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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마 '장은 생명이다' 주제 무료 세미나약국체인 옵티마케가 오는 11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대한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111회 무료 세미나를 개최한다. '장은 생명이다'를 주제로 진행될 이번 옵티마 세미나는 현대인이 겪는 여러가지 질병과 잘못된 식품 섭취, 스트레스 등을 다루고 균형과 건강에 대한 내용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 1588-76562008-10-29 08:49: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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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반품사업 최종 정산 올해 넘길 듯당초 올해 12월말 정산 완료를 목표로 지난해 7월부터 진행돼 온 개봉불용약 반품사업 최종 정산이 결국 올해를 넘기게 될 전망이다. 28일 현재 대한약사회가 반품사업 비협조사로 지정한 일부 업체들에 따르면, 반품 보상율을 두고 협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다 보상율을 맞춘다 하더라도 업체들의 인력 문제 등으로 인해 올해 말까지는 정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물론, 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라는 변수가 발생해 약 3개월가량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반품사업을 두고 근 1년여를 끌어온 대한약사회 는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감수해야 할 처지가 됐다. 약사회는 28일 반품사업 비협조사 20여곳을 대한약사회관으로 호출해 정산율 92% 산정에 대한 입장 재표명과 이에 따른 정산을 시급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약사회가 이날 업체들에게 정산율과 기존 약국가에 공급해 온 약가 산정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압박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해당 업체들은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품사업 협조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최근 악화된 경제상황과 맞물려 올해 말까지 정산을 서두르기가 쉽지않다는게 업체들 입장.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사는 "약사회가 강도높게 압박하는 등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면서도 "현실적인 스케줄을 감안할 때 올해 말까지 정산을 완료하기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체인 B사 역시 "최대한 서두르면 70~80%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력배분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우리측에서도 감안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반품정산은 약 15% 가량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현재 대한약사회가 고수하고 있는 반품 보상율 92%에 일부 업체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려 있다.2008-10-29 06:37:55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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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속 생존비법은 단골확보"“불경기에도 저희 약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단골환자 때문이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대산온누리약국 김성순 약사(57·덕성약대)의 말이다. '가장 편안한 약국' 지향…1일 단골 70여명 방문 의약분업 직후 동네안쪽에서 대로변으로 자리를 옮기긴 했지만, 지난 1982년부터 같은 동네에서 약국을 운영해왔다. 이런 덕분에 1일 약국 방문 고객 150명 가운데 50% 정도인 70여명이 단골이다. 조제건수는 60건 내외이며, 전체 매출에서 일반약과 건식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60% 수준이다. “약국을 운영하면서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좋겠지만, 뚜렷이 내세울만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부담이 없어서 좋다’고 하더군요.” 김 약사는 노하우가 없다는 겸양의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사실 환자응대와 단골고객 유지 등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 일부 약국의 경우 건식 등을 판매하기 위해 환자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적극적인 환자상담을 활용한 판매기법일 수 있지만, 환자에게는 ‘강매’로 느껴질 수 있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환자가 “겁나서 못가는 약국”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약사는 ‘가장 편안한 약국’을 지향한다. 고작 33㎡(10평) 남짓한 약국에서 부담 없이 커피를 마시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조제대기 시간을 활용하라”…환자와 적극 대화 시도 실제로 이날 인터뷰를 위해 한 시간여 약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70대 노인부터 대여섯살 꼬맹이까지 너나없이 가정사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단골환자를 잡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날 오후 3시경 대산온누리약국을 방문한 50대 초반의 남성의 사례를 살펴보자. 김 약사는 당뇨병 치료제를 조제받는 이 환자에게 언제부터 약을 복용했는지, 치료효과는 어떠한지를 꼼꼼히 체크했다. 말미에는 “근육운동을 강화하고 자전거를 타라”는 조언까지 잊지 않는다. 조제시간은 5분 남짓이다. 이런 세세함이 유동인구가 많은 대산온누리약국에서 단골을 확보할 수 있는 비법 아닌 비법인 셈이다.