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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바우처로 일반약 구매 허용...약국 매출 기지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부터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증가, 일반약 구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일부 약국에서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7일 약국가에 따르면 임신·출산지원금이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태아의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액되고, 약국에서 영양제 등 일반약 구입도 가능하다 보니 부인과와 소아과 약국들을 중심으로 매출 기지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다만 약국가는 이번 지원 확대로 인해 진료 위주 병원 보다는 분만 위주 병원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부인과 인근의 A약사는 "전화 문의는 확실히 많이 늘었지만 매출은 아직까지 드라마틱하게 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그래도 임산부 영양제나 철분제 판매 등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장 보다는 점차적으로 매출이 늘 것으로 전망했다. A약사는 "올해부터 바우처가 확대된다는 사실이 임신부 등을 중심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임신을 했지만 바우처 신청을 미루는 경우들이 있었다"며 "카드 발급이 이뤄지고 나면 점차 일반약 구매 등으로도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또한 기존 지원책이 모든 진료 및 약제비로 확대, 1세 미만에만 해당됐던 사용범위가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됨에 따라 일부 소아과 약국들도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B약사는 "임신부들을 중심으로는 바우처 확대가 큰 이슈다. 먼저 '(특정제품도)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냐', '바우처 결제가 가능하냐', '바우처로 결제해 달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며 "지원금액이 6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약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다태아의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액됐다.이 약사는 "보통 약국들에는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것 같다"면서 "'다른 약국에 가니 일반결제가 됐다', '우리 약국은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면서 "아직은 연 초다 보니 장기적으로 효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2-01-07 20:56:42강혜경 -
제약사 홈페이지 '약국찾기'에 약사 휴대폰 번호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구매 소비자들로 하여금 주변 취급 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판매약국 찾기'에 약국 번호가 아닌 약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여러 제약사들이 일반약에 한해 판매 약국명과 약국번호, 위치 등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으며, 해당 제약사 역시 이같은 기능을 서비스 하고 있다.문제는 이 기능에서 약국번호가 아닌 약사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됐다는 것이다. A약사는 "핸드폰으로 특정 제품이 있느냐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당연히 개인 번호로 연락이 와 소비자 일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며 "실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나 뿐만 아니라) 많은 취급 약국들의 약사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돼 있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어떻게 약국장 개인 번호가 노출될 수 있었는지, 언제부터 공개된 것인지 모를 일"이라며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제약사와 대한약사회 등에도 문제제기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는 해당 기능을 서비스하지 않지만 이렇게 끝날 일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 측은 "약국으로부터 컴플레인을 받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7일 오전 발견했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 현재는 전체 메뉴를 닫게 됐다"며 "지난해 이뤄진 홈페이지 개편 작업으로 인한 오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작년 5~6월 경 해당 제약사의 홈페이지 개편이 이뤄지면서, '판매약국 찾기' 기능을 추가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제약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체 DB가 담당자간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올라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관계자는 "유출돼서는 안 되는 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죄송할 따름"이라며 "기능을 새롭게 손 봐 재오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2-01-07 19:16:34강혜경 -
폐업선언 대전지역 기행약사 "다음은 청주 가야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청주나 가야겠다."오는 11일까지만 약국을 운영하겠다며 폐업 선언을 한 대전지역 기행 약사가 다음 행선지로 충북 청주를 지목한 가운데 지역약사회가 들썩이고 있다.A약사가 지역을 옮겨 약국을 개·폐업 하는 과정에서 기행을 이어갔기 때문에, 이 약사의 행보에 주변 지역 약국가와 약사회 등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약사가 2019년 충남 천안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전시했다가 자격정지와 벌금을 받은 데 이어 세종돠 대전에서도 비상식적 문구 게재, 의약품 및 외품 5만원 균일가 정책, 환불 거부 등으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킨 전과가 있기 때문이다.A약사가 청주를 지목한 배경도 관심사다.A약사는 데일리팜을 통해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그냥 '청주나 가야겠다'고 얘기를 했었다"며 "사창사거리나 터미널 앞을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다만 여러 지자체 가운데서도 '충청도'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향이 충남 금산이고 해당 지역 내 약대를 졸업했다"며 "현재까지 10여개 약국을 개국 했었는데, 경북 안동에서 개국했던 것을 제외하면 모두 충청지역이었다"고 설명했다.반복적으로 약국을 개·폐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되지 않아서'라고 말했다.약사가 예정대로 오는 11일까지만 약국을 운영한다면 현재 대전 유성 소재 약국도 19일만에 개·폐업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 약사는 지난달 24일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았으며, 자칭 365약국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불과 20일만에 개·폐업을 하게 되는 것. A약사가 청주를 지목함에 따라 해당 지역약사회도 비상이 걸렸다. 