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강원도에 이어 올해 충청남도까지 4대보험료 지원사업에 나서면서, 타 지역의 약국들도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해당 사업 도입에 따라 약국에서는 노동자 1인당 약 10만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강원도는 지난해 1월 가장 먼저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도는 4대보험료 중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받고 남은 사업주부담금에 대해 40~90%까지 지원한다. 작년 가입한 약국들은 변동사항이 없는 한 추가 제출서류 없이도 올해 지원을 받게된다.또한 작년 지원가능한 월평균 보수액은 190만원이었지만, 올해에는 210만원으로 확대됐다.강원도청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원사업을 계속한다. 작년과 고용 등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올해 신청해서 작년분에 대한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원도약사회 관계자는 "작년 연수교육에서 회원들에게 많이 홍보를 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약사들도 관심들을 보였었다"면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있는 곳만 자격이 있어서, 모든 약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건이 맞는 약국들은 신청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올해부터는 충청남도에서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지원 대상 기준은 강원도와 동일하다. 도는 노동자 1인당 지원 보험료로 평균 11만원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있다.이에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은 "4월 중으로 접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의 약국들은 경영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면서 "지원을 통해서 일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더 많은 약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박 회장은 "일단 시작을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약국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많은 약국들이 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 초반이라 홍보는 미비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만 현재 파악을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엔 따로 확인을 하고, 파악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약국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전면 개선된다.정부 확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유지돼 온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30년 만에 수정되는 셈이다.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핵심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 체계를 이원화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해 노동자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이 변수로 고려된다.다만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에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기업지불능력'은 제외됐다. 경제계는 기업지불능력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노동계는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한눈에 보는 최저임금 결정방식 변경 방안 ◆최저임금 결정기준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이 포함됐으나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최종안에선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의 임금)에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이 추가된다.고용부측은 "기업지불능력이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 상황'의 지표와 중첩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최저임금 결정 체계 =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은 초안 그대로 확정됐다.전문가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는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한 뒤 노·사가 3명씩 순차 배제 해 총 9명으로 구성하고, 결정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하되 정부 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공익위원은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고용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보완되고 구간설정위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커지는 한편 계속 논란이 돼 왔던 결정위 공익위원 추천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하게 된다면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돼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약국 IT서비스 기업인 크레소티가 의료서비스 경험을 공유한 환자에게 암호화폐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해 의약품 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크레소티는 25일 블록체인 기반 메디컬 SNS 플랫폼 메디우스(대표 박보현, www.medieus.io)와 암호화폐를 이용한 의약품 결제 인프라 구축 및 약 처방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메디우스는 환자의 의료 서비스 경험을 공유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메디컬 SNS플랫폼이다. 환자 개개인이 공유한 의료 서비스 경험으로 의료 기관 및 의료진에 대한 평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환자)에게 최적의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할 병원과 의사의 검색 및 추천부터 예약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또한 자신의 의료 서비스 경험이나 정보를 공유한 이용자에게는 보상으로 '메디우스 토큰'을 제공한다.메디우스는 이번 협약으로 팜페이서비스와 연동, 약국에서 의약품 구매 시 ‘메디우스 토큰’으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크레소티가 인수한 약국 대상 쇼핑몰 팜페이몰을 통해 제약시설과 의료시설에 대한 의약품 유통 데이터를 공유한다. 이를 기반으로 의약품 추천 및 판매 결제 서비스와도 연동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메디우스 박보현 대표는 "메디컬 토큰으로의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생활에서의 사용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크레소티와의 이번 협업이 시너지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크레소티 박경애 대표는 "이번 협업이 서로의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 및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반 메디컬 SNS 플랫폼 메디우스(Medieus)가 의료 및 의약품 결제 생태계에 혁신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천 김유곤 약사(바른손약국)가 365일 심야약국을 운영하며,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편의를 제공한 점을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문재인 대통령은 김 약사 포함 국민추천포상자 4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지역사회 나눔활동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했다.김유곤 약사행정안전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 42명에 대해 포상했다. 수상자는 국민훈장 6명, 국민포장 6명, 대통령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24명 등이다.김 약사는 야간 응급환자를 위해 365일 약국에서 생활하며 야간약국을 운영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약품을 지원한 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수상 이후 대통령과의 면담 시간이 마련됐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상자들은 물론 가족들에게 더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생명이든 재산이든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게 가족으로서는 달갑지 않을 수 있다"면서 "가족이 함께 힘이 돼줘 오늘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오히려 좋은 기운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선함이 사회에 많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나눔과 봉사운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전했다.이낙연 총리가 직접 시상하는 모습. 아울러 이낙연 국무총리는 수여식 축사를 통해 "밤에 아픈 국민들을 위해 24시간 약국을 열어주는 김유곤 약사, 요즘 어려움을 겪는다고 들었는데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사람들이 주저하기 쉬운 일을 기꺼이 앞장서주고 있다.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일들도 챙겨주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정부도 같은 마음으로 가난하고 외로운 국민을 더 섬세하게 섬기겠다. 포용국가를 향해 흔들임없이 갈 것이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확실하게 지키겠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착실히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민추천포상은 각계각층의 국민대표가 약 4개월동안 검증 및 심사한 후 수상자를 선정한다.이번 8회차에는 704명의 후보자들이 접수됐으며, 이중 심사를 거쳐 총 42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이로서 현재까지 382명의 숨은 공로자들이 국민들의 손에 발굴돼 포상을 받았다.