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고 피곤하긴 하지만 조제실 내에서도 환자가 기다리는 동안 꾸준히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동네약국의 강점이 바로 문전약국보다는 단골확보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처방이 많아 조제시간에 부대낄 이유가 없는 만큼 환자와 눈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만큼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급기야는 약사 자신도 ‘동네주민’이 되는 것이다. 한방과립제 학습에 매진…건강지킴이 역할 강조 김 약사가 약국경영을 단골환자에만 기대는 것은 아니다. 매주 화요일 한방과립제와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한다. 예전에는 한약도 조제했지만, 지금은 취급하지 않는다. 대신 한방과립제를 적극 활용할 생각이다. 한방과립제는 감기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양약보다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정확히 사용하는 방법과 그 용법의 적응증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약국 불경기를 타파하려면 어쩔 수 없죠. 단골환자에게 보다 나은 약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나 경영다각화를 위해 한방과립제에 좀 더 집중해볼 생각이에요. 물론 건기식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김 약사는 최근 3-4년 전부터 약국경기가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했다. 대산온누리약국도 마찬가지. 예년과 비교해보면 2/3 정도로 매출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걸친 불경기의 여파인 것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이럴 때일수록 약사의 ‘철저한 약국관리’로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자제보- 데일리팜 특별기획 '나는 이렇게 약국을 경영한다'는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주변에 소개하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은 약국이 있으면 제보해 주십시오. *데일리팜 편집부(02-3473-0833 / yamaha47@dreamdrug.com)2008-10-28 12:18:44홍대업 -
"건보 2조 흑자, 보장성 강화는 5천억 불과"범시민·사회단체가 2조4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건강연대를 비롯해 30여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2조4000억원에 이르는 건보재정 흑자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과 의료이용 절감에 따른 것으로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 상정한 보장성 강화 방안이 당초 기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건정심에 상정한 보장성 강화방안은 2조4000억원 흑자분 가운데 1조원은 건강보험 적립으로 남겨두고, 8000억원은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에 사용하면서 건보 가입자 지원은 5500억원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가 현재 건정심에 제출한 보장성 강화방안은 서민들의 기대에 턱 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2조원이 넘는 흑자 속에서 복지부는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불과 5500억만을 사용코자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최근 6년간 2조6000억원에 이르는 국고 지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치료비 부담으로 가계파탄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흑자액의 절반을 적립금으로 남기겠다는 계획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 개선 ▲범시민사회가 요구한 급여확대 방안 시행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 ▲진료비 지불 제도 개선 등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와 보험료 인상에만 의존해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건정심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명실상부한 건강 안정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10-27 15:25:1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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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떤 약사일까?…8개 유형분류 '화제'"당신은 어떤 유형의 약사인가요?" 일선 개국약사가 약사의 유형을 사자성어를 활용, 8가지로 재미있게 분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천 D약국 S약사가 최근 사자성어로 약사의 유형을 8가지로 분류한 내용의 글을 부천시약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 27일 S약사가 분류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형설지공(螢雪之功)형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약사가 공부를 게을리 한다면 더 이상 약국의 발전이 없다며 항상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상당한 경지에 이른 전문가형 약사를 일컫는다. 다음은 선물거래(先物去來)형으로 미래를 한발 앞서 예측하고 준비하며 적응을 잘 하는 약사를 지칭한다. 철저한 입지분석과 환자관리 등 개국 이전부터 근무약사 생활을 통해 약국경영을 통달한 약사를 말한다. 십시일반(十匙一飯)형은 진정한 인간미를 갖춘 따뜻한 약사로, 순수한 가슴으로 다른 약사회원들을 보살피고 격려·배려·칭찬하며 깊은 신뢰와 존경심을 갖춘 겸손한 약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동고동락(同苦同樂)형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열정적인 약사로 자신이 속한 단체를 중요시 하고, 그 속에서 멋을 찾고 의리를 중시하는 동시에 단체를 위해 약간의 희생도 감수하는 약사이다. 