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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소모성 청구대행, 세금계산서도 보관하세요"[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시 한번 당뇨소모성재료 청구대행 약국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내했다. 불이익이 없는 권고사항이지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15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건보공단은 의료기기, 약국 등 요양비 등록업소 1만3000여곳을 대상으로 요양비 지급청구 시 갖춰야 할 구비서류 유의사항을 알렸다.안내문에서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갖춰야 한다. 특히 당뇨소모성 재료 대행청구 시 수진자가 본인부담금만 납부(카드·현급)해 영수증을 받았다고 해도 ▲카드전표(영수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를 구비해줄 것을 요청했다.현재 전산으로 당뇨소모성재료를 대행청구하는 약국은 ▲요양비 청구위임장 ▲소모성 재료 처방전 ▲영수증 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신용카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공단부담금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갖춰야 한다.여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내한 것은 기존에도 당뇨소모성 재료 대행청구 시 세금계산서(전자 포함) 발행을 권고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던 탓이다. 이에 당뇨소모성 재료 청구에 필요한 서류 발행과 보관 절차를 재차 당부한 것이다.현금영수증으로 갈음해왔던 약국이라면 업무에 큰 변화는 없다. 다만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부 업체 또는 약국에서 환자 유인 알선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현금영수증만으로 이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상 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건보공단 관계자는 "수진자가 현금영수증을 내면 업체에서 부가가치세 이중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내문을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내문은 건보공단에 등록된 요양비 등록업소 중 9946개 약국에 발송됐다. 서면과 전산청구 겸용 약국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약 5000여곳의 약국이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한편 건보공단은 약국과 의료기기 업체에서 요양비 청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산청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약국은 판매와 대행청구 모두 할 수 있게 됐다. 서면청구 약국은 요양비를 받기 위해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지만, 전산청구는 공단에 첨부서류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다.다만 건보공단은 매년 상·하반기 전산청구 약국 중 20%를 대상으로 서류 보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행규칙에 따라 본인부담금만 납부한 경우 영수증과 거래명세서, 그리고 공단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보관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2020-06-16 12:03:09김민건 -
"서방정 분쇄조제 안돼…허가사항에 분할 명시만 급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모든 경구용 서방형 제제는 원칙적으로 분쇄해서는 안되며, '분할' 투여는 허가사항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해 약국에선 DUR 점검으로 조제 업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대한약사회는 15일 시도지부 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해 경구용 서방형제제(정제, 캡슐제)의 조제 주의를 당부했다.서방형제제 분할 처방 투여 요양급여기준. 약사회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거 서방형 제제는 분할& 8231;분쇄해 사용 시 치료약물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없고, 일시적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부작용 발생이 가능하다. 이에 원칙적으로 모든 경구용 서방형제제는 분쇄해서는 안된다.다만 경구용 서방형 제제 중 허가사항에 분할투여가 명시돼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급여적용을 할 수 있다.또한 식약처는 서방형 제제와 장용성 제제 등의 제형을 분할 복용할 경우 허가된 약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의약품을 ‘분할주의 의약품’으로 공고하고 있다. 해당 품목 처방& 8231;조제 시 DUR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약사회는 "약국에서 서방형 제제 등을 조제& 8231;투약하는 경우, DUR 등을 활용해 분할 투여여부를 점검하고, 처방의사에게 정보를 제공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조제& 8231;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2020-06-16 11:47:27정흥준 -
"문전약국도 힘들다"…장기 침체에 생각바뀐 건물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병원 문전약국들이 경영 침체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건물주, 임대인들이 임차 약사 달래기에 나섰다.‘들어가기만 하면 대박’이라던 문전약국들이 최근 들어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는 데는 대형 병원의 외래 환자 수 감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5개월 넘게 계속되면서 급감한 병원 외래환자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더불어 최근 개원하거나 개원한지 몇 년 안 된 대형 병원의 경우 문전약국들의 경쟁이 과열되다 못해 출혈경쟁으로까지 번지면서 전반적으로 경영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초기 진입 비용도 신규 진입한 문전약국들에는 직격탄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개국 후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데다 일부 신규 문전약국의 경우 예상보다 병원 외래 처방건수가 많지 않거나 인근에 경쟁 약국 수가 많아 회수가 쉽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은 형편이다.