불분명한 사용기한 표기로 인해 일선 약국들에서 불필요한 환자 항의를 받고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부산의 A약사는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줬다며 찾아온 환자의 항의에 당황했다. 환자가 내민 약을 살펴보니, 사용기한에는 ‘200926’이라고 적혀있었다.위는 오해를 야기한 사용기한 표기, 아래와 같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A 약사는 환자에게 2020년 9월 26일까지라는 뜻이라고 표기 의미를 설명했지만, 환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결국 환자와의 마찰을 겪은 A약사는 부산시약사회에 사용기한 표기와 관련해 건의를 했고 시약사회는 제약사에 공문을 발송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A약사는 26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젊은 환자들은 설명을 해주면 이해를 하는데, 나이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설명을 해줘도 불만을 표출한다"면서 "연월일 사이에 점을 찍는 등의 간단한 개선방법이 있다. 환자들의 오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얼마 전에는 다른 약국에서 설명을 듣고, 재차 우리 약국으로 찾아와 확인을 하는 환자도 있었다. (약국의)신뢰도 측면에서도 표기가 바뀌어야 한다"며 "특히 외국계 제약사의 제품 중에 불분명한 표기들이 많다"고 전했다.질문을 하는 환자도 있지만, 대뜸 화부터 내는 환자들도 상당수여서 지역의 약사들은 심적 피로도를 호소했다.부산시약사회는 약사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유사한 표기 문제들로 인해 약사들이 겪는 불필요한 갈등 해소에 나섰다.차상용 총무이사는 "일단 해당 제약사에 공문을 발송해서 개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구분표기만 간단히 해줘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약국 업무에 신경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차 이사는 "현재 해외 제약사의 제품들 중에서 불분명한 표기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협조공문뿐만 아니라 대한약사회와도 공조해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삭센다 불법판매는 독버섯 같아요. 문제가 된 유통채널을 집중 수사해 떼어 내면 금세 다른 채널로 옮겨 산발적으로 암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 이어 온라인 포털·메신저 내 삭센다 불법거래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 비만약 '삭센다'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유명 SNS·메신저를 통한 불법 암거래 수사에 착수한다.특히 불법 판매자가 삭센다 재고 물량을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것인지 유통망 자체를 추적하는 데 무게중심을 둘 전망이다.26일 서울시 민사경 관계자는 "지금껏 삭센다 불법 판매 수사 타깃이 일선 의료기관이었다면, 이제부턴 온라인 포털이나 SNS, 카카오톡 메신저 내 판매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식약처 역시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와 사이버조사단이 도맡았던 삭센다 불법거래 수사권을 식약처 내 상위 조직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넘겨 수사 강화와 더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민사경과 식약처의 삭센다 수사업무에 협력하는 동시에 여전히 논란중인 의료기관 내 삭센다 과잉처방과 원내·원외조제 이슈 대응에 앞장선다.민사경과 식약처는 카카오톡에서 삭센다를 대량 구매하는 데 아무런 장벽이 없었다는 지적에 "삭센다를 비롯한 전문약이 온라인 카페·블로그·SNS·메신저 등을 창구로 거래되는 현실이 지나치게 빈번하고 산발적이라 전수조사·고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특히 민사경은 지난해 11월 적발한 의사 진단 없이 삭센다를 불법 판매하고, 전문약 광고금지 규정을 어긴 의료기관 19곳을 검찰 송치했다.의약품을 불법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 의약품 불법 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과징금에 처한다.민사경은 이제 의료기관 외 대중 접속률이 높은 온라인포털 내 삭센다 불법 판매를 적발, 수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민사경 관계자는 "삭센다 불법 재고가 어디서 새어 나가는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지금은 의료기관, 의약품도매업체, 개인 시장 등 어디서 불법약이 유통되는지 파악이 안됐다"며 "유통망 뿌리를 캐내야 음성거래 적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식약처는 병·의원의 전문약 삭센다 불법광고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사건 수사권한을 중조단으로 상향조정해 더 큰 범위에서 암시장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네이버, 다음 등 유명 포털사이트 내 삭센다 불법 거래를 한 차례 집중 조사해 문제를 적발한 바 있다"며 "최근 문제된 SNS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삭센다 판매는 그 범위가 한층 넓은데다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검찰 파견된 중조단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수입사 한국노보노디스크도 의료기관에 제품 허가사항과 올바른 제품 사용법을 안내하고, 환자에 투약 효과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 오남용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노보노디스크 관계자는 "최근 2개월 간 전국 주요도시에서 삭센다 바로알기 강좌를 진행, 바른 처방과 복약 등 정확한 의약학 정보를 제공했다"며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체인징 오베시티(비만 바꾸기) 캠페인으로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상민 센추리21 삼성법인 대표수치화된 기준이나 공식이 없는 약국 권리금 산정, 약국 양도양수 현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확정될까.