그 다음은 정직한 품성과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존경받는 약사의 근간이라고 생각하는 품위유지(品位維持)형. 항상 미소를 머금고 환자상담에 임하며 깨끗한 용모와 단정한 복장으로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약사가 여기에 속한다. 표현상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긴 하지만, 견물생심(見物生心)형과 부화뇌동(附和雷同)형, 여세추이(與世推移)형도 있다. 견물생심형은 약에 대한 애정과 욕심이 많아 항상 신약을 받아드릴 자세와 약국을 백화점화 하는 약사를 말한다. 다양한 볼거리와 드럭스토어 형태를 운영하는 미래지향적인 약사로 S약사는 해석했다. 부화뇌동형은 아무리 ‘슈퍼맨’이라도 ‘나홀로약국’은 버겁다고 판단해 체인이나 특판점 숍인숍을 통해 다른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느끼며 보편타당하면서도 특화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를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여세추이형은 각종 세미나와 무료한방교육, 인터넷 전문지 등을 통해 많은 정보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약사를 말한다. 다만, 단편적이고 외골수가 되기 쉬운 유형으로 S약사는 분류했다. S약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평소 신문을 보다가 다른 직종들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해놓을 것을 보고 약사들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분류해보면 어떨까싶어 사자성어를 달아봤다”면서 “다른 약사들도 8가지 유형 중 ‘혹시 나는 어떤 유형일까’하고 생각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2008-10-27 12:26:3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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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케어캠프 약품 납품권 포기 요구할 듯도매업계가 케어캠프에 의약품 납품권 포기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역 병원주력 도매업체들인 서울시도매협회 산하 병원분회(회장 고용규 )는 지난 24~25일 강원도 평창 오스타 리조트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중앙회에 케어캠프가 아주대병원 소요의약품 납품으로 촉발된 유통업 진출 건에 대해 건의했다. 이날 고용규 회장은 회원사들에게 "지난 17일 열린 도매협회 회장단 회의에서 삼성물산과 케어캠프, 케어캠프와 회원업체인 남경코리아와의 관계 등 케어캠프의 의약품 유통업 진출에 대한 진상 파악을 보고했다"면서 "이에 따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차원에서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협회는 조만간 케어캠프의 의약품 진출에 따른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물론 케어캠프에 항의서를 전달, 아주대병원 의약품 납품권 포기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워크숍에서는 또 제약사와의 여신금리 문제를 협회차원에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제약사 여신 제공을 위해 금융기관들로부터 구매자금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시중금리를 제약사들이 반영해 주지 않고 있어 도매업체들은 유통마진 5%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제약사들이 회전마진(%)을 8% 정도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은행에 따라 시중 금리는 이보다 높아 결과적으로 도매마진이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위크숍에서는 또한 담보수수료에 대해 제약사의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한국노바티스만이 100%를 부담하고 있을 뿐 대부분 담보를 제공하는 도매업체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 단체들간에 협조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병원분회 워크숍을 위해 병원도매업체 친목단체인 목요회(회장 김장렬)가 500만원을 찬조해 이날 전달식을 가졌고, 한상회 서울시도협회장이 50만원, 정춘근 서울시도협 감사가 20만원을 전달했다.2008-10-27 06:27:22이현주 -
"대웅제약-인체조직은행 유착…시신 독점"대웅제약이 비영리법인 대한인체조직은행의 설립에 직접적으로 개입, 기증된 시신들을 독점으로 공급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복지부 및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 식약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받은 대한인체조직은행이 대웅제약의 자회사인 시지바이오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설립됐다고 주장했다. 시지바이오는 대웅제약의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대웅화학이 2006년 1월 설립한 바이오 벤처회사다. 특히 대한인체조직은행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증받은 시신 14구 모두 시지바이오로 분배된 것으로 확인돼 타인의 생명을 위해 순수하게 기증된 시신이 제약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대한인체조직은행은 지난해 1월 2일 인체조직 관련 유일하게 비영리법인으로 식약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이 때 보유 재산이 7억원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이 7억원은 대웅제약 자회사이자 인체조직 가공처리 업체인 시지바이오가 대한인체조직은행에 기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가 제출한 ‘비영리법인 신고 관련 서류’를 분석한 결과 ‘기본재산기증승낙서에 5억원 및 보통재산기증승낙서에 2억원 등 총 7억원을 시지바이오가 인체조직은행에 기증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명시됐기 때문. 