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을 주거래처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가 자사몰에서 약국 판매가 보다 낮은 금액에 판매를 하자 일선 약사들이 허탈감을 내비치고 있다. 지역 A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G업체가 자사몰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이어가는 탓에 동일제품을 판매하는 약국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업체 자사몰에서 받는 할인쿠폰을 활용해 5~10%까지 낮은 금액에 구입을 할 수 있어 약국을 찾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A약사는 “시장 진입을 할 때에는 약국에서 홍보를 하고 결국엔 자사몰을 이용해 판매를 활성화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약국의 가격경쟁력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첫 구매에만 5% 할인쿠폰을 줬는데, 최근에는 상당수의 제품에 대해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약사들 입장에선 배신감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G업체뿐만 아니라 약국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건기식업체들이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A약사는 “또다른 약국 대상 건기식업체도 마찬가지로 자사몰을 통해 판매가 이뤄진다. 구매를 여러번 하게 되면 회원등급이 오르고, 결국엔 3~5%까지 할인율이 커지는 방식이다. 결국 약국보다 싼 가격으로 구입을 하게되니 찾아오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G업체 관계자는 건기식 활성화를 위해 노력중이며, 온라인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소비자들에 대응하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자사몰을 통한 매출 비율은 2~3%에 불과하고, 향후 약국 대상 마케팅을 보다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과 상생하는 기업이다. 제품 광고에서도 약국 내 건기식 코너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온라인에선 최대 5%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데, 배송까지 수일이 걸리기 때문에 직접 구매가 가능한 약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자사몰 매출은 전체 2~3%에 불과하다. 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에 보다 집중할 것이고, 하반기에도 관련 내용이 준비돼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료계 총파업을 앞두고 약국가가 인근 병·의원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약국 영업시간 조정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내일(14일) 병의원 집단 휴업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택배 없는 날’이 시행되면서 약국 영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보고 있다. 약사들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인근 병의원 중 14일 휴진과 관련해 사전에 약국에 안내를 하거나 환자들에 공지하는 곳도 적지 않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오늘(13일) 오전 9시 기준 시내 의원급 의료기관 8749곳 가운데 약 19%인 1659곳이 14일 휴진을 신고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5곳 중 1곳이 휴진 신고를 한 셈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휴진하는 곳까지 감안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주변 약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인근 병의원이 휴업을 예고한 경우가 꽤 많더라”면서 “거기에 택배 없는 날이 있어 직거래가 아닌 의약품 온라인에서 주문한 약들은 당일 배달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약 수령도 용이하지 않고 인근 병의원도 휴진이면 약국은 사실상 개점휴업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약사들에 따르면 예상보다 휴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황을 고려해 동반 휴가를 결정한 약국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휴가를 가지 못했던 약국들이 인근 병·의원 휴진에 맞춰 14일부터 16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17일까지 최대 3박 4일 휴가 일정을 잡은 것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17일이 공휴일이다 보니 14일부터 휴가에 들어가는 병·의원들이 꽤 많다”며 “우리 건물에만 3곳의 병원이 내일부터 휴가에 들어간다. 평소 관계가 원만한 병원들은 며칠 전에 미리 연락을 받았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말 없이 휴무에 들어가는 곳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의 한 약사도 “인근 의원이 내일부터 휴가에 들어간다. 이번 집단휴업에 맞춰 겸사겸사 휴가를 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변에 다른 병원들도 그런 경우가 꽤 있다고 들었다. 약사들도 의원 휴가 일정에 맞춰 휴가를 가는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오는 17일이 대체공휴일인 만큼 약국들은 당장 이날 병·의원 진료 여부도 예의주시고 있는 상황이다. 병의원 중 14일에 휴진하는 대신 월요일인 17일에 문을 열겠다는 곳이 적지 않은 만큼 약국들도 이날 최대한 영업을 하되 영업시간 단축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금천구의 한 약사는 “17일에 인근 의원이 문을 연다고 해 우리 약국도 개문을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공휴일이다 보니 환자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 오후 1시까지만 문을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약사들은 병·의원 휴진이나 휴가에 상관없이 약국을 개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 불편을 고려해서다. 