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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약사와 브로커가 약국 권리금 장사 유혹했어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브로커비를 아까워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2년 뒤 권리금을 더 붙여서 약국을 점프하면 된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노력의 성과는 누가 가져가는 걸까요. 또 약국 시장을 이대로 둬도 정말 괜찮은걸까요?"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경기 지역 신축건물을 알아보던 A약사는 컨설팅업체로부터 선계약 약사가 있는 상가를 소개받았다.먼저 계약을 한 B약사는 다른 지역에서 운영중인 약국을 정리하지 못해 상가를 넘기려고 하는 상황이었다.B약사와 브로커 측이 상가 권리를 넘기며 요구한 금액은 1억 1000만원이었다. 바닥권리금 명목이었지만 A약사는 자신에게 상가를 소개해준 브로커와 선계약한 B약사, B약사의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씩 지불한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다.A약사는 "최종적으로 금액을 일부 조정했다. 약국 자리를 알아봐준 브로커에게 2천만원, 기존 계약자 측에는 70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면서 "이 돈은 결국 기존 계약 약사와 브로커가 수익을 나눠 분배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약사는 "그런데 브로커들은 이 돈을 아까워하지 말라고 한다. 2,3년 뒤에 조제료가 나오면 권리금을 더 붙여서 점프(좋은 입지로 약국을 옮기는 것)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면서 "권리금을 부풀려 넘기는 것을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여기엔 일부 약사들도 동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결국 이 약사는 9000만원을 지급하며 약국 계약을 했고, 돌아보니 브로커 비용으로만 약 5000만원을 지급했다는 걸 깨달았다.이 약사는 "현재 조제료 대비 약 20배까지 권리금이 올랐다. 조제료 1900만원에 6억의 권리금을 달라는 곳도 있다"면서 "천정부지로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약사 스스로 약국을 일궈내 가치를 올리는 게 아니라 브로커가 권리금을 올리고 약국을 넘기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덧붙여 "문제는 약사들도 이런 권리금 장사를 단순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거 같다"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지만 결국 시장을 망가뜨리게 된다"고 토로했다.이 약사는 "약사로서 본분을 지켜며 자신의 약국을 만들어가는데 노력해야 한다. 욕심 때문에 투기에 휘둘리지 않길 바라고, 이런 행태들이 결국 약국 환경을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2-02-04 16:43:19정흥준 -
약국가 "키트 인터넷 판매 금지에 공적 키트냐" 불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판매를 놓고 약국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가격 지정 논란부터 판매 금지까지 도 넘은 계입에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4일 코로나 키트를 유통하고 있는 A업체는 약국에 '인터넷 판매 금지'와 관련한 메시지를 보냈다.2월 3일부로 코로나 키트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어떤 약국에서 어떤 포장단위에 몇 개씩 나가는지 보고하도록 연락이 왔고, 4일부터 식약처에 보고된다는 안내였다.메시지를 받은 약국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메시지를 받은 약사는 "제2의 공적마스크다. 어떤 약국에 어떤 포장단위로 몇 개씩 공급이 되는지 보고가 되고, 약국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도넘은 감시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부담을 토로했다.4일 약국에 전달된 '인터넷 판매 금지' 관련 메시지.이 약사는 "가격적인 부분 역시 2매입을 1만3000원으로 책정한 부분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약국에 따라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까지 자율적으로 판매해 왔던 부분으로, 1만3000원으로 가격을 권고함으로써 주변 약국, 혹은 이미 구매해 갔던 소비자들과 마찰을 빚을 소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또 다른 약사도 "최근에는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약사들도 많다.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약국에 공적 개념을 들이대며,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약국가에 메시지를 보낸 A업체 이외에 다른 업체들의 경우 아직 공지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다른 업체 관계자는 "아직까지 인터넷 판매 금지 등에 대한 공지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 다만 수요가 몰리다 보니 약국에 '약국에서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다. 우선 급한 분들에게 먼저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업체들은 또한 온라인을 통해 권고가 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 제품판매가 동향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가격을 지나치게 올린 약국들에는 시정을 당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국내 신속항원검사 키트 생산량은 총 2186만명으로, 하루 평균 437만2000명분"이라며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의료체계 전환 이후 신속항원검사키트 물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오르는 등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요·공급 예측을 분석해 적재적소에 공급되도록 생산·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유통량, 가격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급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가격과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안내했다.2022-02-04 16:15:24강혜경 -
