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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비대면 허용 틈타 문 연 배달전문약국, 모두 폐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틈 타 생겨났던 배달전문약국이 모두 문을 닫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작년 3월부터 우후죽순 생겨났던 배달전문약국이 모두 폐업한 가운데, 유일하게 남았던 배달전문약국도 최근 휴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보건소 측은 "O약국이 8월 휴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약국은 비대면 진료 처방에 대한 조제·배달을 전문 개설, 배달전문약국 가운데는 가장 먼저 문을 열었다. 휴업 이유에 대해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앞서 문을 닫았던 여타 배달전문약국과 마찬가지로 매출 감소와 비대면 진료 전담의원, 배달전문약국 금지에 대한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지역약사회와 약사사회 압박도 적지 않았으리라는 전망이다. 배달전문약국이 개설됐던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도 "정부 등의 압박과 경영난이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당시에는 처방이 몰렸지만 이후에는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 들었고,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위반 지침을 견지하고 관련한 공문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약사감시 등이 이뤄진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전문약국의 첫 사례로 일부 약사사회의 질타를 받았던 O약국 약국장은 앞서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비대면 진료를 타깃으로 하는 약국을 모토로 하고 있다. 정부의 비대면 한시 지침에 따라 약국을 개설해 조제를 하는 등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제도가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지침을 따를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 개설됐다 휴·폐업한 배달전문 혹은 배달전문약국으로 의심을 산 약국은 O약국을 포함해 총 5곳으로, K구 O약국, S구 C약국, 또 다른 S구 W약국, Y구 Y약국, G구 P약국 등이 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틈 타 생겨났던 기형적 형태의 약국이 정리된 부분은 매우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문제가 됐던 약국들의 경우 일반인의 출입이 일절 금지돼 있고, 약국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는 구조다 보니 위생이나 법 위반 등에 대한 확인도 사실상 불가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전담의원과 배달전문약국 등은 금지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명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8-18 13:54:16강혜경 -
코로나 치료제 조제약국 별도 지정...4급 전환 대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감염병 4급 전환에 대비해 정부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 처방, 조제기관을 별도 지정한다. 의약단체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 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이 종료될 예정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먹는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과 조제약국은 지정할 예정이다.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별도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되고 요건 확인 후 승인·지정이 이뤄진다. 의원급, 병원급 이상 등 모든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 시(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 종료)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별도 지정받지 않은 경우 먹는 치료제 처방이 금지된다. 입원환자 대상 원내 처방도 예외 없다. 먹는 치료제를 조제하려면 약국은 관할 보건소에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원내처방을 위한 병동약국 등 조제기관 미지정 시 먹는 치료제 조제는 금지된다. 한편 코로나 신규확진자 현황을 보면 8월 2주 신규 확진자는 34만9279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9897명이다. 질병청은 "한 주간 더 유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다층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전수감시와 표본감시 사이의 일치도를 확인하는 작업 등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빈틈없이 변이 감시와 코로나19 위험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감시 체계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2023-08-18 10:33:35강신국 -
해남종합병원 소청과 야간진료...인근약국 3곳도 협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남 해남군이 지난 16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실과 야간약국 운영을 시작했다. 해남군 소아 야간진료실은 해남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외래진료실에서 운영하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이 교대로 상주해 진료하게 된다. 이용 대상자는 19세 미만 소아, 청소년으로 평일(월~금)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소아 야간진료를 볼 수 있으며, 필요 시 입원치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에 발맞춰 해남종합병원 인근 3개약국(금강약국, 온누리약국, 해오름 약국)을 협력약국으로 지정하고 순번제 야간 운영을 통해 약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야간진료로 야간 의료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대도시권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덜게 됐다. 해남군은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으로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남종합병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료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추가 채용해 야간진료 체계를 구축했다. 명현관 군수는 "소아청소년과 심야 진료 운영 개시로 군민들이 인근 도시로 진료받으러 가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야간에 아이가 아파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언제든지 안심하고 소아 진료가 가능하도록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소아 의료체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3-08-18 09:10:38강신국 -
