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선 약국들은 공적마스크 판매로 예년보다 올해 부가세를 수십만원 정도 더 납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약국 전문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는 27일로 2020년 제1기 부가세 신고, 납부가 만료되는 가운데 약국의 경우 공적마스크 판매량에 따라 올해 세액이 증가된다. 우선 그간 약사사회에서 요구해 왔던 공적마스크 면세 관련 요구는 관련 법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번 부가세 신고 시에는 마스크 판매 매출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적마스크 장당 판매가격이 1500원이고 마진은 400원인 점을 감안하면, 마스크 한장 당 부과되는 부가세는 36원 정도다. 이는 현금으로 판매됐을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 고객이 신용카드로 마스크를 구매했다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혜택으로 약국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16~17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말이다. 단,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했거나 지난해 매약 매출이 10억을 넘긴 경우는 관련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들 약국의 경우 현금 판매 시 장당 부가세 금액이 36원이 그대로 적용되게 되는 것이다. 이번 공적마스크의 경우 약국 별로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을 이용, 제도 운영 기간 판매된 마스크 매수를 입력해 왔던 만큼, 이번 부가세 신고 시에는 시스템에 입력됐던 판매 매수를 그대로 신고하면 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말이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기존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에서 마스크 개당 30~40원정도의 부가세를 더해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있어 실제 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공적마스크도 일반 매약 매출에 포함해 신고하는 만큼 기존 매약의 신용카드, 현금 매출 비율 정도로 감안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또 “공적마스크 판매가 신고서상에 따로 기재돼 신고하는 아닌 만큼 일반약이나 다른 비품 등 과세 품목에 포함돼 신고 자체가 이전과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 “약국 별로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부가세가 수십만원 정도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신용카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약국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 규제특례 사업으로 시작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자, 일선 약국가와 제약산업계에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맞춤형건기식이 본 사업으로 연결돼 시장에 안착될 경우 약국 건기식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건기식 산업을 성장시킨다는 목적으로 맞춤형 건기식에도 강한 의지를 보인다. 기업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맞춤형 건기식 시범사업은 어떤 우려점과 기대를 불러오고 있을까. 23일 일선 약국가와 약사회, 제약사 관계자들에게 맞춤형건기식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를 통해 향후 약국에 다가올 문제점과 기회 등을 조명해볼 수 있었다. ◆오프라인 딛고 온라인이 최종목표...국민 아닌 기업 위한 산업 풀무원 ‘퍼팩’의 모델은 방문 상담 후 매달 배송서비스로 건기식을 제공하는 구조다. 결국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유통이 중심이 될 것이며, 구조적으로 온라인& 8231;기업 중심의 사업모델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국에 맞춤형건기식을 들여놓는다고 해도 결국 수익의 상당부분은 기업(제조사)이 차지하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만연한 배송서비스 제공은 일반약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오프라인은 최소한의 수단이고, 결국 온라인 판매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한번 상담 후 택배로 보내주는 시스템"이라며 "약국에선 상담을 하고 제조사의 공장에서 발송하는 시스템이 되면 결국 나중엔 기업중심의 산업이 되는 것이다. 일부 약국에 이익이 될 수 있겠으나 전체 약국으로 보자면 우려가 더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입법예고가 이뤄졌을 때 온라인 판매를 반대했었고, 결국 온라인 판매는 빠졌었다"면서 "게다가 흡사 약처럼 오인할 수 있는 포장 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간케어, 눈케어 등 17종으로 분류해 판매를 하는데 약으로 오인식할 수 있는 사업을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맞춤형건기식의 판매가를 보면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다. 오메가3 등은 아스피린과 같은 약과 복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등 부작용이 없지도 않다"면서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산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기업이 건기식 규제 빗장을 풀어 시장을 점유하려는 것으로 보여, 결국 약국은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서울 A약사는 "맞춤형건기식은 무재고 영역이다. 