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약업계 경영상황 등을 감안해 약가제도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약가일괄인하의 큰 틀은 유지하되 제약업계 의견을 모아 세부내용을 조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11일 한국방송공사 코바코 연수원에서 열린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국장은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그는 "최근 10년 제약산업은 5조2천억원에서 14조4천억원으로 고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전제하고 "그 밑바탕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있음에도 제약업계는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이다. 연구개발·수출 등을 통한 정상적인 수단보다 퍼스트제네릭 등재와 같은 수단으로 고성장을 이어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경희의원료원에서 리베이트 분배 문제를 놓고 발생한 의사간 다툼 소식에 크게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서는 정부와 제약업계 모두 변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역시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기등재 목록정비사업을 비롯 최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까지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약제비 통제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제약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12일) 이 자리를 통해 제약업계가 처한 현실과 (약가인하 단행시) 예상되는 경영상 어려움을 가감없이 전달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제약업계 의견을 모아 약가제도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약가제도 외에도 R&D, 수출과 지원책과 약가제도시스템, 보험등재과정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면 건의해 달라"며 "종합적으로 접근해 향후 정책을 입안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약가제도 개편을 앞두고 11일 경기 양평소재 코바코연수원에서 열린 복지부와 제약업계 워크숍. 행사 1시간 전부터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속속 모습을 나타냈다. 숙박 워크숍인 만큼 손에는 작은 여행용 가방이 들려 있었다. 표정은 사뭇 비장했다. 하지만 그들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기대보다 의구심에 무게가 실렸다. "어차파 결론은 다 나온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안 올 수는 없어 바쁜 시간 쪼갰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복지부 관계자들도 모습을 보였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새 약가제도 개편방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약가제도 전반과 제약산업 지원방안 등을 모두 털어놓고 소통하자는 워크숍"이라면서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워크숍 1부 행사는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생명과학진흥과,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집에는 새 약가제도 개편방안, 제약산업 선진화 지원방안, 약가등재 시스템 개편방안, 약가협상 개선방안 등 요약본이 수록돼 있었다. 그러나 세부내용은 자료집에 제시하지 않았다. 발표자가 구두 설명하거나 질의응답 시간과 저녁 세션으로 일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워크숍은 오후 3시30분께 시작됐다. 200석이 거의 가득찼다. 제약업계에서는 120여명이 자리했다. 정부 측 관계자들도 40여명 참석했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앞으로 약가 결정과 등재 과정에서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가져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는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교정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복지부에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최 정책관은 "이번 워크숍도 평등한 입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받고 경청해 최종 의사결정에 참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언론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행사 참가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집에는 일련번호를 적어 다시 회수하기로 하는 등 보안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제약사가 힘이 없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계와 약사들도 보험 재정 절감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10일 화학노조연합회 경기지부에서 개최된 약가인하 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류 과장은 "현재 의료계에서는 CT, MRI 등의 가격을 인하하고, 약사들은 관리료와 조제를 인하했으며, 대학병원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등 국민들까지 동참하는 재정 절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약가 인하 정책이 2조 1000억원에 가까운 매출액 감소로 이어지지만, 당초 7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됐던 기등재약 목록정비 피해액도 5000~6000억원으로 절감되는 등 제약사 피해는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 과장은 "원가보전이 안 되는 퇴장 방지약에 대해서는 원가 보전을 해 주고, 퇴장방지약 범위를 늘린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으며, 필수약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한해 약가 인하폭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보험 재정을 위해 제약사도 정부 정책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 과장은 "제약업계가 단계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수년 간의 경험을 미뤄봤을 때 단계적으로 가다보면 약가 절감의 효과가 다 없어진다"며 약가 일괄 인하 정책 방향을 고수했다. 