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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새내기 아니다…복지·업무강도 따지는 근무약사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 정도 조건이면 이전에는 구인구직 등록 후 여러 건의 이력서와 문의 전화가 왔었죠. 최근에 구인 등록을 했는데 한 달 가까이 문의 연락이 한 통도 없네요. 6년제 이후 확실히 초보약사들의 구직 조건이 까다로워지긴 했습니다.”새내기 약사들의 근무 약국 선택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 급여는 기본이고 근무시간과 환경, 복지까지 다양한 면을 꼼꼼히 따져 자신이 일할 약국을 선택한다는 것이다.기존에는 약대 졸업 후 대다수 새내기 약사가 바로 일할 약국을 찾는 등 구직에 나섰다면, 요즘 초보 약사들은 조건을 따져 근무지를 찾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일정 부분 기간을 두고 일할 곳을 찾는 경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더불어 이전과 달리 평일 야근이나 주말 근무 등 조건에 거부감을 갖는 경향도 높아졌다.20~30대 젊은 약사들의 이 같은 경향은 최근에 일부 약국의 근무약사 구인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특히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대형 문전약국이나 출퇴근이 쉽지 않은 지방 약국들이 약사 구인에 애를 먹고 있다.경기도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 약국장은 “6년제 약대를 졸업한 새내기 약사를 위주로 채용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 구인이 쉽지 않다”면서 “확실히 요즘 젊은 약사들은 이전보다 업무 강도나 주말 근무 여부, 급여와 복지 수준 등을 따지고, 눈도 높아졌다”고 말했다.서울의 한 약국장도 “근무약사 구인이 쉽지 않아 젊은 약사들에게 물어 보니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지 않고 장기 여행을 가거나 휴식을 가지며 다른 취미를 즐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면서 “4년제 약대를 졸업한 이전 약사들과 확실히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고 했다.이 같은 경향은 올해 들어 특히 심해졌는데, 코로나로 경영 침체를 겪던 약국들에서 근무약사 구인이 올스톱됐던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2년 가까운 기간 동안 구직이 쉽지 않았던 젊은 약사들이 이 시기를 겪으면서 굳이 약국 취업에 구애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경향이 높아졌고, 다른 대안으로 개국이나 병원, 산업 분야 취업을 결정한 경우도 많아졌다는 것이다.지난해 약대를 졸업한 A근무약사는 “코로나가 극심했던 기간 취업을 하지 않았던 동기나 선, 후배 약사 중에 굳이 안 좋은 조건으로 약국에 취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근무시간이나 연차, 월차, 복지, 급여 등이 자신의 기대 수준에 맞지 않는데 굳이 취업을 하려는 경향이 높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2022-06-01 15:29:06김지은 -
확진자 '대면진료' 확대…4천여개 호흡기 진료센터 가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재택치료 관리 방식을 조정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방식을 놓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월 31일 "코로나 확진자가 비대면 진료보다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2, 3월 대비 확진자가 대폭 감소한 추세이기는 하나 약국 등에도 직·간접적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가령 호흡기 전담클리닉 약국들의 경우 외래 처방 등이 급격히 줄었던 반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동네 병의원 인근 약국들의 경우 처방이 몰리는 등의 양상이 나타났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중수본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칭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에 대한 수요 조사에 돌입했다.기존 코로나19 검사, 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외래 진료센터)을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통합·정비해 확진자 대면진료 대응을 강화하고 재유행에 대비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현재 코로나19 검사·진료체계를 보면 호흡기 증상자의 진찰·검사 등을 위한 '호흡기 의료기관' 및 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다.호흡기 의료기관은 관리 방식과 지정 요건 등에 따라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으로 구분돼 호흡기 유증상자의 대면진료(진찰·검사) 및 확진자의 비대면 진료(코로나 질환)를 실시해 왔다. 외래진료센터는 아예 공간과 시간 분리 등을 통해 재택치료자의 코로나·비코로나 질환에 대한 대면진료를 실시해 왔다. 5월 29일 기준 지정현황을 보면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88개소,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9999개소, 외래진료센터 6446개소 등 총 1만6933개소다.