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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의사·간호사 "약료서비스 위한 약사가 없다"중환자실 팀의료에 참여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약료서비스 개선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약사 인력부족을 꼽았다.이에 따라 의사의 경우 약사의 정규 업무시간 외 약료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점과 회진 참여횟수 부족을 불만족하고 있었다.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은 최근 병원약사회지를 통해 '중환자 팀 의료 구성원의 니즈 기반 외과계 중환자실 약료서비스 개선 연구'를 발표했다.연구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9월까지 서울대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팀의료에 참여한 의사 6명과 간호사 7명 등 총 13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진행됐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사들은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약료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약사 참여 시간과 인력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이외에도 중환자실 담당 의료진과의 정기적인 모임과 전산을 이용한 약료서비스 의뢰 및 수행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또 수가체계의 미확립 등 제도적 장치가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팀의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가 책정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인증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등의 대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간호사들은 주로 환자의 약물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원하고 있었다. 특히 고위험 약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환자의 특성상 주사를 통한 약물치료가 많아, 조제 시 혼합가능성이나 희석방법 등의 정보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또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약사들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의사소통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아울러 의사·간호사들은 의료진 대상의 약물요법 교육의 시행과 더불어 약사가 환자의 약물요법 관리에 책임을 분담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이에 연구팀은 "다학제 팀원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약물요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나의 방안으로 중환자 다빈도 질환별 약물치료 및 약물투여 방법을 표준화해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연구팀은 "다학제 팀 서비스에 대한 수가 가산 등의 제도가 도입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질적으로 검증된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도 일부 의료기관이 아닌 전국 대부분의 기관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9-06-07 11:22:23정흥준 -
"간소화된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하세요"오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두달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시작된다. 자율점검에 참여하면 행안부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제공된다.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약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자율점검으로 인한 과도한 행정 부담과 어려움에 대한 민원을 적극 수용해 올해부터 자체 구축한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활용해 최대한 간소화된 방법으로 자율점검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은 접속부터 점검완료까지 간소화된 절차로 편하고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점검에 필요한 도움말도 제공한다.자율점검 참여를 희망하는 약국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2019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 접속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ID, 패스워드로 로그인 ▷상단의 자율점검 메뉴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확인 후 동의 ▷자율점검 신청 완료 ▷ 자율점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약국에서 점검해야할 항목은 총 49개이다. 다만,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시 사전 선택정보에 따라 최소 11개, 최대 15개 점검항목이 제외 된다. 