에서 예방교육과 상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고, 마약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이를 위해 올해 ‘마약류 및 약물중독예방센터(센터장 이철희)’를 설립하고, 부산시(보건위생과 의약품관리팀장 김진숙)로부터 ‘마약없는 부산운동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총 2억 4000만원 규모의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및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 ▲참여형 예방 연극 및 심화 교육 프로그램 ▲요양기관 종사자 및 보호자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 심포지엄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 홍보 캠페인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조기 예방과 상담·연계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철희 센터장은 “부산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방교육, 상담, 홍보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시민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3천여 회원 약사들의 전문성과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변정석 회장, 이향란 부회장, 각 구 분회장, 예방교육강사 및 전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마약류 및 신종마약류 이해 ▲예방극 연계 교육 모의 시연 ▲표준강의안 및 교육 준비사항 공유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예방교육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약사회는 향후 시민 대상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약류 예방 거점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2026-04-08 22:41:26강신국 기자 -
성남시약,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성남지부와 업무협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는 최근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성남지부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지적발달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약사와 복지협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내 통합돌봄 실현과 의료·복지 자원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적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양 단체는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방문 복약지도 및 약력 관리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지적발달장애인 및 가족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상담, 지역사회 내 다제약물 대상자에 대한 통합적 건강 모니터링 협력,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지역 내 의료·보건·복지 네트워크 연계 및 정보 공유, 사회공헌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이다. 양 단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 모델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전성표 성남시약사회장을 비롯해 신혜주 사회약료위원장이 참석했다.2026-04-08 22:41:06강신국 기자 -
중랑구약, 4월 약우회 월례회의...협력방안 모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 약국위원회(부회장 전종혁, 위원장 김지만)는 최근 4월 약우회 월례회의를 열고 약업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은영 회장과 전종혁 부회장은 약우회원사들과 약업계 현안을 논의하면서 특히, 개설을 준비 중인 관내 기형적 대형약국에 대한 문제에 대해 건전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 유지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5월 개최 예정인 ‘2026중랑서울장미축제’ 약사회 부스행사에도 협조도 요청했다. 서은영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업계 발전을 위해 힘써주는 약우회원사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2026-04-08 22:30:42강신국 기자 -
소모품 대란 속 '장기 처방' 도마…정부도 자제 요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미국과 이란 간 중동 전쟁 여파로 촉발된 의료용 소모품 수급 불안이 약국 현장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온 장기처방 이슈와 맞물리며 정책 조정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 확대와 만성질환 관리 편의성 등을 이유로 3개월을 넘어 6개월, 길게는 1년 단위 처방까지 증가한 상황에서 약포지와 시럽병 등 필수 소모품 부족 사태가 현실화 되자 장기처방이 약국 조제에 여파를 미치는 변수 중 하나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약국 현장에서는 장기처방이 처방의약품을 넘어 이번에는 약국 필수 소모품의 수급 위기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제량이 한 번에 집중되는 장기처방 구조상 약국에서는 제한된 약포지, 투약병 등 소모품 재고를 급격히 소진시키고 이것이 곧 전반적인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전약국의 한 약사는 “당장 약포지와 시럽병을 구하지 못해 조제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6개월 이상 장기처방은 물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구조가 유지될 경우 수급난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정부 공식 논의 테이블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6일 열린 ‘중동 전쟁 대응 보건의약단체 제2차 회의’에서 대한약사회는 소모품 수급 불안 상황을 공유하며 처방기간 조정 필요성을 공식 건의했다. 약사회는 현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처방 기간을 2~3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한 처방전에 여러 의약품이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장기처방은 고령 환자 비율이 높은 만큼 현 상황을 고려해 원포장으로 조제를 돌린다 해도 사실상 복약 관리가 쉽지 않다”며 “장기처방은 이번 소모품 수급 문제 뿐만 아니라 의약품 품절 사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를 장기·심화시키는 요인이란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포지는 약국관리료에 포함돼 별도 보상이 없는 구조지만 현재처럼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은 사실상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만큼 보전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의약품관리료 정 등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내부 회원 약국들에 장기처방에 대한 대응 지침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광민 부회장은 “만성질환 환자의 장기처방 조제 시 1포화 조제를 자제하고, 환자 설명을 통해 최대한 원포장 단위로 조제해 달라”며 “소아과 처방 역시 가능하다면 시럽제 대신 정제·캡슐 등 다른 제형을 우선 검토해 달라고 의료계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의료기관에 장기처방 자제 요구…현장 협조 요청 병행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며 공급 안정과 사용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에 '의료제품 수급안정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에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 이는 지난 6일 정부와 12개 보건의약단체가 선언한 ‘수급 안정 협력’의 후속 조치다. 우선 의료기관에는 환자 치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기 처방을 자제하고 시럽제 대신 정제·캡슐 등 대체 제형 처방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국에는 만성질환 약제 등에 대한 과도한 일 단위 분할 조제를 줄이고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소모품 절약 노력을 당부했다. 이는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모품 사용량 자체를 줄이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수급 안정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약국을 직접 방문해 시럽병과 약포지 수급 상황을 점검하며 현장 대응에 나서는 한편 7일 진행된 ‘의료제품 수급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약국 소모품 생산, 유통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은 “약포지와 시럽병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을 확인했다”며 “원료 부족과 유통 문제를 함께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프타 등 원료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우선 공급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약국 조제용 소모품 수급 문제를 집중 관리하겠다”면서 “불필요한 가수요로 유통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협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6-04-08 12:04:40김지은 기자 -