중수본은 검사와 진료 등 기능별로 여러 범주로 나뉜 복잡한 구조를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 의료체계로 단순화하고, 확진자에 대한 비코로나 질환 대응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코로나 검사, 진료, 처방 의료기관을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통합해 원스톱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특히 정부는 확진자의 외상, 골절 등 비 코로나 질환에 대한 진료를 강화해 확진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60세 이상 고연령층, 면역저하자, 고연령층이 주로 있는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에 검사부터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입원까지 신속한 진행을 위한 지역 의료자원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먹는 치료제 처방의 경우 원내조제가 아닌 담당약국과의 연계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4천곳 이상 확보 목표…별도 수가 지급= 현재 중수본이 목표로 하고 있는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전국에 4000곳 이상이다.호흡기전담클리닉의 경우 자동 전환될 예정이며,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과 외래진료센터는 시설·안력기준 충족시 신청에 따라 지정이 가능할 전망이다.기존 호클, 호진, 외래진료센터 이외 기관의 신청·지정도 가능하다.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지정 기준은 별도 시간(예약제 시행) 또는 공간 활용 등 확진자 대면진료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기준과 적정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의사·한의사·치과의사와 간호인력이 1명 이상 상근해야 한다.지정은 지자체가 지정·관리하며, 신청 상황 등을 검토해 건강보험수가 등을 책정한다는 계획이다.중수본은 "10일까지 수요조사를 거친 뒤 심평원의 신청·관리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지침을 마련하고 네어비나 카카오, 티맵 등 민간포털 지도서비스 등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2-05-31 22:54:35강혜경 -
뻔한 나눔 NO…휴베이스 약국이 볼펜·메모지 모은 이유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요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휴베이스는 뻔한 사회공헌활동이 아닌 회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어요."휴베이스(대표 김성일, 김현익)는 CSR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회원 약사간 조화를 추구하는 의미에서 'iCSR(Individual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로 규정하고 ▲볼펜·메모지 모음 ▲동물의약품 기부 ▲가치 나눔 펀딩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약사단체 등의 CSR이 인보사업의 일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활동이었다면, 휴베이스는 안 쓰는 볼펜이나 메모지를 모아 외국에 보내 주거나 동물의약품을 회원 약국에서 기부받아 유기동물 보호단체에 보내고, 펀딩을 해 영양제나 생필품을 지원하는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는 것.휴베이스 가맹&CSR이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수길 약사는 "처음에는 볼펜·메모지 모음, 동물의약품 모음 등에 모두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셨다. 하지만 뜻깊은 나눔에 동참하신다는 데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동참하는 회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대표적인 사례가 휴베이스 캐리어 문방구다. 약국에 방치돼 있는 볼펜과 메모지를 필요한 곳에 보내자는 취지였는데, 참여를 원하는 회원이 지역본부 거점약국으로 물건을 보내고 휴베이스 본부에서 이를 취합해 캐리어에 담아 기부처로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동물의약품을 기부 받아 전국에 퍼져 있는 유기동물 보호단체에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다.김 약사는 "휴베이스만이 가진 유니크하고 역동적인 커뮤니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이러한 강점은 휴베이스 가치나눔 펀딩을 통해서도 더욱 도드라진다"고 말했다.전체 회원이 속해 있는 HCC(Hubase Challenge Club)에서 사전 공지된 시간에 펀딩을 시작하면, 매 번 순식간에 목표 금액이 차고 모아진 금액으로 한센병 마을, 쉼터,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에게 상비약, 유기농 제품, 영양제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게 된다.김수길 약사는 "이제 공헌사업은 CSR을 넘어 ESG로 향하고 있다. 약국은 지역 커뮤니티의 건강 증진을 위한 중심이며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ety)에 대한 장기적인 공헌을 위해 힘써야 하고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더하려는 것"이라면서 "약국과 약사의 브랜딩과 ESG경영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휴베이스만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2-05-31 14:41:52강혜경 -
