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력 키운다는데…신약 절반이상 개발중단 위기약가정책 여파 순익감소로 연구개발 증가세 둔화 제약 8곳 R&D, 올해 1691억→내년 1533억 축소 새 약가정책이 제약산업의 R&D 투자를 촉진시키기는커녕 현재 진행 중인 신약개발을 절반 이상 중단시키거나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는 제약업계의 우려가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주요 제약사들은 지속적인 약가인하 여파로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감소해왔고, 이 결과는 연구개발 투자확대에 걸림돌이 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이 신약개발연구조합에 의뢰해 실시한 긴급설문을 통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코스피(27개사)와 코스닥(17개사) 상장기업 중 20곳을 무작위 추출해 조사서를 발송 서면회신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설문에는 대기업 12곳, 중소기업 2곳 등 14곳(70%)이 응답했다. ◆늘어나는 신약개발 투자=설문 분석결과 제약사들은 정부 진단과는 달리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회신 제약사 중 13곳의 최근 3년 간 매출현황을 보면 2009년 매출 총액은 4조5130억원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4조6885억원으로 3.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영업이익은 2009년에는 4646억원으로 전년보다 13.1% 증가한 반면 지난해에는 4589억원으로 처음으로 1.2%가 감소했다. 당기순이익 또한 2009년에는 8.4%가 늘어났지만 지난해에는 마이너스(-0.7%)로 돌아섰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R&D 투자총액은 2008년 2937억원, 2009년 3404억원, 2010년 3843억원 규모로 매출액 대비 7.2%, 7.5%, 8.2%로 증가폭이 매년 커졌다. 당기순이익과 비교하면 2008년에는 80.3%, 2009년에는 84.9%로 확대됐으며,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보다 더 많은 104.4%를 연구개발비로 썼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개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내 제약사들의 의욕을 엿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증인 셈이다. 이들 제약사들은 올해도 기업당 평균 342억원 총 4446억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 투자는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신약(50%), 개량신약(33.3%) 개발에 집중돼 있었다. ◆연구개발 중인 의약품 현황=이들 제약사는 총 326개의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이었다. 업체당 평균 25.1개다. 분야별로는 신약이 134개(41.1%)로 가장 많았고, 개량신약 98개(30.1%), 바이오시밀러 20개(6.1%), 기타 74개(22.6%)로 분포돼 있었다. 이중 임상시험단계 약물 후보물질이 111개(34%)에 달해 상업화 단계 약물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중인 신약 후보물질은 항암제(15.8%), 심혈관질환약물(11.7%), 중추신경계약물(8.1%), 관절염치료용약물(8.1%), 항궤양약물(5.4%) 등으로 난치성 약물과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인하가 미치는 영향=회신 제약사 11곳이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현실화될 것을 전제로 추산한 2012년 매출액 규모는 3조6335억원이었다. 2010년(4조2108억원) 대비 13.7%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이미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영업이익은 9개 제약사만 놓고봐도 마이너스 747억원으로 대폭 전자전환돼 2010년 대비 126.8%가 일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당기순이익의 예상피해는 더 심각했다. 8개 제약사 기준 예상 손실만 910억원으로 한꺼번에 173.2%나 줄어들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수치만 놓고 보면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적자경영 상황에서도 8개 제약사는 내년 중 1533억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돼 여전히 R&D 투자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경영 구조에서 중장기적 투자가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최근 3년간 R&D 투자현황과 당기순이익과의 관계를 보면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 회신 제약사 13곳은 정부의 지속적인 약가인하 정책에 따라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중이 2008년 9%, 2009년 8.8%, 2010년 7.9%로 감소돼 왔다. 연구개발 투자비 총액 증가율 또한 2009년에는 전년대비 16% 증가했지만 2010년에는 12.9%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내년 중 R&D 투자계획이 확인된 8개 제약사의 경우도 당장 내년도 연구개발비가 올해 1691억원에서 9.3%가 줄어든다. ◆중단 위기에 놓인 신약 연구과제=국내 제약산업은 선진국과 비교해 60년에서 최대 130년의 신약개발 기술 격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5년만에 총 17개 신약을 개발하고 이 중 7개 제품을 미국과 유럽에서 시판 중이며, 11개 후보물질은 선진국에서 임상시험 중이다. 특히 신약관리 기술과 후보물질 60여 건이 해외에 기술수출돼 국내 전체 산업 가운데 유일하게 기술무역수지 두 배의 흑자를 기록 중이다. 현재 개발에 성공한 17개 신약을 개발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총 5925억원 규모로 개당 평균 35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근거로 회신 제약사 14곳이 보유 중인 134개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입하면 필요한 연구개발비는 약 4조7000억원, 개발소요 기간을 평균 10년으로 가정하면 연간 약 5000억원의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설문조사서를 접수해 직접 분석한 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연구개발진흥실장은 “조사대상 기업 중 8개 업체는 적자 경영하에서도 내년 중 1533억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할 예정”이라면서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신약개발에 필요한 연구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반이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회신에 응한 한 제약사는 “비용절감 방안으로 중장기 프로젝트는 보류하고 단기과제 위주로 연구방향을 재설정하고 있다”며 “(모든 제약사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연구분야 중 기초연구부문이 가장 먼저 중단돼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실장은 따라서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방안이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면서 “약가 추가인하가 산업경쟁력, 국민보건, 건보재정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철저히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1-09-27 06:45:00최은택 -
