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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소득세 신고…매출 15억이상 약국도 성실신고 대상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연 매출 15억원 이상 약국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포함돼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세청은 2018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라고 30일 밝혔다.올해는 세법 개정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수입금액이 낮아져 전년보다 안내 대상자가 2만1000명 증가했다.약국이 포함된 도소매업종의 경우 2017년 귀속 수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었지만 2018년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된다.2020년부터 연매출 10억 이상 약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매출이 10억원을 넘는 중대형약국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마진이 없는 조제약값도 매출에 포함되기 때문에 약국 2000~3000여곳이 대상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매출 및 비용계상 등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세무검증이 그만큼 엄격해진다는 이야기다.성실신고확인에 사용한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비용의 60%에 대해 세액공제(최대 12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추가적으로 소득세가 경감된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신고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또한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다르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도 져야 한다.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확충하고, 전체 14개 중 7종의 안내문을 서면대신 모바일로 발송할 방침이다.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228만명에게 ARS(1544-9944)로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신고서에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해 안내한다.전자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홈택스 첫 화면에서 납세자 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제공하고, 국세청 최초로 복식부기의무자, 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계정보(CI)를 활용해 모바일 안내문 397만건도 발송된다.국세청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와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의 소득률, 실효세율, 주요 경비 분석자료 등과 주요 공제, 감면에 대한 자기 검증용 검토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적용되는 세법개정 주요사항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소득세법 제19조제1항 등)-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 8228;지상권설정& 8228;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 무형자산의 양도& 8228;대여소득 등의 필요경비율 조정(80%→70%)○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과세대상) 차량 및 운반구 등 소령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수입금액 :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 필요경비 : 양도 당시 장부가액○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과세표준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42%로 최고세율 인상○ 6세 이하 자녀 추가 세액공제 폐지(소득세법 제59조의2)-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폐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4)-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도 공제한도 폐지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공제대상 의료비에「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재가급여에 한정) * 월 한도를 초과하는 재가급여 → 본인 전액 부담○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소득세법 제64조& 8231;104조 등)-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의 주택*, 분양권 및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자산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함(’18.4.1. 이후 양도분부터) * 2주택자 혹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사업자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소득세법 81조)-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설(미발급 2%, 지연발급 1%)-현금영수증 등 불성실 발급& 8231;수취 가산세 신설(위장& 8231;가공 발급& 8231;수취 2%)○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3년 이상 보유한 만기 10년 이상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18.1.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상(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세율(38% → 40%)○보험차익금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 기준 명확화(소득령 제59조)-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소득령 제67조)-사업폐지 및 사업장 이전으로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철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 필요경비 산입○추계과세 제도 합리화(소득령 제68조)- 감가상각 의제 대상에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받은 경우 외에도 추계신고& 8231;결정& 8231;경정한 경우를 추가(’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등 개선(소득령 제150조)-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 신고 시 공동사업의 변동 내용을 신고한 경우 공동사업자 등 이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18.2.13. 이후 신청& 8231;신고하는 분부터)○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제118조의4)-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을 위한 보험& 8228;공제* 추가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소기업& 8231;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적용 세율 인하(조특법 제86조의3)- 임의해지시 기타소득(세율 20% → 15%)○월세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제95조의2)- 서민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 인상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12%,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10%○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조특법 제96조)-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16.12. → ’19.12.)○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조특법 제96조)- 소득세 감면요건 중 3호 이상 임대 → 1호 이상 임대○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조특법 제126조의6)- (적용대상 확대) 농업, 도& 8231;소매업 등 2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0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세액공제 확대) 한도 100만원 → 120만원-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국기법 제47조의2)- Max(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2019-04-30 10:53:59

