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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기식 규제완화…이번엔 온라인 소분판매 허용풀무원이 선보인 소분형 건기식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가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된 가운데, 이번엔 맞춤형 건기식을 온라인을 통해 집으로 배송하는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작된다. 온라인 건기식 소분판매가 허용되는 것이다.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규제실증특례 후 법이 개정되면, 약국의 건기식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8231;판매’(9건), 공유미용실’(2건) 등 총 11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8231;판매는 지난 4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추가 허용된 것이다.맞춤형 건강식품 추천& 8231;판매 서비스 샌드박스 승인으로 더 많은 소비자가 건기식을 집으로 배송받게 됐다.먼저 소비자는 건강상태, 생활패턴을 담은 설문지와 소비자가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공하면 기업은 이를 분석한 뒤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 주고, 온라인을 통해 한회씩 먹기 좋게 포장해서 판매하는 서비스다.소비자는 최초 1회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 8231;구매하면 이후 온라인으로 정기 구매가 가능하다. 이 같은 서비스를 해도 된다고 이번에 승인받은 기업은 녹십자웰빙, 누리텔레콤, 다원에이치앤비, 바이오일레븐, 온누리 H&C, 유니바이오, 투비콘, 한국야쿠르트, 한풍네이처팜 등 9개 업체다. 2년간의 실증특례를 받았다. 약국체인업체인 온누리 H&C가 포함된 게 눈길을 끈다.현행 법제도에서는 이같은 사업모델이 불가능했다. 샌드박스심의위는 건기식 오남용 방지와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실증특례를 추가 부여했다.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실증사업 중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년 중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를 전면 허용할 예정이다.당초 식약처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건기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약사회의 반대 등으로 수면 아래에 있었다. 식약처는 정면돌파가 아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우회적인 제도개선을 시작해, 약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한편 대한상의는 "통상적으로 샌드박스 심의는 접수 후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전문위원회, 대면 특례심의위를 거치지만, 이번은 유사 과제를 모아 서면으로 빠르게 심의한 것"이라고 말했다.2020-08-27 15:25:29강신국 -
스위스계좌에 법인자금 유출한 제약사 오너 세무조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세청이 국부유출 역외탈세자·다국적기업 관련인 43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27일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제약사도 포함돼 있는데 스위스 비밀계좌까지 동원해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첨단 약품 제조사 사주 A씨는 뛰어난 품질의 약품 개발로 수출 및 이익이 증가하자 법인자금 유출을 계획했다.먼저, 해외 관계사에 약품 제조 핵심기술을 무상 제공하고 약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귀속돼야 할 이익을 일단 국외로 이전했다.이후 별도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해외 관계사에게 컨설팅 및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컨설팅료·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위장해 A사의 법인자금을 계속 유출했다.A사주는 두 단계의 법인거래를 거쳐 유출한 법인자금 백 수십억 원을 금융 비밀주의가 철저한 스위스 비밀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이를 다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이동시키는 등 반복적인 자금세탁을 통해 해외자산을 은닉한 혐의다.제약사 사주 해외자금 유출 사례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2018년부터 우리나라 거주자가 스위스에 개설한 금융계좌정보가 우리나라에 통보되고 있다"며 "내국법인과 해외 관계사 간 국제거래 적정 여부, 사주의 해외금융계좌의 자금흐름, 해외자산 은닉 행위 등을 정밀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한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해외자산 은닉 혐의자 7명이 포함돼 있다.또한 국적 쇼핑,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소득 탈루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자산가 6명도 조사대상이다.해외현지법인 또는 사주 소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9명과 언택트 경제의 확대 등으로 최근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소득을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등 21명 등이다.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국내외 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탈루혐의가 있는 가족 및 관련 법인까지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08-27 09:48:25강신국 -