또한 대한인체조직은행의 통장사본에도 2007년 1월 15일자로 시지바이오가 7억원을 입금시켰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2006년 10월 대한인체조직은행이 최초 비영리법인으로 식약청에 신청한 공문서의 연락처가 대웅제약 본사 주소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3-3’으로 기재돼 있는 점 역시 사실상 대웅제약이 인체조직은행의 설립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라는 지적이다. 대한인체조직은행은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2007년 1월 이후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49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지하 3층’으로 소재지 주소를 변경한 바 있다. 대한인체조직은행은 2007년 사후 기증자 전체 25명 가운데 40%인 10명을 기증받았고 올해 상반기에만 15명의 사후 기증자 중 60%인 9명을 기증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순수 비영리법인이라고 믿고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시신을 기증했지만 대형 제약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국내 인체조직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비영리법인인 대한인체조직은행에 5억원을 지원해오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대웅제약을 지원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최영희 의원은 “비영리법인인 대한인체조직은행과 대웅제약과의 유착관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시 검찰 수사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10-24 10:11:14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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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마, 치아 위한 건기식 옵티덴 출시약국체인 옵티마케어에서 잇몸 및 치아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됐다. 잇몸질환과 치주질환 제품이 거대시장이 될 것이라 전망한 옵티마는 이번 옵티덴 출시가 인사돌과 이가탄에 견줘도 성분과 구성면에서 손색이 없다는 주장이다. 주요성분은 프로폴리스, 어성초, 옥수수수염, 팽이버섯, 황금, 감초, 밀크씨슬 추출물, MSM, 오징어연골키토산, 리소짐, 이산화규소 등으로 치아는 신, 잇몸은 간으로 보고 염증과 부종 위주의 기존의 잇몸치료제에서 탈피해 오장육부의 조화를 통한 항염, 진통 잇몸 근육 강화와 면역력 증강에 중점을 뒀다고 옵티마는 설명했다. 포장단위는 240c이며 구성은 10c씩 소분포장됐다. 소비자 권장가는 7만원 선. *문의: 옵티마케어 본사(1588-7656)2008-10-23 17:27:25김정주 -
옵티마, 패밀리 워크숍 성공약국사례 공유약국체인 옵티마케어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코바코연수원에서 회원 60여명과 임직원 합동으로 패밀리 워크숍을 가졌다. 18일, 회원약사와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행사에 이어 경품행사를 가진 옵티마는 19일 김규순 됨연구소 대표이사의 '가족 간 융합과 시스템으로 성공한다'를 주제 한 웃음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김재현 박사의 '옵티마 10년과 향후 경영전략', 제품개발 안병근 이사의 '약국의 시장변화와 위기 대응안'을 주제로 체인약국 활성화를 위한 대안과 전략, 비전 제시의 시간을 나눴다. 이와 함께 진문옵티마약국의 김병택 약사의 '약국성공사례' 및 대표이사와의 간담회를 갖고 성공사례 체험을 가졌다.2008-10-20 17:22: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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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약단체 수가인상 합의안 좌초 '위기'의협 제외 전 의약단체 수가계약…약사회 2.2% 수가인상 올해 수가협상에서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수준을 상회하는 2.2%의 수가인상률을 얻어내며 기존 63.1원이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당 단가)가 내년에는 64.5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약사회 뿐만 아니라 병협 2.0%, 대한치과의사협회 3.5%, 대한한의사협회 3.6% 등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약단체는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0.5% 가량 높은 수가인상률에 공단과 계약을 체결했다. 반면 의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단과 수가 자율계약에 실패하며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2년 연속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가 결정되는 불운을 겪게 됐다. 공단이 타 의약단체에 지난해에 비해 0.5% 정도 높은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것과 달리 의협에게는 지난해 수준인 2.5% 수가인상을 제시하자 의협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협상 가이드라인 '2.4% 인상'…손쉬웠던 수가계약 올해 수가협상은 의협을 제외한 모든 의약단체에 공단이 지난해에 비해 높은 수가인상률을 제시하며 상대적으로 손쉽게 계약이 체결되는 양상을 보였다.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수가인상폭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양상은 여전했지만 의약단체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에 내심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하며 별다른 잡음없이 수가계약을 성사시킨 것이다. 이는 공단의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난해 의약계 전체 평균 수가인상률 1.94%를 크게 상회는 2.4% 인상을 수가협상 마지노선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재정운영위로부터 공단 수가협상 가이드라인 결정을 위임받은 소위원회는 당초 지난 9일 1차 회의에서는 내년 수가인상폭을 2% 이내로 결정했지만 15일 회의에서는 2.4%까지 인상된 가이드라인을 공단 협상팀에 제시한 것이다. 1차 회의에서 '동결을 선언한 후 협상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던 소위원회가 복지부와 공단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2차 회의에서는 지난해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2.4%의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다. 