강신국
유비케어, 건강검진 관리서비스 가입사 100곳 돌파

헬스케어 솔루션 대표기업 유비케어(대표이사 이상경)의 기업용 무료 건강검진 관리 서비스 '에버헬스 다이렉트'가 출시 한 달만에 누적고객사 100곳을 돌파했다.'에버헬스 다이렉트'는 기업 검진 관리자가 직접 기업의 건강검진을 세팅 및 관리할 수 있고, 임직원과 가족은 보다 편리하게 검진기관을 예약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용 종합 건강검진 관리 서비스다.구체적으로는 ▲전국 170여 개의 주요 검진기관의 검진 항목을 금액별로 상세히 비교해 선택할 수 있고 ▲종합검진, 공단검진 별 임직원 통계 서비스 ▲자동 결제 및 정산 등 관리자 서비스 등이 갖춰져 있다.사용자는 '에버헬스 다이렉트' 웹 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면 건강검진 형태(공단검진·종합검진) 선택이 가능하다. 이 후 임직원 등록 절차만 거치면 검진 설정이 모두 완료된다.유비케어 이상경 대표이사는 "에버헬스 다이렉트는 유비케어가 기업 검진 서비스 분야에서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집약된 상품으로, 많은 고객들이 기존에 수동으로 진행되던 검진 업무의 효율을 크게 향상시킨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면서 "에버헬스 다이렉트가 기업의 종합 검진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4-29 11:00:32

정흥준
약사도 모르는 의약품 해외직구 규정…부작용만 양산

의약품 불법 해외직구 문제를 대국민 홍보 강화로 풀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약국가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정부와 약사회가 힘을 합쳐 의약품 직구 규제·기준을 대중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반인 구매대행 판매자들이 미허가 건기식과 일반약, 전문약을 국내 수입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게 의약품 불법 직구와 환자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시각이다.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의약품 수입 통관 규정'을 대외 알리고, 건기식과 의약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서만 국내 수입할 수 있는 사실을 집중 홍보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28일 약국가에 따르면 건기식·일반약 뿐만 아니라 의사 처방전이 필수인 전문약 해외직구가 계속되면서 약국을 찾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피부질환 치료제가 피부미용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피부 화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대표적이다.구체적으로 트레티노인, 아다팔렌 등 성분의 비타민A크림은 '물광꿀피부약'으로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유명 SNS나 G마켓, 쿠팡, 옥션 등 오픈마켓을 창구로 불법 판매대행되고 있다.약사들은 해외직구 판매자들이 의약품 구매대행 자체를 불법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탓에 홍보문구만 보고 약을 산 구매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의약품 안전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약사회가 의약품 해외직구 근절 협의체를 만들어 의약품 구매대행 행위의 불법성을 대외 홍보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목소리다.실제 의약품과 건기식은 자가사용 목적 외 수입 시 수입신고 대상이다.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인 경우에만 요건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그 외에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승인과 함께 정식 수입신고가 필수다.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에 명기됐다. 고시를 살펴보면, 비아그라 등 오·남용우려약은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하다. 건기식과 의약품은 총 6병이 기준인데, 의약품은 6병 초과 시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자가사용 인정된다.이같은 규제 기준이 있지만 일반인 대부분과 구매대행 판매자들은 의약품 수입의 불법 여부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의약품 해외직구·구매대행이 불법 소지가 있다는 인식이 낮은 게 직구 성행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약사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특히 약사들은 의약품 해외직구 후 남은 재고약은 일반인 간 중고거래로 이어져 추가 불법 우려마저 키운다고 했다.서울의 A약사는 "최근 얼굴 피부 벗겨짐을 호소하며 약국을 방문한 환자 사례를 다수 접했다. 해외직구한 비타민A크림을 주의사항을 습득하지 않고 바른 환자였다"며 "피부가 벌겋게 올라와 일광화상 수준이라 피부과 방문을 권유했다. 일반인의 의약품 직구 거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A약사는 "구매자의 거부감 축소보다 해결이 시급한 건 판매자의 의약품 구매대행 관련 법규 인식 수준이다. 약사도 의약품 직구 기준·규제를 일일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판매자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 자체를 모른다. 정부 홍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경기권 B약사도 "의약품 해외직구가 워낙 국소적이고 업체가 아닌 개인 판매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식약처나 약사회의 관심 수위가 낮은 것 같다"며 "하지만 이미 직구 시장은 겉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일단 대중이 약을 해외에서 산다는 행위 자체에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B약사는 "식약처에 민원도 다수 넣었지만 해결되는 케이스는 드물었다. 정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돼 버린 셈"이라며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약사들이 의약품 해외직구 위험성과 불법성을 공익 캠페인 차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4-28 20:26:41