비브로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똑닥' 이용자 늘어[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병원 예약접수 서비스 똑닥 운영사 비브로스(대표 송용범)는 27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지난 13일부터 모바일 진료 예약과 접수가 늘었다고 밝혔다.비브로가 똑닥 대기현황판 서비스 제휴 병원 내원 환자 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 13~26일 2주간 병원 1곳당 1일 평균 내원 환자 수는 18.6명이었다. 이는 직전 2주간 23.2명 대비 20% 가량 감소한 수치지만 같은 기간 똑닥을 이용한 모바일 진료 예약접수 서비스 이용자는 오히려 늘었다는 비브로스 설명이다.비브로스는 "서비스 제휴 병원 1곳당 1일 평균 11명으로 직전 2주 9.7명보다 오히려 13% 가량 증가했다"며 "코로나19 재확산 기미를 보이자 많은 환자가 2차 감염 우려로 다시금 병원 방문을 피하면서도 예방 접종, 급성 질환, 기저 질환 치료 등이 필요한 환자는 병원 내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모바일 진료 예약과 접수 기능을 적극 활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2020-08-27 09:26:05김민건 -
"가림막 공동구매"…확진자 급증에 약국도 궁여지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목소리 전달에도 방해가 되고,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감수해야죠. 약국 문 닫거나 자가격리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일선 약국들이 방역 강화에 나섰다. 지역 약사회를 중심으로 가림막 공동구매에 나서는가 하면, 페이스쉴드를 구비해 확진자 방문에 따른 피해를 사전 차단한다는 목적이다.공동구매 가림막(오른쪽)은 주문제작 제품보다 작은 사이즈로 소형약국에서도 적은 부담으로 사용가능하다. 약국은 특히 확진자 동선에 흔히 포함되는 곳이기 때문에 감염 위험에 노출돼있고, 자칫 전염 또는 자가격리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대부분의 약국들이 KF마스크 착용 등으로 자발적인 방역 강화에 나선 모습이지만 마스크 미착용 환자 등의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이에 지역 약사회에서는 회원약국들을 대상으로 가림막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2차 접수까지 받은 지역도 있었다.서울 강남과 송파, 종로구약사회 등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구매을 실시하거나 지원에 나섰다.종로구약사회 관계자는 "100여곳 이상으로 60% 이상이 신청을 했다. 약국 규모에 모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로 제작 배포를 했다”면서 “코로나 시국에 약사들에게 필요하다는 판단이었고, 구약사회에선 그동안 코로나에 수고한 약사들을 위해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코로나 확진자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약사회에서도 공동구매 움직임이 있었다.전남 여수시약사회는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가림막 1개는 무료 제공하고, 사이즈 확대 및 추가 구매에 대해선 공동구매를 실시했다.전남 A약사는 "확진자 증가에 따라 방문 약국도 늘어나고 있다. 감기증세와 비슷하다보니 약국을 찾는다"면서 "그런데 만약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이 점이 두렵다. 직원만 격리되거나 모두 격리되는 등 사례가 다양하다"고 말했다.시중에 유통 중인 페이스쉴드A약사는 "또 같은 지역에서도 담당자에 따라 (마스크 착용에도)격리 조치가 다르다”면서 “나는 가림막도 신청을 했고, 페이스 쉴드도 따로 주문했다"고 했다.약사들이 할 수 있는 방역 강화 조치는 KF마스크와 가림막, 장갑과 페이스쉴드 등이 있다. 물품 외에도 약국 내 복용금지 등의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약사들은 각자 선택적으로 감염에 대비를 하고 있지만 불안감이 점차 고조되면서 여러 제품을 동시에 구비해두는 곳들도 늘어났다.경기 B약사는 "목소리 전달이 안되고 환자 상담에 불편함이 있어서 가림막을 쓰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선 만족하고 있다”면서 “직원들을 생각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에 하나라도 전염이 되거나 격리가 되는 것보다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2020-08-26 16:55:42정흥준 -
코로나 재확산에 약국 KF 마스크 판매 2.6배 증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재확산세로 전환되면서 약국에서 KF 보건용 마스크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성일·김현익)의 약국 매출 분석 사업부 HPRD는 26일 휴베이스 회원 약국 353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16일을 기점으로 그 전 주와 비교해 마스크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 약국의 마스크 판매 변화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된 17일부터 23일까지가 그 전 주인 10일부터 16일 보다 KF94, 80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판매 건수가 161% 증가했고 비말 차단마스크는 70%, 일회용 마스크는 32%가 늘었다. 휴베이스 측은 비말차단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의 판매 증가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KF94, KF80 보건용 마스크 판매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휴베이스 측은 “소비자들이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등급이 높은 마스크를 써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일부 데이터를 볼 때 소비자들이 KF94, KF80 마스크의 구매 채널로 약국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고 말했다.휴베이스에 따르면 마스크 가격 상승에 대한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약국가의 마스크 판매 가격 변동은 거의 없었으며, 이번 코로나19의 재확산이 현재까지 마스크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휴베이스 측은 “같은 등급 마스크라도 브랜드나 디자인, 혹은 포함된 제품의 매수 등에 따라 상품 가격은 다를 수 있다”며 “마스크 1매 당 가격으로는 평균 KF94, 80 등 보건용 마스크는 1500원선, AD 마스크는 640원선, 일회용마스크는 570원선으로 파악됐고, 이 전 주와 비교해 변동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2020-08-26 15:58:21김지은 -