또한 올해 시행되는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 인증으로 내년부터는 점검항목이 더욱 간소화될 예정이다.박희성 정보통신이사는 "약국의 안전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관련법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약국의 행정 부담과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약사회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매년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자율규제 활동이다. 올해부터는 행안부 권고에 따라 상반기에 자율점검을 종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현장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약국이 약사회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약사회에서 실시하는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행안부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제공된다.2019-06-06 21:21:51강신국 -
"이달 30일까지 마약류 통합시스템 재고보정 하세요"오는 30일 마약류 통합 시스템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 전에 재고 정정 허용된다. 이에 약국에서는 유예기간 종료 전 전산 재고 확인·정정 완료해야 한다.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계도기간 종료 전 실물과 다르게 전산보고가 된 경우 '기타 입고·출고처리' 기능을 통해 재고 보정을 할 수 있다.재고보정은 '기타 입고·출고 처리' 기능을 통해 전산재고를 수정할 수 있다. 약국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약국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하고,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수 없다면 마통시스템에 로그인해 처리해야 한다.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재고 보정은 보고내역 오류를 확인해 정정해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이번 계도기간 종료일까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보정한 품목과 수량이 과도한 경우 감시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사고마약류 등이 재고보정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그동안 약사회는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됐던 업무의 난맥상을 짚고,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전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약사회는 약국 조제업무와 무관한 일련번호나 제조번호 등 유통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나 중복보고로 인한 오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현장의 문제를 정부에 정확하게 알리는데 주력해 왔다.약사회 관계자는 "식약처가 현장 소통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취급자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오는 30일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약국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중복보고 등 보고 오류와 시스템 불안정으로 약국과 마통시시템 간 재고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보고내역 전체를 삭제하고 새로 보내는 방법도 요청했지만, 재고보정으로 지침이 내려왔다"고 설명했다.또한 약사회는 전산보고 현실에 맞게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했다며 일반원칙에 감면과 감경 기준이 신설돼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즉, 통신사나 프로그램 업체의 문제로 인한 경우 전산장애로 인정하여 처분을 감면받게 되며, 일부항목 누락이나 기한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조건에 따라 2분 1 감경이나, 경고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한편 약사회는 약국 프로그램 업체의 개발현황을 점검하고 개편된 업무 내용을 약국에서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2019-06-06 21:05:09강신국 -
"병원 망하면 약국도 폐업"…요원한 의약 견제기능1 "의약분업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상 약에 대한 권한 중 상당 부분은 의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조제율이 1%도 되지 않잖아요. 의사와 약사가 상호견제하도록 만든 시스템인데 제 기능을 하지 못 한 채로 20년 가까이 흘렀어요." 2 "첫 개국을 준비하는 주변 약사들을 보면 가까이에 병원이 있는지, 처방전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계산합니다. 시작부터 의존적 관계가 맺어지는 구조예요. 이 점을 이용해 브로커들이 비집고 들어오고요. 전부 분업의 폐해예요." 3 "첫단추를 잘못 채웠습니다. 좌우가 뒤틀린 상의를 입고있는 것처럼 의약분업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있어요. 그런데 더 답답한 건 잘못 입은 걸 알면서도 고쳐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의약분업 19년. 병원과 약국의 갑을관계, 저조한 대체조제율, 불용재고약 등으로 나타나는 분업의 아픈 현실을 쿡쿡 찔러 재확인했다.