"반송된 1월 약국 청구분, 잊지 말고 재청구 하세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부 약국의 1월 조제료 청구가 반송되면서 약국가의 확인이 요구된다. 심평원의 반송 안내를 자칫 깜빡하고 넘겼다가는 입금이 안될 수 있기 때문이다.약국에 전송된 심평원 반송 관련 메시지. 심평원으로부터 반송 통보를 받은 경우는 '1월 29일 오후 6시 이전에' 1월 조제분 청구를 진행한 경우로, 심평원 지원은 '접수과정에서 반송된 내역이 존재하오니 확인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개별 약국에 발송했다.약학정보원도 팜IT3000을 통해 3일 '1월 조제분 청구반송 관련 안내'를 실시했다.이번 오류는 심평원이 월별 청구시 1월 31일을 공휴일로 적용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 예측되며, 약국에서는 반송된 분에 한해 재청구를 진행하면 된다.하지만 설 연휴와 키트 대란 등이 맞물리면서 약국들이 자칫 지나쳤다가는 입금이 안 돼 대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으로, 일부 지역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공지에 나섰다.수원시악사회 공지 내용. 수원시약사회는 "심평원에서 1월 31일을 공휴일로 적용하지 못해 1월 조제분 청구가 반송되고 있다"며 "1월 29일 청구를 진행한 약국에서는 반송여부를 확인 후 재청구 하라"고 안내했다.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도 "청구분이 반송돼 깜짝 놀랐는데, 약국의 문제는 아닌 걸로 알려졌다"며 "이전에도 같은 내용의 반송오류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심평원에서 오류를 개선해 약국들이 자칫 피해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22-02-04 12:08:49강혜경 -
설연휴 기점 약국 키트판매 8배 '껑충'…물량확보 비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설 연휴를 기점으로 일선 약국의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8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상은 물론 일선 약국들은 주말을 앞두고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데일리팜이 약국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로부터 제공받은 ‘1월 일별 자가검사키트 판매량 추이’를 보면 지난 설 연휴 기간 약국 한곳당 하루 평균 70개 이상의 키트가 판매됐다. 약국 368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증가 추세를 보인 약국의 자가검사키트 판매량은 연휴 전날인 28일 총 8773개 판매되며 정점을 찍었다.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된 29일에는 227곳 약국에서 총 4211개가, 30일에는 53곳 약국에서 1527개가 판매됐다. 명절 기간인 31일에는 89곳 약국에서 3228개, 2월 1일에는 42곳에서 1807개가 팔렸다.특히 연휴가 끝나는 2일에는 97곳 약국에서 총 7035개의 키트가 판매되며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은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선 날이다.실제 약국 별 하루 평균 자가검사키트 판매량도 크게 증가했다. 연휴 직전 평균 한자릿수였던 약국 별 자가키트 판매량이 연휴를 기점으로 두자릿수로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연휴 끝날인 2일에는 약국 한곳당 평균 73개를 기록하며 최대 수치를 보였다. 이 가운데 일선 약국은 물론이고 키트 유통사인 도매업체들은 당장 이번 주말을 앞두고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일부 도매업체는 약국들의 키트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덕용 포장 제품을 유통하기 시작했다.경기도의 한 약사는 “내일부터 주말이다 보니 재고 확보가 걱정된다. 거래 도매상으로부터 당장 오늘부터 키트 물량이 달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일부 검사 체계 등에 변화는 있지만 당분간은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앞서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동원약품 관계자는 “식약처와 논의해 현재 물량 수급이 쉽지 않은 만큼 휴마시스 자가검사키트 25개 들이 덕용포장 제품을 약국에도 유통하기로 했다”면서 “약국에도 기업 등의 대형 포장 키트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안다.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2-02-04 11:01:37김지은 -
2030년 약사 취업자 5만명 돌파...판매직 큰 폭 감소 전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한약사) 취업자가 2030년 5만 1000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다.고용노동부는 4일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발표했다.이중 약사(한약사) 전망치를 보면 2020년 약사 취업자는 4만 4300명에서 2025년 4만 8000명으로 증가한 뒤 2030년에는 5만 1000명으로 5만명을 돌파하게 된다. 10년새 8000명 가량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다.간호사는 2020년 26만 3000명이 취업을 했고, 2030년에는 37만 2000명으로 10년 동안 취업자수는 10만 9000명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직업별 취업자 전망(소분류) (단위: 천명) 중분류로 보면 숙련 수준이 높은 전문가가 60만 9000명으로 취업자가 가장 크게 증가하며, 서비스직(+46만명), 단순노무직(+13만 4000명), 사무직(+10만 5000명) 등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이중 전문가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서비스업 관련 직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판매종사자(-13.2만명)는 고령화, 비대면화 등의 영향으로 현재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기능원(-4천명), 장치기계조작종사자(-11.3만명)도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는 직업으로 분류됐다.