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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종·화성·파주지역 약국, 환산보증금 상향조정상가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에 있던 부산, 세종, 경기 파주, 화성지역 약국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지역구 조정에 따른 환상보증금 조정으로 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별 차임, 보증금 실태를 분석해 '광역시 등'에 속해 있는 부산광역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그 밖의 지역'에 속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가 '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부산은 환산보증금 2억4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세종, 파주, 화성시는 1억8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예를들어 부산에 있는 A약국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50만원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4억5000만원이 된다. A약국은 현행 법 체계에서는 부산지역 환산보증금 기준이 2억4000만원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1월 경부터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환산보증금이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파주지역의 B약국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3억5000만원으로 지역 기준 1억8000만원을 초과해 법 적용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산의 경우 주요상권 기준 하위 90%는 5억원 상당으로 구별 편차가 매우 심하고 주요상권을 기준으로 하위 90%가 6억원을 초과하는 지역도 3곳(부산진구, 수영구, 해운대구)이나 돼 '광역시 등'에서 '과밀억제권역' 지역군으로 조정된다. 세종, 파주, 화성도 하위 90%의 환산보증금 액수 등 고려하여 '기타 지역'에서 '광역시 등' 지역군으로 조정된다. 주요상권 임차인 하위 90%를 보면 세종 4억 2000만원, 파주 3억 4000만원, 화성 3억1000만원 수준이었고 전체 임차인 하위 90%의 경우 세종 3억 4700만원, 파주 3억1700만원, 화성 3억5000만원대 였다. 그동안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에 비해 대등한 관계에서 임대인과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보고 민법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임차료, 보증금 상승 등이 가파르게 시작되고 건물주들의 갑질이 사회문제로 비화되면서 결국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가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이 큰 폭으로 제한돼 임대료 폭등으로 골목 상권을 일군 소상공인 등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시키고 임차인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임차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17-12-26 06:14:58강신국 -
건대병원 약국가, 상권활성화 호재…천만원대 월세 부담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하철 2호선·7호선 환승 건대입구역과 직결된 건국대병원 문전약국 풍경은 여느 대학병원 문전 밀집지보다 입지가 좋다. 10년전 완공돼 자리잡은 더샵스타시티와 스타시티영존이 꾸준히 성업중인데다 자양동 주상복합촌, 먹자골목 내 클리닉의원 밀집 빌딩이 공실없이 들어차며 상권활성화 현상이 지속중이다. 풍요로운 건대병원 풍경속에서도 문전약국, 층약국들의 경쟁은 치열했다. 건국대병원에서 쏟아져 나오는 일평균 1500여장의 처방전이 약국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로컬의원 밀집지 층약국 역시 처방전 유입경쟁 없인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1일 데일리팜이 건대병원과 건대입구역 약국 분포지를 찾았다. 건대병원은 전철역과 스타시티영존과 연결돼 내원 환자들의 병원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일평균 외래환자도 2007년 스타시티 완공을 기점으로 3000명을 넘겼다. 건대병원 맞은편 건대입구역 인근으로는 로데오거리와 먹자거리가 형성된데다 로컬의원 빌딩이 여러채 들어서 층약국도 곳곳에 자리잡았다. 건대병원 처방전 직접 영향원인 문전약국은 총 4곳. 병원정문, 전철역과 직결되는 스타시티영존의 지상, 지하층에는 층별 각 2곳의 약국이 성업중이다. 전철역과 스타시티영존을 통과해야 건대병원 내원이 가능한 만큼 문전약국 4곳은 1500여장 처방전을 소화하며 경영에 전념중이다. 원내 약국 처방전 자동발행기(키오스크)에는 약국지정 기능을 삭제하기로 했다. 자칫 특정 약국에 처방전 과몰입되는 불평등 현상을 막기위해서라는 게 문전 약사들의 설명이다. 스타시티영존 내부에 위치한 만큼 높은 보증금과 월세도 문전약국 약국장들이 감당해야할 몫이었다. 스타시티는 약국 등 임대부지를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한다.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자에게 부지 임대자격을 준다. 때문에 수억원에 달하는 보증금과 1000만원 내외 월세가 문전약국 임대료로 책정됐다는 게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문전약국 A약사는 "스타시티가 완공되고 건대병원과 연결돼 운영되면서 상권활성화 효과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병원 내원환자도 늘어 약국은 처방전 중심 환자대응이 주무"라면서도 "임대료는 높은 편이다. 부지 위치와 입찰 시점에 따라 가격이 달라 공개는 어렵다. 다만 추가로 문전약국이 들어설 곳은 없다"고 귀띔했다. 문전약국 B약사도 "하루 수백여장 처방전을 소화하는 게 주업무다. 건대병원 약제부와 문전약국들은 연 2회정도 미팅을 갖고 병원-약국 간 업무 효율화에 힘쓴다"며 "원내 키오스크에는 약국정보를 넣지 않기로 했다. 처방전 불평등 유입을 막고 환자들의 자유롭게 약국을 방문케 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병원 맞은편 로데오 거리와 먹자골목 내 클리닉의원 층약국들은 클리닉의원 밀집빌딩 당 1곳의 약국이 자리하며 처방전을 소화중이다. 10대~30대 젊은층 인구가 주로유입되는 건대입구역인만큼 치과, 피부과, 내과,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이 의료빌딩에 위치했다. 약국들은 클리닉의원 진료시간에 맞춰 운영되며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유동인구도 높은 지역인 만큼 입간판 등으로 층약국 위치 알리기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해당 지역은 문전약국 밀집지 대비 낮은 임대료가 형성됐다. 10평 점포를 기준으로 월세는 400만원 내외, 권리금 6000만원이 임대료 평균이다. 다만 위치별 권리금이 1억원대에 달해 높은 수준이며 좀처럼 상점이 나오지 않아 추가 약국 개설도 어려운 상태다. 건대 먹자골목 내 개국약사 B씨는 "클리닉의원 밀집 빌딩이 서너곳 위치해 층약국도 빌딩마다 자리했다. 추가로 약국이 생기긴 어려울 것"이라며 "빌딩 내 발행되는 처방전은 거의 각 층약국이 소화한다고 보면된다. 환자나 소비자들이 층약국 위치를 단번에 파악하기가 어려워 건물 1층에 약국위치를 상세히 설명해 놓는다"고 설명했다. 현지 부동산 전문가는 "건대 로데오나 먹자골목은 임대료가 수년 전보다 올랐다. 유동인구가 증가한 게 영향을 미쳤다"며 "점포별 1층은 약국이 들어가기 어렵다. 젊은층 인구가 워낙 많고 밤늦게까지 상권이 지속돼 1층 약국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1층점포는 권리금도 1억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 왠만한 약국이 수익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2017-12-23 06:15:00이정환 -