이정환
향후 10년 일자리 전망…의사 '증가', 약사 '조금 증가'

향후 10년간 일자리 전망이 밝은 직업군으로 의사 등 보건의료-생명과학 분야가 첫 손에 꼽혔다.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26일 우리나라 대표직업 196개에 대한 향후 10년 간(2018~2027년) 일자리 전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록한 '2019 한국직업전망'을 발간했다.2027년까지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직업은 19개로, 보건& 8231;의료& 8231;생명과학, 법률, 사회복지, 산업안전, 항공, 컴퓨터네트워크& 8231;보안 관련 분야에서 인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향후 10년간의 연평균 고용증감률을 ▲& 8211;2%미만(감소) ▲-2%이상 & 8211;1%이하(다소 감소) ▲-1%초과 +1%미만(현 상태 유지) ▲1%이상 2%이하(다소 증가) ▲2%초과(증가) 등 5개 구간으로 구분해 제시됐다.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증가 직업 및 증가요인 보건& 8231;의료& 8231;생명과학 분야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직업(2% 초과)은 간병인·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 및 작업치료사·생명과학연구원·수의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이다.반면 약사와 한약사는 '다소증가'(1~2% 이상) 직업명으로 분류돼 다른 보건의료 직종보다 낮게 나타났다.주목할 직종을 보면 간병인은 국가지원 중심으로의 돌봄환경의 변화 및 치매 및 요양시설 증가가 요인으로 꼽히며, 간호사는 건강관리 및 의료 비용 지출 투자, 활동분야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간호조무사는 고령인구 증가 등이, 물리 및 작업치료사는 고령화 및 보험시장 확대로 인한 의료서비스 증가 등이 요인으로 분석된다.생명과학연구원은 식품 및 보건 연구 활성화, 기업 생명과학 투자 증가, 바이오에너지 및 생물다양성 연구 활성화, 법제도 및 정부정책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수의사는 반려동물 문화 확대와 글로벌화에 따른 검역업무 증가 등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은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늘 것으로 예측된다.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증감은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및 사회, 문화적 환경, 그리고 정부 정책 및 제도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펼쳐질 급변하는 미래 일자리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에 대한 적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 꾸준히 학습하고, 사회 문화 및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자신이 선호하는 전문분야를 개척하는 정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9-04-26 11:14:51

강신국
가정의 달, 건기식 구입…약 복용자 의료진 상담부터

정부 인증 여부를 중심으로 기능성, 허위·과대광고, 한글 표기, 유통기한 등을 모두 따져야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로 이어진다는 제언이 나왔다.26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건기식 구매법을 안내했다. 협회는 국가가 인정한 건기식을 구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식으로 인정한 제품만 건기식 분류되므로, 식약처 인증 표기를 확인해 구매해야 경제적 손실이나 건강상 피해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개인의 체질, 영양, 건강상태 등 필요한 기능성인지 여부도 판단하라고 했다.섭취자 건강상태·생활습관을 고려해 필요한 기능성과 적절한 원료 함유 제품을 선별해야 한다는 것이다.질병으로 의약품을 복용중이라면 전문 의료진과 먼저 상담하는 게 안전한 건기식 복용을 돕는다고 했다.특히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건기식을 소개하거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한다면 허위·과장광고이므로 피하라고 했다.건기식 표시·광고사전심의필 마크를 확인해 허위·과장광고품을 가려내는 것도 한 가지 팁이다.해외직구로 건기식을 구매하는 사람이 늘면서 국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생기므로 피해에 조심해야 한다.협회는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수입·제조품을 선택하고, 수입업체명·원재료명·유통기한 등을 한글로 표시한 건기식 구매를 독려했다.유통기한의 경우 섭취기간을 고려해 넉넉히 유효한 것을 고르고, 권장되는 보관법을 따라야 기한 후 기능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

