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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베이스, 30정 용량 개별 PTP '알러팜'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성일·김현익)가 알레르기 셀프 케어 맞춤약 '알러팜 30정'을 출시했다.봄철은 알레르기 유발이 쉬운 계절이자, 미세먼지 증가 등으로 1년 365일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최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으로 인해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게 휴베이스 측 설명이다.회사 관계자는 "알레르기는 꾸준히 관리해야 하며, 알레르기를 스스로 관리하고 있어 하는 고객들을 위해 세티리진 대용량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알러팜은 알레르기성 비염과 결막염, 피부 가려움, 두드러기 등에 효과가 있으며 오랜 기간 안전하게 사용돼 온 성분"이라고 말했다.이어 "알러팜 30정은 PTP 개별 포장으로 제품의 안정성과 휴대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한편 휴베이스는 가정상비약 일반의약품 라인업으로 감기약과 진통제, 소화제, 제산제, 근육이완제에 이어 알레르기 제품을 구축하게 됐으며 알러팜30정은 전국 600여개 휴베이스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2022-05-19 14:32:16강혜경 -
"돌려주자" 라오스 대부 조근식 약사, 유퀴즈 출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0년째 라오스 오지마을을 찾아 학교를 세우고, 길을 내주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조근식 약사(65·경희대 약대)가 유퀴즈에 출연했다.조 약사는 지난 18일 방송된 tvN '유퀴즈온더블럭(이하 유퀴즈) 154회 '꾼' 특집 편에 출연해 봉사에 대한 철학을 전했다. 조 약사는 "과거 라오스로 여행을 갔다가 머리에 부스럼이 생겨 고름이 나오고 있는 있는 아이에게 연고를 발라주고 '잘 낫고 있는지 한달 뒤에 또 오겠다'고 얘기했던 것이 계기가 됐다"면서 "처음에는 약을 나눠주는 의료 분야 봉사에서 시작해 나중엔 길과 물탱크를 설치해 주게 됐고, 이후론 5채의 집과 20개의 학교를 지어주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 사람이라도 교육의 혜택을 받아 그 중에 누가 라오스를 살릴 사람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학교에 교복, 학용품까지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월 수입 1000만원 가운데 90%인 900만원을 봉사에 사용한다고 밝히면서 화제가 됐다.그는 "노후를 위해 저축한 돈, 지금도 개국하고 있으니 월 들어오는 수입, 집사람과 제가 쓰는 생활비 100만원, 기타 경비 일부를 빼고 모두 사비로 쓴다. 그렇다고 해서 밥 못 먹고 사는 것 아니다. 참 좋다"라고 말했다.봉사를 이어가는 계기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아 항상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다. 그러다보니 나도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통장에 있는 돈이나 가지고 있는 돈이나 숫자에 불과하다. 제가 오래 전에 봉사하며 깨달은 거다. 제가 가진 돈을 다 돌려주고 가자는 신념이다"라고 전했다.2022-05-19 10:13:08강혜경 -
"의약품에 첨부된 부작용 안내, 복약 이행도에 영향"헬스커뮤니케이션학 약사 1호 모연화 박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에 대한 A to Z를 담고 있는 첨부문서. 첨부문서를 보면 약에 포함된 약료약품 및 그 분량, 성상, 효능·효과, 용법·용량, 저장방법, 사용기한 등이 명시돼 있다.대체로 첨부문서 상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사용 주의사항, 즉 부작용에 대한 안내다.하지만 이 같은 메시지가 나라마다 다르고, 소비자의 복약 이행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언론학보에 게재됐다. 언론학보는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국내 최고 권위 저널로, 헬스커뮤니케이션학 약사 1호인 모연화 박사는 저널을 통해 '부작용 메시지와 수용자 약물 행동 관계'를 소개했다.성균관대학교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겸임교수인 모연화 박사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박현순 교수는 게재 논문에서 현재 국내 의약품 첨부문서의 부작용 메시지 구조와 형태가 미국·유럽의 부작용 메시지보다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게 인식시킴으로써 복약 비이행 의도를 크게 만든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부작용 메시지의 구조와 형태에 따른 인식과 행동 변화 차이를 각각 검증했다. 연구진은 "현재 국내에서 채택한 신체 기관 별 부작용을 나열하는 구조가 부작용 가능성 별 부작용을 나열하는 구조에 비해 인지부하를 높이고, 부작용 가능성을 '매우 흔하게, 흔하게, 때때로, 드물게, 매우 드물게'로 표현하는 구두 방식이 퍼센트(%)로 표시하는 수리적 방식보다 지각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다.즉 수용자가 의약품 첨부문서를 읽을 때 인지부하가 높아지면 정보 습득을 방해하고 메시지 이해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 또한 지각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 '약을 먹지 않겠다'는 의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연구진은 "허가된 의약품 메시지가 수용자의 이해와 지각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가, 부작용 메시지 구조와 형태가 사람들이 약을 의도적으로 중단하는 것과 건강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건강 정보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텍스트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의약품 원천 정보는 소비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개선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모연화 박사는 "위험에 대한 메시지를 정교화하는 것은 공중의 위험 관리, 나아가 사회적 위험 관리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면서 "의약품 부작용에 관한 왜곡된 위험 인식을 줄이기 위해 메시지 구조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약품 첨부문서는 의약품 메시지의 원천이므로 소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2022-05-19 08:45:38강혜경 -