지난 23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대한약사회, 팜택스가 함께하는 개국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한상민 센추리21삼성법인 대표는 약국 입지를 선정할 때 주의할 체크리스트를 총 망라했다.센추리21 코리아 삼성중개법인 대표인 한상민 강사는 많은 기관과 업체의 투자와 부동산 컨설팅을 맡은 전문가로, 개원 개국 입지 분야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한 대표는 많은 약사들이 개국을 준비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권리금 분석 방법 ▲약국 선택 기준 ▲공부자료 분석 방법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약국 독점권 확보 여부 ▲담합 금지 여부 등을 설명했다.먼저 약국을 선택할 때에는 ▲조제료 ▲투자금액, 임대료 ▲지역, 거리 ▲문전약국인지 층약국인지 ▲신규인지 기존 약국 양도양수인지 ▲매매인지 임대인지 ▲처방과 종류 ▲주변 병의원 원장 나이와 분양 여부 ▲독점권 확보 여부 ▲실평수 크기 등 복합적으로 살펴야 한다.특히 원장의 나이나 의원이 임대인지 분양인지 여부는 약국을 폐업할 때 권리금 회수에 직접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한 대표는 "이중 본인 상황에 맞는 기준을 2~3가지 선택하되, 나머지 조건은 유연하게 생각해야 적절한 곳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지금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더라도, 향후 변동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다"며 "통상 약국 운영기간은 2~3년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자"고 설명했다.이같은 조건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적정 권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권리금은 보통 조제료 배수법과 순이익 배수법으로 나뉜다. 월 평균 조제료의 몇 배, 아니면 월평균 순이익의 몇 배로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액 산정에 절대 기준은 없으므로 획일화하거나 수치화할 수 없다.이중 권리금을 높이는 요인은 의원이 점표를 분양받은 경우, 지역이 강남·서초·송파인 경우, 보증금 액수가 적은 경우, 임대료가 기준비율 이하인 경우다.권리금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주변 의원 원장 연령이 65세~7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독점권이 없고 동일건물 내에 경쟁약국이 있는 경우다. 지역이 소규모 지방도시이거나, 보증금이 너무 높고 임대료가 기준비율보다 높은 경우도 해당한다.계약갱신청구권과 권리금 회수 규정이 있는데, 이 두개가 충돌하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판례를 살펴보면 두가지 모두 각각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아직 전무하다. 어느 ?이 더 우세하다 말하려면 대법원 판례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최근 사례를 보면 법무부 유권해석 상 임차인 손을 들어주는 추세가 보인다. 권리금 회수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의미다.일매(OTC)가 권리금 산정에 포함되나요?-일반적으로 OTC는 처방건수나 기존 약사의 단골 손님이 많은 인적매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약국 인수 시 3개월 까지는 OTC매출이 전보다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그러나 일정금액 이상은 약국 위치에 따른 매출이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o, 권리금 플러스 요인이 된다. 다만 POS나 장부의 데이터를 확인해 정확한 수치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요? -우선 환산보증금 범위가 달라졌다. 2018년 1월 26일부터 서울시는 4억원까지였던 것이 6억1000만원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과 부산 지역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세종, 파주, 화성은 2억 4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그 외 지역은 1억8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으로 확대됐다.이 보증금 범위 내에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데,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 제한을 9%에서 5%로 규제를 강화했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는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으로 조정됐다.