2019-04-26 11:14:12

이정환
위드팜 구두장인 초청해 '성공 약사·약국' 스토리 앞장

약국체인 위드팜이 구두명가 바이네르 최고경영자(CEO)이자 구두장인 김원길 대표를 초청해 성공하는 약사와 약국 모델 만들기에 앞장선다.26일 위드팜은 내달 3일 인사이트 상상아카데미를 김원길 대표와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아카데미는 '나도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란 주제로 오전 7시 45분 부터 1시간 동안 서초동 위드팜 본사 교육장에서 진행된다.연자로 나설 김 대표는 '힘들어도 괜찮아' '멋진 인생을 원하면 불타는 구두를 신어라' 등 저서로 알려졌다.위드팜은 '구두'라는 나만의 길에 전력으로 매진하고 자신의 가치를 갈고 닦아 남다른 성공 스토리를 만든 김 대표의 인생사를 연자 초청 배경이라고 밝혔다.이상민 대표는 "김 대표 강연으로 약사와 약업인도 위기가 닥쳤을 때 힘을 얻고 더 높은 도약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위드팜 아카데미는 약사라면 누구나 무료 수강할 수 있다. 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위드팜 교육지원부(02-3016-7577)로 하면 된다.

2019-04-26 09:22:39

이정환
프랑스·일본·독일 드럭스토어, 온라인 통해 한국 진출

로스만한국이 해외 유명 드럭스토어의 시험무대가 되고 있다. 프랑스, 일본 유명 드럭스토어에 이어 독일 대표 드럭스토어도 최근 한국에 진출했는데 모두 온라인몰을 선택했다.이미 올리브영, 롭스, 랄라블라, 부츠 등 대기업이 내놓은 H&B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에 '온라인'을 통해 해외 H&B까지 가세하고 있다.최근 업계에 따르면 독일 유명 드럭스토어 '로스만'이 해외직구 형태로 독일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몰을 론칭했다.로스만은 1972년 독일에서 설립된 드럭스토어로, 독일에 약 2100여곳 유럽 전체 3930곳 오프라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시장에는 오프라인 매장 대신 온라인몰을 선택했다. 로스만은 오픈마켓인 '네이버 스토어팜'과 '11번가'를 통해 독일 매장제품을 판매하며, 내달 1일에는 공식 쇼핑몰도 론칭할 예정이다.'온라인몰을 통한 해외 직구' 플랫폼은 이미 여러 해외 유통브랜드가 활용하는 방안이다.국내에 진출한 해외 드럭스토어 온라인몰 일찍이 프랑스의 대표 약국화장품숍인 '몽쥬약국'은 2013년 한국 소비자를 겨냥한 한글 전용 온라인몰을 개설했다. 2014년에는 일본 대형 드럭스토어체인 '라쿠텐'과 '믹스 재팬(코스믹)'도 연달아 온라인몰을 구축해 한국 시장에 뛰어들었다.이들은 공통적으로 온라인몰을 개설하고 SNS로 주요 홍보수단으로 삼고 있다. SNS 확산과 홍보를 위해 계절, 월별 이벤트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쿠폰 공세도 잊지 않는다.특히 일본 드럭스토어는 국내에도 유명한 1군 일반약을 함께 판매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구매대행'이 활발해지면서, 이들은 화장품 뿐 아니라 의약품, 생활용품, 패션용품 등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다.제품에 대한 자세한 리뷰를 블로그와 SNS에 업데이트하고, '최저가', '빠른 배송', '최저가 항공 배송비' 등을 강조하고 있다.로스만은 후발 주자인 만큼, '로스만 코리아' 물류시스템을 갖춰 해외배송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달까지 걸렸던 해외배송 기간을 로스만은 3~5일로 줄였고, 화장품은 물론 건강과 생활 전반에 이르는 방대한 구색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러한 온라인몰 중심 대형 해외 브랜드의 잇따른 공세는, 국내 토종 H&B숍들의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장할 여력이 남아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H&B 시장은 2010년 2000억원대에 머물렀으나, 2018년 전체 시장이 2조원에 육박했다. 8년만에 시장 규모가 10배 성장한 것이다. 하나금융투자는 국내 H&B 시장 규모가 2025년까지 4조5000억원까지 확대할 것으로 분석했다.한 업계 관계자는 "올리브영의 독주는 여전하지만, 국내 H&B브랜드들 나름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시즌 대규모 할인행사는 물론 구매한 제품 택배 서비스, 독점 판매제품 발굴, 사회적 기업과의 제휴 등 마케팅 기법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H&B는 오프라인 매장 늘리기로 양적 확대에 집중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온라인몰을 통한 실질적인 매출 확보와 이익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해외 브랜드의 국내시장 진출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9-04-25 18:07:24