"시장형실거래가 밀어붙인 사람 찾아 책임 물어야"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시장형실거래가제와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면서 편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닮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먼저 "기강문제를 점검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시장형실거래가제 부작용은 도입당시 본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다 지적했던 내용이고 그 결과대로 나왔다"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정책을 밀어붙인 사람을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야 기강이 살고 법치주의 원칙을 세울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처음에는 국회 입법으로 추진됐지만 시행령으로 변경하면서 편법까지 동원됐었다"며, 복지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질책했다.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이지만 오히려 '좋은 기업'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쪽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점검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여러 국회의원들이 지적했듯이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사용량을 통제하는 것이 맞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시행이 어렵다보니 또다시 편법을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다 "새 약가인하 방안은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다국적 제약사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가 아니냐는 음모론도 있다"면서 "다국적사의 시장 점유율만 높이고 국내 제약사를 붕괴시킬 가능성은 없는 지 잘 살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밖에도 "새 약가제도는 모법에 근거가 없다"며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률가들의 지적을 참고하고 입법권 등 3권 분리원칙에도 부합한 지 내일 다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2011-09-26 19:39:36최은택
-
임 장관 "약가제도 고용문제 감안해가면서 추진"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일자리 감소나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지는 등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제약업계와 충분히 대화하면서 (약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2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 제약협회와 면담을 갖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새 약가제도로 국민들이 약값부담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고용불안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새 약가제도가 시행되면 제약산업과 도매업체에서 약 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자료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한나라당 일자리 특위에서 활동했는데 일자리 하나를 늘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 다시 확인해서 충분한 대화를 갖고 추진해 줄 것을 다시한번 주문한다"고 말했다.2011-09-26 15:56:26최은택 -
"홍준표 대표, 당 최고회의서 감기약 슈퍼판매 안돼"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오늘(26일) 오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감기약과 타이레놀에 대한 슈퍼판매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은 이날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아침에 홍 대표가 감기약에는 마약성분이 들어있고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도 부작용이 많아 약국 외 판매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오랜 기간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약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약국 외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관련 법령을 마련했고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정당 등과도 대화를 해야 할 텐데 법률안을 조정할 의사가 있느냐"고 질의를 이어갔다. 임 장관은 "의견수렴을 통해 만들어진 법률안이다. 일단 국회에 제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소중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신중을 기해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약가 일괄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새 약가제도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15%로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약가를 인하하면서 가능하겠느냐"며 "약가인하를 하지 않거나 다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임 장관은 "혁신형 기업을 중심으로 약가 우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2011-09-26 12:25:02최은택 -
