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찰이 정식수사 전 조사를 벌이는 '내사'를 장시간 끌어, 결국 약국을 폐업하게 됐다는 약사의 주장이 권익위에서 수용됐다. 경찰 내사 처리규칙 등에 따라 내사사건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고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사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뒤 내사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해당 사건에 대해 "내사 중지 결정 후 이를 재개할 필요가 있었다면 신속히 사건 처리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경찰관이 관련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기간을 고려해 내사중지 결정을 한 뒤 답변을 받고 내사재개를 할 필요가 있는데도 4개월 뒤에 내사를 진행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은 경찰이 약사법 위반 신고에 대한 장기간 내사 때문에 약국을 폐업했다며 지난 7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실관계 확인 결과 민원인인 약사는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출입문에 특정 의약품과 명칭, 가격을 표시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당했고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 담당 경찰은 11월 해당 신고에 대해 복지부에 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는데, 검토에 시간이 걸리자 그 해 12월 '답변을 확인한 후 혐의가 인정되면 다시 내사를 진행하겠다'며 내사를 중지했다. 이후 경찰관은 복지부의 답변을 받고 혐의를 확인했으나 약 4개월이 지난 2020년 6월 내사를 재개했고, 며칠 뒤 정식사건으로 전환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 경찰옴부즈만은 "당시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2조 등에서는 내사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고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담당 경찰관이 주요 사건 전담팀에 편성돼 사건에 집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의회신 내용을 확인하고 내사를 재개하는 데 4개월이 소요된 것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업무처리"라고 판단했다. 해당 경찰서는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조치와 재발방지 교육 등을 실시했다. 권익위는 "신속한 수사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중요 의무"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회의 숙원사업인 '공공심야약국'에 그린라이트가 켜졌다. 심야시간대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왔으나 번번히 예산 편성 등의 이유로 좌절돼 왔지만, 이번에는 대선 후보가 직접 심야약국을 방문하고 발의된 안건 등과 앞으로의 운영 체제 등을 살폈다는 데 의미가 깊다. 지난 17일 오후 8시 마포구 소재 비온뒤숲속약국을 방문한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9월부터 365일 새벽 1시까지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고, 시범사업이 아닌 입법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분간의 방문이었지만 약국 밖에서는 수십명의 유튜버들과 이 후보 지지자들이 운집했고,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현장 상황이 중계됐다. "얼마 전 아내 쓰러져 응급실 방문…한 시간 기다려" 이재명 후보는 "경증의 경우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꽤 많다"며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법률적·예산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시범사업이 아닌 입법이 되도록 하겠다고 못박았다. 이 후보는 "성남에도 야탑에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어 가끔씩 이용했었다"면서 "이번에 아내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 앞에서 한 시간을 기다렸다. 급한 분들이 심야시간에 약국에 와 약을 사는 것도 공공의료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생전에 약을 사서 동네 분들께 판매했던 일화도 공개해 웃음을 선사했다. 김대업 회장은 "밤에 응급실 가기는 좀 그렇고 해서 약국에 왔을 때 약사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진짜 응급실에 가야할지, 약만 먹고 쉬어도 괜찮을지 판단하는 역할을 약사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심야약국이 의미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장영옥 약사도 "심야약국을 운영하다 보면 일산이나 인천에서도 약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 주간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저녁에야 오시는 경우도 많다"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마스크 면세 좌절 먼저 언급…"국민이 약사 신세를 많이 진 것 같아" 이재명 후보는 마스크 면세 좌절 문제도 먼저 언급하며 약국을 챙겼다. 그는 "이번 코로나19에서도 약국들이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고생이 많았다. 그게 세금처리가 이상하게 돼서"라고 운을 뗐고, 장 약사는 "내가 곧 정부다라는 생각으로 헌신을 다했는데 많이 속상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약사님 고생 많으셨다. 국민들이 약사분들께 신세를 많이 진 것 같다"며 약사회를 '착한 직능 집단'이라고 표현했다. 김대업 회장은 "마스크 판매 당시 '나 이 약국 20년 다녔는데 마스크 하나 안 주냐'며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며 "후보님 말처럼 약사들은 선한 역할을 하려는 직능이다. 약국 공공성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다. 관심을 달라"고 요청했다. 장영옥 약사도 "오랫동안 공들여 키운 약사들이 위기 상황에서 잘 쓰였다고 보고, 왜 약사들이 필요한 지 인식됐다고 본다"며 "국가가 약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으로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어차피 해야될 일이고 사실 국민들이 받는 혜택이나 공공적 이익을 생각하면 예산이 적은 편"이라며 "예산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잘 쓰는 것 같다. 