큐옴바이오, 3중 기능 유산균 사균체 정부과제 선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큐옴바이오(대표 이해영)가 복합기능을 가진 유산균 사균체 조성물을 개발한다.큐옴바이오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주가 주관한 2022년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에 선정돼, 3중 기능성을 가진 복합 유산균 사균체 조성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정부 과제로 선정된 3중 기능성의 유산균 사균체 복합물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Q1, 락토코커스 락티스 Q1,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M.Q3 3종의 유산균 사균체를 고농도로 함유시켜 각각의 활성을 극대화시킨 물질이다.큐옴바이오는 이번 도약패키지로 확보한 자금을 통해 해당 복합 유산균 조성물을 원료화시키는 한편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폭넓은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큐옴바이오 기업부설연구소 윤지우 선임연구원은 "생균이 아닌 유산균 사균체를 중심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생균, 혹은 타 균주에 비해 상당히 높은 활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추후 동물실험 및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해 추가적인 데이터를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이해영 대표는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대사증후군이 확산되면서 장 염증, 면역저하, 근육감소 등 삶의 질과 관련되는 신체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큐옴바이오가 개발한 3중 기능의 유산균 사균체 복합물은 그런 측면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22-05-19 08:19:47강혜경 -
대면투약수가 삭감에 놀란 약국..."SW 업데이트 착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부 약국이 대면투약관리료를 청구했다가 심평원으로부터 삭감 통보를 받으면서 혼선이 발생했다.청구프로그램 오류라면 전국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확인해보니 프로그램 업데이트 전 청구한 일부 약국 사례로 확인됐다.18일 지역 약국가엔 4월 신설된 대면투약관리료(6020원) 삭감 조치를 받은 약국 사례들이 알려졌다.팜IT 청구프로그램 오류로 발생한 문제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파장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하지만 문제는 프로그램 오류가 아니라,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지 않고 청구를 한 약국들에서 삭감이 확인되고 있었다. 대면투약관리료는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대면’이 기재돼야 한다. 수가 신설 이후 입력이 되도록 청구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진행했고, 일부 약국에서 업데이트를 실시하지 않고 청구를 하면서 ‘코로나19대면’이 누락된 것이다.대면투약관리료는 신설을 안내하는 과정에서도 혼선이 많았기 때문에 일부 약국에서 업데이트필요성을 놓친 것으로 보고 있다.4월 4일부터 수가는 적용됐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발표한 것은 6일이다. 또 정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청구는 4월 18일부터 가능했다.이에 대한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은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 여부 등을 확인해 청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약학정보원도 지난 4월 10일과 15일 팜IT3000, PM+20를 각각 업데이트했고, 약사들에게 업데이트 후 청구를 안내했다.약정원 관계자는 “업데이트 후 청구를 공지하고 문자도 발송했었는데 일부 놓친 약국에서 삭감 안내를 받았다”면서 “확인된 삭감 약국수가 많지는 않다.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확인을 하도록 안내를 할 예정이다. 혹시 삭감이 확인되면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2-05-18 20:28:12정흥준 -
"배달전문인가?"...헷갈리는 약국에 약사회도 '애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세 곳의 배달전문약국이 서울 도심에 개설되면서 약사사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지역 약사회는 관내 공장형 배달전문약국이 개설될까 유관단체 등과 소통을 통해 시각을 같이 하는가 하면, 인허가 사이트를 수시 확인하며 의심 약국 개설 동향을 살피고 있다.하지만 최근 배달전문약국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절충형 약국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심하는 모습이다. 배달만 전문으로 하겠다는 기존의 세 약국과 달리 배달과 일반약 판매 및 건강상담, 처방 수용 등을 모두 하겠다는 절충형 약국들이 새롭게 허가를 받으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고 있다.최근 배달전문약국 의혹이 제기됐던 G구 A약국이 대표적이다.