"약가 일괄인하되면 기초연구분야 가장 타격 커"'8.12' 조치 재조정 위한 주제별 공개토론 절실 정부의 새 약가정책은 제약산업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의 결과물로 국내 신약 연구개발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실증연구 없이 금감원 감사보고 자료에 의존했고, 국내 전체 제약산업을 전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룡 제약사들과 비교한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제약사들은 특히 신약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새 제도에 적응하도록 유도하려면 약가 일괄인하는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제약산업 연구개발 안하나=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은 후진적 구조를 갖고 있는 산업으로 높은 약가 때문에 영세기업이 난립하고 기술투자보다 판매경쟁에 치중하고 있다며 ‘8.12’ 조치를 꺼내 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리베이트 영업으로 인해 판매관리비는 제조업 평균보다 3배나 높은 반면, 연구개발투자는 글로벌 제약사의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연구개발진흥실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은 다르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우선 한국은행 2010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보면 제약산업은 인건비와 연구개발비가 제조업 평균보다 3~4배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판매관리비가 제조업 평균 3배를 웃돈다는 표면적 수치만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조 실장의 주장이다. 또한 한국은 연구개발투자비가 판매관리비 항목에 포함돼 높게 나타나는 게 사실이지만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2009년 기준 순판매관리비는 32%로 31개 다국적 제약사 평균 30.5%와 큰 차이가 없다. 더욱이 다국적 제약사는 같은 연도 영업이익률이 평균 25.2%로 높아 연구개발 투자 가용규모가 크고, 동일제품을 여러 국가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가별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구개발투자(15.6%)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고 조 실장은 지적했다. 특히 국적을 불문하고 전세계에서 매출액이 가장 큰 상위 31개 제약사와 국내 전체 제약산업을 비교하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라고 그는 강변했다. 오히려 국내 제약산업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국내 전체 산업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실례들도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약산업은 매출액 대비 5.56%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이중 65.11%롤 연구개발비에 투자한다. 매출액 대비로는 3.62% 규모. 반면 ▲전체산업은 순이익대비 18%, 매출액 대비 0.81% ▲제조업은 순이익 대비 22.12%, 매출액 대비 1.29%를 사용하고 있다. 제약산업의 투자액이 평균 3배 가량 많다는 얘기다. 조 실장은 “제약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진단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면서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을 경우 약가인하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자칫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데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8.12’ 조치의 영향을 재진단하고 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개적인 주제별 연속토론이 시급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연구개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데일리팜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과 공동으로 신약개발연구조합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약가 일괄인하 시행시 국내 주요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들의 연구개발비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정성적 설문에 회신한 제약사들의 의견을 보면, 새 약가제도가 신약개발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한 제약사는 “연구개발 비용의 45%가 인건비다. 이 비용을 줄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연구소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제약사는 “비용절감 방안으로 중장기 프로젝트를 보류하고 단기 과제 위주로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기초연구 분야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회수에 대한 전망이 없어져 시급하지 않은 연구과제는 부득이 중단되거나 연기될 것이라는 지적. 제네릭 개발원가를 낮추기 위해 원료개발이 사라지고 저렴한 해외 원료로 대체돼 국내 원료산업이 축소되는 등 협력산업의 위기 또한 우려점으로 거론됐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R&D 역량 확보와 신약 해외진출 등이 지연돼 다국적 제약사와의 연구개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게 제약사들의 공통된 진단이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신약개발을 위한다면)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약산업이 규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약가인하 폭을 줄이고 제도시행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2011-09-26 06:44:55최은택 -