약에 대한 권한이 온전히 약사들에게 주어지지 않은채로 분업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이 약사들의 중론이다.의약분업은 의·약사가 처방과 조제 역할을 각각 맡아 서로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환자 안전을 제고한다는 목적이었다. 19년이 지났다. 사회가 의약사에게 기대하는 환자안전의 수준은 분업 당시를 훌쩍 넘어선다.오늘날 커뮤니티케어, 방문약료 등의 시대적 흐름은 약사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분업을 넘어 의약협업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냐고. 하지만 분업의 한계는 여전히 약사들의 발목을 붙잡고있었다."품목도 수량도 의사가 결정"...대체조제율 0.2%의사의 처방의약품에 대한 약국의 대체조제율은 1%가 되지 않는다. 지난 2013년 0.1%에서 2017년 0.22%, 2018년 상반기에는 0.23%에 머물렀다.2013년도부터 2018년 상반기 대체조제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년 국정감사 자료. 2017년 기준 전체 청구건수 5억 586만건 중 대체조제는 109만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약사들은 저조한 대체조제율이 의사와 약사의 관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지표라고 설명한다.부천 A약사는 "약국은 병의원으로부터 약에 대한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품질을 인정한 제네릭 제품으로 대체조제를 하는 것도 의원들과의 마찰 때문에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A약사는 "정부는 약사가 병원과의 마찰에 대한 걱정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대안으로 성분명처방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대체조제율이 10% 이상은 늘어나야 논의가 진척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발사르탄 사태 당시 대체조제를 써붙은 약국.약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선택권이 약사에게 집중되면서, 약국은 불용재고 등 약품 관리측면에서도 부담을 떠안고 있었다.인천 B약사는 "병원은 동일성분의 약을 여러개 사용하고, 또 자주 바꾼다. 결국 의사의 선택에 맞춰 약을 준비해야 하는 약국은 부담이고, 또 재고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간혹 멀리있는 병원 처방의 경우 대체조제를 하지만, 인근 병원의 처방을 대체조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토로했다.이처럼 병원 처방전에 대한 약국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특정 병의원을 전담하는 층약국의 형태는 전국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B약사는 "층약국의 형태가 바로 분업의 민낯이다. 병원이 망하면 약국도 망하는 구조다. 약국은 병원 처방전 조제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의약분업의 본래 의도는 보란듯이 엇나간 것"이라고 꼬집었다.상품명처방 악용한 의약 담합...성분명처방은 안갯속최근 경남의 모 병원은 약국과의 담합 행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지역 약사의 고발 내용에 따르면, 병원은 약품목록을 특정 약국에만 제공하는 등의 담합행위을 했다.또한 의정부 소재의 한 의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처방과 다른 약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약국을 지정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실제 방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약사들은 약국과 병원의 담합 역시 분업의 병폐라고 지적한다. 이를 해결하는 실마리는 성분명처방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료계는 처방권을 침해하는 주장이라고 맞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의협 설문조사에서 의사 90%는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요구 등에 투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기 C약사는 "성남의료원에서 성분명처방을 시행해보려는 것 같은데, 의사들의 반발이 워낙 완강한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분명처방의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면서 "성분명처방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다른 서울의 D약사도 "환자들 중에는 제네릭을 질이 떨어지는 약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다. 게다가 제네릭이 가격적인 면에서도 큰 이점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등과 맞물려 국민 캠페인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저가 제네릭은 약제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선 상품명처방의 대안으로 국제일반명(INN)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성분명처방이 의사의 처방단계에서 성분명 표기를 하는 것이라면, INN의 경우 제품 허가단계에서 회사명+성분명으로 표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그러나 성분명처방과 마찬가지로 INN은 의료계 반발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첫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협업의 불씨, 커뮤니티케어에 거는 기대의약협업의 시대로 가기 위한 불씨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정부가 전국 단위 사업인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를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면서, 의약협업의 바람은 조금씩 불어오고 있다.