복지위원들도 증액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고 화답했다. 이후 약사와 셀프카메라 모드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바로 전송했다. 또 사인도 하며 눈길을 끌었다. "공공심야약국 확충으로 낮은 밤에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약국을 방문했던 이 후보는 같은 날 블로그를 통해 "공공심야약국 확충으로 늦은 밤에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후기를 남겼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약사님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고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얘기도 들었다. 공공심야약국은 시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곳이지만 전국 통틀어 100개소에 불과하고,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마련해 운영되다 보니 지역 차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심야약국 확충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라며 "공공심야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도 늘리고 국가 차원의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방문? 부담 됐지만 심야약국 알려질 수 있을 거라 생각" 이 후보의 깜짝 방문에 장영옥 약사는 "우리 약국에 갑작스럽게 방문한다고 해 부담도 됐다. 하지만 심야약국을 보다 더 잘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주요 언론사들과 유튜버, 지지자들은 방문 현장과 더불어 공공심야약국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을 세심히 알렸고, 방문 이후 약사에 대한 별도 인터뷰 등도 진행했다. 장 약사는 "특히 먼저 마스크 면세 얘기를 꺼내서 놀랐다. 또 약사 현안에 대해 이해가 깊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약사회, 보건의료 4가지 정책 담은 건의서 전달 김대업 회장은 이날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대한약사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9페이지 분량 제안서에는 심야공공약국에 대한 지원인 '야간·공휴일 의약품 서비스 이용 개선' 외에도 ▲전자처방전 안심 사용 환경 조성 ▲장기처방 환자 안전을 위한 처방전 재사용 도입 ▲요양병원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 등이 담겼다. 함께 약국을 방문한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은 "약국은 타 보건의료기관에 비해 접근성이 높고 응급 및 비응급 환자가 심야시간대에 약국을 이용해 약국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약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시대 공공의료체계에서 약국 등 지역사회 1차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심야약국의 전국적 확대로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좁힐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서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에 관련한 정부 예산안을 더 확대해 최소한 지자체가 운영하지 않는 지역 모두 공공심야약국이 지원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지역에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심야약국이 심야 취약시간대 지역의 1차 보건의료 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세렝게티에서 캠핑하기, 빅토리아폭포에서 번지점프 하기, 피라미드 배경으로 선셋 보기, 쿠바에서 헤밍웨이처럼 낚시하기.' 여행 매니아 이상현 약사(32, 중앙대 약대)가 32개국으로 세계일주를 돌며 하나씩 이뤄낸 버킷리스트다. 이 약사는 여행을 사랑하는 약사이면서, 약국 운영에도 진심인 약사로 현재는 부산에서 365약국(메디칼사랑약국)을 운영중이다. 지난 2019년 홀연히 떠난 1년 간의 세계일주를 마지막으로 2년차 약국장으로 자리 잡기까지 여행이 남긴 자산은 무엇보다 큰 힘이 됐다. 올해 휴베이스 새내기약사들을 대상으로 '자유를 준비하자'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만큼 이 약사에게 '여행'은 중요한 자양분이었다. 데일리팜은 이 약사에게 여행과 자유, 약국과 워라밸 등의 키워드를 던졌고, 그는 여행객과 약국장으로서의 표정을 번갈아 보여주며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학부생 때부터 지역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약국으로 진로를 정했어요. 2016년 졸업 후에 관리약사로 취업을 했죠. 당시에도 약국 비수기인 여름만 되면 약국장에게 말씀을 드리고 한 달씩 여행을 다녀왔어요. 2017년도엔 케냐와 탄자니아로, 2018년도엔 쿠바였죠." 그러던 중 2019년도엔 1년 간의 세계일주를 계획하게 된다. 꾸준히 적어놨던 버킷리스트를 꺼내놓고 어디로 떠날지 고민하는 것조차 그에겐 즐거운 일이었다. "여행을 떠난 건 제 결정이었지만 어디로 가서 뭘 할지는 휴베이스에서 만난 약사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당시 권유를 받아 다이빙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집트 다합에서 다이빙을 하며 한 달 살기를 했죠. 멕시코 유카탄 지역의 ‘쎄노테’를 돌아다니며 다이빙의 세계에 빠져들었고요." 이외에도 멕시코 서부 나야리트 지역에서는 알을 낳는 바다거북을 보호해 방생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다. "아프리카 종단, 스페인 순례길부터 멕시코 죽을자의 날 축제까지 여행지에서의 추억들을 얘기하려면 3박 4일은 걸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여행의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단지 행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예요. 저는 일을 할 때에도 치열하게, 삶을 즐길 때에도 그만큼 치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자유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월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여행을 다니지는 못 했다. 설과 추석을 제외하곤 문을 여는 약국을 운영중이기 때문에 주변에선 답답하지 않냐는 걱정 어린 말도 자주 들었다. "지금의 저는 여행보다 약국 운영이 더 재밌고 즐거워요. 