국회, 복지부 국감서 슈퍼판매·약가인하 정조준일반약 슈퍼판매와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복지부 국정감사 주요 표적으로 부상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복지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시켰지만, 여야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예상돼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6일)부터 이틀간 복지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는 대형 정치 이슈탓에 국정감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보건복지위원들은 일반약 슈퍼판매와 약가 일괄인하 정책 등 현안 쟁점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약 슈퍼판매=임채민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 심평원, 식약청 국감을 거치면서 최근 2주간 일반약 슈퍼판매를 우려하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끝이지 않았다. 우려의 시선은 여야가 따로 없다. 슈퍼판매에 우호적이었던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조차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타이레놀의 안전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대표가 전국여약사대회에서 직간접적으로 슈퍼판매 입법을 거부할 뜻을 나타내 보건복지위원들의 공세에 한층 힘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감사 이틀째인 내일(27일) 증인심문이 예정돼 있는 데다가 관련 약사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어서 슈퍼판매에 대한 국회의 추궁과 재검토 요구는 정점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8.12 약가인하 조치=여야 국회의원들이 비판적 시각은 슈퍼판매 쟁점 못지 않다. 한나라당 신상진, 박순자, 최경희 의원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은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새 약가제도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들 의원들은 복지부 국감에서도 신중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원희목, 민주당 최영희.양승조.이낙연 의원 등도 공세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가 강력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대처가 매끄러워 보이지 않는다"면서 "더욱이 대형 이슈가 없기 때문에 슈퍼판매와 약가정책은 더 주목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각 의원별 각개전투 방식으로 문제점들이 쏟아져나오겠지만 영리병원 논란과 함께 두 쟁점이 공통의제로 모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2011-09-26 06:44:54최은택 -
다 죽는다고 아우성이더니...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액의 30%를 선지원하겠다고 의사들을 유혹한 데일리팜의 A제약사 리베이트 기사를 보고 혀를 찼다. 새 약가제도로 제약산업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이더니 불공정한 거래행태조차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는 격이 됐다. 그동안에도 새 약가제도에 반발하는 제약업계의 반발에 복지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근거없는 자료와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객관적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불신 때문이었는 데, A제약사 사례는 이런 불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2011-09-22 09:35:38최은택
-
정부 약가제도 TF, 약가조정 등 11개 세부과제 추진약가제도 개편방안을 추진 중인 복지부 내부조직 윤곽이 드러났다. 복지부내 TF를 주축으로 심평원이 실무를 지원하는 구조다. 또 약가조정 등 11개 세부과제가 실무반에 의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마련한 '건강보험 약품비 조정방안'에 따라 '약가조정 TF'를 구성했다. 건강보험정책관인 최희주 국장을 단장으로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이 총괄반을 이끈다. 또 통상협력 지원팀도 총괄반에 보조를 맞춘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약가제도 개선실무는 심평원에 '약가조정실무추진반'(추진반)을 설치해 지원하도록 했다. 추진반은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을 반장으로 약가조정 업무지원팀(7명), 약가산정개선팀(5명), 의약품 사후관리 제도개선팀(5명), 약가제도 검토팀(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약가조정 업무지원팀은 전담인력으로 관리직 1명과 행정직 3명, 심사직 2명, 연구직 1명이 참여한다. 운영기간은 내년 3월31일까지다. 하부조직별 수행업무를 보면, 각 팀별로 2~3개 총 11개 세부과제를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약가조정 업무지원팀은 약품비 조정 추진계획 수립과 약가조정, 기타 약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 또 약가산정 개선팀은 신약 등재시 프리미엄 인정, 산정기준 개선, 바이오의약품 산정기준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의약품 사후관리 제도개선팀은 퇴방약 및 저가약 산정기준.원가보전방법 개선과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개선 업무를 ▲약가제도 검토팀은 적정기준 가격제(참조가격제) 검토와 위험분산제 시행방안 마련, 저가약 사용 활성화 방안 검토(건보공단 수행) 등 중장기 과제를 각각 검토한다.2011-09-21 06:44:51최은택 -
최경희 의원 "약가 일괄인하, 진단과 처방 다른 정책"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강도놓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20일 오후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자체분석 결과를 보면 약제비 증가 주된요인은 사용량"이라면서 "(복지부가 심평원을 통해) 문제는 사용량이라고 진단해놓고,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추진한 것은 잘못된 처방이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복지부는 지난해 국회와 시민단체, 제약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밀어붙였다"며 "제도시행 1년도 안돼 새 약가제도를 들고 나온 것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이번 약가개편 방안은 사용량과 가격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이견을 제시했다. 강 원장은 또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실패한 정책으로 인정했다기보다는 새 약가정책은 현재 운영중인 제반정책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2011-09-20 15:14:15최은택 -
