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감염병 발생 신고 의무자에 약사와 한약사 등 약국개설자가 추가됐다. 여기에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 지원근거도 마련됐다.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약국과 약사의 역할 등이 규정됐다. 서영석 의원 발의법안을 축으로 복지위 대안이 채택된 법안이다.이들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6월 중순 적용될 예정이다.◆감염병 신고 의무 = 약국개설자는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감염병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약국개설자 등의 신고대상 감염병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이다.신고 방법은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 환자 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감염병 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감염병 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등을 구두,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거나 알려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대다수 감염병은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약국의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방역 당국의 분석이다. ◆약사 재정지원 = 현행법에서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 약사가 추가됐다. 병원약사나 개국약사 등도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업무에 참여하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실제 코로나 19와 관련해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에 2009억원 ▲특별재난지역 의료진 활동수당 지원 181억원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등 대상 상담 교육 및 현장훈련비 추가 지원에 179억원의 추경 예산이 투입된 바 있어, 약사들도 이에 준하는 재정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약국도 코로나 19와 관련해 25억원의 방역 지원 추경을 따냈지만, 이제는 법에 명시된 만큼,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급조된 정부지침으로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던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이 포함됐는데,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 이상일 때 환자나 의료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기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했다.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예방법 주요 내용 비대면 진료 지역이나 기간 등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허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공포 즉시 적용된다.현재 정부는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새 법이 공포되면 감염병 관리법에 의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당초 복지부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감염병 위기 수준을 '심각'이 아닌 '경계'로 낮추자는 제안을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 확산을 경계한 의료계의 주장이 일부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지침을 보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이 가능하다.전화상담& 8231;처방시에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진찰료 및 가산(야간, 공휴, 1세미만, 6세미만 등),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산정되며 전화상담 참여 유인 제고 등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전화상담관리료(진찰료의 30%)가 신설돼 적용되고 있다.그러나 질환, 초재진 등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 서울에 있는 초진환자가 경남지역의 의원에서 향정 수면제를 전화상담 후 처방받을 수 있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감염병 심각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된 만큼 이에 대한 후속 규제가 필요하다.예를 들어 재진 만성질환, V252 코드가 적용되는 100대 경증질환, 발열 감기환자 등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여기에 약국의 조제약 배송도 쟁점이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대면 진료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근거로 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법안 심사 자료를 보면 환자-약사 협의로 의약품 배송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코로나 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자료) 전화 상담환자 처방전이 팩스로 약국에 접수됐다면,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면 조제약 택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지침이 법제화된 비대면진료에 적용될 경우, 조제약 배송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실제 조제약 배송을 했던 대구지역 문전약국의 한 약사는 "신천지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전화처방을 받은 환자에게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라고 하기 힘들었다"며 "결국 택배비는 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제약을 배송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병원 가기를 꺼려해 전화처방을 받은 환자에게 약국으로 방문하라고 하기는 매우 힘들다"며 "약사회도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약국의 조제약 배송 지침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언제까지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진척이 됐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 악화로 정부가 약 3조원대 재난지원금을 또다시 지급할 예정이지만, 약국가에선 소비진작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약국은 지급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전국민대상이 아닌 이상 일반약, 건기식 등의 구매로 연결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3일 홍남기 부총리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2차 지원금 사례를 참조해 지급 대상을 구체화하고, 내년 설 연휴 전 지급할 계획을 밝혔다.