"스멕타 어디 없소?"…동일성분 제품도 줄줄이 품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표적인 지사제 중 하나인 스멕타현탁액이 또 다시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조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장염 등 설사 증상에 많이 사용하는 대웅제약 스멕타현탁액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스멕타의 경우 지난 2016년에도 대대적인 품절 사태로 약국가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당시에는 별다른 원인 없이 수개월째 제품이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약국가에서는 조제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이번에도 역시 업체 차원에서의 별다른 공지나 설명 없이 품절 사태가 1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장 질환 환자에 따른 병·의원 처방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당장 재고를 확보하지 못한 약국들은 약이 없어 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스멕타의 경우 소아 설사치료제로 처방이 많은 제품이다 특히 소아과 인근 약국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경기도의 한 약사는 “지난주부터 공급이 안 되고 있다”며 “대웅제약 영업사원 말로는 원료 공급사와의 문제로 공급이 안 돼 생산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데 업체 차원의 공지가 없었던 만큼 명확한 이유도,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다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의 약은 마땅히 대체 약이 없는데다 워낙 처방이 많은 제품이다 보니 난감하고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스멕타 품절 사태와 관련 원료 공급 차질이 원인이라고 밝히는 한편, 현재로써는 정상 공급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웅제약 관계자는 “원료 원 개발사 차원에서 공급 차질이 발생해 일시적으로 품절 사태가 빚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정상적인 공급 시점이 언제일지는 특정하기 힘들다. 추후 회사 차원에서 관련 공지를 할 예정이고 조속히 제품 공급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스멕타가 품절 사태를 보이면서 현재 같은 성분의 다른 제약사 제품들 역시 온·오프라인 상에서 줄줄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이번주 들어 대원제약 포타겔현탁액과 일양약품 슈멕톤현탁액도 약사 전용 의약품온라인몰 대부분에서 재고가 없거나 소량만 주문이 가능한 형편이다.대원제약 관계자는 “최근 스멕타 품절 이슈로 인해 같은 성분 제품인 포타겔까지 품귀를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2020-08-26 15:26:04김지은 -
"하루 쉬고 단축진료하고"…개원가 휴진참여 '제각각'서울 관악구의 한 의원은 26일 휴진 안내와 더불어 의사 총파업 배경을 설명하는 설명문을 함께 깨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어제 의원 휴업 통보 받았네요. 지난 1차 휴진에 이어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4일이나 휴진이라 하니 당장 이번 달 결제가 걱정이네요."오늘(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대한의사협회가 2차 의사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이 시작된 26일 오전 데일리팜이 서울 송파& 8231;관악 등의 지역 의원가를 둘러본 결과 20% 미만의 의원만이 파업에 동참하는 모습이었다.복지부에 따르면 전날인 25일 낮 12시 기준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3만2787곳 가운데 26일 휴진하겠단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은 총 2097곳으로, 동네의원 6.4% 정도가 사전 휴진 신고를 했다.또 27일에는 1905곳(5.8%), 28일에는 1508곳(4.6%)이 각각 사전 휴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확인 결과 이번 2차 파업 동참을 결정한 병·의원들의 참여 방식은 제각각이었다. 의협 방침대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휴진을 진행하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 의원은 파업 시작일인 26일 하루만 휴진을 하거나 파업 기간 동안 오전에만 진료를 하는 곳도 있었다.휴진, 단축 진료 관련 안내문을 게재한 의원들.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A메디컬 빌딩에서는 입점 의원 15곳 중 4곳이 파업에 동참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중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3일을 쉬는 곳과 오늘 하루만 쉬겠다는 의원이 섞여 있었다.26일 하루 휴진을 안내한 Y피부과 측은 입구에 ‘내일 오후부터 정상 진료에 들어간다. 내원 일정을 참고해달라.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더 좋은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안내했다.같은 건물 S피부과도 '휴진합니다'란 짧은 내용의 공지만 붙여놓은 상태였다.해당 상가 약국의 한 약사는 "이제 여름휴가를 가는 병원을 빼고는 대부분 진료를 하는 분위기"라며 "대부분 병원이 이미 여름휴가를 다녀왔기 때문에 또 쉬기는 부담스럽지 않겠냐"고 말했다.반면 개원한지 2~3년이 채 안 되는 신규 병·의원들은 대부분이 이번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지난 1차 휴진에 참여했던 의원 중에도 이번 2차 파업에는 동참하지 않고 정상 영업을 하기도 했다.의사총파업과 상관없이 26일 오전 정상 진료를 하는 의원들 모습. 서울 헬리오시티 상가 내 약국 한 약사는 “상가 내 의원들이 대부분 개원한지 2년이 채 안된 곳들이다 보니 며칠간 병원을 휴업하는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우리 상가 의원들 모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약국도 별다른 영향을 없다”고 했다.병·의원 한달 2차례 파업…약국가 경영 ‘먹구름’반면 지난 1차 총파업에 이어 이번까지 이번 2차 총파업까지 인근 병·의원의 휴진이 결정된 약국들은 당장 조제 매출에 타격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 됐다.실제 일부 의원은 의협 방침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총 4일간의 휴진을 결정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의원은 지난 1차 파업 당시 휴진한데 이번 이번 2차 파업에서도 4일 이상 진료를 중단하는 것이다. 