보건복지부 정체성 위기?…오늘 임 내정자 정책검증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 복지부장관 내정은 의료산업화를 완결짓기 위한 청와대의 정치적 포석이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오늘(15일)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밖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안에서 이 문제를 집중 공략할 전망이다. "또 비전문가, 새 정책 생산 못하는 '불임부처'" ◆도덕성보다 정책 검증=임 내정자는 지난해 국무총리실장에 임명되면서 약식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당시 위장전입이나 근로소득 이중공제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지만 임명이 철회되지 않았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농지법 위반 등 새로운 비위사실이나 의혹들이 추가로 들춰질 예정이지만, 임 내정자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흠집 낼만한 '스캔들'은 없을 것이라는 게 국회의원실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국회는 대신 임 내정자의 전문성과 복지부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자료에서 드러났듯이 임 내정자는 보건복지분야 업무경험이 거의없다. 비전문가라는 '표식' 때문에 1년 재임기간 동안 구설이 끊이질 않았던 진수희 장관의 전처를 밟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진 장관은 의약계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각에서 퇴진요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진 장관에 이어 또 비전문가가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내정됐다.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권의 유일한 '불임부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 장관되면 또하나의 경제부처 전락 우려" ◆'보건과 복지'의 정체성 위기=임 내정자 취임으로 의료산업화에 가속패달이 붙을 것을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나 야당은 정체성 훼손을 더욱 경계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임 후보자 내정은 영리병원으로 대표되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거듭 제기해왔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이날 오전 9시경 국회 앞에서 임 후보자에 대한 내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마련한 이유다. 범국본은 "임 내정자가 복지부장관에 취임할 경우 복지부는 또 하나의 경제부처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과 복지'가 시장논리로 수렴되는 정체성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표현이다. 야당도 시각이 다르지 않다.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임 내정자는 의료산업화를 완수하겠다는 청와대의 전략적 카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주목하는 의료산업화 쟁점은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진료와 의료채권 등을 추진하는 의료관계 법령들을 말한다. 임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외국인 투자 및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개병형 병원 개설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국적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복지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임 내정자의 속내가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 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임 내정자가 의료산업화 쟁점 등에 대해 보다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해 공무원들이 당혹스러워했다는 말도 돌고 있다. 국회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임 내정자와 복지부 공무원간의 시각차가 이미 노출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쟁점현안을 중심으로 정책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반약 슈퍼판매-약가인하 등 쟁점현안도 도마에 ◆슈퍼판매와 약가인하보건의료 분야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약가 일괄인하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임 내정자는 국회 답변자료에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은 "약값 거품을 제거해 국민부담을 줄이고 리베이트와 낮은 R&D투자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정책)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혁신형 기업 선정 및 선별지원을 통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의원실은 새 약가정책이 가져올 제약산업 위축과 인력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다른 의원실은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은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슈퍼판매와 일반약 DUR 사업간의 모순점, 약국 무자격자 합법화 가능성 등에 대해 재조명한다.2011-09-15 06:44:54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2"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3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4동화·유한, 근속연수 최장…실적 호조 바이오 평균 급여 1억↑
- 5"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6약사회 "공적 지위 악용…농협, 창고형약국 사업 중단하라"
- 7약가인하 직격탄 맞은 제네릭…바이오시밀러는 '세리머니'
- 8헌터증후군 치료 전환점…'중추신경 개선' 약물 첫 등장
- 9'RPT 투자 시동' SK바팜, 개발비 자산화 220억→442억
- 10환자·소비자연대 "약가 개편 긍정적…구조 개혁 병행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