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 직능간 협업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의사, 약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한방문케어 다학제학회'가 설립되는 등 협업에 대한 현장의 논의도 시작됐다.커뮤니티케어 모델 중 노인통합돌봄 모델(안). 이에 약사들은 우려와 기대가 반반씩 섞인 반응이다. 방문약료를 통한 약료서비스 경험은 충분히 쌓여있지만, 의약사 간 협업을 한 경험은 부족하기 때문이다.또한 의사들 사이에서도 커뮤니티케어 참여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어, 경기도의사회 등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경기 C약사는 "아직은 협력 경험이 적다. 공공의료기반이 취약한 것도 배경적 이유가 된다"면서 "약사들도 노력을 해야한다. 의약분업 이후 오로지 약만 조제하는 약국들도 많다. 환경적 여건은 어렵지만, 변화를 대비해 전문성을 좀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C약사는 "파트너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한다. 그렇다면 (의약사 협력은)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또 의약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지를 가진 정부의 핸들링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2019-06-04 10:31:30정흥준 -
처방전 블랙홀된 문전·층약국…환자중심 약국 '꿈틀'"분업 이전에는 의원과 더 멀리 떨어져 개업을 하는 게 유리했지요. 동일환자를 놓고 경쟁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가깝게 더 가깝게 개업을 해야 승산이 있지요.""분업으로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어차피 가야할 길이 었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후죽순 생기는 층약국, 의약담합, 재고약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아요."내년이면 의약분업 시행 20년이 된다. 분업은 약국의 내부 콘텐츠와 외부 환경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약사들에게 혁명적인 사건이었다.분업이전에는 약사 직접조제가 가능했다. 즉 카운터에서 환자 상담을 하고 조제실까지 가는 4~5발짝의 걸음걸이 속에서 조제약을 결정해야 했다. 분업 이전부터 현재까지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 안양의 P약사는 "약사 직접조제가 허용됐던 시절에는 작게는 30종, 많게는 50~60종의 의약품이면 조제가 해결됐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러니 분업 이전 약사들은 신약이나 신제품, 약의 작용기전 등에 대해 크게 공부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80년대만 해도 전체 유통약의 80% 이상을 약국이 취급했었다. 그러나 90년대 말 의대가 잇따라 신설되고 의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다.1984년 처음으로 의사 숫자가 약사 숫자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결국 90년대 들어서 환자들은 약국이 아닌 병원으로 가기 시작했다. 의료보험 혜택 때문이었다.직접조제와 처방조제를 모두 경험한 서울 마포의 K약사는 "80년말에서 90년대 초에 병원과 약국이 엄청난 경쟁을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약국은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고 회상했다.이 약사는 "이 때 그 유명한 난매약국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며 "약국은 늘어나고 환자를 병원에 빼앗기다보니 약국들이 가격 경쟁에 들어갔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이후 94년 한약분쟁이 시작되면서 한약 취급권한도 축소돼 약국의 혼란은 지속된 것 같다"면서 "당시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었다. 잘 되는 약국은 여전히 잘됐다"고 전했다.결국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단순한 명제를 실행하기 위한 의약분업 논의가 시작됐고, 2000년 7월 1일 운명의 분업이 시작됐다.서울 강남의 K약사는 "의약분업 도입 첫해에는 정말 힘들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약을 구해야 했다"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예측 불가능한 경영 상태였다"고 회상했다.건강보험 제도권에 약국이 편입되면서 약국의 조제수입이 통계화되기 시작한 것도 의약분업 때문이다.분업 이후 약국의 약품비와 행위료, 약국 개업수(심평원 통계) 2001년 약국의 총 약제비(약값+조제수가)는 4조 5742억원에서 2018년 16조 4295억원으로 4배 증가했다.2001년 1만 8354곳이던 약국도 2005년 2만곳으로 돌파하더니 2018년 2만 2022곳으로 18년새 약국 2492곳이 늘어났다.약제비 증가에 비해 약국 증가수는 완만했다. 그러나 이같은 약제비의 증가가 약국 수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늘어난 고가약 처방과 처방일수 증가 등으로 인해 자연 증가분이 반영된 것. 약국은 매년 2~3% 씩 오르는 조제수가 인상이 전부였다.결국 늘어난 약제비는 약국에 부메랑이 됐다. 