오피스텔 지하에 위치한 이 약국은 개설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간판이나 약국을 알릴 만한 표식이 없고, 집기류 역시 보편적인 약국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보니 배달전문약국이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하지만 이에 대해 개설 약사는 배달전문약국이 아닌 일반의약품 등도 함께 취급하겠다는 의사를 지역약사회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배달을 하지 않겠다'는 확답은 없었지만, 일반약 상담 등도 약국 내 공간에서 함께 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지역약사회도 오픈 이후 운영 상황을 지켜본다는 분위기다.Y구 B약국도 의심을 산 케이스다.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기는 하나 병의원이 없고, 대로변과 다소 떨어져 있어 접근이 어렵다 보니 배달전문약국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B약국 역시 약국 위층에 의원이 입점할 예정이라며 배달전문약국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B약국의 경우 앞선 약국들과는 달리 간판을 달고 약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해당 지역약사회도 상황을 지켜 본다는 방침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한 차례 약사회에서 약국을 방문해 약사와 면담을 나눴고, 배달전문약국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면서 "아직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운영 형태를 약사회도 주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도 "기존 배달전문약국들은 외부인 출입이 차단되고, 폐쇄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 최근 의혹이 제기되는 곳들은 기존 약국과 배달 약국의 중간적 형태를 띠는 곳들"이라며 "개설 약사도 배달전문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약사회는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도 "정부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면서, 동시에 투약비율 제한 등을 검토한다고 하다 보니 '이미 허용되는구나. 일정 부분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은 합법화되는구나'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대체로 젊은 약사들이 높은 권리금과 월세 부담을 피해서 경제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곳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약 배달 문제가 약사사회 내 갈등이나, 세대 간 갈등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2022-05-18 15:08:13강혜경 -
보바스기념병원, 스마트워크환경 시스템 메디통 도입왼쪽부터 보바스기념병원 나해리 병원장, 이유엔(주)메디통 조수민 대표이사, 보바스기념병원 권순용 재활의학센터장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이유엔(대표 조수민)은 지난 13일 보바스기념병원과 메디통 도입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보바스기념병원은 메디통 큐피스 도입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위한 환자안전/감염관리 등 요양기관 스마트워크환경 구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유엔 메디통은 의료기관 안전을 중심으로 소통/협업/정보/교육/ICT의 원스톱 통합관리 플랫폼으로 현재 600여개 병원들이 가입되어 있고, 16만명의 의료인력이 회원으로 가입, 사용 중에 있다.이유엔의 주요 사업영역은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기관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를 위한 큐피스(QPIS), 의료기관 전자결재·인사관리·수당관리 엠웍스(Mworks), 의료인력 교육을 위한 엘비티(LBT), 병원평가/서식지침 마마(MaMa), 의료기관인증평가, 적정성 관리·환자안전 컨설팅 플랫폼 개발·운영으로 요약된다.한편 2002년 개원한 롯데의료재단 보바스기념병원(병원장 나해리)은 뇌성마비와 뇌졸중 같은 뇌신경계 손상 환자의 재활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보바스 부부’의 정신을 기려 설립한 의료기관이다.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보건의료산업으로부터 그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핵심 진료과인 신경과, 재활의학과, 내과를 중심으로 뇌건강센터, 재활의학센터, 건강증진센터를 비롯해 외국인 환자를 위한 국제병동을 운영하고 있다.의료서비스 수준과 환자안전을 평가하는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3주기 인증을 받았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평가에서는 평가가 시작된 2008년부터 계속 1등급으로 선정되는 등 재활에 특화된 요양병원으로서 혁신적 진료시스템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보바스기념병원 전경2022-05-18 15:04:15노병철 -
편의점약 확대·자판기·배송...업계, 규제완화 틈 노린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이 불안하다. 품목 확대부터 배송 허용, 자판기 판매 등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고 계속 제기되고 있다.유독 최근에 이 같은 이슈가 연달아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새 정부 출범과 관련이 있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 관련 업계·단체의 노크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안전상비약과 관련된 이슈는 현재 크게 3가지다. 먼저 품목 확대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비약은 13개 품목이지만, '20개 품목 이내로 제한한다'는 약사법 모법을 적용해 품목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최대치인 20개 품목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실제 2017년과 2018년에도 정부 차원의 추가 효능군 검토 등이 이뤄진 바 있다. 