점포에 재고를 다량 확보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처음에는 약국에 와서 결제를 하지만, 나중에는 온라인을 통해 결재하고 제품을 받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A약사는 "전체 건기식 시장은 커졌는데 약국을 통한 유통은 비율이 크게 커지지 않았다. 만약 약국 밖에서 대기업이 맞춤형건기식을 활성화하면 몇몇 약국들도 뛰어든다고 나설테지만, 결국 지금 약국이 차지하는 건기식 시장도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A약사는 "현재 상황에서 약국이 대응한다고 하면 약력관리와 맞춤형건기식을 연결해 상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며 "그마저도 어렵다면 결국 대기업과 협업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기는 맞지만 기회로 전화위복...약사 전문성 살려야 약국 건기식 시장의 위기를 인정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시대적흐름이라면 약국만의 대비를 해놔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이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넘어간데다 건기식 시장의 다변화와 팽창은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다. 약국이 이를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약국의 완제품 건기식 시장은 쪼그라들 것이라고 봤다. 경기 B약사는 “지금 이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건기식은 약국에서 한약처럼 될 것이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과 대기업과 맞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은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놓치는 시장이기 때문에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B약사는 “시대적 흐름은 치료에서 예방으로 넘어갔고, 정부는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한다면 보건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 “맞춤형건기식에 대한 만족도가 생기면 결국 수요는 이동한다. 약국이 넋놓고 시장을 놔버리면 종국엔 조제약만 품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맞춤형건기식의 안전과 보건 등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는 해결을 강구하면 될 문제라고 봤다. B약사는 “약사가 왜 건기식에 힘을 쏟아야 하냐고 말할 수도 있고, 안전이나 보건상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이는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거라고 판단하다”면서 “약사가 강점을 가진 질환상담과 약력관리 등을 통해 맞춤형건기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 건기식 매장 갖춘 제약사엔 기회...완제품 시장분산 우려 그렇다면 산업계가 바라보는 개인맞춤형 건기식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 제약사 관계자들은 맞춤형건기식이 이제 막 시험대에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만족도와 수요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만약 시장에 안착해 본 사업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건기식 오프라인 플랫폼을 갖춘 제약사들에겐 기회가 될 것으로 봤다. 반면 완제품 건기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입장에선 시장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제약사 관계자는 "아직은 국민들이 맞춤형건기식을 어색해한다. 게다가 의외로 연하곤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엔 한 알에 많은 것을 담는다. 또 알약이 작아지거나 액상이나 젤리 등의 제형개발이 활발하기 때문에 여러 알의 건기식을 한번에 복용한다는 게 거부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부에서는 고용 창출이나 건기식 시장 성장 등의 이유로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종근당, 유한양행과 같이 건기식 매장을 갖춘 곳들은 맞춤형건기식에 이점을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반면 완제품을 메인으로 하는 나머지 많은 제약사들은 시장분산을 우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맞춤형건기식은 약국 시장에 위협적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입장에선 완제품을 하나 파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맞춤형건기식은 불가피하게 가져와야 한다”면서 “그렇다면 약사의 상담 능력이나 약력관리를 통한 상담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미가 JVM을 인수하며 자동조제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처럼 상담의 효율성과 함께 조제의 효율성 역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일선 약국에 세금계산서 발행 권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관련 용품을 취급 중인 약국들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24일 약국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일선 약국들의 당뇨소모성재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기, 약국 등 요양비 등록업소 1만3000여곳을 대상으로 요양비 지급청구 시 갖춰야 할 구비서류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안내문에서 따르면 이달부터 당뇨소모성 재료 대행청구 시 수진자가 본인부담금만 납부(카드·현금)해 영수증을 받았다고 해도 ▲카드전표(영수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를 구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안내문이 발송되면서 그간 세금계산서를 따로 구비하거나 보관하지 않았던 