건기식협회, 'HI KOREA' 참가…산업·기술 세미나 개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건강기능성 원료 및 제품 전시회 ‘HI(Health Ingredients) Korea 2023’에서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건강기능식품과 제약·바이오, 뷰티 등 관련 300여개 업체, 7천여명 참관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 측은 "이번 HI KOREA 2023은 한국이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강국으로 도약하고, 시장 및 기술을 선진화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전시회 후원 기관인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 산업 관련 국내외 유관 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주제의 전문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참가 기업의 실질적 비즈니스 창출을 돕기 위한 1:1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30일 오후 1시부터 한국식품연구원과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를 통해 유망한 기능성 식품 소재를 설명하고 한국식품연구원과 1:1매칭 상담 기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튿 날인 31일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촌진흥청과 공동 주관으로 '우수 기능성 소재 특허기술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 생애 주기 맞춤형 기능성 소재를 포함해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다양한 우수 기능성 소재 특허기술을 발표한다. 행사 마지막 날인 1일에는 벤트크릭연구소(BCI)와 함께 '미국 건강기능식품 규정 및 시장 동향 세미나 및 상담회'를 통해 미국 건기식 규정과 시장 동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부대행사는 업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21일까지 선착순 마감으로 세미나 사전 접수를 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2023-08-18 01:05:03강혜경 -
발사르탄 불순물발 7677개 품목 약가인하 폭풍전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발사르탄 불순물발 대규모 약가인하가 임박하자, 약사단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약국들은 차액정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행정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7일 시도지부 안내를 통해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서 약가인하 품목중 약국 내 조제내역이 있는 품목과 매칭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대규모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 혼선을 대비하기 위해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 약국에 해당하는 품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해당 기능 개발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16일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추가 협조요청을 통해 기능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능 개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회는 대규모 약가인하가 예정됨에 따라 약국 행정부담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고시 시행 유예기간 적용, 사전 약가파일 제공을 통한 약가인하 대상 품목의 사전확인, 서류상 반품 인정 등 사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약가인하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적정 품질 관리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약가제도를 개편하고,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 생동성 시험,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을 충족하지 못한 의약품 상한가가 9월 1일부터 인하된다. 약가인하 품목은 전체 평가대상 1만 6723개 품목 중 7677개 품목으로 이 중 7421개 품목은 15%인하, 256개 품목은 27.75% 인하된다. 구체적 대상 품목은 복지부 고시 이후 공개된다. 약가인하 고시는 9월 1일 발령, 시행은 9월 초다. 약국 반품 일정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약가인하 대상 품목 조회 기능은 심평원 약가인하 품목 리스트가 제공되는 대로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 반영과 회원 약국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2023-08-17 19:51:42강신국 -
약사 83% "높아진 온라인몰 구매 최소금액 가장 불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들은 온라인몰 이용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높은 최소 구매금액을 꼽았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최근 온라인몰 관련 약국 민원이 급증하자 이달초 회원약국 3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먼저 온라인몰 이용시 불편함(복수응답)으로 83.7%가 '구매 최소 금액이 높아 구입이 어렵다'고 했고 40.2%는 '구매 수량 제한', '재고 부족과 품절문제'는 32.6%였다. 배송 관련 문제점(복수응답)으로 약사 49.8%는 '배송 지연'을 꼽았고 이어 배송비 부담(23.4%), 배송시 파손(11.3%), 오배송 및 분실(9.2%) 순이었다. 또한 약사 39.8%는 온라인몰 웹사이트의 상품정보 부족이나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몰 개선 사항으로 최소 배송금액 인하(84.1%), 반품조건 완화(62.3%)를 최우선으로 제시했고, 배송시간 개선(23.3%), 결제방식 개선(15.9%)을 제안했다. 아울러 약사 82.8%는 주 2~3회 이상 온라인몰을 통해 주문을 하고 있고, 주문 제품(복수 응답)은 전문약(82.1%)과 일반약(87%)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온라인몰 이용 이유(복수 응답)는 제품 다양성(59%), 편리함(45.2%), 가격(42.7%) 순으로 나타났다. 도약사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회원권익위와 고충처리위 주도로 온라인몰 운영사들과 입점 도매업체에 대해 회원 민원사항을 전달할 예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2023-08-17 16:27:16강신국 -