정혜진
"노인요양환자, 금기약 사각지대...'약사 시스템' 시급"

나현오 교수약물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인요양시설 거주환자 문제를 지역약사 역할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특히 국내 요양시설 종사자들 대다수가 약물사용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데다 노인 입소자 투약오류 규모조차 불투명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5일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나현오 교수는 '요양시설 거주 환자의 약물관련 문제와 개선방향'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춘계 정책토론 대축제에서 '요양시설 입소환자 다제약물복용 실태와 의약품 안전사용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나현오 교수를 발제자로 초청했다.나 교수는 국내 노인 인구와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환자중심 전문성 강화·팀의료 활성화·근거중심 환자 치료가 보편화된 게 이번 주제 연구배경이라고 했다.국내 장기요양시설은 총 2935개 중 개인이 운영하는 비율이 55.8%, 법인 40.5%, 지자체 3.4%로 설치·운영자는 사회복지사나 의료인이다.장기요양서비스의 주요 이슈로는 노인 낙상·욕창 예방, 감염관리를 중심으로 의약품 사용과오와 환자 안전 중요성도 급증하고 있다.의약품의 오남용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약물유해반응으로 발생한 치명적 손상 45%가 의약품 사용과오와 연관된 것으로 집계됐다는 게 나 교수 설명이다.나 교수는 노인은 약물대사 변화가 나타나고 의약품을 장기간 복합적으로 써 약물유해사건 발생률이 높다고 했다.구체적으로 미국 지역사회 노인이 평균 2개~6개 약물을 복용하는 대비 요양원 입소 노인은 평균 8개~12개로 크게 높다는 통계가 보고되기도 했다.우리나라는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약물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 투약오류 규모도 투명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무엇보다 국내 요양시설의 약물 사용안전 평가는 약품 보관상황 점검, 투약일지 작성 여부 등 주로 투여과정 일부에만 초점이 맞춰졌고, 처방이나 처방 전달, 모니터링 적설정, 안전성 문제는 공백이다.특히 다약제 복용, 향정신병약제 오남용, 노인 금기 약물 사용 등이 노인 장기요양자에게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향정의약품을 허가받지 않은 목적으로 쓰는 오프라벨 처방은 특히 노인 요양자의 치매 문제행동 제어용으로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다.사실상 노인 요양환자가 금기약과 약물부작용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다.나 교수는 "요양시설은 2015년 평가 결과 투약·약품 관리에서 안전성 항목이 타 평가 항복 대비 낮았다"며 "특히 10인 미만 기관은 결과가 더 나빴는데 간호인력 의무배치 규정이 없는 현실과 연관됐다"고 강조했다.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법 개정 등으로 요양기관 내 의약품 사용과오 문제를 최소화하는 상황이다.미국은 향정약 등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과 5% 이상 의약품 사용과오율을 오양시설 질 지표에 반영하며, 약사의 처방약 검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미국 요양시설 인가를 담당하는 합동위원회는 2017년 국가 환자 안전목표 중 하나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포함하고 이를 요양시설 인가 시 중요한 지표로 쓰고 있다.특히 장기요양 약국이 약제서비스를 전담중이다. 약물요법을 검토하고 환자 상태 모니터링, 의료 기록 검토, 약뭄 정보 평가, 환자 상담교육, 약물 순응도 제고를 목표로 한 약물 전달 시스템 개선 등이 장기요양 약국의 주요 서비스다.영국은 2014년 요양시설 의약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입소자가 의약품 사용 정보를 제공받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소자 시설 이동 시 의약품 정보 공유, 의약품 투약 오류 파악·조사·검토, 입소자 케어 계획에 따른 약물 사용 등 절차를 명확히하는 게 가이드 골자다.일본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일환으로 모든 단계에서 약학적 관리지도 계획을 근거로 방문약물을 관리하고 결과공유한다.우리나라는 아직 노인 요양기관 의약품 안전사용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다만 보건산업진흥원이 '장기요양환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지역기반 서비스체계 개발'을 주제로 2016년~2017년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연구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내 280여명 환자 대상 설문으로 진행됐는데, 의약품 안전상담 전후를 비교했을 때 복용약 환자 인지도, 약사상담 유익성, 복약순응도, 안전 약물복용 사항 등이 향상됐다.의약품 복용 어려움, 약물 부작용 등을 경험한 환자 비율은 줄었다.이를 토대로 나 교수는 노인 요양원에서 지역약사 역할을 확대·활성화해야 환자 안전을 현실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나 교수는 "요양원 입소자의 안전사고 보고체계와 안전관리지표를 마련·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선진국처럼 노인 환자의 성과·경험 개선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요양원 내 지역약사 역할을 활성화 해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 등 약물 오남용 문제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나 교수는 "처방검토·약력관리·투약관리·지속적인 복약상담·약물관리 등이 지역약사가 요양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낙상위험약물 관리, 욕창 약물요법, 감염관리 팀활동, 환자중심 의료팀 내 약물정보 제공도 주요 업무다. 불용약 감소나 의료비 절감 활동 역시 약사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2019-04-25 12:18:35