인천의 한 약사는 “우리 지역은 문을 닫는다는 병의원들이 많지는 않다. 생각보다 집단휴업 참여율이 낮지 않을까 예상된다”면서 “혹시라도 의원들이 문을 닫는다고 해도 약국은 환자들을 위해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의원 휴업으로 약국까지 문을 닫으면 당장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달 11일부터 공적 마스크 약국 판매종료로 오픈 프라이스(열린 가격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사적 마스크 평균가격이 공적 대비 비싸진 것으로 집계됐다. 공적 대상이던 KF94의 오프라인 평균가격은 1818원, KF80의 평균가는 1684원으로 공적 마스크 판매가(1500원) 보다 각각 318원, 184원 높았다. 판매처별 평균가는 약국이 가장 싸고 편의점이 가장 비싼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은 공적 마스크 종료 후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내 판매처 147곳과 온라인 쇼핑몰 12곳에서 파는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 공산품 마스크 가격 조사 결과를 내놨다. KF94 1매당 평균가격은 편의점 2345원, 기업형슈퍼마켓 2057원, 대형마트 1715원, 약국 1628원 순이었다. KF80 1매당 평균가는 편의점 2143원, 기업형슈퍼마켓 1850원, 약국 1557원으로 집계됐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1매당 평균가는 약국이 766원, 편의점 752원, 기업형 슈퍼마켓 597원, 대형마트 581원 순서다. 결과적으로 오프라인 판매처 가운데 KF94와 KF80 마스크 평균가격은 약국이 가장 저렴했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대형마트가 가장 쌌다. KF94와 KF80 마스크 가격은 약국이 가장 비싼 편의점 대비 최대 30.6%(717원) 저렴했다. 비말차단용은 대형마트가 편의점보다 최대 24.2%(185원) 쌌다. 공적 마스크 가격과 견줬을 때 약국 판매 KF94, KF80 마스크 271개 중 22.5%는 공적 대비 비쌌다. 의약외품 아닌 일반 공산품 마스크의 경우 오프라인 평균 가격은 651원, 온라인 평균 가격은 375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비말차단용 마스크 오프라인 평균 가격은 721원, 온라인 평균 가격은 766원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판매 가격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소시모는 오프라인 마스크 가격이 공적 마스크 가격보다 비싸고 판매처 간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자 정부를 향해 정책을 제언했다. 마스크 판매처 확대로 유통단계가 다양해진 만큼 정부는 생산량과 가격 동향 파악 뿐 아니라 유통형태별 마스크 유통비용 조사로 생활필수품이 된 마스크 가격 인하를 유도할 유통방안 마련을 제시하라는 게 주된 요구다. 또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라고도 했다. 마스크의 경우 1매 또는 2매 이상 등 포장 용량이 다양해 단순 판매 가격만으로는 가격 비교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특히 소시모는 온라인 쇼핑몰은 최저가 검색을 해도 구성 내용이 다양해 1매당 가격 비교가 어렵다고 밝혔다. 소시모는 정부가 소비자들이 마스크 가격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단위가격 표시대상 품목으로 정하고 현재 단위가격 표시 의무자가 아닌 온라인쇼핑몰을 단위가격 표시 의무자로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의약외품인 비말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를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 마스크로 속여 파는 사례도 근절하라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하철역 약국 개설에 관심을 보이던 약사들이 일부 자치구의 예상치 못한 반려처리로 인해 눈치싸움에 들어갔다. 1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역사 내 약국이 운영되지 않았던 역에도 약국을 입점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그동안 장애요인이었던 건축물대장 유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 때문이다. 특히 약국 입지경쟁이 치열해지는 서울 지역 상황에서 약사들이 지하철역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약사들은 강남과 동작 등 지하철역 상가에 대한 약국 개설 여부를 묻기 위해 보건소에 문의를 남겼다. 서울교통공사에 상가 입찰 후 개설허가가 나지 않으면 약국 운영은 하지 못한채 임대료만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수의 자치구는 개설허가 신청을 넣으면 판단하겠다는 답변을 내놔 약사들은 상가입찰을 망설이고 있었다. 특히 감사원 컨설팅 이후에도 개설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치구가 있고, 지하철역 약국개설을 놓고 행정소송도 진행중이라 타 자치구도 소송결과를 지켜보며 판단을 미룰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서울 A약사는 "그동안 약국이 없던 지하철 상가들에도 개설을 생각하는 약사들이 많다. 하지만 정작 구 보건소에 개설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다들 개설허가를 넣어봐야 알 수 있다는 답변을 준다"고 말했다. A약사는 "입찰하고 나서 혹시라도 개설허가가 되지 않으면 월세부터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너무 크다"면서 "일부 보건소는 적극행정으로 허가를 이미 해줬다. 또 국토부에서 감사원 의견을 토대로 훈령을 제정중인 것으로 안다. 