그래서 답답하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얘길 하죠. 요즘 주변 친구들은 ‘워라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고들 하죠. 한 때는 주말과 저녁 없이 일하고 공부했어요. 또 한 때는 정말 치열하게 여행을 즐겼죠. 저도 늘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행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 생존을 위한 외국어, 각지에서 몸으로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이 약국을 운영하는 데엔 큰 자산이 됐다. "외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지금 약국을 찾아오기도 해요. 워낙 많은 나라에서 여러 케이스의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다보니, 약국에서의 소통에도 도움이 많이 되죠. 유창하진 않지만 그때 익혔던 생존영어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상황에서 약국과 약사의 미래가 많이 걱정스럽긴 하지만, 새로운 위기는 어디에서나 찾아오는 것이고 위기는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도 공부도, 행복도 휴식도 누구보다 더 치열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할 거예요."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ICT 기업 디지털알엑스솔루션(대표이사 박정관, 이하 DRxS)은 지난 15일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가 함께 진행하는 ‘시민/약사가 함께하는 내손안의약국’ 서비스 실증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민과 약사가 함께하는 내손안의약국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2021, 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 공모사업에서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돼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서비스는 2025년 예상되는 대한민국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그에 따른 건강한 삶의 질 요구사항 증대, 지속적인 의료비 증가에 대한 개선 목적으로DRxS가 개발해 최종 선정된 사업이다. 업체는 이번 ‘시민/약사가 함께하는 내손안의약국’은 크게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약국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복약수첩 기능 ▲단골약사가 보내주는 약복용알리미 ▲가족건강을 위한 온가족 약력관리 ▲약사와 환자 간 상담기능 등이며, 오는 12월 중 약과 관련해 간단한 고객질문에 AI가 답변하는 약사비서 ‘파미(Pharmee)’가 추가될 예정이다. 업체는 이번 실증사업을 우선 서울 지역 내 5개 약국을 선정해 설치하고 이달 말까지 5개 약국에서 500명 환자를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업체는 모바일 약국 서비스 제공에 따라 약국 이용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약국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DRxS와 NIA는 실증에 참여한 약국이용 고객의 기능보완과 개선 요구사항 등을 추가 개발에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추후 대한민국 전체 약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정관 대표는 “회사 설립 이후 ‘내손안의약국’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지역약국 방문고객에게 다양한 약료서비스를 하고 약국에는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국가 공모사업에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돼 약국에서 디지털사업을 진행하게 된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지역약국과 약사님들이 지역건강지킴이로서 디지털을 활용해 더 다양하고 가깝게 고객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약국 ICT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서비스에 관심있는 지역 약사는 DRxS 홈페이지(www.drxsolution.co.kr)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병의원 종사자들의 경우 주1회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환자 대면여부, 근무형태 등과 관계없이 의료기관 내에 근무하는 모든 직종의 근무자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복지부는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에 따른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오늘(17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에서 '의료기관'이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제외한 급성기 의료기관이며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도 포함된다. 종사자 관리 강화 방안에 지역 내 집단 발생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역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제 PCR전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유증상자 관리를 강화하고 접종 독려, 공조시스템 관리 철저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일제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유증상자 조기검사 시행 ▲예방접종 미접종자 사유파악 및 접종독려 ▲상주보호자 출입관리 강화(종합병원급 전산등록방식 통제시스템 운영) ▲환기·공조시스템 및 음압시설 주기적 관리 ▲물리치료, 공용화장실 등 입원환자 생활수칙 등이 점검항목에 추가된다. 종사자 채용에 있어서도 접종완료자 채용이 권고된다. 추가접종은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 간격을 당초 180일에서 152일로 단축해 조기 시행한다. 신규 입원시에는 입원 전 PCR검사 실시 및 음성 확인 후 입원이 허용되며, 환자 면회는 접종완료자만 허용되며 면회시간 역시 제한된다.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방역수칙도 있다"며 "다빈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병의원 중수본·지자체 합동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연말??