마진이 없는 약값에 카드수수료가 붙고, 약값이 매출에 산정되면서 과징금 부과기준도 달라졌다. 약국이 매출을 10억으로 신고해도 실제 조제수입은 2억5000만원 정도였다. 약사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대목이다.특히 약국의 양극화는 미해결 과제다. 2017년 기준 상위 10% 약국이 가져가는 청구액 비중은 45% 달했다.상위 10%에 포함된 약국의 일 평균 조제건수는 200.6건에 월 평균 청구액은 2억5700만원대였다. 반면 하위 10% 약국의 일 평균 조제건수는 5.2건에 월 평균 청구액도 238만원에 그쳤다.전국 청구액 1위 약국은 매년 350억원이 넘는 약제비를 청구했고, 가장 많은 조제를 하는 약국은 하루 평균 900건을 소화했다.특히 제약사들의 처방약 경쟁이 심화되면서 분업 19년간 약국은 불용재고약과의 전쟁이었다.100정, 300정 덕용포장을 들여 놓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 처방약이 변경되는 악순화이 계속된다. 소포장 제도 의무화가 도입되기는 했지만 약국이 재고약 문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약국이 조제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면서 일반약, 건기식, 약국화장품 등은 갈수록 위축됐다.서울 송파의 P약사는 "처방전을 한 장 조제하면 대략 6000원 정도의 약국 수입이 발생하는데, 약사들이 조제수입의 효율성을 알아버렸다"며 "통약이나 건기식, 화장품을 상담해서 판매할 시간에 조제 4~5건을 하는게 더 효율적인 수익구조라는 점을 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결국 대로변의 상담형 약국, 주민의 사랑방을 자처하던 동네약국은 사라져가고 약국은 의원과 병원 주변으로 몰려들었다.이같은 입지구조의 재편은 상비약 편의점 판매라는 역풍이 돼 돌아왔다. 2012년 11월 15일 시작된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는 약국 밖에서도 약이 판매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약사들에는 너무나 뼈아픈 순간이었다. 서울 영등포의 H약사는 "의약분업 이후 가장 큰 이슈가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아니겠냐"며 "저녁 7시면 폐문하는 문전약국, 층약국에 조제 없이 일반약 매약만으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운영을 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약국 구조적인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터진 사건이었다"고 말했다.2017년 기준 10분위별 진료비 분포. 약국 양극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결국 조제 중심의 약국으로는 미래의 약사직능과 약국역할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결국 약국 카운터 밖을 나와 환자와 만나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최근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사업, 지자체의 방문약료 사업, 서울시의 세이프약국 등이 주요 트렌드다.여기에 분업 이후 약사들의 라이프스타일도 변화했다. 저녁 6시면 폐문을 하고 가정 생활이 가능한 층약국을 선호하는 약사들이 늘어났다. 특히 쏟아지는 신약과 상담기능 강화를 모토로 한 학술강좌가 붐을 이뤘다.그러나 담합, 병원 부지내 약국 개설, 상가 독점권 분쟁 등은 속출했다. 이중 층약국 개설은 다양한 변종 바이러스를 유포시켰다. 1층에서 약국을 하던 약사들에 층약국 입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대구 달서지역의 K약사는 "분업 이후 변호사들의 수입도 늘었을 것"이라며 "약국개설분쟁, 독점권 소송이 분업 이후 약 5~6년간 엄청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분업이 20년으로 가고 있는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약국개설 규정은 아직도 그대로"라며 "정부나 약사회가 과거 20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약사들은 이구동성으로 현행 의약분업의 가장 큰 맹점으로 A지역에서 발행된 처방전이 B지역 약국으로 오면 조제를 하기 힘들다는 점을 꼽았다.물론 대체조제라는 합법적인 제도가 있지만 환자동의, 의료기관 사후통보 등 여간 불편한게 아니다. 아직 환자들은 대체조제라는 용어에도 익숙하지가 않다. 성분명처방, 사후통보 폐지에 최근에는 NII(국제일반명)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지만 분업 19년 동안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성역으로 남아 있다.2019-06-04 00:06:17강신국 -
약국직원 3명, 계정 1개로 청구...개인정보법 위반 주의약국에 근무하는 여러 명의 직원이 업무 편의상 1개의 사용자 계정으로 청구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직원별로 각각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하나의 아이디를 공유해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것은 불법이다.심평원 2019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중 일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19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을 공개했다. 일선 약사들은 이를 공유하며 약국 내 개인정보관리 점검을 하고 있었다.사례집에서 심평원은 청구프로그램 계정을 직원별로 분리해 이용해야 할뿐만 아니라, 업무별로 사용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심평원은 "청구프로그램 사용권한을 각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해야 한다. 