직업별 취업자 전망(대분류) (단위: 천명) 한편 15세 이상 취업자는 2030년까지 98만명 증가(고용률 +0.4%p)하지만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25년을 정점으로 감소한다.서비스업(+113.1만명) 중심으로 취업자는 증가를 지속하며, 제조업(-2천명)은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 및 소재 업종은 증가하지만 자동차, 섬유, 1차 금속 등 중심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고용부는 "향후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종전에 없던 공급제약과 고용구조의 급속한 재편이 예상된다"면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공급제약을 극복하는 한편, 노동이동 지원체계 마련, 사회안전망 강화 및 인적자본 양성 등 일자리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한편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은 2007년부터 격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가 7차 전망이다.2022-02-04 01:45:58강신국 -
재택환자 10만명 육박…거점약국 "일 100건씩 조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재택치료 처방이 급격하게 줄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100건씩 나오네요, 정신이 없어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약국으로 유입되는 재택치료 처방 역시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재택치료 환자는 3일 0시 기준 9만7136명으로, 하루 평균 7000명 가까이 누적되며 10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2일 재택치료 환자는 8만9420명, 1일 8만2860명으로 전날 대비 각각 7716명, 6560명씩 늘어났다.특히 코로나 재택치료 처방의 경우 거점약국들을 중심으로 몰리면서 일부 약국에는 일 100~150건씩 처방이 집중되는 것으로 전해진다.서울 A약국은 "확진자 증가세와 맞물리며 재택치료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연휴동안 일평균 120~130건씩 나왔고, 365병원 처방까지 몰리며 1일에는 150건이나 쏟아져 약이 부족한 사태까지 빚어졌다"고 말했다.A약국이 위치한 지역의 경우 2곳의 거점약국이 평일과 주말을 각각 나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연휴가 꼈던 주말동안 이 약국에 처방이 몰리면서 약을 추가로 주문해 긴급 공수받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설명이다.보건소 인근 약국으로 지역에서 유일하게 거점약국을 수행하고 있는 B약국도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올 때가 50건 안팎이었다. 12월 일 확진자 8천명 당시 52건씩 나오다가, 방역지침 강화로 1월에는 중순에는 14건까지 줄었었는데 이제는 100건 이상씩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재택처방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지난 2일 기준 재택치료 환자는 1만6108명으로, 수도권이 1만78명, 비수도권이 6030명으로 집계됐다. 이 약국은 "설 연휴 하루, 이틀 전부터 시작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팍스로비드 처방도 간간히 나오고 있다 보니 업무가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C약국도 "확진자가 늘면서 재택치료환자도 덩달아 늘고 있다. 지난달 초 일평균 3, 4건으로 줄었던 재택처방이 3일에만 20건 정도로 늘어났다"며 "지역 내 3곳의 거점약국으로 처방이 분산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하루 평균 100여건의 처방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경기지역 D약국은 "연휴를 기점으로 재택 환자가 많이 늘었다.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166건의 처방이 나왔다"면서 "처방 나온 약들 가운데 약국에 없는 약들이 다수 포함돼 대체조제 등을 하느라 행정적 부담이 컸다"고 토로했다.E약국도 "하루 3, 4건에 불과하던 처방이 연휴에 문을 여는 동안 15건으로 5배 가량 늘어났다"고 말했다.처방일수와 배달 방법 등은 환자 개인과 지자체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환자에 따라 3일에서 7일까지 처방이 나오고 있고, 배달 방식 역시 대체로 퀵이 대세를 이루지만 지자체에 따라 보건소나 병원 직원 등이 직접 배달하는 경우도 있다.B약국이 소재한 지자체의 경우 보건소에서 하루 2회 약국을 방문해 수거한 뒤 지자체 내 인력을 통해 약을 전달하고 있다. C약국의 경우에는 병원 직원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약을 픽업해 배달하고 있다.한 약국은 "처방이 많지 않을 때는 직접 배달도 했었는데, 처방이 늘면서 도저히 약사 또는 약국 직원이 배달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배달을 하지 않더라도 행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중대본도 재택치료 환자가 10만명에 육박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439곳으로 정부는 이들이 관리할 수 있는 환자를 최대 10만6000명 정도로 보고 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다음 주쯤에 11만명이 찰 것"이라며 "추가로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모니터링 횟수 등을 조정해 관리 가능한 환자를 늘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3일부터 동네 병의원들의 참여를 늘리고, 모니터링 횟수를 기존 2~3회에서 1~2회로 줄여 고위험군은 하루 2회, 저위험군은 1회 전화를 해 건강상태를 관찰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택 환자 관리를 실시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다만 약국은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일부 약국들에 부하가 걸리는 만큼 의약품 조제, 배달 역시 거점약국을 확대함으로써 부담을 나누는 방안 등이 속히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2022-02-03 17:02:16강혜경 -