면목·논현·학동역 '의원+약국' 개설...법인 17억에 낙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의원+약국’을 조성하는 메디컬존 사업이 작년에 이어 올해 확대 운영된다. 서울교통공사는 면목·논현·학동역 메디컬존을 동시 입찰을 진행했고, 지난 5월 M법인이 17억1751만원에 낙찰받았다. 낙찰가는 5년 임대료 총액 기준이기 때문에 월세로 환산하면 2862만원이다. 10개 상가에 533㎡(161평) 규모로 약국과 의원이 3개 역에 모두 입점할 예정이다. 약국은 1곳씩이며, 의원은 복수 입점할 수 있다. 계약 체결 후 120일 이내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9월 중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면목역의 경우 작년에 이미 메디컬존 입찰 계약이 이뤄졌던 곳인데, 계약이 파기되고 재입찰이 이뤄진 경우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면목역은 작년 10월 계약 후 계약사항 위반으로 취소가 됐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역들과 함께 입찰이 이뤄졌다. 면목과 학동, 논현역에 약국이 한 곳씩 들어오고 의원들이 복수로 들어온다. 9월 중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약사 또는 의사이거나, 법인일 경우 대표자가 의사 또는 약사여야 한다. 만약 낙찰자가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전대를 통해 운영 가능하다. 공사 측에 따르면 이번 3개 역 메디컬존을 낙찰받아 의원+약국을 조성하는 M법인의 대표도 면허를 갖춘 보건의료인으로서 자격 요건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M법인은 작년 역삼역과 종로3가역, 합정역 메디컬존을 낙찰받은 A법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법인은 메디컬존 경쟁 입찰에 참여해 역삼역과 종로3가역을 19억8000만원, 합정역을 8억794만원에 낙찰받은 바 있다. 당시 A법인은 지하철약국을 운영하던 약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였다. A법인 대표인 약사가 이번 메디컬존 3곳의 낙찰자인 M법인에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한편, 작년에 이어 올해 메디컬존이 확대되면서 서울에 총 6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집합 공실상가 여부에 따라 메디컬존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작년 메디컬존 사업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2023-08-17 11:54:24정흥준 -
"창고 비우고 있다"…역대급 약가인하에 도매도 '비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역대급’ 약가인하 단행을 앞두고 일선 약국은 물론이고 의약품 도매업체들도 대비 체계에 돌입했다. 도매업체들은 이번 약가인하 품목 수는 물론이고 인하 폭이 워낙 커 대다수 약국에서 서류상 반품이 아닌 실물 반품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7일 도매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9월 1일 단행되는 약가인하를 앞두고 정부 고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실물 반품에 따른 추가 행정 업무 등을 고려하고 있다. 도매업체들은 무엇보다 정부의 약가인하 품목 발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약국의 반품 일정 등을 고려해 시행 일정에 일정 부분 텀을 둔다고는 하지만 고시 시점에 따라 약국에서의 실질적인 반품이 밀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매업체들은 이번 고시 이후 반품 업무에 대다수 인력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A도매업체 관계자는 “이번 약가인하 단행을 앞두고 창고 한 곳을 비우고 있다”면서 “워낙 품목 수가 큰 데다가, 약가인하 폭이 커 실물 반품하려는 약국들이 대다수일 것을 감안해 내린 조치”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약가인하의 경우 평균적인 인하 폭이 1~2%대라면 이번 약가인하는 최초 인하 폭이 15%다. 그만큼 약국에서는 서류상 반품이 아닌 실물 반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고시 이후 사실상 업무가 마비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의약품 도매업체들에서는 그간 약가인하 단행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약가인하 단행 때마다 제약사와 약국 사이에서 반품, 차액 정산 처리 등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과 같은 대규모 반품이 있을 시 도매업체들이 겪는 부담은 상당하다는 게 업체 관계자들의 말이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약가인하 시 약국에서 서류상 반품을 진행한다 해도 제약사에서 그에 따른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원활하지는 않다”면서 “제약사 별로 다 제각각 서류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소요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는 이번 약가인하 시행을 앞두고 미리부터 적정재고가 아니면 보상이 어렵다는 식의 공지를 하고 있다”면서 “결국 도매업체들은 행정적 부담과 더불어 경제적 손실까지 봐야 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2023-08-17 11:43:38김지은 -
국회 찾은 시민단체 "편의점약 품목 확대해 달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운영위원장 김연화)는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실을 방문해 도입 10년을 맞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관련 점검, 개선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는 강기윤 의원실 보좌진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지난 상반기에 실시한 안전상비약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국민 불편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체가 이날 전달한 정책제안서에는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의 조속한 활동 재개로 품목을 20개로 연내 확대 ▲안전상비약 제도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정기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단체는 지난 7월에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 해당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해 국회에 지원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연화 위원장은 “복지부는 현재까지 유지돼 온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에 대한 시장성, 안전성, 공급 안전성 등을 재점검하고 국민 수요와 사회환경적 변화를 반영해 최대 20개까지 품목을 확대할 의무가 있다”며 “수요가 가장 높은 해열제 공급 안정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복지부는 국민 수요에 맞는 상비약 지정, 관리에 대해 신속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는 복지부가 약사법에 따라 3년마다 정기적 품목 재조정, 개선 등의 조치를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약국 수가 적은 소도시나 공공심야약국조차 운영되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는 여전히 편의점이 유일한 상비약 구입처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단체 측은 “도입 10년이 경과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품목 조정 및 관리체계 정비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가 신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강기윤 의원실을 방문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미래건강네트워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행복교육누리, 서울시보건협회, 한국공공복지연구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고대공공정책연구소, 바른사회시민회의, 그린헬스코리아 등 9곳이 모여 만든 연합 시민단체다. 