부산 지하철 네트워크약국 조성...상가 13곳 묶음 입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교통공사가 중앙역과 부산역, 벡스코역 등 13곳에 네트워크약국을 조성한다. 일반 상가들이 전부 약국 업종으로 전환되며, 공사 측은 13개 약국을 묶음으로 계약할 법인 또는 약사 모집에 나섰다.31일 공사 측에 따르면, 약국이 조성되는 역은 ▲다대포해수욕장역 ▲괴정역 ▲중앙역 ▲부산역 ▲좌천역 ▲연산역 ▲동래역 ▲명륜역 ▲온천장역 ▲장전역 ▲수정역 ▲수영역 ▲벡스코역 총 13곳이다.부산 13개 지하철역 약국 조성을 위해 입찰이 이뤄졌다. 이들 모두 기존에는 약국으로 운영되던 상가가 아니다. 편의점과 잡화점, 베이커리, 가구점 등 일반상가로 운영되던 곳인데, 전부 약국으로 업종을 지정해 운영된다.가장 작은 괴정역 11㎡(3.3평) 상가부터 가장 큰 수영역 98.8㎡(29.9평) 상가까지 역마다 면적 차이가 있다. 전체 규모는 412.6㎡(124.9평)이다.공사 측은 13개 약국을 한번에 입찰한다.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으로 공고를 하고 13곳에 모두 약국을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개인 약사가 13개 상가 입찰을 받을 경우 미운영 약국은 전대차를 주는 방식이다. 약국으로 업종 제한을 뒀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으며, 모두 약국이 입점해야 한다.13곳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3년 계약에 5억8820만3121원이다. 한 곳당 평균 감정평가액은 약 4524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를 다시 월 임대료로 계산하면 평균 125만원이 된다. 다만 면적과 위치 등이 달라 임대료에도 편차가 있다.또 감정평가액은 기초금액이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최종 낙찰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공사 측 관계자는 “모든 상가에 약국을 입점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물론 역 별로 약국으로서 가치 평가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에도 차이가 있다”면서 “만약 약사가 입찰을 받을 경우, 운영할 약국을 제외한 나머지 약국에 대해선 전대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업무적 편의성과 공실 상가를 포함 임대사업을 한번에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네트워크 약국 입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공사 측이 30일 게시한 네트워크약국 공고는 6월 7일 오후 4시까지 입찰이 이뤄질 예정이다.2022-05-31 11:48:48정흥준 -
화상투약기 소송 첫 변론서 정부측 "7월 이전 결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과 장관 교체 등으로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화상투약기가 논의가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늦어도 7월 초에는 규제샌드박스 본회의를 열어 약국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를 도입에 대한 가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를 '약 자판기'로 명명, 6월 중에도 본회의가 열리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화상투약기 제조 업체인 쓰리알코리아 측이 정부를 상대로 낸 부작위 소송이 속도를 냄에 따라 본회의 일정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쓰리알코리아 측이 심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했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진행했다.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 소극적 처분을 해야 할 법률 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신속한 응답을 구하도록 하는 소송으로 작년 8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처음 열린 변론이었다.이날 재판부는 소장에 대한민국으로 명시된 피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로 명시하고, 그에 맞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으며 7월 8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원고인 쓰리알코리아 측은 "7월 8일에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다. 다만 피고인 정부 측 변호인이 '7월 8일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우리 측 변호인 역시 쟁점 사항이 없어 통상 1, 2차례 만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화상투약기와 약 배송, 배달전문약국 등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8일 열린 2022년도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에 내빈으로 참석해 "화상투약기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 추진 부분은 여러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동네 약국의 기능이나 조제, 투약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2-05-31 11:45:30강혜경 -
나이롱환자 잡아낸다...6월부터 병의원 500곳 합동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가짜환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 500여곳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섰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은 6월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곳을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속칭 ‘가짜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것.정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과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정부는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증가하는 상황으로, 허위·과다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 8228;의원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와 금감원은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를 살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2022-05-31 10:00:05강신국 -
