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때 있었다면…"주민증 이제 휴대폰으로"

• 정부, 내년도 예산편성 이색 사업 소개
• 중환자실 인공지능 도입...암 환자 당일 외래치료
• 폐렴규균 백신접종 민간 의료기관 확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판매 당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있었다면."

내년도 나라살림에 556조원을 투입하는 가운데 정부는 1일 예산편성 이색사업을 소개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 최근 공적마스크 구매, 공항, 여객터미널 본인확인 절차 과정에서 간편하고 믿을 수 있는 본인확인체계에 대한 요구가 발생했다.

특히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고객들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해, 주민번호를 입력하며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등 불편함이 컸다.

이에 정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에 22억 4000만원을 투입한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생년월일, 사진, 주소, 발급기관, 일자 등)을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 소지, 제시관련 불편함과 분실위험 감소, 분실& 8231;훼손 재발급 비용이 연 100억원 절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편의점(담배), 약국(마스크) 등 연령, 본인확인과 관련한 별도 장치 없이 간편한 신분 확인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환자실 인공지능 도입 = 중환자실 환자로부터 생산되는 생체신호 데이터(심전도, 맥박, 호흡) 등을 수집·분석해 심정지 등 위기 예측, 환자 중증도 평가, 조기경보시스템 등 AI 기반 임상 의사결정시스템 개발하는데 71억원이 투입된다.

◆병원에 의료장비 실습장 = 의료진이 수련 과정부터 국산 의료장비 사용 경험을 축적할 수있도록 병원내에 실습 인프라 구축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전년대비 5억원이 증액된 16억원이 배정된다.

즉 의료진이 국산 의료기기를 직접체험하여 구매 할 수있도록 병원 내 교육& 8231;훈련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선천성 이상아 진단 수술 대상 확대 = 만 1세 이전에 선천성 이상아 진단& 12539;수술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예산 11억원에서 내년에는 22억원으로 104% 증액됐다.

현재는 생후 28일 이내 선천성이상 진단, 생후 6개월 이내 입원·수술한 의료비만 지원됐지만 내년부터 생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 진단, 입원·수술한 의료비도 지급대상이 된다.

정부는 사업수혜 인원이 현행 연 2000명에서 4000명 이상으로 증가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 예방을 조기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암 환자 당일 외래치료 = 암환자가 저비용으로 당일 외래치료 받을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에 Day-care 병상을 마련한다. 암환자가 불필요한 대기 및 입원없이 당일 치료 및 퇴원할 수 있도록 Day-care 병상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신규예산 78억원이 투입된다.

◆폐렴규균 백신접종 민간 의료기관 확대 =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폐렴구균 접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비 지원 기관을 보건소에서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기존 256개 보건소에서만 지원되던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전국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면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보다 50억원을 늘린 9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