약국 최저임금, '상여금·식대' 따라 위법 여부 갈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두 곳의 약국이 신입 직원에게 최저임금에 맞춰 동일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했지만, 세부 지급내역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작년 말부터 급여명세서가 의무화되면서 지급 항목의 구분이 명확해짐에 따라 약국들은 급여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올해 최저임금 5.1% 상승에 따라 월 209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91만 4440원이다.만약 A약국과 B약국이 직원 임금을 5.1% 올려 똑같이 191만4440원을 지급하더라도, 구성 항목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의 최저임금 산입 비율 때문이다. 명절, 휴가보너스 등의 정기상여금은 최저월급의 10%(19만1444원) 이상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또한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3만8289원)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이 된다.산입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최저임금 계산에 인정된다. 자료제공 팜택스. 예를 들어 직원에게 매월 10만원의 식대를 지급했다면, 10만원 전액이 최저임금 기준에 반영되지 않는다. 2%인 3만8289원을 넘는 금액인 6만1711원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따라서 비과세로 적용되는 식대 등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딱 맞췄 지급했다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다만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 최저임금 산입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는 확대됐고, 2024년에는 산입 비율이 아예 사라질 예정이다. 작년 정기상여는 15%,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3%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인정했지만 올해는 정기상여 10%, 복리후생비 2%만 초과해도 인정된다.2023년에는 정기상여 5%, 복리후생비 1% 초과로 낮아지고, 2024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두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전병옥 팜택스 노무사는 "식대를 10만원씩 지급했다고 해도 2%(3만8289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으로 포함한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정확히 최저임금에 맞출 경우 나중에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신고할 경우 분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전 노무사는 "약국 기장을 하는 곳들이 비과세를 챙기기 위해 기계적으로 식대 등 복리후생비를 10만원씩 맞추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2-02-03 15:50:45정흥준 -
약국가 "공적키트도 아닌데 왜 판매가 권고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설 연휴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한 도매상이 거래 약국들에 특정 판매 가격을 권고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설 연휴에 문을 연 휴일지킴이약국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한 지오영 측이 특정 키트 2매 들이 제품 판매가를 1만3000원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기존 약국에서는 해당 키트의 2매 들이 제품을 보통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까지 판매해 왔다.하지만 도매상이 1만3000원으로 판매가 책정을 권고하면서 약국들은 기존에 판매하던 가격보다 3000원 이상 낮은 가격에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업체는 약국들에 판매가격을 권고하면서 약국의 사입가격도 기존보다 1900원 정도 낮춘 가격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에 들어오는 가격을 낮추면서 판매가도 기존보다 낮출 것을 요구한 셈이다.약사들은 동일 제품에 대한 판매가를 갑자기 낮춰야 한다는 권고에 연휴 기간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다. 더욱이 자가검사키트가 정부에서 주도해 관리하는 공적인 영역에 편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판매가로 통일해 판매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됐다.서울의 한 약사는 “연휴에 재고가 씨가 마른 상황에서 수급이 된 것은 고맙고 다행인 일이지만 영업담당자가 특정 사입가와 판매가를 제시해 당황스러웠다”며 “연유를 물어보니 담당자는 정부에서 키트 판매가 안정을 위해 제조사, 유통사에 사입가, 판매가를 일정 수준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도매업체의 판매가격 권고로 약사들이 모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 책정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기도 했다.기존대로 판매가를 유지하겠다는 약사들도 적지 않았지만 인근 약국에서 판매가를 낮출 경우 소비자의 가격 저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기존에 1만6000원에 판매하던 제품을 갑자기 1만3000원으로 판매하면 이전에 구매해 간 소비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며 “공적인 제품도 아닌데 특정 판매가를 정하고 통일시킨다는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경기도의 한 약사는 “주변 약국에서 가격을 낮추면 기존대로 가격을 유지한 약국만 난매 취급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일단 기존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근 약국에서 가격을 내리면 따라갈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했다.한편 도매업체 관계자는 검사키트 제품마다 공급 가격에 일정부분 차이가 있지만 이번 물량 수급 대란으로 인해 제조사나 유통사 측이 공급가를 높이는 등 조정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도매업체 관계자는 “일선 약국에서 연휴 전 제품 수급이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공급가가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동안 키트 수요가 떨어지면서 제조사들이 공급가를 낮췄었지만 다시 정상화된 것”이라고 말했다.2022-02-03 11:56:38김지은 -