약사 기지로 30년 단골환자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이스피싱인 것 같은데 약사님 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단골약국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서울 성북구 석관동에서 온누리진호약국을 운영하는 김현아 약사는 지난 27일 헐레벌떡 약국을 찾은 단골 환자를 보고 의아함을 느꼈다.평상시 자기관리 등이 철저하고 정확한 모습이던 80대 단골 할아버지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혼이 나간 상태로 약국을 찾았기 때문. 할아버지는 무려 약국의 30년 단골 환자였다.감사장을 전달 받은 김현아 약사(왼쪽). 약국을 찾은 할아버지는 작은 소리로 '보이스 뭐 같은데 아들 소리를 들었다'고 털어 놓았다.김 약사가 '전화기는요?'라고 묻자 할아버지는 가방 속에 있다고 말했다. 아들 연락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황해 하는 할아버지를 위해 약사는 '은행에 가시는 동안 경찰에 신고를 할테니 천천히 가셔서 줄 서는 것처럼만 하고 계시라'고 신신당부하고, 바로 경찰에 연락을 취했다.경찰은 할아버지의 인상착의를 물었고, 현장으로 출동해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있던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당시 할아버지는 1500만원을 인출하기 위해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약사의 기지로 할아버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면할 수 있었던 것.종암경찰서는 오늘(30일) 김현아 약사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김현아 약사는 "다음날 할아버지와 아드님이 함께 약국을 찾아와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선물도 주고 가셨다"면서 "약사님 밖에 생각이 안 났다며 연신 말씀하셨다. 단골 약국을 믿어 주시고, 위급한 상황에서 약국이 생각났다고 하시는 할아버지 덕분에 약사로서 따뜻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사실 약국에서 역할을 했다기 보다는 할아버지의 역할이 컸다. 오히려 이렇게 감사장을 받게 돼 쑥스럽다"며 "앞으로도 약국이 동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2022-05-30 20:06:31강혜경 -
'재작년 신분위조 향정 사건' 일부 보건소, 약국 재조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역 모 보건소가 재작년 신분 위조 환자에게 스틸녹스를 조제해줬다가 문제가 됐던 약국들을 재조사했다.지난 2020년 신원 불상자인 A씨는 서울 지역 약국 100여 곳을 돌며 스틸녹스를 대량 구입했고, 이들 약국은 정확한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서울 7개 자치구 중 3개 자치구는 행정지도로 마무리했고, 일부 자치구에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아직 처분 결정을 하지 못한 보건소들은 재조사를 통해 심사숙고하는 모습이다.이에 지역 약사들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처방 병원엔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고, 약국들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또 주민등록번호 오류에도 보고가 이뤄졌던 시스템 문제를 오롯이 약사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지도로 마무리 된 자치구에서도 “보고 당시엔 환자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오류에도 시스템에 보고가 가능했던 점을 감안해 종결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최근 보건소로부터 재조사를 받은 A약사는 “동일한 사안에 자치구 별로 판단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불안한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A약사는 “또 병원에서 개인정보 입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1차 문제다. 경찰, 법원을 다니며 고생을 하는 동안 병원에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일부 약국은 보건소 처분 전에 양도양수가 이뤄진 곳도 있어 신규 약국장이 재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재조사를 받은 약국 중엔 미기재된 개인정보 일부를 임의 입력했다는 점도 보건소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다만 약사는 동일 숫자를 반복 입력해 비어있는 정보를 채운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미기재와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지역 약사회도 난감한 기색이다. 아직은 보건소에서 행정처분 수위를 확정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구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에서도 아직 확정적 처분 결과를 내놓은 상황은 아니다. 앞서 검찰 기소유예 의견이 각 보건소로 전달됐었고, 이를 근거로 판단을 고민 중인 거 같다. 다른 자치구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2-05-30 16:53:18정흥준 -