약국들은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당뇨소모성재료의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우선 세법상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 영역은 면세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조제는 처방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1가지 약을 그대로 일정한 부량으로 나눠 특정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근거로 세무서에서는 당뇨소모성재료에 관련한 판매자의 행위가 약을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이 아닌 만큼, 조제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과세에 포함된단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 전문가들은 약국에서 당뇨소모성재료를 구매하는 고객 중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면 일반 계산서(면세)가 아닌 세금계산서(과세)로 발행해야 하지만, 고객이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결제를 원한다면 굳이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할 필요 없이 영수증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말이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전기 매출(일반약,,전문약 포함)이 3억원 이상인 약국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한다”면서 “만약 일반적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1% 가산세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또한 전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이거나,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행한 경우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파악이 가능하지만 종이로 발행한 경우는 파악이 어렵다”면서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필히 세무사 사무실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영양치료전문기업 그린스토어(대표 박영창)는 지난 16~17일 성남시 상대원동 2동 제1복지 회관에 약 4300만원 상당 건강기능식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린스토어는 복지관에 ▲아이 브라이트 루테인 ▲울트라 클린 오메가3 ▲코랄 칼슘 마그네슘 플러스 비타민D 등 자사 대표 제품을 전달했다. 상대원동 복지관 박미경 관장은 "매년 어르신을 위한 영양제 기부에 감사하다. 이번 나눔은 양일간 진행해 힘들기도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린스토어 관계자는 "상담 때마다 어르신들이 건강해졌다고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지역 어르신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린스토어는 지난 2016년부터 분기별로 복지관을 찾아 어르신 영양상담과 건기식 기부를 꾸준히 하고 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그린스토어의 대표 수면건강기능식품 '수면엔'이 출시 1년 만에 전국 약국 절반 가까이 입점하면서 시장 안착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영양치료전문기업 그린스토어(대표 박영창)는 지난해 7월 출시한 수면엔 판매량이 500만포를 기록했으며 올해 6월 기준 약 1만개 약국에 입점했다고 밝혔다. 전국 약국 2만 3000개 절반에 가까운 약국에서 수면엔을 만나볼 수 있는 셈이다. 수면엔은 출시 3주 만에 초도 물량 완판을 기록하고 뒤이은 11월부터 배우 김상중을 모델로 TV 광고에 나섰다. 그린스토어는 가맹 약국 반응이 뜨겁다며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정수연 약사는 "수면유도제를 찾거나 수면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다"며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전 연령대 반응이 좋은 제품이다"고 전했다. 종로구 유우리 약사는 "2~3시간의 짧은 수면시간으로 불편함을 겪던 고객 만족도와 재구매율이 높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린스토어 관계자는 "수면엔을 사랑해준 덕분에 1년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수면엔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수면패턴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수면엔은 수면장애를 가진 현대인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국내산 미강주정추출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2주간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총 수면시간과 효율 증가, 수면 입면시간 감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1박스에 2주분(3g x 14포)으로, 전국 그린스토어 가맹약국 내 건기식 코너에서 만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했거나 지자체 페쇄 조치, 약사 자가격리로 인한 휴업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시작된다. 코로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약국은 전국 1000여곳 정도로 추산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인해 폐쇄·업무정지 조치(건물 폐쇄 조치 포함)된 약국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 절차가 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 약국은 ▲정부,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약국(자체 휴업 제외) ▲정부, 지자체에 의해 환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약국 ▲전체 약사의 자가격리로 휴업 또는 대체인력을 고용한 약국 ▲전체 건물 폐쇄 조치로 폐쇄된 약국 등이다. 