경기도의 한 문전약국 약사는 “진입 비용이 상식 선 이상으로 높은데 더해 신규 병원은 경자리잡기까지 꽤 걸리다 보니 약국 입장에서는 버티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요즘에는 진입했다가 몇 개월도 채 안 돼 손을 털고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이에 건물주나 점포주가 나서서 임차인인 문전약국 약사들에 전에 없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개원을 앞둔 한 지방의 대학병원 인근 문전약국 자리의 경우 최근 독특한 임대 조건을 내걸었다.병원이 개원한 후 자리를 잡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해 임대인이 임차 약사에게 조제 수입의 30%를 임대료로 지급하되, 최대 상한선은 1500만원으로 설정한 것이다.인근 약국 자리의 임대료가 월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고정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임차 약사에는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지난해 신규 개원한 한 대형 병원 문전약국가의 경우도 병원의 외래처방 건수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자 점포주들이 자진해서 일부 임차 약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개원을 앞둔 한 대학병원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요즘은 대형 병원이 들어선다면 몇해 전부터 약국 자리에 대한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게 현실”이라며 “그만큼 이들은 병원이 들어서면 약국을 통해 거액의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한다. 그렇다 보니 초기 진입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하지만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몰리다 보니 인근으로 약국이 난립하게 되고 결국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병원과의 근접성에 따라 일부 자리는 가치가 하락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경우 건물주나 점포주가 할 수 없이 임차 조건을 낮추고 있다”고 덧붙였다.2020-06-16 11:31:01김지은 -
"약국엔 없고 편의점에 있다"…타이레놀 이상 품귀15일 오후 약국 온라인몰에선 품절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의 타이레놀 500mg와 650mg 서방정 품귀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편의점 상비약으로 판매되는 타이레놀500mg는 원활하게 유통되자 약사들은 의아해하고 있다.15일 오후 기준 약사들이 이용하는 의약품 온라인몰에는 타이레놀 500mg와 650mg 서방정이 모두 품절이다.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의심 증세에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을 권고한 해프닝 이후 약국의 품귀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반면 GS25, 이마트24, CU 등 편의점에서는 타이레놀500mg이 수급난 없이 원활하게 판매되고 있었다.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제약사가 약국과 편의점 공급에 차별화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CU와 GS25 등 편의점에선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강원 A약사는 "우리 약국도 500mg에 이어 서방정 650mg까지 떨어졌다. 온라인몰에서 찾아봐도 전국 도매상에 재고가 없다"면서 "약국에선 병포장으로 된 조제용은 구입이 가능한데 판매용은 품절이라 구할 수가 없다. 지금 온라인몰도 이용하고 3곳의 유통업체와도 거래중인데 모두 상황이 똑같다"고 말했다.이어 A약사는 "약국에는 없고 편의점에는 있는 약이 돼버린 이상한 상황이다. 지난번에 상비약을 약국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건의까지 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또 "타이레놀의 경우 지명구매율이 높고, 다른 약으로 대체 구매를 기피하기 때문에 공급 불안정이 하루빨리 원상복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한국존슨앤드존슨 측은 수요 변화에 따른 원활한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약국과 편의점에 모두 정상적인 공급이 이뤄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약국과 편의점에 차별적인 공급은 없다고 전했다.한국존슨앤드존슨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약국과 편의점 유통에 타이레놀을 정상공급하고 있다. 코로나이후 타이레놀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었고, 소비자 수요도 높아졌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정상 공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약국 온라인몰 등의 품귀현상에 대해 이 관계자는 "도매처로 공급을 하면 (도매업체에서)일부 조절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유통업계에선 따로 물량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우리 쪽으로도 공급이 안되고 있다. 타이레놀을 포함해 몇가지 품목들이 비슷한 상황인데, 원료 쪽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한편 데일리팜이 POS가 설치된 전국 약국 300여곳을 대상으로 일반약 매출액을 100위까지 분석한 결과, 타이레놀은 지난 3& 8231;4& 8231;5월 각각 3위와 5위, 9위를 기록하며 높은 수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020-06-15 17:56:46정흥준 -
공적마스크 출구전략 핵심은 '가격+공급안정 시스템'[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오는 7월부터 공적마스크 고시 폐지가 유력하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다시 민간 시장에서 마스크를 공급할 경우 가격 관리에 대한 방안부터 1억장에 달하는 재고 물량의 보관처, 4개월간 공적판매처 역할을 한 약국의 마스크 판매분 면세 등 산적한 과제가 만만치 않다.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중단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조달청 등이 참여하게 되는데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대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공적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 서고 있는 시민들과 5부제 시행에 대해 발표 중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우)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좌)마스크 가격, 다시 올라갈까?