수납 담당직원의 아이디로 상세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만약 여러명의 직원이 계정을 공유해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위반이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할 경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조항이다.이외에 상담사례에서 심평원은 약국에서 처방전과 접수증 등 종이문서를 가위로 잘라 폐기하는 것은 제대로된 파기처리로 볼 수 없다고 안내했다.심평원은 "가위나 손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완벽히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입증하기는 어려운 방법이다. 파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방법 등으로 개인정보를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 외부 전문업체를 이용해 파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또한 약국 PC에 남아있는 심평원 심사 청구파일의 파기 방법에 대해 묻는 질문도 있었다.익명의 한 약사는 "한달 후면 약국을 개설한지 3주년이 된다.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한 내역에 대해 PC에 남이있는 청구파일 중 일부는 보유기간 경과로 파기해야 할 것 같다. 어떻게 파기해야 하냐"고 물었다.이에 심평원은 "청구소프트웨어에 저장된 파일의 경우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파기 기능을 사용해 관리하면 된다. 파기 시엔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완전 파기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경우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담당자에게 의뢰해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2019-06-03 17:35:09정흥준 -
가족 인건비·부가가치세...약국세무 주의할 '이 것'승일회계사무소 전용범 회계사약사 가족을 약국에 고용한 경우 인건비 처리, 이중비용 처리 등 세무에 있어 약국이 주의할 사항이 무엇일까.2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경북약사회원 연수교육 및 마약류 교육'에서 교육에 나선 승일회계사무소 전용범 회계사는 약국 주의사항을 강의했다.우선 약국 세무는 조제료수입에 일반약 마진을 더한 수입에서 인건비와 임차료 등 비용을 제외한 당기 순이익에 대해 이뤄지므로, 겉으로 보기엔 복잡할 것이 없다.당기 순이익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인데, 소득공제 부분에는 노란우산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퇴직연금공제(2017년부터 자영업자도 가능) 등이 포함된다.전 회계사는 "절세를 위해 소득공제를 늘리려면 이러한 공제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처방전이 많은 병원 인근 약국은 조제료수입이 정해져 있어 국세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별도로 평상시 주의할 내용도 있다.약국이 경비를 늘리기 위해 약국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비용까지 '판관비'로 포함해선 안되며, 마일리지나 캐시백 등 방법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5%가 이익으로 들어가도록 수입을 잡아야 한다.이 경우 카드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기타자산'(포인트)로, 현금으로 받는다면 '현금'으로 표시하고, 다음달 결제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는 '외상매입금'으로 잡는다. 세가지 경우 모두 '잡이익'으로 처리된다.전 회계사는 "약국에 가족을 고용하는 경우도 급여액을 다른 직원과 동일한 정상인건비를 동일한 날,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급여를 신고할 직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또 매입신용카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중비용 처리되지 않는 지 확인하고, 부가세 신고 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세금폭탄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9-06-03 11:49:56정혜진 -
'미지급 세금계산서' 국세청 사칭 이메일 주의보국세청 업무를 사칭한 여러 종류의 악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약국들도 주의가 필요하다.국세청은 3일 "메일 제목과 본문에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 '미지급 세금 계산서', '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 … 국세청으로 출두해야 합니다', 등의 의심스러운 문구가 포함돼 있는 국세청 사칭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첨부된 파일을 클릭할 경우 랜섬웨어 등과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는 만큼 메일을 확인하지 말고 삭제해달라고 당부했다.국세청 사칭이 의심되는 이메일 수신시 주의사항을 보면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두나 신분에 대한 정보를 메일로 요청하지 않는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메일은 발송자 주소를 주의깊게 확인해야 한다.국세청 사징 이메일 예시 악성 이메일 발송자 주소는 mailto:admin@prosper.it, b.ginda@puplegnica.pl 등이다.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또는 첨부파일 실행 주의, 포털 등 해당 메일 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 후 삭제하는 것도 방법이다.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한 즉시 홈택스(www.hometax.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팝업 안내, 대형포털에 해당 메일 차단 요청, 경찰 수사 요청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2019-06-03 11:00:38강신국 -