다만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의료기관 주변 약국의 경영수익 악화 등 간접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손실보상 기준은 2019년도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과 2020년도 영업이익 감소률 등이 고려되며, 약국 휴업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인건비·관리비 등)이 손실보상 기준에 포함됐다. 8일 이상 장기간 폐쇄·업무정지된 약국은 회복기간을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까지 보장해 추가 손실 보상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 지자체에 의해 환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약국의 경우에도 정보 공개 후 7일 동안 영업 손실에 대해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약국에 근무하는 전체 약사가 자가격리돼 대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한 경우는 대체 약사 인건비를 보상해 준다. 좌석훈 부회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 참석해 코로나19 피해약국의 손실보상 기준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약국 운영시 필요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관리비 등 간접비용도 손실보상 기준에 포함되는 의미있는 보상기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손실보상 청구는 7월 중순부터 시군구별로 진행되며, 피해약국 소재 시군구 지자체에서 손실보상 청구 및 증빙자료 제출 등을 해당 약국에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코로나19 관련 피해약국의 손실보상 청구를 돕기 위해 Q&A 자료를 제작해 시도지부를 통해 배포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지역 한 약국이 골격근이완제 검수 과정에서 찌그러진 제형이 혼입된 불량의약품을 발견했다. 다행히 검수 단계에서 확인했지만 환자를 앞에 두고 있던 약사는 아찔한 순간을 겪어야 했다. 22일 서울 성동구 A약사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최근 D사 골격근이완제 조제를 끝내고 검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제형이 찌그러진 것을 발견해 황급히 교체했다"고 말했다. A약사는 "여름철 약이 녹아내린적은 있어도 당의정이 깨지지 않고 찌그러진 것은 처음 봤다"며 "환자에게 주기 직전 검수 과정에서 발견해 다행이지 자칫 욕먹을 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제형 불량이 확인된 근이완제는 정형외과와 내과에서 처방이 잦은 전문약 중 하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는 '백색의 원형 당의정제'로 돼 있다. 그러나 A약사가 발견한 불량 제품은 반원형으로 그 변형이 확연할 정도로 일그러져 환자로부터 불만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 A약사는 당의정 제형이 깨지지 않고 찌그러진 것은 명백한 제약사 제조 과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제에는 서방정, 당의정, 장용피제 등이 있다. 부형제를 비롯해 제조 틀에서 압력을 가할 때 각 성분이 붙도록 돕는 결합제, 정제가 물에서 녹아 바스러지지 않게 해주는 붕해제 등이 들어간다. 당의정은 특별히 설탕 코팅을 입힌다. 성분 변질을 막고 냄새를 억제해 환자가 복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A약사는 "당의정은 유리 같아서 충격을 가하면 깨지게 된다"며 "충격을 받았는데 깨지지 않을 것을 보면 타정 과정에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번처럼 찌그러진 당의정은 타정 과정에서 충격을 받아 변형된 상태로 설탕 코팅을 입혔을 것이란 추정이다. A약사는 식약처 허가사항인 원형이 아닌 반원형으로 찌그러진 만큼 의약품 성분도 균등하게 포함됐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제형 불량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복용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A약사는 D사의 미온적인 대응도 지적했다. A약사는 "다른 제약사에서 이런 일이 발견한 경우 즉시 확인한 뒤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 결과를 공유해줬다"며 "공정상 문제가 발견됐으니 추가 작업자 배치나 재발방지 등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만약 타정 과정에서 문제라면 동일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A약사이야기다. 그럼에도 D사는 회사 담당자가 변형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간 뒤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A약사는 주장했다. 데일리팜이 D사에 해당 사실을 문의한 결과 "약국을 직접 찾아가 이런 일로 번거롭게 해드린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타정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냐는 질문에 D사는 "약국에서 불량 제품이 파기돼 회수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D사는 "약품을 회수해 본사나 생산과에 전달, 면밀히 살폈다면 좋았겠으나 파기된 뒤라 면밀한 조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D사는 "본사와 생산현장에 이 사실을 전하고 그 이유와 향후 대책, 동일 사례가 있는지를 물어 답변을 전하려고 준비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약사회 발표에 따르면 서울 24개 분회 소속 회원 약국 70곳에서 총 174건의 불량약을 접수한 결과 단순 파손이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수량부족 17건 ▲PTP포장 불량 12건 ▲타정·마모도 불량 12건 ▲검수불량 8건 ▲타정·코팅 불량 8건 ▲타정불량 7건 ▲PTP·검수 불량 7건 ▲타정·검수 불량 4건 ▲실링불량 4건 ▲용기불량 4건 ▲과립·타정 불량 3건 등이 확인됐다. 