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스터샷 접종을 이유로 약국에서 마스크를 내리거나 음료를 섭취하는 환자들이 생기면서 약사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고위험군 등 감염 취약계층은 지난달 25일부터 추가 접종을 시작했다. 가장 빠른 추가접종 대상으로 이달 들어서 고령자 중 추가 접종 완료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에서는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과 음료 섭취 불가 등의 방역 수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환자들이 지침을 지키지 않으며 가벼운 실랑이도 일어나고 있다. 서울 모 종병 앞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물론 약국에 가림막도 전부 설치가 돼있지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서 "약국에 찾아오는 노인분들 중 상당수가 부스터샷을 맞은 거 같고, 일부 환자들은 본인은 접종을 받았으니 괜찮다며 마스크를 내려서 놀랄 때가 있다"고 했다. A약사는 "한편으론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숨이 차는 걸 이해하면서도 나나 직원들이 모두 불안하니까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돌파감염 등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직원 감염이나 격리 조치로 이어질 경우엔 약국 피해가 커 각별히 주의하는 중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경기와 경북 소재의 문전약국에서는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약국이 장기 휴업에 들어가는 사례도 나온 바 있다. 이에 약사들은 마스크를 내리는 환자들이 방문했을 때에는 환기를 더 시키거나, 손소독을 하는 등 내부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경기 B약사는 "작년과는 달리 요즘에는 다들 지켜주고 있기는 한데 간혹 안 따라주시는 분들이 있다"면서 "미처 신경을 쓰고 있지 못할 때 마스크를 내리거나, 약국 안에서 약을 드시는 환자분들이 있다"고 했다. B약사는 "그런 분들에겐 다음부터 그러시면 안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접종 다 받았다고 엉뚱하게 언성 높이시는 분들이 있다. 일단 설마하는 마음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19일 급여분'부터는 약국장이 근무약사는 물론 하루만 일 한 직원에게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이 임금명세서 교부화를 놓고 약국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국들이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한 '네트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약국장이 근무약사에게 '내가 한 달에 너한테 500만원을 줄게'하고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대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네트제는 약국이나 의원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임금계산방식입니다. 모든 정책이나 법률에서 세전 임금을 공식 임금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4대보험과 소득세 등의 갑근세 대납으로 인해 근무약사 또는 전산직원이 같은 해에 A약국에서 B약국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납부세약 등을 놓고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임금명세서의 핵심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가 어떠한 항목으로 구성됐는지, 어떻게 산정됐는지, 근로자에게 어떻게 지급될 것인지'가 명시돼야 한다는 겁니다. 즉, 임금이 잘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영수증인 셈입니다. '연봉 6000, 월 500'으로 뭉뚱그리는 방식이 아닌 ▲성명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야간근로를 한 경우 그 시간 수 ▲임금총액 ▲임금 구성항목(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공제항목(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 ▲임금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이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역시 한 달에 한번씩 이메일, 카톡 또는 서면으로 명세서를 교부받게 되면 '내 급여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약국은 일반 회사보다 근무시간이 길고 토요일 등 주말근무가 있는 곳들도 있어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책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약국 세무·노무 전문가들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와 갑근세를 사용자, 근로자가 5:5로 부담하고 있다면 약국들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약국이 기존처럼 4대 보험과 갑근세를 대납해 주면서 명세서에는 근로자로부터 받아서 냈다(공제했다)고 하는 경우 수치가 맞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은 임금계약·지급 방식이 아닌 법과 트렌드에 맞는 방식 도입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당장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는 약국에서도 임금 협상 당시와 같은 방식의 협상이 요구됩니다. 약국에서 대납해 주던 4대 보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될 경우 약국장과 근무약사간 불가피한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기존 급여를 '세전 급여'로 돌리고, 근무약사·직원에게 '보험과 세금을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을 때 근무약사와 직원이 받던 실지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벌써 수도권의 한 대형약국에서는 약국장이 '세전기준, 보험료·세금 반반 부담'을 요구했다가 근무약사가 퇴사를 선언하고 이탈하는 사례도 발생한 걸로 전해집니다. 