…사각지대 지원책 필요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관련 단체 등은 공적마스크 제도를 유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3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 제도를 실시한 지 약 4개월 만에 마스크 공급을 다시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다. 금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당 10매로 대폭 늘려도 마스크 수급에 이상이 없다면 공적 공급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이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나 '가격'이다. 물론 마스크 물량이 극히 부족해 대란이 벌어졌던 2~3월과 비교하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충분한 물량이 생산되고 있는 데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KF 마스크 수요가 상당히 떨어졌다. 4개월 전처럼 마스크 가격이 급등할 여지가 거의 없는 셈이다. 오히려 공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시장 경쟁이 이뤄지면 마스크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그럼에도 불씨는 남아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아직 충분치 않은 데다 사재기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산발적으로 품귀현상이 벌어져 슬그머니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공적마스크 제도가 사라지면 노인 등 취약계층에서 마스크 구매 진입장벽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는 1인당 구매 장수가 제한돼 누구나 동네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 제한이 풀리면 마스크가 동난 약국들이 속속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우려점을 고려해 마스크 유통이 민간으로 돌아가더라도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새 관리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1억 장 마스크 보관 어디에?…시스템 마련 시급1억 장이 넘는 마스크 재고를 보관할 곳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에 공적 마스크가 입고되고 있는데, 이들이 쌓아둔 마스크 재고가 2억 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는 인천 지오영 물류센터를 비롯해 이천 마스크 전용 창고, 전국 컨소시엄사 30개 창고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미 재고가 쌓일 대로 쌓인 데다 매일 600~700만장 수준의 마스크가 들어오고 있어 날로 부담이 늘어가고 있다.공적마스크 고시가 폐지되면 조달청이 이 재고분의 70%를 사들여 군대나 공공기관, 학교 등에 유통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 이들로부터 1억 장가량의 재고를 사들이면 이를 쌓아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인천연안부두 한진택배 창고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곳은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 중에도 마스크 보관 창고로 활용됐지만 물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을 대비해 보관 시스템을 사전에 철저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약사 피로감 극에 달해…면세 요청에도 정부 '묵묵부답'약국은 공적마스크 고시 시행 기간 마스크 판매처 역할을 담당했다. 4개월간 제한수량에 맞게 마스크를 소분포장하고 구매자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추가 업무를 맡았다. 기준에 맞지 않아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시민들의 민원도 모두 약국이 받아야 했다.기간이 길어지면서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제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가시화된 게 없어 약사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약사들이 꾸준히 요청했던 공적마스크 세금감면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상임위조차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법안은 이전 발의안보다 완화될 것으로 전해졌다.약국 1곳당 하루 평균 공급치인 250장을 팔면 한 달 약 340만원이 증가한다. 4개월 만에 소득이 1000만원가량 뛰어 소득세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기재부가 법안 반대 근거로 외친 장당 마진 400원도 부가세 등 세금을 제외하면 약 2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인건비, 4대보험료 등 마스크 판매 관련 경비는 제외한 수치다.현장에서는 코로나19라는 전시에 준하는 상황 속 공적 마스크 면세는 특혜가 아니라 그간 추가 업무를 자처한 약사들이 도리어 이로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개선책이라는 의견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0-06-15 12:30:00정새임 -
바이오일레븐 '바유', 포켓형 핸드 세니타이저 출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기업 바이오일레븐(대표 이경민)은 15일 코스메틱 브랜드 바유(Ba.U)를 통해 휴대용 포켓 손소독제 '바유 핸드 세니타이저 겔'을 출시했다고 밝혔다.바유가 새로 선보이는 핸드 세니타이저 겔은 휴대가 용이한 핸디 타입 포켓형으로 파우치 당 3ml 용량 10개 포장으로 구성됐다. 에탄올 70%를 함유해 세균과 바이러스를 99.9% 차단하며 의약외품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바이오일레븐 관계자는 "WHO(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와 더불어 60% 이상 에탄올이 함유된 손 소독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무색 투명한 겔 타입으로 사용 시 끈적임 없이 가볍고 산뜻하게 흡수돼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바이오일레븐 관계자는 "여러 사람과도 충분히 나눠 사용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며 "손 소독 후 보습력이 뛰어난 히알루론산엑스, 녹차엑스, 알로에엑스 전성분이 피부 장벽을 보호하기 때문에 피부를 촉촉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바유 핸드 세니타이저 겔은 드시모네 공식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바이오일레븐은 출시를 기념해 자사 고함량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 드시모네 정기배송 서비스인 '또박배송' 고객 대상으로 무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한편 바이오일레븐은 드시모네를 비롯해 코스메틱 바유,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이며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2020-06-15 09:14:26김민건 -