이들은 안전상비의약품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으며, 올해로 도입 10년이 경과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유명무실화를 방지하고 조속한 복지부의 의사 결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향성을 밝혔다.2023-08-17 10:24:29김지은 -
"약사님, 내 처방정보 주세요"...마이데이터 사업 본격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님, 내 처방 조제약 정보좀 헬스케어 업체에 보내 주세요." 국가 마이데이터 사업이 2025년부터 본격 시작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병의원 의료정보, 약국 의약품 정보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마이데이터(MyData)란 정보주체가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통제권 하에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는 등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황이다.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환자)가 개인정보처리자(약국)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권리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마이데이터 플랫폼 표준화 등 인프라 고도화, 하위법령 정비, 선도서비스 발굴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에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되면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자가 약국에 처방정보 전송을 요구하면 약국은 환자가 지정한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에 관련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후 헬스케어 업체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식단, 운동, 코칭 등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추천하게 된다. 약국보다 더 큰 시장은 의료기관이다. 환자가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 MRI, CT 등 검사결과를 다른 병원에 전송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복 검사면제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도 시행의 가장 큰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다. 즉 데이터 이동& 8231;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 경제의 혁신동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진입 규제는 최소화하고 다만 의료 등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등 충분한 공적보호가 필요한 영역은 예외적으로 허가제(전문기관 지정)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제3자 전송요구권은 초기 이행역량을 갖춘 빅테크 등 대기업 및 중점부문 관련 공공기관부터 시행하되, 적용 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규모, 처리능력, 산업별 특성 등에 대한 시장 현황조사를 거쳐 정보제공자 기준을 내년 상반기 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 포함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이끄는 협의기구로 오는 9월 '협의회'를 출범할 예정인데 민간전문가& 8231;산업계& 8231;시민단체& 8231;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게 된다. 여기서 제도개선& 8231;이해관계 조정 등 정책방향이 논의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리, 활용하는 제도인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해 국민 생활의 편의를 개선하는 동시에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우선 올해 말까지 산업계 등의 수요를 반영해 보건의료·복지·교육 등 10대 중점 추진부문을 선정하고, 2027년까지 30개의 선도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모든 마이데이터의 전송 이력을 한 번에 확인하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하겠다"며 "마이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상의 부당한 데이터 전송 유도행위 등을 방지하고 정보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참여자 - 정보주체 : 정보제공자, 수신자 등의 플랫폼·앱(App), 전송지원 플랫폼 등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 - 정보제공자 :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안전하게 제공 - 정보수신자 : 제3자 전송요구권에 따라 전송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받아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 - 중계 전문기관 : 정보제공자가 전송하려는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정보 수신자에게 전달하고, 분야별 허브역할을 통해 이종 분야 간 연계 ※ 정보제공자 -수신자 간 표준규격을 따르는 전송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형태도 가능 - 마이데이터 플랫폼 : 전송요구& 8228;이력확인& 8228;관리 등 정보주체의 마이데이터 全 이용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 ◆ 마이데이터 전송 방식 - 본인 다운로드 : 정보주체에게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 - 제3자 전송 : 표준화 된 형태의 API 방식 활용, 중계 전문기관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전송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형태로 구현2023-08-17 10:23: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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