반대로 '세전'으로 임금명세서를 쓰고, 약국장이 4대 보험과 세금을 대납해 줄 경우 '월 500만원' 기준 약국장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 2000~2500만원으로 4~5개월치 급여를 상회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금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사실 임금이야 수요-공급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약국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한 가이드라인을 지키라고 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약국장의 부담도 줄이면서 근무자들의 부담도 크게 지우지 않기 위해서는 합의 내지는 절충이 필요합니다." 노무 전문가의 얘깁니다. 근로계약이 공급자 우위인 상황이냐, 수요자 우위인 상황이냐에 따라 급여는 물론 세부사항들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 관련 노무 분쟁시, 가장 투명하고 깔끔하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법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라는 원칙 하에 약국들이 셈을 잘못해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미지급액을 사후 추가 부과하지 않도록 19일 급여분부터는 잘 챙겨야 겠습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로사르탄제제 혈압약 중 일부 제약사 제품을 제외하고 전품목에서 불순물이 검출됐다는 찌라시로 인해 약국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16일 약사 단체카톡방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확산되면서, 미검출 제품으로 알려진 한국MSD의 코자정은 순식간에 품절됐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약사들은 도매상 품절을 확인하고, 사재기를 조장하는 찌라시에 대한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다. 이날 약국가에 알려진 정보는 특성 제약사 2곳을 제외한 모든 제약사의 로사르탄성분에서 불순물이 검출됐다는 내용이다. 찌라시는 회사 내부에서 공유된 듯 보이는 공지 형식으로 다른 사르탄 계열로 제품이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이었다. 정보의 출처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약사들은 재고 확보로 분주해졌다. 경기 A약사는 "얼마 전부터 로사르탄 검사 중인데 발암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영업사원한테 들었다. 내과 환자가 많이 오지는 않지만 로사르탄은 많이 쓰고 있어서 사실이면 타격이 크다"고 했다. A약사는 "찌라시를 듣고 혹시 몰라서 여유있게 구입을 해뒀다. 주문을 하는 동안에도 도매상에서 수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엄청났다"면서 "아직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도매상 품절 이후에 소식을 접한 약국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문의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품절로 인해 재고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인천 B약사는 "오리지널이 아닌 2개 제품 처방이 나오고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야 될 거 같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제품인데 만약 사실이면 일파만파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부 약사들은 찌라시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식약처가 명확한 안내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정보라며, 식약처와 약사회 공식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일상 업무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11월 30일까지 식약처에 자체검사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특정 제약사에서 먼저 제품 검사를 진행할 순 있었어도, 전부 취합이 안된 상황인데 그 외 제품들이 전부 검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약국은 식약처와 약사회 공식 안내 전까지 일상업무를 하면 된다"고 전했다. 최근 아지도 불순물 검출 때는 특정 제조번호 약에 대해서만 요구 환자들을 대상으로 교환 조치가 이뤄졌다. 따라서 실제 약국가 여파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만약 검출 제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달말 취합 결과에 따라서는 동일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는 19일부터 약국 등 사업장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일선 사업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제작 프로그램을 배포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 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사업주는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프로그램은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개별작성’과 다수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번에 만들 수 있는 ‘일괄작성’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또 모바일 누리집을 통해서도 간단한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영세사업장에서도 큰 부담없이 임금명세서를 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가 교부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하는 한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강구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하도록 의무화 됐다.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등이다.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하며,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단, 영세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금명세서 작성 사례나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하게 담은 설명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유선전화(1350)로 문의해 상세한 안내와 상담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