앞선 2차 재난지원금에서 약국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약 6조원은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을 위주로 지원이 이뤄졌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2차에 비해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데다, 지급대상도 축소될 것으로 보여 약국이 체감할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이다.경기 A약사는 "가장 처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에만 약국에 체감 효과가 있었다. 당시엔 영양제 판매가 조금 늘었었다. 그 뒤로 2차 지원금에선 지급이 됐는줄도 몰랐다"면서 "예산 문제도 있을 거고 일부 상인들에 대한 지원책 차원이었기 때문에 소비로 연결되진 않는다"고 말했다.A약사는 "3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 하는 곳들에 대한 땜질 수준이라고 보여진다"면서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당장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약국의 경영 악화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설령 재난지원금으로 반짝 매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누적된 경영 악화를 회복하진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서울 B약사는 "여름에는 겨울만 보고 있었는데, 겨울되니까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이다. 약국도 회복세가 꺾였다"면서 "정부 한두차례 지원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코로나가 해결이 돼야 하는데 내년 상반기쯤이면 나아질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더 장기화되는 것 같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이어 B약사는 "아마 이대로 내년 2분기를 넘기면 약국도 못 버티는 곳들이 한꺼번에 여럿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오는 10일부터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公認)인증서'가 폐지되고 민간사업자들이 만든 전자서명서 사용이 공식화된다. 민간 전자서명서는 장차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계획으로 약국 업무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공공기관에서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를 최대한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각 기관이 새 전자서명을 채택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보건복지 분야에 사용하는 요양기관용 공인인증서는?지난 1일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발급이 중지된다. 이와 동시에 민간 전자서명서를 통해 금융·전자상거래 등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민간 전자서명서는 가칭 '공동인증서'로 불리게 되면 현재 공동인증서를 개발한 민간업체는 패스(PASS)와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이 있다.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공동인증서 도입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한국정보인증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다. 약국에서는 요양급여 청구 등 요양기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공인인증서 사용이 필수이다.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기관용 공인인증서에 대한 행안부 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당분간 개인용이 아닌 법인용 공인인증서는 별도 변화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새로운 인증서를 도입하더라도 유예 기간 등을 두고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행안부에서는 공동인증서 도입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공 분야에서 최대한 빨리 도입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에 내년부터 연말정산에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앞서 과기부 관계자는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도 동일한 법 적용을 받기에 개정안 시행 이후 더 이상 공인인증서 명칭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며 "각 기관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공동인증서를 채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과기부 관계자는 "연말연초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홈텍스(국세청 연말정산)와 정부24(민원서비스), 국민신문고 대상으로 공동인증서 시범사업을 한다"며 "이를 위해 KB국민은행, 패스, 카카오, 페이코, 한국정보인 등 5개 후보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인증서비스 도입, 일상 생활도 큰 변화공동인증서는 금융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은 10일부터 '금융인증서비스(공동인증서)'를 최초로 적용하고 향후 22개 은행로 확대할 계획이다.금융인증서비스는 1인당 1개씩 클라우드(가상 저장공간)에 저장돼 별도로 PC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에 보관할 필요가 없다. 특히 한 번만 발급받으면 정부 민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해 통합 인증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아이폰 IOS 환경에서는 각 어플마다 인증서를 보관해야 하는데 새로운 금융인증서비스는 클라우드에 저장하기 때문에 이동과 복사의 불편함, 도난 가능성을 해소했다"고 강조했다.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민간 전자서명), 간편하고 편리공동인증서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공인인증서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액티브엑스(ActiveX) 같은 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비대면 신원 확인으로 사용할 수 있고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지문 등 생체정보와 6자리 간편번호(PIN) 번호로 간편히 이용할 수 있다.다만, 기존 공인인증서도 '공인' 단어만 빠질 뿐 다른 공동인증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남은 유효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공인인증서를 제공하는 기관은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이니패스 등 6곳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역 의원과 약국이 취약계층을 위해 익명으로 공동기부를 한 사연이 따뜻한 미담으로 전해진다.세종시 조치원 소재의 D의원과 S약국 등 2곳은 추운 겨울을 보내는 취약계층을 위해 극세사 수면잠옷과 누비내복 120벌을 세종시보건소에 전달했다. 2년 전에도 보건소에 이불을 기부했던 D의원은 인근 약국 한 곳과 함께 극세사 수면잠옷 80벌과 누비내복 40벌 등 후원물품을 마련했다. D의원 대표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운 상황을 많이 봐왔다”면서 “뜻을 함께하는 S약국과 함께 마련한 겨울잠옷으로 어려운 분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보건소는 이번에 기탁 받은 수면잠옷과 내복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취약계층대상자 및 북세종권 맞춤형복지 사례관리대상자 120명에게 전달할 계획이다.