공식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약사가 약국 이전 계획을 공공연히 밝히면서 긴장하는 모습이다.지역약사회 관계자는 "A약사가 청주를 지목할 만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며 "보건복지부가 A약사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릴지가 가장 주요한 관심사다.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한 지역을 옮겨가며 계속 약국을 운영하지 않겠느냐. 지역약사회 입장에서는 개설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려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A약사가 지목했던 사창사거리와 터미널 앞과 관련해서는 "사창사거리의 경우 충북대 대학가로, 번화가지만 월세가 비싸다. 때문에 사창시장 뒷골목 유흥가 혹은 터미널 뒷편 상가 등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편 보건소 측은 A약사의 폐업과 관련해 "문의가 많은 상황이지만 비공개로 진행·접수되는 사안으로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2022-01-07 13:48:44강혜경 -
코로나 지정병원 가보니...환자 발길 끊긴 약국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에 가세하는 중소병원들이 늘어나면서 약국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지난 6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 전담 치료를 자처한 병원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약국들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전담병원의 경우 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 등이 이뤄지는 데 반해 약국은 경영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직격타를 입게 된다.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지정이 1년을 주기로 이뤄지기 때문에, 약국들이 1년을 버텨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전담병원 지정이 약국의 줄폐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돌연 전담병원 지정 "예고도, 운영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경기지역 A병원은 지난달 21일 코로나 확진 치료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 6일부터 본격 전담병원으로 운영이 시작됐다.A병원 인근 약사는 "지난달 중순경부터 180일치 장기처방이 나오기 시작하고, 일부 환자들 역시 연유를 모른 채 '의사가 오지 말래'라고 얘기했던 것이 전담병원 지정의 시그널이었던 것 같다"며 "전담병원 운영 등에 대해 현재까지도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외래를 하지 않겠다던 얘기들과는 달리 어제도 처방이 나오긴 했다. 다만 300~400건씩 발행되던 처방이 100건 남짓으로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전담병원 지정 이전 병원을 내원했던 환자들의 경우 장기처방을 받은 데다, 해당 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환자들 역시 내방을 꺼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약사의 얘기다.이 약사는 "층을 분리해 코로나 환자와 외래 환자를 받겠다는 것인데 내부에서도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코로나로 2년간 출입문 폐쇄·전담병원 지정까지 '악재'코로나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B병원은 아예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이라는 간판을 붙여놨다.이 병원 역시도 코로나 전담환자와 외래 환자를 모두 수용하고 있는데,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출입구를 완전 분리하고 있다. 대로변에 위치한 정문 출입구는 '코로나 환자 전용 출입구'로, 골목에 위치한 후문 출입구는 '일반 환자 전용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환자 전용 출입구로 지정된 정문 쪽 출입구. 일반 내원객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일반 환자 전용 출입구. 병원은 정문 출입구에 '일반 내원객 출입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코로나19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진료 전과정에서 일반외래 환자와 동선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과 119차량은 쉴새없이 움직였다.반면 후문 출입구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 후문 출입구에는 '코로나환자 후문 출입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감염예방과 치료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었다.B병원 인근 약사는 "당장 약국에 피해가 오지만 거점병원 지정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냐"면서 "그래도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려는 노력 등은 높이 칭찬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일반환자들이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는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병원의 출입구 변경 등이 약국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도 말했다.외래 환자는 후문 출입구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정문 인근 약국은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가운데 일부 약국은 인력 축소 등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병원 인근의 또 다른 약사는 "이미 코로나로 인해 2년간 출입구가 막혀 있었다. 여기에 전담병원으로까지 지정이 되면서 악재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외래 환자를 받다 보니 단골 분들 가운데는 멀지만 우리약국을 찾아주시는 분은 있다"고 위안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코로나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루 빨리 상황이 나아지기 바라며 버틸 뿐"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이 중소병원이 주도적으로 맡고 있는 코로나 전담병원 운영을 '의원 참여형 모델'로 대폭 전환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담병원 지정은 지역주민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지만, 주변 약국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 초창기 보건소 인근 약국이 경영난을 입었던 상황이 전담병원 인근 약국에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전담병원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듯 인근 약국들에 대한 손실 보상이나 수익 악화 대책 등을 함께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2-01-07 11:17:56강혜경 -