이정환
일반의약품 공급가 잇단 인상에 약국·소비자 울상

임팩타민·까스활명수 등 일반의약품의 약국 공급가 인상이 잇따르면서 약사들은 약국과 소비자들이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동화약품의 후시딘과 까스활명수, 동국제약의 마데카솔, 한독의 훼스탈플러스, 현대약품의 물파스, 대웅제약의 임팩타민, 명인제약의 이가탄F, 광동제약의 쌍화탕과 우황청심원 등 유명 일반약 품목 공급가가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이에 약국에서는 가격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저항을 고려해 동일 마진을 유지하는 선에서 판매가를 조정하고 있었다. 결국 약국들은 세금 부담만 높아져 손해를 보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인천 A약사는 "참 어려운 부분이다. 약국 마진을 동일하게 판매가를 올리게 될 경우에는 판매금액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와 세금만 늘어나게 된다"면서 "결국 약국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오르면 한동안 해당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약국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A약사는 "(소비자들에게)욕 먹느니 팔지 않고 있다가 주변에서 전부 올리면 그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눈치게임이다. 승자는 제약회사 혼자"라고 지적했다.서울 B약사도 소비자들의 반발이 있어 공급가 인상폭만큼 판매가를 높이는 데에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폭 증가 시에는 즉각적인 판매가 조정이 어렵다고 전했다.B약사는 "예를 들어 유명품목의 경우 제약사가 공급가를 200~300원씩 소폭 올리면 약국 입장에선 바로 그만큼의 판매가를 올릴 수가 없다"며 "한동안은 판매가를 유지하다가 인상폭이 500원이 넘어가면 그제서야 올리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약 판매가가 500원 단위로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공급가 인상폭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는 업체가 약국과 소비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4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생필품 물가상승률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활필수품의 물가상승률은 상위 10개품목 평균 6.6%로 집계됐다. 일반약 공급가 인상률은 다양하지만, 최근 다수 품목의 인상폭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10%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20%까지도 인상됐다.이에 서울 C약사는 "인상률이 너무 높다. 게다가 우황청심원은 한해동안 두 번의 인상이 있었다. 다른 품목들도 전반적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제약사들의 어려움도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영상의 타개책으로 손쉽게 약국과 소비자에게 모든 부담을 떠안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2019-04-24 19:12:35