권근용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온정을 베푸는 기부자들이 계셔서 큰 위안이 되고 있다”며 “유달리 어려운 이번 겨울 모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나눔의 문화가 일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코로나 확산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전라남도는 2일 코로나19 중대본 영상회의를 통해 "편의점에서 해열제 감기약 구입 시 선별진료소로 안내토록 하는 전국 공통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했다.일반적으로 발열콧물기침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병의원을 찾거나 약국 또는 편의점에서 해열제나 감기약을 구입해 복용하고 있다.병원,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은 의사와 약사의 상담을 통해 코로나19 유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고 받지만 편의점의 경우 유증상에도 불구하고 안내 없이 약만 구입할 수 있어 자칫 감염이 확산되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내 편의점을 대상으로 해열제와 감기약을 구입할 경우 도민에게 시군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상담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조치하고 안내문도 부착토록 했다.실제로 지난달 광양시 포스코 협력업체 미화원이 발열증상에도 해열제를 복용한 후 출근 등 일상생활에 나서 3명에게 추가 감염을 일으킨 바 있다.안전상비약 현재 전남지역에는 1122개의 편의점이 소재해있으며,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한 상비약은 총 13종으로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이다.김영록 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편의점에서 구입한 해열제 등을 복용하고 일상생활을 한다면 그만큼 확산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약사가 아닌 유튜버의 우루사 분석 및 평가 영상.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 8231;약사가 아닌 일반인 유튜버가 일반약에 대한 평가 리뷰 영상을 올리자, 일선 약사들은 비전문적 검증과 평가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일반인의 의약품 리뷰 및 평가 등의 유튜브 영상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및 법적 장치도 마련돼있지 않아, 자칫 뒷광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주로 건강기능식품을 리뷰하는 A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웅제약 우루사에 대한 평가 리뷰 영상을 업로드했다.A씨는 영상에서 "의약품의 법적 기준이 건기식보다 더 엄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만드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똑같아 리뷰를 진행했다"며 제작 취지를 밝혔다.구체적으로는 ▲제품의 유형 및 기능성 ▲성분 및 함량 ▲제형 및 첨가물 ▲컨셉원료 ▲기타사항(포장, 가격 등) 등 5가지로 나눠 평가를 했으며, 각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겼다.영상을 본 약사들은 함량과 제형, 가격 등에 대한 해설이 비전문적 평가라며, 그럼에도 파급력이 있어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채널은 약 2만 6000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경기 A약사는 "연질이 나쁜 건 아닌데 설명도 없이 나쁘다고 하고, 함량에 따라 용도도 다른데 그걸 모르고 적당하다고 평가할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 기전도 제대로 설명을 안하면서 해설을 하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강원 B약사는 "스스로도 건기식과 의약품은 레벨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평가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우루사 연질캡슐의 쓴맛은 UDCA가 아니라 티아민과 리보플라빈에서 비롯되는데 이걸 엉뚱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B약사는 "복합우루사는 UDCA 함량이 낮아 권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데 건기식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타우린, 인삼추출물 등 성분을 아예 논외로 UDCA의 용량으로 약이 좋고 나쁘고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이어 "게다가 35000원을 주고 구입했다는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하며 국세청 셈범에도 못 미치는 판매가를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접근 방식을 꼬집었다.의약사 등 전문가에 대한 추천 및 광고 활동에 대해선 규제가 과도한 반면, 일반인 유튜버 등에 대한 추천 및 광고 활동에 대한 제제는 수위가 낮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의견도 있다.이같은 규제의 허점은 향후 파급력 있는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약 뒷광고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경기 C약사 "일반인은 원래 광고에 나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의약사 등의 전문가는 출연해서 제품이 아닌 성분을 추천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면서 "전문가에겐 지나치게 과도한 반면 파급력이 있는 비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A씨는 유튜브에 업로드한 우루사 관련 영상물에서 협찬 및 광고가 아님을 표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청구업무를 병의원과 약국이 대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 문 턱을 넘지 못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을 열고 11~13번 안건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3건을 심의했지만, 사회적 여론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심사를 결정했다.의사협회가 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한 점도 법안심사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의협도 법안 심사가 보류되면서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법안의 쟁점은 소비자와 보험사 맺은 민간보험인데 요양기관에 책임을 부과하는 게 맞냐는 것이었다.특히 병의원에 행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보상책이 없다는 점도 의료계 반대의 숨은 이유 중 하나였다.