그런데도 보건소들이 판단을 보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진구 지하철역에서 개설을 희망했던 또다른 약사도 자치구별 판단이 다르다는 점에 의아해했다. B약사는 "허가가 된 곳이 있는데 반려가 된 곳은 왜 그런 것이냐"면서 "의협에서도 지하철역 의원개설을 놓고 반대의견을 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준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고농도 유산균 사균체 전문기업 큐옴바이오(대표 김완재)는 12일 르 메르디앙 서울과 큐옴바이오가 여름 호캉스 고객을 위한 공동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큐옴바이오가 르 메르디앙 호텔 고객 200명에게 자사 유산균 사균체 제품을 무료 증정하고, 이벤트 기간 중 큐옴몰 회원으로 가입한 호텔 고객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다. 큐옴바이오는 "이벤트를 통해 제공하는 제품은 유산균 사균체 7.5조를 함유한 테락토를 비롯해 큐옴 2.5T, 키즈 유산균, 베이비 유산균 등 4종"이라며 "르 메르디앙 서울의 차별화 서비스를 즐기면서 바이오 유산균 사균체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이벤트"라고 설명했다. 이벤트는 이날(12일) 시작해 준비된 증정품이 소진 될 때까지 진행된다.

◆청구불일치 논란과 쟁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회용 점안제 청구 불일치 통보를 받은 약국이 1만곳을 넘어서자, 약사들의 불만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구 불일치 트라우마와 함께 정부와 제약사의 행정소송으로 인한 약가등락이 가중평균가에 영향을 주면서 발생한 문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심평원 통보를 받은 약국을 보면 먼저 2018년 4분기 청구 불일치 금액이 6000원 미만인 약국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됐습니다. 대략 2000개 약국이 해당됩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통보를 받은 약국은 1만 100여 곳으로 불일치 금액이 6000원 이상입니다 그러나 불일치 금액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큰 약국이 수백 곳 정도로 파악됩니다. 점안제를 많이 사용하는 약국인데 문자나 공문 등을 받지 않은 곳입니다. 문제는 문자나 공문으로 소명 통보를 받은 1만 2000여 약국입니다. 이 약국들은 약사들이 걱정하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환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심평원 입장에서 더 많은 돈이 나갔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회용 점안제로 청구 불일치 통보를 받았다면 소명할 내용도 딱히 없습니다. 다만 일회용 점안제가 아닌 경우 소명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약국 다음으로 난처한 곳이 약사회입니다. 약사들의 민원과 불만의 목소리는 빗발치는데 보험 당국은 원칙을 고수하면서 뚜렷한 해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약사회는 일회용 점안제의 경우 환수 조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입니다. 환수부터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약국이 받은 것 보다 더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청구 불일치 금액 규모가 큰 약국인데 이 부분도 복지부와 관련 부처에 의견을 개진해 약국의 잘못이 아닌 만큼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 3분기에 청구 불일치 사후관리에서도 약국 60곳이 행정처분 대상이었지만 복지부는 지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부도 약국의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쉽사리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규정을 준수하자니 처분 대상자에 귀책이 없고, 처분을 하지 않기도 부담이 되는 상황인 셈입니다. 만약 일회용 점안제로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약국들도 공동소송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부당 수익을 올리기 위한 청구가 아닌 약가 등락에 따른 가중평균가의 문제인데 처분을 받으면 너무 억울하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이같은 문제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원천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약사회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을 개정해 향후에도 일회용점안제와 같이 행정소송 대상 의약품은 사후관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용 점안제 소송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기준 개정 후에도 이전 약제에 소급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소송 중 약가 등락이 반복된 일회용 점안제에 한해 심평원 사후관리, 복지부 현지조사 실사 및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유튜브 등 SNS를 통해 특정제품을 소개하는 이른바 ‘뒷광고’가 9월부터 금지된다. 만약 약사 유튜버가 건강기능식품 또는 제약사 광고업체 등의 뒷광고를 받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9월 1일부터 뒷광고 금지내용이 담긴 ‘추천& 8231;보증 등에 관한 표시& 8231;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겐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처할 수 있다. 사업자는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상당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후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단 당분간은 계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유튜브 콘텐츠에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과 끝 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영상 일부만 보는 사람들을 위해 해당 문구는 반복적인 표기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이번 공정위 개정안에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을 통한 SNS 광고 기준에 대한 규제도 포함된다. 