재난지원금 효과 톡톡…약국, 고가영양제 잘 팔렸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선 약국들은 지난 한달 지자체·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영향을 톡톡히 본 것으로 확인됐다.데일리팜은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POS가 설치된 약국 312곳을 대상으로 100위권 내 일반약 판매금액과 판매횟수, 건수, 금액별 점유율을 분석했다.지난 5월에도 판매금액 기준 한달 간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일반약은 GC녹십자의 비맥스메타정이었다. 비맥스메타정은 올해 들어 4달 넘게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에는 전 달에 비해 판매량과 판매금액 모두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한달 약국 일반약 판매 순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고가의 자양강장제, 영양제의 순위가 급상승한데 더해 판매횟수와 금액 등이 전반적으로 올라간 점이다.약국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아로나민골드의 선호도가 상승했는데, 이는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됐다.실제 아로나민골드는 지난 4월 분석에서 판매량 1302건, 판매금액은 3천380여 만원을 기록한 바 있다.5월에도 순위는 3위로 같았지만 같은 약국들에서 판매량은 1881건으로 500여건 늘었고, 판매금액도 4860여만원으로 15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광동경옥고의 경우도 지난 4월 판매금액 기준 순위가 19위였던 것이 5월에는 6위로 처음 10위권 내에 진입했다. 이번 분석을 통해 지난 5월 한달 영양제 구매 빈도도 이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적으로 대웅제약의 고함량 비타민 렛잇비정의 경우 지난 4월 23위에서 5월에는 16위로 순위가 올랐다.서울의 한 약사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본인의 건강을 챙기려는 국민들의 수요가 일반약에 반영된 것 같다”면서 “그 영향으로 기존에 인지도가 높았던 브랜드 영양제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인한 여름 특수 상품의 약진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무좀치료제 라미실원스의 경우 지난 3월까지는 100위권 밖이었던 게 4월 89위로 첫 100위권에 진입한 이후 5월에는 34위로 판매 순위가 급상승했다. 무조날에스 네일카라는 42위, 풀케어도 76위로 순위가 올랐다.다한증 치료제 드리클로도 지난 5월 56위로 처음 100위권에 진입했다.한편 자세한 100위권 일반약 판매 순위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0-06-14 18:46:36김지은 -
삭센다 등 자가주사제 1매 포장에 약국 재고관리 '숨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삭센다 등 '자가 투여 주사제'의 포장단위 축소를 추진하면서, 일선 약국들은 반품과 재고관리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제도 변화를 환영했다.단, 안전사용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자가주사제의 안전성 강화 추진에 대해선 구체화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삭센다와 인슐린 등의 자가주사제는 생물학적제제로 약국에서 관리 및 반품하기에 까다로운 품목 중 하나였다.또한 대부분 5매 포장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5매 이하만 소량 주문해 재고관리를 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처방이 5매씩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국은 포장을 뜯어 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처방이 나올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냉장보관을 해야하고 개봉한 낱개 제품들은 반품도 원활하지 않아 약국 입장에선 고충인 것이다.특히 주사제는 560원의 수가밖에 책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약사들이 체감하는 재고 및 반품 부담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서울 A약사는 "보통 생물학적제제는 반품을 잘 받아주지 않으려고 한다. 냉장보관해야 하고 유통이 까다롭다보니 재고관리할 때 문제가 있다"면서 "그래서 간혹 환자가 클레임이 들어올 경우엔 회사에 직접 연결을 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이어 A약사는 "당뇨 주사제도 2매 포장이 있긴 하지만, 흔하게 쓰이는 제품은 5매 포장으로 나오고 있다. 들어온지 얼마 안된 제품은 환불이 되지만 시간이 지날 경우 어려워져, 포장단위를 줄여야한다는 목소리들은 있었다"면서 "1매씩 포장된다고 하면 약국에서도 주문단위가 달라지니까 재고 관리는 조금 나아질 수도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인천 B약사도 "5매씩 포장이 돼있는데 1개나 2개씩 처방이 나오면 재고가 부담이 되고, 반품을 잘 받아가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면서 "어쩔 수 없이 남은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를 보는 약국도 생긴다"고 했다.단 포장단위 변경을 통한 오남용 예방효과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B약사는 "의사들이 포장단위를 생각하면서 처방을 내는게 아니기 때문에 1매 포장변경으로 오남용이 줄어들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한 오남용 예방을 위해 환자 안전사용 정보를 제작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복약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것은 구체화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인천 B약사는 "어쨌든 좋은 방향이긴 하지만 오남용 감소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봐야 알 수 있다. 아직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실효성있게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06-14 18:22:57정흥준 -