"10곳 폐업했는데 신규 약국 2곳?"…장위 뉴타운 현장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몇년간 그 지역에서만 약국 십여곳이 폐업했는데 새로 개설된 곳은 2~3곳 남짓이에요. 아무래도 성북구 약사 회원 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서울시 최대 규모 뉴타운으로 불렸던 성북구 장위뉴타운이 지지부진한 재개발로 인해 신규 병의원, 약국 개설도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위뉴타운은 지난 2005년 뉴타운으로 지정될 당시만 해도 장위동 일대 186만7000㎡의 땅을 15개 구역으로 나눠 아파트 2만4000여가구를 짓는단 계획으로, 사실상 서울시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다.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대대적으로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개발 대상으로 지정된 총 15개 구역 중 6곳이 뉴타운에서 해제됐고, 현재는 반쪽짜리 사업에 머무른 상태다. 워낙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었던 만큼 지역 약국가에서도 장위뉴타운 개발 향방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을 가졌었다.실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 2017년부터 이 지역 내에서 10여 곳의 약국이 재개발로 인해 문을 닫았다. 지난 2019년 성북구 내에서는 21곳 약국이 폐업했는데, 이 중 적지 않은 수가 장위동과 당위동 재개발로 인한 폐업이기도 했다.하지만 재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신규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형성되지 않았고, 병의원, 약국 개설도 멈춰있는 상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5년 전부터 그 지역에 개발이 진행되면서 오래 운영되던 약국들도 폐업을 했다. 폐업한 약국 수가 꽤 된다”면서 “상가가 활성화 안되다 보니 병의원 신규 개설이 거의 없다. 자연스럽게 약국도 신규 개설이 활성화 되지 않아 분회 회원 유입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나마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 2, 5, 7구역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가 줄줄이 입주하면서 현재 뉴타운 내 4000여 배후세대가 갖춰졌다.이 인근으로 최근 1년 사이 2~3곳 약국이 새로 개설됐으며, 일부 신규 상가는 병의원과 약국을 염두에 두고 현재 임대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입주를 마친 꿈의숲 아이파크는 오는 3월 70여개 점포 규모의 단지 내 상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여기에 병의원, 약국 신규 개설 가능성도 있다.장위뉴타운 부동산 관계자는 “장위뉴타운은 현재 세대 수에 비해 병원, 약국 수가 적은 편”이라며 “난개발로 인해 기존 주거지역과 상가들이 혼재돼 있어 신규로 상가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새로 상가를 짓고 병원, 약국 자리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2층에 내과, 1층에 약국을 맞추려고 자리를 비워둔 신규 상가가 있다”면서 “병원 입점이 확정되면 약국 임대가가 형성될 것 같다. 병원 자리의 경우 50평 규모에 보증금 1억, 임대료는 월 400만원 조건이다. 건물주가 병원 입점 후 약국 자리 임대가를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2022-01-06 17:15:41김지은 -
코로나검사 PCR→신속항원 기로...약국 키트도 수요 기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 진단검사를 기존 PCR 중심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약국 자가검사키트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중대본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 증가를 대비해 신속항원검사를 포함한 검사 다양화 방안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다만 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PCR 검사를 받는 현 방침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에서는 보험급여 검토 등을 언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정안에 따라 항원검사의 활용도는 높아질 전망이다.약국을 통해 유통 판매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도 신속항원검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 발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자가검사키트 판매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항원검사 활용도가 높아질 경우 약국 수요도 덩달아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서울 A약사는 "절대적으로 보면 많은 판매는 아니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검사키트 판매량이 2~3배 가까이 늘어났다. 소량씩 사가는 사람도 있지만 한번에 여러개씩 구매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했다.A약사는 "혹시라도 정부에서 항원검사 결과까지 방역패스로 인정해준다면 약국 판매량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미국과 이스라엘 등 해외에서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PCR 검사가 폭발적으로 늘자, 신속항원검사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추세다.국내에서는 항원검사의 정확도를 놓고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활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현재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활용한 항원검사를 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서울 B약사는 "요새도 검사키트는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다. 자가검사를 할 경우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걸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만약 병의원에서 받는 항원검사만 인정한다고 하면 약국들의 수요는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B약사는 "병의원 검사에 급여를 적용한다고 하면 약국 자가검사키트 가격이 만원 중반대이기 때문에 병원 방문이 번거로운 사람들 위주로만 약국을 찾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2-01-06 11:37:52정흥준 -