"축사·동물 만질일 없어도 동물약사 입국소독 필수"축사를 방문하거나 반려동물을 직접 만질 일이 없더라도 동물약국 약사라면 입국 시 공항 소독이 의무라는 농림축산부 답변이 나왔다.축산관계자 범위에 동물약사가 포함됐고,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동물약국을 축종별로 구분해 등록하고 있지 않아 동물약사 소독은 피할 수 없다는 게 농림부 입장이다.3일 국민신문고에는 자신을 동물약사라고 밝힌 민원인이 '인천공항 출입국 시 축산관계자 동물약사 소독'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해당 약사는 애완견 심장사상충약과 피부연고 정도를 일반약으로 취급·판매하기위해 동물약국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약사는 약국이 동물 병변을 확인하거나 진단을 일체 하지 않아 동물과 접촉이 없고, 조제약을 취급하지 않아 공장 내 포장된 완제 의약품을 판매해 가축 접촉 역시 없다고 강조했다.약사는 "해외 출국 후 입국 시 동물약사는 매번 소독이 의무"라며 "축사는 커녕 반려동물과 접촉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약사까지 전신소독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농림부는 이같은 민원을 불수용했다.농림부는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소독 등 국경검역 조치는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고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동물약국 약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에 따른 축산관계자라고 분명히 했다.아울러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서도 동물약국을 취급 축종별로 등록·구분하고 있지 않아 동물약사의 소독은 필수라는 취지로 답했다.농림부는 "동물약사의 축산관계자 제외 여부는 향후 관련규정 개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축을 소유한 자, 고용된 자, 동거인,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방역사, 동물약사, 도축장 종사자 등은 소독 의무가 있다"고 했다.약사사회 일각에서도 동물약사로서 의무감을 갖고 소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실제 입국 소독에 소요되는 시간은 넉넉히 10분도 걸리지 않는 상황으로, 동물약사라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절차라는 게 약사 중론이다.전남에서 개국중인 동물약사는 "입국 소독에 대한 불편감은 개인마다 편차가 날 수 있지만, 크게 불편한 수준은 아니다. 짐 찾는 시간보다 짧다"며 "동물약사는 동물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취급하는 전문가다. 전국 방역 안전을 위해 소독 의무는 이행하려 애써야 한다"고 밝혔다.2019-06-03 10:44:10이정환 -
약사가 가장 신뢰하는 제약사에 한미약품·유한양행개국약사가 가장 신뢰하는 제약사에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이 꼽혔다. 반면 신뢰하는 다국적제약사는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재고약 반품에 비협조적인 제약사 역시 대다수 약사가 다국적사를 통칭해 지목했다.데일리팜은 창간 20주년을 맞아 전국 개국약사 887명을 대상으로 ▲가장 신뢰하는 제약사 ▲학술·제품 정보를 가장 잘 제공하는 제약사 ▲약국방문 영업사원이 가장 친절한 제약사 ▲재고약 반품에 협조적인 제약사 ▲재고약 반품에 비협조적인 제약사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가장 신뢰하는 제약사에 한미약품이 239표(26.9%)를 획득해 1위에 올랐고 유한양행이 222표(25.0%)로 2위, 대웅제약이 88표(9.9%)로 3위, 녹십자 61표(6.8%) 4위에 랭크됐다. 신뢰하는 제약사가 없다는 답변은 31표(3.4%)였다.의약품 학술·제품정보를 가장 열심히 제공하는 제약사도 한미약품 221표(24.9%)로 1위였고 유한은 98표(11.0%)로 뒤를 이었다. 이어 대웅제약(95표, 10.7%), 일동제약(84표, 9.4%), 녹십자(69표, 7.7%), 종근당(37표, 4.1%), 조아제약(35표, 3.9%) 순이었다.약국 담당 영업사원이 가장 친절한 제약사 역시 한미약품이 263표(29.6%)로 가장 높았고 유한양행이 111표(11.0%)로 2위, 일동제약이 93표(10.4%)로 3위를 차지했다.재고약 반품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한 제약사도 한미가 1등(310표, 34.9%)이었다. 한미 뒤를 이어 128표(14.4%)를 얻은 대웅이 2위 였고 일동제약(58표, 6.5%)과 유한양행(56표, 6.3%) 등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반면 '재고약 반품에 비협조적인 제약사가 어디냐'는 질문에 다수 약사들은 글로벌 다국적사와 소형 국내사를 지목했다. 반품 비협조사로 '다국적제약'을 꼽은 약사는 250명(28.1%), 소형 제약사가 반품을 받지 않는다는 약사는 121명(13.6%)이었다. 개별 제약사를 지목한 경우를 보면 조아제약(47표, 5.2%), 녹십자(31표, 3.4%), 동아제약(25표, 2.8%), 화이자(22표, 2.4%) 등이 반품 비협조사 꼽혔다.이번 조사는 데일리팜 카카오톡 회원에 가입한 개국약사 1500명을 대상으로 5월중 실시했다.2019-06-02 22:11:4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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