편의점 등 일반 소매점의 미세먼지 마스크 판매율이 급등한 대비 약국은 상대적으로 판매량이 체감할 수준으로 늘지는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미세먼지가 일상화되면서 약국 마스크 판매 절대량이 늘고는 있지만 편의점과 비교할 만큼 주요 품목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견해다.특히 대다수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마스크를 대량구매해 가정 내 상비하는 현상이 약국 판매율에는 부정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을 찾아와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았다.심각한 수준의 미세먼지 지수가 연일 지속되며 약국 역시 마스크가 일정부분 효자품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편의점 등 판매증가량과 비할 바는 아니라는 게 약사들의 시선이다.대조적으로 편의점 CU의 미세먼지 마스크 판매율은 매해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CU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일까지 3개월 간 주요 상품 매출 분석 결과 마스크 매출이 전년비 22.6% 크게 올랐다.CU의 최근 3년간 마스크 매출은 2016년 37.0%에서 2017년 77.2%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104.3% 큰 폭으로 뛰었다.마스크 매출신장에 힘입어 CU는 지난해 5월부터 가맹점주에 제공하는 '날씨정보 이용 시스템'에 미세먼지 지수를 추가했다.특히 3월부터는 전국 주요 입지 점포에 'CU미세먼지 세이프존'을 별도 운영하며 적극대응키로 했다. 마스크 종류도 전년비 50% 이상 늘려 약 10개 종의 제품을 들였다.이에 약사들은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사는 것 만큼 약국에서 구입하진 않는다고 바라봤다.특히 더이상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대량구매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의 A개국약사는 "약국으로 마스크를 사러 많이 오긴 하지만, 편의점으로 소비자를 많이 뺏기는 기분"이라며 "가격 자체가 약국이 더 비싼 것도 구매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A약사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편의점 등 마스크를 싸게 살 창구가 너무 많다"며 "특히 고객 점근성 자체도 아직 약국보다 편의점이 우월하다. 24시간 열려있어 판매율 급등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경기 B약사는 "그래도 마스크가 약국수익에 일정부분 긍정 영향을 주는 효자품목이다. 마트나 인터넷보다 가격이 비싸다보니 대량구매하는 케이스는 없다"며 "긴급하게 마스크가 필요한데 집에 두고왔거나 할 때 약국 판매가 발생한다. 편의점, 마트 판매량이 늘 수록 약국 판매량은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무자격자 종업원의 약 조제 등의 약화사고 우려가 있어요. 폐쇄적인 구조의 조제실을 투명하게 해주세요."(2018년 8월, 국민신문고)"약국에서 약사는 앞에 환자를 응대하거나 그냥 않아 있고 밀실로 된 조제실에서 무자격자 일반인이 조제하고 약을 전달합니다."(2018년 3월, 국민신문고)"가림막으로 안보이게 가려진 조제실에서 이상한 아저씨가 조제를 하고 약사는 처방전을 복사하고 복약지도만 합니다. 지금까지 수십번 그 약국을 갔었는데 당연히 조제는 약사가 하는 줄 알고 있다가 잠시 들여다본 조제실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2018년 3월, 국민신문고)잘 보이지는 않는 조제실에서 무자격자가 조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환자들의 의심이 결국 '조제실 투명화' 추진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부에 '약국 조제실 설치& 8228;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권고했다.권익위 권고안은 '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일본 사례가 참고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만약 복지부가 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을 수용할 경우 약국가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권익위가 공개한 폐쇄형 조제실 그동안 조제실 투명화 방안 마련은 국회 법안 발의 준비부터 정부 차원 제도개선 주문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돼 왔다.지난 2016년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했었다. 당시 초안을 보면 조제실 투명화와 약국 근무자 명단게시 등 크게 두가지 방안이 담겼다.즉 약사법 20조를 개정해, '조제실은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아울러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한약사, 및 종업원의 성명, 연령, 경력 등 인적사항과 담당업무, 게시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당시 약사회는 부랴부랴 '조제실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지만 말그대로 가이드라인 수준에 그쳤다.약사회는 조제실을 투명화하면 조제업무 집중을 저해해 조제 오류 발생가능성이 증대하고 보건당국의 사후관리 강화가 선행돼야 함에도 일부 약국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약국의 조제실을 투명화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입장이다.투명 조제실을 도입한 일본약국(권익위 제공) 약사회는 의료기관 조제실과 형평성 문제, 약국 내방객의 불필요한 민원 야기, 마약류 및 개인정보관리 문제 발생도 문제적으로 지적했다.이에 3월 12일 출범하는 김대업 집행부도 정부의 조제실 투명화라는 암초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약국 이용고객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인수위 관계자는 "위생복 착용 의무규정이 폐지되면서 약사들이 가운을 입지 않고 조제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환자들이 무자격자 조제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조제실 투명화 방안이 도입되더라도 신규 개설약국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약국에 일괄적으로 조제실 투명화를 도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