단독"일반약 비타민 처방사례 줄었지만, 예의주시해야""확실히 줄어들었죠. 기사가 나가고 확 줄더니 이번주에는 처방이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종합비타민을 저렴한 약가로 처방하도록 한 국내 모 제약사의 영업 형태가 바로잡히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 주 들어 나온 비타민 처방은 0건을 기록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데일리팜의 '원가에 10원 붙여 팔라니...도넘은 영양제 처방' 기사가 최근 보도된 이후 일반약 처방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이 처방은 만성질환이나 중증환자가 모이는 종합병원에서 주로 나타났다. 당연히 주변 문전약국들이 처방에 포함된 일반약 종합비타민에 대해 마진 1원을 붙여 조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사가 나가고 해당 제약사가 '가격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계도하겠다'고 답한 후 내부 정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기사가 나간 다음주 문제를 제기한 약국에는 이같은 처방이 2건 접수됐고, 이번주 이르러서는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 해당 제약사 역시 '이런 사례는 본사의 방침과도 맞지 않다. 정 당 220원은 나올 수 없는 가격이라 여러 면에서 문제가 많다'며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약사는 "다행이다. 의약품 판매 질서가 바로잡히는 듯 하다"며 "그러나 이전 비슷한 사례에서는 본사에 항의하고 기사가 나간 후에도 변화가 없었다. 이번에도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2017-12-23 06:14:5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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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장관이 병원장 40명 만난 이유는?…규제개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병원장들과 만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구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제선 방항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서울아산병원에서 병원 바이오 연구& 8231;창업 활성화를 위해 유영민 장관 주재로 병원장 대상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바이오+ICT 융합 디지털 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태동의 주요 현장인 병원에서의 연구& 8231;창업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신성장의 요체가 민간의 역동성을 해치지 않는 규제 혁신에 있다며 병원 중심의 바이오 연구& 8231;창업 활성화의 본질도 규제 개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즉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의료에 필수적인 병원 빅데이터 활용 ▲유전자 치료 등 혁신적 연구 ▲병원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은 규제에 막힌 대표적인 불가 사례들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20여명의 병원장 및 연구부원장들은 한 목소리로 R&D와 함께 하는 선제적 규제를 통한 혁신적 연구의 맞춤형 지원과 함께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을 막는 규제의 해소를 적극 요청했다. 유영민 장관은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의 주 무대는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기술& 8231;신산업 창출이 활발한 바이오& 8231;의료가 대표적”이라며, “병원 중심의 연구& 8231;창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낡은 규제를 혁신의 관점에서 재정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규제 개선 사항을 바이오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병원은 국내 최고의 인력이 모여 글로벌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고 있어 병원을 바이오& 8231;의료 분야의 혁신 거점으로 활용해 병원 중심의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게 정부의 생각. 정부도 지난 9월 발표한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을 통해 병원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고 병원 중심의 연구& 8231;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즉 병원의 젊은 의사들에게 환자 보는 시간을 줄이고 연구 기회를 제공해 연구자 또는 창업가로의 새로운 경력 경로를 제시하는 '의사과학자연구역량강화사업', 병원에 벤처가 입주해 의사와 기업이 협업하여 현장 아이디어 기반의 신개념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의료기관내벤처입주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마중물 지원은 병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맞물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임상 현장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신약, 의료로봇, 3D 프린팅 의료기기 등 혁신적 기술을 1200여명의 연구자와 10개의 입주기업이 개발하는 연구& 8231;창업 클러스터가 운영 중에 있다. 다이노나(항체 바이오 신약), 큐렉소(의료로봇), 애니메디솔루션(3D프린팅) 등이 대표적인 기업들이다.2017-12-23 06:14:53강신국 -