"의사 자녀는 엄카족"...편법증여 혐의 227명 세무조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인 A씨는 자녀와 동생에게 아파트 취득자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하고, 이후 대출이자와 원금을 대신 상환했다.자녀들은 부친의 병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급여를 지급받고,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세무당국에 포착됐다.이는 국세청이 공개한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 중 하나다.국세청은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대출을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세무조사 선정 유형을 보면 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엄카족 41명이 포함됐다.또한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했지만 소득 및 자금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경우도 52명이 조사 리스트에 올랐다.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했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거나 부자간 차용거래를 가장해 증여사실을 은닉한 혐의자 87명과 부모가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업자 등 47명도 조사대상이다.부모 도움으로 부를 축적한 금수저 엄카족 사례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의사, 임대업자, 스타강사, 재력가 등이 포함됐다.국세청은 "앞으로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연소자를 포함해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여부를 수시로 분석하고, 검증체계를 보다 정교화하겠다"고 말했다.국세청은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자력 없는 재산취득 및 부채상환 행위에 대한 검증 수준을 높이겠다"며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2022-02-03 11:50:12강신국 -
검사키트 숨통 트이나…약국당 30개 7일부터 순차 배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2의 공적마스크 대란을 겪었던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재고가 일부 풀릴 전망이다.정부의 개입 등으로 인해 물량공급이 앞당겨지는 것과 더불어 설 연휴 등이 끝나면서 약국에 집중됐던 수요가 대형마트나 편의점, 온라인몰 등으로 확산되면서 일부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지난달 28일 중대본은 하루 생산 가능한 자가검사키트는 750만개, 전문가용은 850만개로 "신속항원검사키트 수급과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장 역시 2일 검사키트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약국 온라인몰에서도 오는 7일부터 본격적인 유통이 이뤄질 전망이다.HMP몰은 오늘(3일) 오전 10시부터 가재고를 오픈, 7일 입고 후 순차 배송한다는 계획이다. HMP몰은 "더 많은 약국이 주문할 수 있도록 최대 주문 수량은 30개로 한정했다"고 밝혔다.HMP몰 이외 검사키트를 유통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도 연휴 직전 약국들이 공급했던 물량을 오늘부터 가급적 빠르게 유통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약국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미리 재고 확보에 나섰던 약국들은 기존 재고분에 연휴에 공급된 재고분 등이 더해지면서 비교적 넉넉하게 재고를 갖추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공급이 미치지 못했던 약국들에는 30개는 너무 적은 갯수라는 지적이다. A약국 약사는 "발빠른 약국들은 미리 재고를 선점해 약국간 거래 등도 하고 있지만 재고가 전혀 없는 약국에서는 30개라고 해도 금세 동이날 것"이라고 말했다.온라인몰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설 연휴기간 약국에 키트가 공급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스토어들도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일부 온라인을 중심으로 품절이 해소되고 있다.래피젠 측은 온라인 파트너사들에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공급 안내'를 통해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공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1월 29일, 30일에 지정 온라인 래피젠 파트너사에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를 긴급하게 공급할 예정'이라며 '1차 수량은 34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을 공급할 예정이며 추가로 더 많은 물량을 조속히 공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발송은 래피젠 측에서 파트너사로 3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온라인몰에서 소비자들에게는 4일부터 이뤄지게 된다.2022-02-03 11:15:0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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