류 과장은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판관비나 리베이트 절감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정부 정책으로 제약사가 감내해야 할 피해약이 2조1000억원"이라며 "판관비를 줄이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면 결국엔 구조 조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약산업이 글로벌화될 경우 제약 고용도 자연스레 늘어난다고 하지만, A제약사가 커진다고 해서 B제약사에서 퇴출된 인원이 그 쪽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해 정부 의견과는 큰 괴리감이 있었다. 류양지 과장은 R&D 지원에 대해서도 업계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요구했다. 류 과장은 "바이오쪽에서는 의견 개진이 받아들여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케미컬 쪽에서는 의견 개진이 거의 없다"며 "업계에서 산업 지원 방향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슈분석] 코바코연수원 간담회 쟁점과 전망 복지부와 제약업계가 반값약가 정책을 놓고 진검승부를 벌인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해 숙박을 겸한 외부 간담회를 갖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제약업계는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나서자 복지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재인식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 숙박료·식음료비 등 행사비 전액부담 ◆행사개요=복지부는 오는 11~12일 양일간 경기 양평소재 코바코연수원에서 제약업계를 초청한 1박2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약가정책에 대한 정책설명과 함께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의 지시로 긴급하게 마련됐다. 숙박요금과 식음료비 등 일체비용도 복지부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간담회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참가자를 업체당 한명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이번 행사에는 각 제약사 부장급 이상 중견간부와 임원 등 200~300명 가량이 참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위사·혁신형·다국적 등 4개 그룹핑 간담 ◆행사절차=간담회는 11일 오후부터 다음날인 12일 오전까지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 주재로 이어진다. 11일 밤에는 저녁을 겸한 '친교' 시간도 마련됐다. 임채민 장관은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새 약가제도 방향과 주요 개정안을 설명한 뒤, 참가자들을 4개 그룹으로 나눠 세부토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룹별 간담회 결과는 12일 오전 전체 행사에서 총화된다. 그룹은 특성에 따라 상위제약사(매출액 순위 50위권), 중견제약사(중소제약사), 혁신형 제약사(연구개발 비율이 높은 회사), 다국적제약사로 구분된다. 참가업체들은 이중 한개 그룹을 사전에 선택해야 한다. 제약, 약가·재무·영업 담당 임원 골고루 배치 ◆쟁점=복지부는 반값약가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보다는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사안별 의견 수렴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럴 경우 새 약가정책이 가져올 거시적 측면에서의 '맞짱토론'보다는 (정책방향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세부방안에 대한 '넣고 빼기' 싸움에 함몰될 수 있다. 제약업계가 가장 경계하는 지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세부안에 대해 말 그대로 의견만 제시한다면 정부에게 절차적 정당성만 부여하고 끝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간담회 참가자들을 약가담당 위주가 아니라 영업, 경영 등 향후 각 제약사의 지속가능성을 조망할 수 있는 인사들을 균형있게 배치하기로 했다. 각 그룹별로 약가, 재무, 영업 등의 임원이나 담당팀장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논점을 거시적 측면으로 모아가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제약업계 경영영향 분석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제약협회가 회원사에 의뢰한 자료조사 결과도 중요해졌다. "간담회 내용따라 반값약가 선회 명분될수도" ◆전망=이번 간담회는 '반값약가 정책 강행이냐, 선회냐'를 판가름할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게 제약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일단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반값약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 쌓기용' 절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불신이 팽배하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가 전례없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지만 결국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우려가 많다"고 제약업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전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재인식했거나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복지부의 태도변화에 주목했다. 그는 "복지부가 만약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이번 간담회가 반값약가 정책을 선회하거나 수정하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복지부와 제약업계가 '반값약가' 정책을 두고 오는 11~12일 이틀간 간담회를 갖기로 최종 확정했다. '반값약가' 정책의 파급력에 대한 분석과 전망치가 복지부와 제약업계가 달라 맞짱토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6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약업계와 간담회를 오는 11일 오후시간과 12일 오전 시간으로 나눠 경기도 광주소재 곤지암리조트에서 갖기로 했다. 11일 저녁에는 간단한 '친교시간'도 마련돼 있다. 