약사, 건물주 횡포에도 권리금 1억 7천만원 회수 성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규 임차인을 구했다며 일방적 퇴거 통보를 한 임대인에 대해 기존 임차 약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원하는 금액의 권리금 회수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A약사는 지난 2017년 임대인 B씨와 보증금 5억, 월차임 2500만원에 약국 자리에 대한 5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 권리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약사가 약국을 운영한 지 2년이 채 안됐을 무렵 B씨는 임차인인 A약사에게 무리한 제안을 했다.해당 상가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으로 인해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이유로 기존 월차임 2500만원을 150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낮아진 월차임의 5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 1000만원씩 60개월에 해당되는 만큼 금액은 6억원에 달했다.A약사는 임대인에게 해당 조건을 맞추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고, 임대인은 그해 9월까지 약국을 퇴거하라는 통보를 해 왔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3년 정도 남은 시점이었다.임대인으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A약사는 선제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에 법률 자문을 구하는 한편, 자문에 따라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한 증거 자료 등을 확보했다.우선 A약사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임대인 측에 권리금 회수 요청 등에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권리금 회수를 전제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동의한 것이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된다는 내용 등을 전달했다.이에 대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을 직접 구한 만큼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신규 임차인의 연락처를 전달하며 직접 권리금에 대해 합의하라고 고지해 왔다. 하지만 임대인이 구한 신규 임차인 측은 A약사와 만난 자리에서 임대인 측에게 권리금 지급과 관련한 어떤 고지도 받지 못했다면서 사실상 권리금 지급을 거부했다.A약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임대인 측에 권리금 회수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임대인이 정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 다른 신규 임차인을 주선 가능한지 여부 등도 확인했다.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신규 임차인은 결국 A약사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한편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결국 A약사는 임대인이 정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1억7000만원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임차인이 법적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에게 임대인이 찾은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협의가 가능하도록 주선해 줄 것을 먼저 요청하고 임대인 측의 대응에 따라 다음 법적 절차,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많은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리 주장에만 몰입해 결국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더 많은 실정”이라며 “특히 약국의 경우 건물주의 갑질이 타 업종에 비해 심한 만큼 보다 철저한 대비와 대응으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0-06-12 12:01:38김지은 -
무너진 1500원…KF94 온라인서 1300원대 풀려공적마스크 약국 공급가인 1500원의 가격선이 무너졌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적마스크 정부 고시가 종료되기도 전 KF마스크의 가격선이 먼저 무너졌다. 온라인에서 KF94, KF80 마스크를 1300원대에 수백장씩 판매하면서 공적 공급이 유명무실해졌다.일선 약사들도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남겨둔 고시 종료일에 맞춰 판매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약국 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유통되며 판매량 감소도 예상했다.5부제 해지로 요일과는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지만, 3매로 수량제한이 있는데 반해 온라인에서는 100장 단위로도 구매가 가능했다.이뿐만 아니라 소형과 중형을 KF94와 80으로 각각 선택해 구입할 수 있었다. 단 소형 제품의 경우 추가 가격이 붙었다.개당 1350원에 수백장씩도 구입이 가능했다. 이처럼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한 번에 더 많이 살 수 있는 상황에서 공적마스크는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서울 A약사는 "나같아도 온라인에서 사서 쓰겠다. 저렴한데다가 구입하기 편하고, 구매수량도 제한이 없으면 누가 약국에 와서 사려고 하겠냐"면서 "정부가 손놓고 있는 동안 의미가 사라져버린 공적마스크 제도를 억지로 끌고가게 됐다"고 토로했다.이어 A약사는 "젊은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온라인을 이용할테고, 온라인 구입이 힘든 노인분들만 찾아와서 몇장씩 사가는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결국 공적마스크는 약국에서 계륵이 돼버린 상황이다. 일회용과 덴탈마스크에 수요가 몰리면서 판매량이 점차 저조해진데다가, 보건용마스크도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풀려버렸기 때문이다.서울 B약사는 "약국으로도 공적마스크와 동일한 가격으로 사입되는 제품들이 있다. 나도 얼마 전에 알게 됐다. 공적 공급은 끝난다고 본다"고 말했다.또 B약사는 "시장에 풀었더니 이렇게나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약국 공급물량도 많이 들어줄었다고 알고 있다"면서 "우리 약국도 오늘 오전까지 아무도 공적마스크를 구입해가지 않았다. 일회용마스크만 팔렸다"고 했다.하지만 가을에 다시 코로나가 재발병하게 되면 수요가 급증할 수도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한편, 식약처의 공적마스크 고시 종료일은 이달 30일이다. 예정대로라면 보건용마스크는 내달부터 사적으로 유통된다. 마트와 온라인 등에 대량 풀릴 경우 지금 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시장가가 형성될 전망이다.2020-06-12 11:05:00정흥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