시약사회는 "변색과 성상 변경, 타제품 혼합, 이물 혼입, 충전 불량, 수량 과다 등도 있었다"며 일선 약국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보훈병원 위탁을 받아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를 진료하는 병원이 발급한 처방전은 약제비 지원에서 제외돼 문제를 지적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국가유공자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없는 감면혜택을 적용해달라는 주장이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의 위탁병원 이용 시에도 차별없이 약제비를 감면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6·25참전 유공자의 아들이라고 신분을 밝힌 청원인은 지난 1일 보훈병원 위탁병원에 아버지와 함께 외래진료를 다녀 온 뒤 약값을 확인하고 깜짝놀랐다고 했다. 청원인은 "근처에 보훈병원 위탁병원이 있어 여러모로 편리하고 만족스러웠지만 동네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집에 돌아왔다. 약값을 본 아버지는 매우 비싸서 깜짝 놀랐다"며 "약국에 확인한 결과 위탁병원 처방전은 감면혜택이 안 돼 비쌌다"고 적었다. 조제약을 반환한 청원인은 그 다음날 보훈병원에서 처방전을 다시 받아 약을 구입한 결과 "본인부담액 90%가 감면됐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보훈병원 위탁병원 제도는 보훈대상자가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한 좋은 제도인데도 처방전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 차별을 둬 나쁜 제도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보훈병원, 광주지방보훈청, 국가보훈처에 차례로 전화 문의했으나 "감면 혜택을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나 기약이 없어서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담당자의 납득할 수 없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고 청원인은 밝혔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6·25전쟁 제70주년 기념사를 언급하며 "진료비는 동일한 혜택이 있으나 약제비에 차별을 둬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만들었다. 위탁병원이라는 좋은 제도를 마련했다면 국가유공자들이 보훈병원과 차별없는 조건으로 이용하는 게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9년 7월 1일부터 전국에 있는 위탁병원 300곳에서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의 감면진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경우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위탁한 민간의료기관에 지원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부터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인상된다. 이에 요양기관 경영과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는 고소득 의약사들의 세 부담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0년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중 의원, 약국 경영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 봤다. ◆소득세율 최고 세율 조정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된다. 다만 5억원~10억원 구간은 42%가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매출액과는 다르다. 경비와 비용 등을 제외하고 사업자가 실제 가져가는 수입이다. 정부는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근로& 8231;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상위 0.05%인 1만 1000명 정도가 이 구간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 부담 사례를 보면 과세표준이 30억 원인 납세자의 세금은 현행 12억 2460만원에서 법 개정 후 12억 8460만원으로 6000만원 더 늘어난다. 세무업계는 약사의 경우는 약국경영수입, 인터넷 건기식 판매, 투자배당 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등을 합산해야 종합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약국 지표만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약국 특성에 따라 접대비는 많지 않을 수 있다. 주요 접대비는 고객과의 식사 및 음주, 선물, 경조사비 등이 있다. 즉 약국 단골이나 주변 병의원 경조사 비은 접대비가 될 수 있는데, 내년부터 적격증비 없더라도 3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2021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약국이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을 받을 수 있다. 적용시기는 2021년 7월 1일부터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인테리어를 한뒤 업체가 간이과세 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간이과세 대상이 4800만에서 이제는 80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간이과세자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제는 약국에서도 간이과세자에게 공급받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약국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싶어도 간이과세자는 원천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요구하면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