휴베이스, 2018년 전국투어 경영강의 대전서 시작휴베이스가 '약국 경영의 정석'이라는 이름을 달고 내년에도 약국 경영학술 강의 전국투어에 돌입한다. 휴베이스(대표이사 홍성광)에서 지식나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될 2018년 전국투어 학술경영강의로, 1월 대전을 시작으로 2월 진주·마산·창원, 3월 포항·경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전국투어를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현장 약사들의 스마트한 경영을 위한 실전지식 및 노하우를 공개하는 이번 자리는, 미래 약국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휴베이스만의 독특한 경영철학과 관점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의는 ▲김현익 약사 '경영컨설팅과 POS 그리고 DATA' ▲김성일 약사 '효과성과 효율성기반의 약국경영' ▲오세갑 약사 '종로거리 약국 경영' ▲황태윤 약사 '트랜드약국 경영_라이프스타일샵' ▲권효영 약사 'why 동물약, how 동물약국' 순으로 진행된다. 휴베이스 김성일 부사장은 "그 동안 지역 약사님들의 꾸준한 요청이 있었고 이에 응답하는 의미로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활동이 조금이나마 약사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의 전후로 질의응답이 자유롭게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내년 1월20일까지 휴베이스 본부로 전화신청 또는 홈페이지 www.hubasekorea.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2017-12-22 15:06:54정혜진 -
연말 쏟아지는 약국 반품…일련번호·밀어넣기 등 원인연말이 되고 재고 정리를 서두르는 약구이 늘어나면서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감당할 반품량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약사는 늘어나는 반품을 미처 다 해소하지 못하고 반품을 반려하는 곳이 생길 정도다. 업계는 연말이면 반품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올해 만큼은 일련번호 제도 시행 등 다양한 이유로 예년보다 반품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제약사는 올해 하반기에만 수억원 어치의 약국 반품을 받았다. 7월부터 집계한 양이 방대해 결국 12월 중순부터는 반품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 약국들이 재고 정리와 유효기간 확인을 하느라 통상 반품량이 늘어난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에는 예년의 몇배 수준의 반품이 들어오고 있다"며 "우리 회사 사정에 의한 요인도 있지만, 일련번호 제도가 시행되면서 바코드가 없는 구제품을 반품하는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런가하면 제약사 직거래 약국의 반품량이 많은 요인 중 하나로 제약사의 '제 발등 찍기'도 있다. 영업사원들이 밀어넣기 했던 제품들이 연말을 맞아 대량 반품으로 돌아오는 사례들이 그렇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지방까지 관리가 다 되지 않다보니, 밀어넣기로 실적을 채운 직원들을 일일이 관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실적 압박에 우선 약국이 주문한 것처럼 공급해놓은 제품들이 연말을 맞아 한꺼번에 들어오는 사례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반품때문에 골머리를 썩기는 도매업체도 못지 않다. 도매업체는 거래선 유지를 위해 반품을 거부하는 제약사 제품도 약국이 반품을 요구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응해야 한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우리 업체 내부적으로 재고 관리와 선입선출을 철저히 신경쓰고 있지만, 약국 반품은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인 문제이지만, 제약과 도매, 약국이 모두 반품과 불용재고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해결방안이 정말 없는건지 정부 당국에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2017-12-22 12:15:16정혜진 -
40대 고객, 약국 건강제품 소비늘면 불황이 온다40대 소비자가 약국에서 건강제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면 경기 불황의 사전징후라는 분석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017년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신용카드 빅데이터 기반 경기동향 예측 시스템’을 신한카드와 함께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경기 동향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 매월 약 22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소비자심리지수를 공표하고 있다. 다만 설문조사 기반이다 보니 조사에 시간이 걸리고 소비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선행지표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구축한 ‘신용카드 빅데이터 기반 경기동향 예측 시스템’은 신한카드사에 실시간으로 쌓이는 매월 2억 건의 신용카드 결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신규 선행지표를 발굴·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공연장, 놀이공원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거나 20대의 학원, 유흥 관련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경기 호황의 사전징후고 반대로 청소년의 보건소 진료가 늘어나거나 20대의 서적, 편의점, 제과점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경기 불황의 사전징후로 분석됐다. 또한 30대의 여행, 실외골프장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거나 40대의 운동 관련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경기 호황의 사전징후다. 30대의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거나, 40대의 약국 건강제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면 경기 불황의 사전징후인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신한카드 결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심리지수가 통상 3개월 정도 앞선 경기 동향을 예측하며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카드 데이터 기반 선행지표가 기존 소비자심리지수와 통계적으로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를 보였다. 정부는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기존 소비자심리지수와의 검증작업을 거쳐 활용 가능성을 진단하고, 점진적으로 국가통계 생산에 빅데이터 활용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또한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매분기 발표하는 GDP의 산출방식을 보완하는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영해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신용카드 빅데이터 분석으로 보다 빠르고 정확한 경기 예측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성과가 확산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12-22 12:14:54강신국 -