비급여·외국인가입자 청구 간소화…처방사본 제외 가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하루 비급여 처방이 50장이라고 가정할 때 보건소 제출 서류만 150장입니다. 25일 기준 3750장 자료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제출도, 보건소의 검토도 모두 불가능합니다."코로나 재택치료 청구를 놓고 혼란이 빚어졌던 비급여와 외국인 가입자, 건보 미가입자에 대한 청구가 일정 부분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로써 비급여 처방이 많았던 약국들과 외국인 환자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약국들의 행정 부담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30일 약사회 등에 따르면 현재 질병청은 비급여와 외국인 가입자, 건보 미가입자 등 청구 간소화 작업에 대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내국인 건보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비급여 처방, 외국인 건보가입자·미가입자 등에 대한 보건소 서류 제출을 놓고 약국의 행정 부담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약국은 물론 지자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현재는 필수 비급여 소명서식 제출이 사실상 무기한 연장돼 처방 1장에 ▲약제비용 신청서 ▲처방전 사본 ▲약제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5가지 서류가 필요했지만, 처방전 사본 등이 서식에서 제외될 경우 약국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약사회 관계자는 "비급여의 경우 사본은 내지 않는 쪽으로, 외국인의 경우 서식을 면제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만 사업자등록증이나 통장사본 등 필수 서식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처방전 사본의 경우 출력을 하면 되는 약제비용 신청서나 약제비 영수증과 달리 일일이 복사를 하는 등 행위에 시간과 행정력이 지나치게 많이 동원돼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돼 왔다.앞서 약사회는 지난 4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0차 회의에서도 문제를 지적,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청구를 내국인 가입자 청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심평원 청구→공단 지급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해 왔다. 또 관할 보건소 기준도 약국 소재지 관할로 지정해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질병청은 "확진자와 재택치료자 급증, 코로나19 관련 업무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2022-05-30 16:30:09강혜경 -
1000만원 주는데...전문직이란 이유로 또 배제된 약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오늘(30일)부터 23조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만, 또 다시 약국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단순 업종 분류로 대상을 결정하면서, 손실 보상이 시급한 전담병원 인근 약국 등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또 지원 대상 확대로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식당·카페도 포함이 됐지만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모든 약국을 배제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정부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금액(단위:만원).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50억원인 중기업으로 총 371만명이 지원 받는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포함되는 전문직과 금융, 사행성 관련 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됐다.서울 A약사는 “지난번 저금리 대출 때에도 약국은 제외 됐었고, 그동안 정부 지원금에서도 계속 배제가 됐다”면서 “전반적으로 경영 회복을 했다고 해도 여전히 피해가 큰 곳들도 있다.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전부 제외하는 건 섬세하지 못한 정책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전담 의료기관 지정으로 피해를 입은 약국들은 지원이 필요한데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작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전담의료기관과 보건소 인근 약국 422개소 손실보상금으로 12억6600만원 편성을 촉구했지만 국회 추경심사소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그 이후 약사사회 내부에서 필요성은 꾸준히 언급됐지만 별도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 B약사는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소외된 선별진료소, 코로나 전담병원 인근 약국들이 추경에 포함되도록 시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한편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운영으로 일반 진료를 보지 않고 있던 곳들도 서서히 외래를 재개하고 있다. 다만 정상 운영까지는 시간이 걸려 피해 회복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경기 전담병원 인근 C약사는 “한 번 떠난 환자가 다시 돌아오기까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최소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경영난을 토로했다.2022-05-30 11:48:4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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