당시 지사제와 제산제에 대한 구체적 품목명까지 논의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편의점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다만 편의점협회 측은 협회 차원에서 건의나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일부 회원사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올 수는 있지만 협회 차원 건의가 이뤄지거나 건의할 계획이 있지는 않다"면서 "다만 코로나로 인해 편의점 상비약이 가시화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판매 추이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다"고 말했다.다음은 배송 허용이다.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의 배송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것인데, 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달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에 전달한 바 있다.인터넷기업협회는 "이미 편의점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약국 또는 편의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법 규정은 과도하다"면서 "현행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안전상비약에 한해 통신판매중개 및 배송 서비스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자판기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의 주체는 자판기 관련 업계로, 이들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상비약 자판기를 도입하고자 노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무인 편의점에서 상비약 판매 시 연령 확인 절차 도입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등도 이뤄지고 있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상비약을 중심에 두고 각 업계·단체가 조금씩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약국의 약이 부족해 지면서, 편의점 상비약에 대한 수요나 입지가 단단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약사들도 비슷한 분위기다. 한 약사는 "품목 확대든 배송이든 어떻게 해서라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분위기"라면서 "끊이지 않는 이슈 속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도 "편의점이 약국과 함께 코로나 키트를 취급한 게 주효했던 것 같다"면서 "대약이 24시간 미운영 점포의 상비약 판매 등 문제부터 점검하고, 공공심야약국 홍보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2022-05-18 11:25:06강혜경 -
약배달이 합법이라고?...법률전문가들은 "위법소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재택치료 등이 눈에 띄게 줄면서 플랫폼 이용자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업체들의 제휴 약국 모집과 365일·24시간 진료, 청소년 처방 제한 등 고객 편의와 안전성을 내세워 이용자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새 정부가 비대면 진료 상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플랫폼들은 공격적인 홍보·영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 문제가 없고, 먼저 제휴를 맺어 선점을 해야 한다는 설득에 일부 약국들의 경우 더러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배달전문약국이 등장하고, 환자가 원하는 약을 장바구니에 담으면 의사가 처방전만 발행해 주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기능까지 생겨나면서 약사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여기에 확진자 7일 의무격리 기간이 한 달간 유지되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역시 유지될 가능성이 농후해지면서 약사회는 제휴를 저지하고 가입 탈퇴를 백방으로 독려하는 모습이다.◆'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시' 공고 유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즉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취지],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처방을 실시[내용]하며, [대상]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국 의료기관이다.[적용 기간]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이며,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을 [적용 범위]로 하고 있다.처방전 발급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해야 하며, [의약품 수령]은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토록 하고 있다.다만 여기에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했다.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다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택배, 퀵서비스를 통한 약 배달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다.또한 정부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단서·예외 조항 등으로 인해 법망을 교묘히 피한 탈법 요소들이 행해질 수 있다며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제휴, 합법이예요"…전문가는 '글쎄'=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플랫폼 업체의 제휴 권고는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서울의 한 약사는 "제휴 전화부터 우편물도 오고 있다. 약국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해당 지역에 ○곳이 제휴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막상 약국 리스트를 달라고 하면 회피하더라"라고 말했다.