"디지털 소통 강화를"…서울시약, 'Weekly News' 발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간 모바일 뉴스레터 'Weekly News'를 발행한다. 시약사회는 지난 3월 30일 ‘Weekly News’ 1호를 첫 발행한 데 이어 이달 6일 2호를 정기 배포하며 본격적인 디지털 소통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뉴스레터는 약국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정책 변화와 약계 현안을 매주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전달한다는 취지다. 모바일 뉴스레터는 약국 현장의 바쁜 업무로 인해 자칫 놓치기 쉬운 주요 정책 변화와 약계 현안을 회원들에게 빠르고 편리하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로그인 없이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뉴스레터는 ▲News Pick ▲회원 민원 Q&A ▲Information ▲Highlights 등 4개의 고정 코너로 구성되며, ‘News Pick’에서는 회원 약사가 알아야 할 주요 정책 정보와 제도 안내를 선별해 전달하고 ‘회원 민원 Q&A’는 실제 약국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회원의 실무 궁금증에 답하는 방식이다. 'Information’에서는 주요 행사와 각종 참여 안내 정보를 제공하며 ‘Highlights’에서는 주요 이슈와 약계 화제의 소식을 정리하고 있다. 약사회는 시각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뉴스레터 커버는 계절감과 약국의 친숙한 이미지를 담은 시각적 구성으로 공지사항의 딱딱한 인상을 줄이고, 친근한 소통지로서의 성격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번 Weekly News 콘텐츠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약국 경영에 필요한 실무 팁, 보건의료 최신 정보, 회원 참여형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담아 실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위학 회장은 “현장의 약사 회원들이 매일 바쁘게 환자를 응대하면서도 중요한 정책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뉴스레터의 출발점이었다”며 “앞으로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소통 창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08 11:54:22김지은 기자 -
강서구약, 의약품안전사용교육위 강사단장에 이유리 약사 위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의약품안전사용교육위원회 강사단장에 이유리 약사를 위촉했다. 구약사회는 7일 약사회관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유리 약사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유리 약사는 구민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과 체계적인 강사단 운영을 이끌며 지역 보건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신성 회장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서구약사회의 교육 역량을 한 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약사회는 이달부터 시행 중인 에어컨, 간판, 유리창 청소 지원 사업과 약사 가운 제작·배포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환자 복약지도 강화를 위해 제작한 졸음주의 스탬프 배포 사업이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공유했다. 또 상반기 최대 행사인 일일호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 사항을 점검, 5월 실시될 폐기처방전 수거 사업과 장학금 전달식, 5월 31일 코엑스 마곡에서 열리는 제2차 약사연수교육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을 검토했다. 이 회장은 "민생 회무인 환경 개선 사업과 교육 사업이 조화롭게 추진돼 뜻깊다"며 "조만간 개최될 일일호프가 회원 화합은 물론 사회공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임원진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이신성 회장을 비롯해 송인석, 이완범, 백영숙, 전휴선, 윤지연 부회장 및 김수민, 이성혁, 이은정, 유수연, 박보근, 고영림, 최연주 위원장이 참석했다.2026-04-08 10:19:25강혜경 기자 -
구로구약, 보건소와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위한 업무 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7일 약사회관에서 구로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화정)와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목표로 지역 내 다양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동 단위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구약사회는 기존 참여 중인 2곳 약국에 더해 올해 추가로 5개 약국을 확대 참여시켜 자살 예방 인식 개선 캠페인과 관련 교육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 구약사회 설명이다. 최흥진 회장은 “이번 생명존중 안심마을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내 자살 예방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며 “자살 시도자와 보호자, 자살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약사회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2026-04-08 10:06:04김지은 기자 -
전문약 '리도카인' 사용한 한의사 1심서 벌금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가 약침 시술 시 리도카인 혼합·주사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전문약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의협 한특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혼합해 주사한 행위를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특히 피고인 측은 통증 감소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전문약을 사용한 침습적 시술 자체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지난해 6월 봉침액에 리도카인을 혼합한 사건에 이어,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이 불법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판결이라는 게 의협 한특위 주장이다. 의협 한특위는 "전문약은 효능과 약리작용은 물론 부작용 관리와 응급상황 대응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 받은 의사에 의해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한의과대학은 지난 2012년 세계의과대학명부(WDMS)에서 삭제됐다"며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전통의학을 현대의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적 평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이번 사건 피고인이 약 1년간 5700회가 넘는 시술을 반복했다. 단순 일탈을 넘어선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의료행위"라며 "일부 한의사들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전문약을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의 치료 효과에 대한 확신 부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특위는 "이번 판결로 리도카인 사용이 면허 범위라는 허구적 주장이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변명이 모두 부정됐다"며 "정부는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4-07 22:56:11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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