인스타그램에선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하며,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사람들이 인식이 쉽게 되는 경우 본문 처음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된다. 블로그 등도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마지막 부분에 본문과는 구분되도록 경제적 대가에 대한 내용을 적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달 중 개정안 내용을 Q&A 방식으로 구성해 자료 배포할 계획이다. 또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가가 오는 14일 의원급 의료기관 집단휴진을 앞두고 인근 병·의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과대학 정원 등에 반발, 지난 7일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에 이어 오는 14일 의원급 의료기관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 의료계의 예고로 이번주 들어 각 지자체는 관내 의료기관에 ‘14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10% 이상이 당일에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 경우 11일까지 현재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 1578개소 중 약 10%가 14일 휴진하겠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도내 의료기관 1644곳에 14일 진료명령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하려는 곳은 10일까지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14%에 해당하는 관내 230곳의 의원이 휴진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지침에 따라 휴진을 신고한 약국 이외에 휴가 등을 이유로 자체적으로 휴진을 결정하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14일 문을 닫는 병·의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 예고로 일선 약국들도 인근 병·의원의 휴진 참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 당장 인근 의원이 휴진에 동참할 경우 당일 처방 조제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약사들에 따르면 일부 병·의원은 주변 약국들에 집단휴진 참석으로 14일 병원 문을 닫는다는 공지를 미리 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같은 건물 의원에 알아보니 14일 휴진에 이어 15일까지 쉰다고 하더라”면서 “요즘 가뜩이나 약국이 한산한데 이번 주 금, 토요일은 개점휴업이나 다름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약국가에서는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긴 장마까지 겹치면서 워낙 비수기를 겪고 있는 만큼 이번 파업이 큰 충격파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약사들도 있다. 지방의 한 약사는 “처방조제는 완전히 회복될 기미도 안 보이는 데다 지난달부터 매약 매출은 30% 이상 떨어진 상태”라며 “인근의 의원 처방이 워낙 떨어진 상황이어서 휴진을 한다고 해도 당일에 느끼는 여파가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올해 안으로 이 불경기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시흥보건소가 유명 다빈도 일반약들을 판매하던 관내 대형 문구점을 경찰에 고발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의 형사고발 건과 병합돼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하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향후 관할 경찰서의 조사결과에 따라 벌금 등 처벌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역 약사들은 판매업소에 대한 실질적 처벌 수위를 높여 유사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약국 외 판매업소에 펜잘과 게보린, 탁센과 타이레놀 등 다수의 약을 공급한 유통책을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A약사는 "잊을만 하면 유사한 문제들이 되풀이 된다. 실제 부과되는 벌금이 적다보니까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그만이다"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만큼 벌금을 강하게 부과해 시도조차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작년에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점과 해외관광객 대상 화장품 판매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등 불법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번 문구점의 경우 특히 유명 제품들이 많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약사들은 어디서 공급을 받은 것인지 궁금해했다. 또 판매처뿐만 아니라 공급처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A약사는 "제품수가 한두가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 이 많은 약들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다”면서 "공급한 곳도 조사해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흥보건소는 약사법상 벌칙규정만 있기 때문에 H문구점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조치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약사법 위반 사실을 파악한 즉시 관할 경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에 벌칙조항에만 해당되고 다른 처분 조항은 없다. 직접 처분할 근거가 없어서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