그러나 여야 모두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도 찬성을 하고 있어 조만간 법안심사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위는 법안에 대해 "많은 국민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불편을 해소하고, 청구 포기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입법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료계의 우려 완화 및 참여 유도 방안 의료기관별 단계적 도입, 자료전송 목적 외의 자료집적 금지 등을 검토·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복지부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민간보험 계약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게 서류의 전자적 전송 요청을 따라야하는 의무를 부과할 경우 의무이행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속 정부는 지난 2월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안’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사실상 원격진료의 포문을 열었단 평가도 있었지만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 확산세를 감안한 긴급 조지였던 만큼 의약계도 일정 부분 감수하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하지만 관련 산업의 허용만을 기다렸던 업체들이 이 기회를 틈타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부의 허용안은 결국 제3의 업체들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 속 정부의 전화 진료와 처방, 의약품 배송의 한시적 허용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10개월이 흘렀다.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허용된 정부 방침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초진도 문제없어…약 처방·배송도 무제한의, 약사 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전화 상담, 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에 적지 않은 허점이 존재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우선 전화 처방 대상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 그중 하나다. 정부는 이번 고시에서 진료, 처방을 받는 대상에 대해 별다른 조건으로 두지 않았다.한마디로 전화로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처방받고자 하는 환자는 증상이나 질환, 초진이나 재진 여부 등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는 셈이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발표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진 환자도 별다른 방문 기록이 없던 병의원을 지정해 간단한 전화 상담만으로 진료, 의약품 처방이 가능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이런 상황은 곧 앞서 기자의 체험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졸피뎀 등의 향정약이나 비아그라와 같은 해피드럭 등의 무제한 처방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앞서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7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사실상 불법 원격의료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복지부의 실태조사를 주문한 바 있다.김 의원은 그 예로 초진 환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진료예약 후 전화상담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처방약을 수령하거나 초진 환자가 전화로 피부과 진료를 받은 뒤 의사가 4분만에 전문약을 처방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악용해 앱을 활용해 전화로 처방전 장사를 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원격의료 전형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우려하고 반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더불어 정부의 모호한 고시는 곧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넘어 의약품의 택배배송 허용이라는 또 다른 가능성을 여는 결과를 낳았다.전화 처방을 통한 약국의 처방약 배송 서비스를 표방하고 나선 (구)배달약국, (현)닥터나우 어플리케이션.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어플 중 하나인 닥터나우는 병원의 전화 처방, 상담에 일선 약국의 택배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앱을 설계했다.닥터나우 측은 복지부의 이번 한시적 고시의 방침 상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복지부도 해당 앱의 조제약 택배 배송 등의 서비스와 관련해 “지난 2월 발표한 '비대면 전화상담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프로세스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환자가 전화 처방을 받은 후 조제 받을 약국을 직접 지정하고 해당 약국에서 유선 등을 통해 복약지도를 이행했다면 약을 택배로 배송했다 해도 사실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복지부가 고시한 허용안을 살펴봐도 의약품 수령과 관련해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 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으로 적시돼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 조제약 수령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고, 환자가 직접 약국을 선택해 담합을 차단해야 하며 업체는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서명이 들어간 전자처방전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이런 부분이 지켜진다면 사실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긴급 허용안 재검토 필요”…실태조사 필요성도하지만 의료계와 약사사회에서는 정부의 이번 허용안과 관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의 고시 내용은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지나치게 광범위한 기준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단계별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더불어 병원과 환자, 약국 사이에 무분별하게 사기업들이 개입되는 현 상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병원의 전화 진료와 팩스, 이메일 처방이 제한 없이 가능해지고 제3의 기업이 개입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도출되고 있다”면서 “의사가 환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진료 시의 문제를 넘어 처방과 조제 과정에서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 문제가 무엇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진료, 조제 수가에 대한 차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환자본인부담금에 차이를 둬 무분별하게 비대면 진료와 처방, 의약품 수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서울의 한 분회장은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다 보니 병의원은 비교적 쉽게 수익이 나는 구조이고, 환자는 병원, 약국의 접근이 편리하다 보니 과도한 진료, 처방이 유도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비대면 진료에 한해 진료, 조제 수가를 일정 부분 차등을 두던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등의 제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