정흥준
"삭센다 투약설명 어렵네"...약국용 설명서 필요성 제기

일부 약국가에서 바이오 비만치료제 삭센다의 환자 투약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약사와 환자가 의약품 인서트 페이퍼를 펼쳐가며 함께 투약법을 논의하는 풍경마저 연출되는 상황이다.약사의 정확한 복약상담과 환자 투약 편의성 제고를 위해 취급 약국 대상 설명서 배부나 회사 차원의 약사·환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약국가에 따르면 삭센다를 처방받은 환자들이 약국을 찾아 자신의 투약상황을 의뢰하고 정상투약 여부를 묻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병·의원이 주로 취급하던 삭센다가 최근 원외처방되는 비율이 차츰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이 아닌 약국을 향해 삭센다 관련 정보를 묻는 상황도 늘어난 셈이다.의료기관 보다 약국에서 삭센다를 구입하는 게 더 저렴하다는 정보를 습득하고 삭센다 처방 병·의원과 취급 약국을 찾는 환자도 증가세다.실제 병·의원 삭센다 취급 가격이 1펜 당 12만원~15만원 수준인 대비, 약국 조제가격은 10만원 가량이다.이처럼 약국이 직접 삭센다를 취급할 가능성이 늘어난 상황 속 자가주사제인데다 투여 기간에 따라 증량투약하는 특수한 용법·용량이라 일반 정제·캡슐제 대비 환자 설명이 까다롭다는 게 약사들의 중론이다.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여부를 꼼꼼히 질문하는 환자들도 있어 다수 삭센다 취급 약국용 환자 설명서나 약사 교육 니즈는 커지고 있다.구체적으로 자가주사제 특성 상 환자가 자신의 피부에 주삿바늘을 직접 찔러 넣어야 해 주사 강도나 시간에 따라 체내 투약되는 의약품 용량이 동일한지 여부를 물어오는 환자도 있다는 설명이다.또 삭센다가 당뇨치료제 빅토자 투여용량을 늘려 비만약으로 개량한 약인 만큼 장기투여 시 부작용을 우려하는 환자도 있다고 했다.경기도 A약사는 "환자들이 삭센다 투약법과 부작용을 묻는 경우가 늘어났다. 특히 첫 투약 환자는 자가주사제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 환자와 함께 설명서를 읽어가며 복약지도 한 적도 있다"며 "약사 복약지도용 설명서를 별도 제작·배포하면 환자 응대에 도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A약사는 "의료기관이 처방 후 첫 펜은 직접 투약과 주의사항을 환자에게 고지하고 있지만, 추가 처방 시엔 환자가 궁금증을 약국에 물어 온다"며 "가장 많은 질문은 증량방법과 약을 제대로 주사하고 있는지, 정량이 투약됐는지 여부"라고 덧붙였다.삭센다를 처방받아 투약중인 환자 B씨는 "자가주사를 내 몸에 찔러 넣는다는 자체가 부담되고, 용량을 0.6ml에서 3ml까지 늘리는데 기준이 애매하다. 약사 복약지도가 섬세했으면 좋겠다"며 "한 번은 어지러움증이 생겨 덜컥 겁이 났지만 맘 편히 질문할 곳이 녹록치 않아 불편을 겪었다. 자가주사제를 배에 누르고 있으면 주입되지만, 제대로 투약한 게 맞는지 의심이 들 때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2019-04-24 17:09:24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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