인근의 약국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달에 2번 이상 주변 의원들의 휴진으로 경영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지방의 한 약사는 “약국 처방 조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인근 안과가 지난 1차에 이어 이번에도 4일이나 휴진에 들어갔다”면서 “오늘 아침 약국이 너무 한산했다. 이번주 내내 사실상 약국은 개점휴업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공공심야약국에 참여하고 있어 지난 1차 파업 때도 그렇고 계속 새벽 1시까지 문을 열고 있다”며 “차라리 이 기간에 휴가라도 가면 낫겠지만 상황이 그렇지도 않다 보니 힘들다”고 덧붙였다.의사협회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을 감안해 2차 총파업은 온라인 생중계를 결정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4일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당시는 여의대로에서 집회를 진행했지만 2차 파업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온라인을 통한 집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오늘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하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은 현재 의협 유투브 채널 KMA-TV를 통해 ‘함께 하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생중계되고 있다.2020-08-26 11:49:57김지은 -
"외국인 오세요"…송도 약국 36곳에 영어 표지판 붙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송도국제도시 내 약국 34곳에 기존 한글 간판 이외에 영어 표지판이 붙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6일 송도국제도시 전체 약국 36곳에 ‘약국 영어 표지판’ 부착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인천경제청 측은 이번 약국 영어 표지판 사업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거주 환경 개선과 영어 공용화 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사업을 위해 인천경제청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 송도 전체 약국 전면부 유리에 ‘PHARMACY’ 문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로고가 들어가는 가로 80cm, 세로 40cm 크기의 아크릴 표지판을 제작·부착하기로 결정했다.영어 표지판은 눈에 잘 띄도록 흰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PHARMACY’ 단어를 써 넣어 시인성(視認性)과 상징성(象徵性)을 극대화했다는게 인천경제청 측 설명이다.인천경제청은 이번 사업 배경에 대해 일반적으로 약국 이름이 한글로만 표시돼 있거나 일부는 한자인 ‘藥(약)’자만 표기하고 있어 영어권 외국인들은 약국임을 알지 못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약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면서 약국에 대한 영어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도 전했다.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약국 영어표지판은 특히 코로나 19 시대에 약국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작은 배려이자 외국인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담긴 사업”이라고 말했다.이 청장은 “내년에 영종과 청라국제도시 소재 약국에도 영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앞으로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들을 해소,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친화적인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0-08-26 10:38:31김지은 -
"확진자 동선공개, 소독완료 약국 실명 삭제해 주세요"[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확진자 동선 공개 범위에 약국가가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동 경로 공개 여부와 그 수준에 따라 경영에 미치는 피해가 다르기 때문이다.26일 서울지역 약국에 따르면 확진자 동선 중 방역이 완료된 업장의 공개 가능 범위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시 A분회장은 "확진자가 들른 약국은 상호가 다 공개돼 상당한 경영 피해를 입고 있다"며"방역을 완료한 약국은 공개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A분회장은 "안전을 확보한 장소인데도 계속 공개함으로써 환자가 오지 않게 된다"며 "이같은 피해가 약국만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방역이 끝난 이후에는 장소 공개를 끝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확진자 이동 경로를 자세히 공개하는 자치구는 서초구와 광진구 등으로 알려졌다.이러한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에는 지자체별로 확진자 경로를 공개하는 범위가 제각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대부분 자치구는 방역 완료에 따라 업종과 그 결과만 알려주는 수준에서 공개하고 있지만, 일부는 상호명은 물론 도로명 주소까지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광진구에서 공개한 상세한 확진자 이동 경로. 약국이 실명으로 처리돼 있다. 모든 접촉자가 파악돼 이동 경로를 비공개한 서대문구 실제 서초구는 99번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면서 '광화문 집회 참석 추정, 골프장 → △한의원 근무 → △초그린약국 → △가설농탕 이용'이라고 상세히 적었다. 이에 반해 동대문구는 97번 확진자 이동 경로를 '청량리동, 약국, 비공개(*접촉자 모두 파악), 소독완료' 식으로 방역 결과만 알렸다.