복지부는 간담회 첫날은 약가 일괄인하를 중심으로 주로 국내 제약업체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이어 다음날에는 신약 약가우대 방안 등 다국적 제약사들의 관심에 부합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기로 했다. 간담회는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이 직접 주재하며, 임채민 장관 참석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만약 임 장관이 불참할 경우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인사말 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제약사들의 속깊은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간담회는 일단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약업계 참가자들에게 사전등록을 받아 입출입을 통제하겠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제도 개선방안 전반에 걸쳐 제약업계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듣자는 게 이번 행사의 목적"이라면서 "언론에는 일단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내부방침"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호주 등의 보험제도는 혁신적 신약에 대한 적절한 약가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사회연구원과 노바티스가 주최한 혁신적 약가모델 연구를 위한 국제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이 소개됐다. 워크숍에는 프랑스, 호주, 미국 등에서 발표자로 나서 각 국의 약가제도에 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혁신적 신약에 대한 적절한 보상 지급" 프랑스 보건경영 및 보건경제학과 교수 제라도 포보비르 박사는 "프랑스에서는 가치 기반에 대한 약가 선정을 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학적 요인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프랑스는 오랜 기간동안 약가 엄격한 약가 통제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 약품 가격이 다른 유럽 국가보다 더 낮았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약가 통제가 극심해 한국과 비슷하게 약의 과다처방이 많아졌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약가 통제를 통해 약제비를 통제했다고 제라도 박사는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제네릭 출시로 제약업계 경쟁을 유도했으나, 약가가 너무 낮아 제네릭 제약사가 프랑스를 공략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는 정부는 제약업계와 합의를 해서 약가 협상에서 혁신적 신약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으며, 혁신적이지 않을 때는 프리미엄 프라이스를 주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까지 프랑스 정부 기관과 지불자측은 의사의 처방 패턴을 통제하는데 에로사항이 있었다"며 "혁신적인 약은 급여 적용을 하고 보건의료공급자가 필요한 가이드라인에 한해 급여를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제약사 뿐 아니라 병원 측에서도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약가 뿐 아니라 사용량도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 급여제도, 혁신에 대해서는 보상" 호주 디킨스대학교 보건경제학과 교수 롭 카터 박사는 현재 호주 약가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롭 카터 박사는 "호주는 급여 제도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며 "이는 혁신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밝혔다. 비용 통제를 하는 것과 동시에 혁신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점에서 프랑스와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수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면 임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장점이 있는지 PBAC가 결정을 해 높은 약가를 준다"며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시장점유율을 가진 약제와 비교도 필요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호주에서는 경제성 평가가 중요한 점으로 인식된다"며 "호주가 경제성 평가라는 기준을 등재과정에 적용 시킨 최초 국가며, 비용 효과성을 위해 GP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美보험재정 악화, 원인은 약가 아닌 신의료기술" "미국의 보건의료 비용 변화의 원인은 약가, 인구 통계학적 요소, 행정비용도 아닌 의료 기술의 혁신에서 찾을 수 있다." 워싱턴대학교 약대교수 션.D.설리반 박사는 미국 보험재정 적자 문제를 약가나 인구 증가 등이 아닌 혁신적 의료 기술을 원인으로 꼽았다. 설리반 박사는 "정부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체계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의료 기술과 관련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치료를 제공하는지, 얼마나 많은 의료 기술을 사용하는지가 보험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일례로, 당뇨 환자가 병원에 올 경우 기술이 진보할 수록 많은 약을 복용해야 하고 많은 검사를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부분에 대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셜리반 교수는 ▲환자에 대한 치료 비용 정보 제공 확대 ▲높은 퀄리티의 의료기술과 낮은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 ▲행위별 수가에 대한 환급 개혁 ▲치료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제공 ▲가치에 기반한 구매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