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철회와 플랫폼 제휴 약국 파악에 주력하며, 탈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또 최근 변호사를 통해 약 배달이 공고에 따라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의약품의 인도, 복약지도 등이 약국 밖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일선 약사들도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일선 약사 발 법률자문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이 플랫폼 중개앱을 적극 이용해 처방전을 수령하고 약을 배달하는 행위가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법에 따라 조제료·약값 등이 환수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먼저 A법무법인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 제61조의2 제1항, 제94조 제1항 제8호, 제95조 제1항 10의2 등을 지적하며 "현행법 상 약국이 중개 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처방전을 받고 약 배달 행위를 하는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앱을 통해 약 배달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규정 등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B법무법인 역시 "2020년 12월 15일 신설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의거한 법규명령에 해당하나, 그 취지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기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고,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약사법에 의한 약사, 약사법에 의해 개설된 약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어 "복지부령은 규정내용 상 비대면 진료를 넘어 비대면 의약품 구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수범자 측면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약사나 약국에 대해선 아무런 규율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이 정당화될 순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법률자문을 구한 한 약사는 "플랫폼들이 제휴가 합법이라고 약사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 고발 등이 진행됐을 때는 제휴했던 약국들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벌금보다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약국이 심도 깊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비대면 진료, 약 배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약사들 역시 '플랫폼의 함정'을 우려하고 있다. 사용자 편의와 무료화로 플랫폼을 구축한 뒤 이를 전면, 혹은 부분 유료화로 전환하면서 결국에는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대한약사회도 윤리위 회부, 고발 조치 등을 시사하고 나섰다.대한약사회는 지난 16일 대회원 문자를 통해 "환자와 협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약국이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처방약을 전달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회원들에게 주의를 요청한 바 있고, 플랫폼 서비스 가입 회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강경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플랫폼 서비스에 가입돼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윤리위원회 회부 및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안내했다.2022-05-17 17:38:40강혜경 -
휴베이스, 약국경영을 위한 법률상식 강의 진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이사 김성일·김현익)가 약국경영을 위한 법률상식 강의를 성황리에 마쳤다.휴베이스는 약국경영을 위한 법률상식 강의를 개최해 성황리에 종강했다고 밝혔다. 강의는 박정일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으며 휴칼리지를 통해 업데이트될 전망이다. 휴베이스는 "약국을 경영하다 보면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너무도 많다. 그런 경우 대부분 주변 선후배들에게 질문하고 검색을 통해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큰 일을 접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받는 일도 있지만 약국을 운영하면서 접하는 소소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지식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말했다.특히 약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이같은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없고, 법률 뿐만 아니라 상법, 민법, 근로관련법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박정일 변호사는 "20년 가까이 약사님들과 상담을 하고 약국 분쟁을 대리하면서 경험하고 고민한 법률 문제를 정리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준비하게 됐다"면서 "카메라만 바라보며 동영상을 촬영하고 수백명이 모인 카톡방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이 다소 생소했지만 신선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2022-05-17 15:26:5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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