최근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난리난 성북구는 지역 주민의 확진자 동선 공개 요구에 "중대본 지침에 따라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를 파악한 경우 상호, 주소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구민 의견을 반영해 좀 더 자세히 공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에 강동구 B약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확진자가 다녀갔지만 마스크를 잘 착용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도 약국명을 공개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며 "약국 뿐 아니라 다른 업계도 피해를 보지 않게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해서 정보를 과다하게 공개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경험담을 전했다.강남구 C약사도 "이동 경로를 너무 자세히 공개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방역 조치만으로 끝날 일인데도 이름과 장소가 알려져 환자들이 기피했던 부분"이라며 "방역을 마친 장소는 크게 위험한 곳이 아닌데도 꺼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지자체의 정보공개는 정부가 발표한 기준을 지키면서 이뤄지고 있다. 다만, 지역 주민의 감염병 발생 알권리와 상권 보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한쪽 의견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국민이 안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이고, 약국이나 병원 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민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 건에 대해선 모든 지자체가 비슷할 것이다. 공개를 안 하면 왜 안 하냐는 민원이 들어온다"며 "오히려 다른 지역구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는 왜 공개를 안 하냐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런 내용을 반영해 앞으로 조율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서울시 감염병관리과는 지자체별로 공개 범위가 다른 것은 "역학조사에서 방문자 신분이 확실히 확인된 경우에만 (동선을)삭제한다"고 설명했다.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국민 알권리를 위해서도 자가격리 기간인 14일 간은 공개를 하고 있지만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모든 지자체는 지난 6월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접촉자관리단이 배포한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를 적용하고 있다. 질본에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 위기상황, 감염병 특성,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해 그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정보 공개는 역학적 이유와 법령상 제한, 확진자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며 그 기간은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돼 있다.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다.2020-08-25 17:48:00김민건 -
"KF94 써야 출입가능"…코로나가 겁나는 개원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 병의원은 물론 약국까지 환자 출입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26일 지역 병의원·약국들에 따르면 환자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 사항으로 권고하는가 하면 환자 이외 동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대형 병원을 넘어 동네 의원, 약국까지 이전보다 환자 출입 제한을 강화하는 데에는 최근 지역 병원, 약국들의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포함 사례가 급증한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실제 서울 지역만 해도 광복절 이후 4~5일 만에 100명꼴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약국이 추가되고 있는 실정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병·의원의 경우 이전보다 환자 출입 조건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호흡기 질환 환자의 출입이 많은 일부 내과 의원 중에는 병원 출입이 가능한 환자를 KF94 마스크 착용자로 한정하고 있다.실제 서울의 한 내과 의원의 경우 병원 출입구에 ‘KF94 방역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면서 미착용 시 출입을 금지한다고 안내했다. 또 다른 외과 의원의 경우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이라고 소개하며 출입구에 발열이나 기침, 가래 증상 있을 경우나 37.5도 이상의 발열 환자의 경우 진료가 어렵다고 안내했다.이 의원은 또 KF94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한정짓고, 비말차단 마스크나 천 마스크 착용자는 출입이 안 된다고도 밝혔다. 환자 이외에 동반인의 출입도 자제를 요청했다.해당 병원 관계자는 “일회용 마스크나 비말차단 마스크 착용자는 출입 자체를 제한하고 있고, KF80 마스크 착용 환자도 출입을 반기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병의원의 확진자 방문이 워낙 늘고 있는 만큼 병원 종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일선 약국들도 최근 들어 출입구 등에 마스크 착용 권고 안내문을 개시하는 곳이 속속 늘고 있다.마스크 미 착용자의 출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이고 일부 약국은 혹시나 모를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을 대비해 출입구에 판매용 마스크를 비치하고 착용 후 약국에 들어와 계산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기존에는 정서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불쑥 들어오시려는 분을 다시 나가라고 하기에는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제한이 수월해진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로썬 최선의 방역이 마스크 착용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2020-08-25 16:33:08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