"11일까지만 운영하겠다"…대전 기행약사, 폐업 선언A약사가 운영 중인 대전 유성 소재 약국.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모든 약과 의약품 등에 대해 5만원을 책정하고 환불이 불가하다며 지역사회와 마찰을 빚었던 대전 지역 기행약사가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A약사는 오는 11일까지만 약국을 운영하고 폐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건소와 약사회 등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12월 24일 보건소로부터 개설 신청을 완료했지만 미처 한달도 채우지 못한 채 약국 운영 중단을 계획하게 된 것.대전시약사회는 5일 A약사에 대한 윤리위원회 등을 진행했다.시약사회 관계자는 "A약사가 5일 오전 약사회관을 방문해 폐업 등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때문에 청문 방식이 아닌 A약사가 폐업계를 내는 방식으로 윤리위가 진행됐으며, 오늘(6일) 해당 내용과 처분 필요서 등에 대한 공문을 대한약사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대한약사회 역시 유성구분회와 대전시약사회에서 상신한 내용을 바탕으로 14일 윤리위원회를 소집, 복지부에 처분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약사회 관계자는 "2019년 당시 A약사가 약사로서 정상적인 약국 운영과 직무 수행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 자격정지 처분이 필요하다는 올렸었고 자격정지 15일이 나왔었다"며 "지부와 분회 의견을 바탕으로 대약도 윤리위를 열어 복지부에 상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번의 경우 주요 언론 등을 통해서도 A약사의 사례가 대대적으로 다뤄지면서 복지부 역시 처분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A약사는 지역언론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청주로 가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했던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의 행보도 주목된다.2022-01-06 11:32:47강혜경 -
서대문구 공공야간약국 3곳 지정…대유·은하·정약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도 새벽 1시까지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 3곳이 지정됐다.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앞 교차로 인근 대유약국 ▲백련어린이공원 인근 은하약국 ▲지하철 신촌역 4번 출구 인근 정약국 등 3곳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돼 운영된다.운영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대유약국은 365일 매일, 은하약국은 월요일부터 수요일, 정약국은 목요일부터 일요일 밤까지 운영된다.약국에서는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구매, 처방전에 따른 조제 등이 모두 가능하다.구 보건소는 "주민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 제고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9월부터 공공야간약국을 지정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에게 지정 등에 대해 홍보한다는 방침이다.2022-01-06 11:02:56강혜경 -
약국 부가세 신고 시즌...과세매출 축소신고 예의주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등 개인사업자 704만명과 법인사업자 113만명에 대한 2021년 2기 부가세 신고, 납부가 시작된다.국세청은 6일 개인·법인 과세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원활한 부가세 신고를 위해 국세청은 빅데이터, 외부기관 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00만 명의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한다.부가세 신고 일정 약국과 피부과는 과세매출에 대한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추가자료가 제공됐다. 약국은 매입자료의 과세-면세 자료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약국이 부담한 부가세 과세로 사용되면 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면세로 사용되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즉 매입한 의약품을 일반약 판매로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지만 조제약 판매에 사용하면 환급을 못받는다. 매입한 의약품이 일반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조제약 판매에 사용됐는지의 분류가 약국 부가세 신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결국 국세청은 과세 대상인 비조제 매출 과소신고를 돋보기를 들고 보게 된다.한편 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조회 서비스도 시작했다. 기존에는 신고자료 14가지 항목을 개별 화면에서 각각 조회해 확인했지만 이를 개선해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2022년 주요 세법 개정 사항2022-01-06 10:43:08강신국 -
3월 달라지는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이번엔 V452[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3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외래처방에 대한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이 확대됩니다.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방문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할때 약제비가 비싸지게 되는데 대상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오면 환자 본인부담률은 50%가 되고 종합병원 처방전은 40%로 조정됩니다.5일 대한약사회가 지역약사회에 안내한 내용을 보면 추가되는 질환은 철결핍빈혈 등 총 6개입니다. 다만 이명,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만성 두드러기 등 3개 상병은 대상질환에서 제외됩니다.이에 약제비 차등제 대상 질환은 105개 질환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신규추가 질환에 대한 특정기호는 V252, V352에 이은 V452가 됩니다. 처방전 발행기관에서 처방전에 표기를 해줘야 합니다. 이중 기타 두드러기(L50.8)는 ▲만성 두드러기(L50.80) ▲재발성 주기성 두드러기(L50.81) ▲기타 두드러기(L50.88)로 세분화돼 있는데 이중 '만성 두드러기(L50.80)'만 3월 1일부터 약제비 차등적용 대상질환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이에 3월부터 '재발성 주기성 두드러기(L50.81)'와 '기타 두드러기(L50.88)'는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 대상이 되고 '만성 두드러기(L50.80)'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받지 않게 되죠.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른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세부적용 방법을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동일의사에게 차등적용 질병과 타 질병(복합질병)으로 진료를 받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차등적용 질병이 주상병이고, 타 질병이 부상병이면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5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타 질병이 주상병이고, 차등적용 질병이 부상병일 경우 환자 본인부담율은 30%가 적용됩니다. 진료과목이 다른 의사에게 각각 진료를 받은 경우 차등적용 질병에 대해서는 약국 약제비 총액의 40∼50%를 환자가 부담하고 타 질병에 대해서는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만 내면 됩니다.한편 약제비 차등적용 질병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발급된 원외처방에 의한 약국 조제 시에만 적용하며, 입원환자 또는 의약분업 예외환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022-01-06 00:47: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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