정제 오충전 '아르티스F' 전량회수…라벨 오부착 원인소화궤양용제 약통에 동맥경화제를 충전해 약국 혼란을 야기한 유영제약이 시중 유통된 품목을 전량회수하는 등 신속 대처에 나섰다. 22일 유영제약은 오류 충전이 발생한 약품 '제조번호 HF1704 아르티스F정'의 자진회수를 즉각 결정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18일 제조된 아르티스F정의 일부 제품에서 라벨을 오부착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애엽추출물 성분 위궤양제 약품통에 아토르바스타틴 성분 고지혈증약이 오충전 된 것인데, 두 약 간 질환군이 완전히 달라 약국가와 환자 혼란을 야기했다. 경남지역 약국 약사가 대한약사회에 약물 오충전을 제보했고, 사실을 확인한 약사회는 전국 약사들에게 오충전(약물 라벨 오부착) 제품 발견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긴급 공지했다. 유영제약도 혼란 최소화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회사는 문제 제조번호 약을 보유한 도매상에는 약국과 의원 출하정지를 요청하고 제품회수 공문을 발송했다. 전 영업사원들도 약국을 직접 찾아 제품 회수에 나섰다. 또 식약처를 방문해 아르티스F정에서 발생한 포장 오류를 보고하고 자진회수 계획서도 제출했다. 유영제약은 "문제 제품을 즉시 제보해준 약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전 제품이 문제없이 회수되도록 약사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2017-12-22 12:12:19이정환 -
고려은단,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기념 이벤트 진행고려은단(대표 조영조)이 고객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를 리뉴얼 오픈하고 오는 31일까지 오픈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리뉴얼 된 고려은단 홈페이지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고려은단의 브랜드 스토리와 베스트 제품을 메인 페이지에 배치해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간결한 정보 전달을 위해 이미지 콘텐츠를 강화했으며,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했다.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과 동시에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새롭게 바뀐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이벤트 페이지란에서 고려은단에게 전하는 응원과 축하의 메시지를 댓글로 작성하면 된다. 개인 SNS에 해당 이벤트를 공유하고 댓글에 URL을 남기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진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명에게는 '고려은단 비타민C 1000 300정', 30명에게는 '쏠라C 20정 4종세트'를 증정하며, 당첨자는 내달 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고려은단 관계자는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이번 홈페이지 리뉴얼을 진행하게 됐다"며 "새로운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12-22 11:32:10정혜진 -
임대료 인상상한 5%…약국, 건물주 갑질 벗어나나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인하한다. 지역별 '주요상권의 임차인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2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지역별로 50% 이상 대폭 인상하고 현재 9%로 정하고 있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인하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 지역의 경우 현행 4억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을 6억 1000만 원으로 2억 원이상 인상하는 등 그 금액을 50% 이상 대폭 올려 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지역 약국을 예를들어 보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30만원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4억3000만원이 돼 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그러나 6억 1000만원까지 상향되면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지역별 차임, 보증금 실태를 분석해 '광역시 등'에 속해 있는 부산광역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그 밖의 지역'에 속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를 '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환산보증금 범위 내로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돼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대항력, 권리금 보호 규정은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또한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인하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인상률 상한 인하 범위는 물가상승률& 65381;시장금리 등 지표와 임대차 시장동향, 전반적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9%의 2분의 1 수준인 5%로 결정했다. 또한 개정안 시행 후 임대인이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칙으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이 큰 폭으로 제한돼 임대료 폭등으로 골목 상권을 일군 소상공인 등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시키고 임차인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임차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0일 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2017-12-22 06:14: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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