소위원회가 결정한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은 2조원이 넘는 건보 재정 흑자, 5%에 이르는 물가인상률 등이 동시에 고려된 것이지만 공단 협상팀의 예상조차 뛰어넘는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핀 것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의약단체의 수가인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공단 실무진도 협상의 여지를 위해 내심 2% 초반대의 수가인상 지침 정도는 필요하다고 봤을 것"이라며 "그러나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이를 넘어서는 인상폭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가입자의 대리인인 공단이 의료공급자의 이익 대변" 그러나 공단 수가협상 지침으로 2.4%의 수가인상을 제시한 소위원회의 결정은 공단 협상팀이 의약단체와의 본격적인 인상폭 조정에서 지난해를 넘어서는 수치를 제시하며 뒤늦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공단이 협상 막판 의약계에 제시하는 수가인상안이 전체적으로 1%대의 평균 인상률을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뒤늦게 공단에 소위원회가 제시한 협상 지침을 직접 확인한 것이다. 당초 공단의 수가인상폭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수준으로 판단했던 시민·사회단체는 협상 종료 2~3일전 소위원회의 최종 지침을 확인한 후 공단이 의약계에 '퍼주기식'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협상 종료일인 17일 건강세상네트워크를 시작으로 민주노총이 공단이 의약단체에 제시한 수가인상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으며 공단 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단체가 다수 포진한 건강연대로 뜻을 같이했다. 건강세상과 민노총은 일제히 "공단이 수가계약 성과에 급급해 의약단체에 과도한 수가인상률을 안겨주고 있다"며 "가입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단 재정운영위, 수가계약 체결안 의결 '거부' 이로 인해 올해 수가협상은 의약단체가 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수가협상이 격화되던 예년과 달리 시민·사회단체가 공단의 협상 기조를 비판하는 양상이 벌어졌다. 결국 이러한 비판은 재정운영위 전체 회의로 불똥이 튀면서 17일 수가협상 종료 직후인 18일 공단 협상팀과 의약단체가 체결한 수가계약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회의에서 수가계약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불상사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민노총을 비롯한 가입자 단체들은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마련한 2.4% 수가인상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이를 명확히 하지 못할 경우 의결을 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때문에 수가협상 종료 직후 재정운영위가 협상 결과를 의결, 이를 발표하고 계약 당사자인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이 유형별로 수가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절차도 잠정 유보됐다. 자칫 공단과 의약단체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수가계약이 재정운영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부결될 경우 복지부 건정심에서 다시 수가결정이 논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재정소위가 결정한 수가인상폭 가이드라인이 2.4% 이하였다는 것을 협상 종료 하루 전에 알게 됐다"며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의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정운영위는 공단이 2.4% 인상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회의 자체가 진전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18일 회의를 종료하고 오는 23일 다시 재정운영위 회의를 소집해 의결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입 다문 경실련·참여연대…재정소위 책임론도 제기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자율 수가계약에 대한 재정운영위 의결이 지연되면서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2.4%라는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을 공단 협상팀에 제시했고 협상팀이 이를 초과하는 수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에는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대표해 각각 서울대 이진석 교수와 김진현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단체가 이번 수가협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협상을 과도한 수가인상으로 규정한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건강연대에는 경실련과 참여연대도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이들 단체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공단에만 이번 협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며 "재정운영위 소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공단 내부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털어놨다. 달라진 수가협상…의약단체 "공단이 성의를 보였다" 가입자 단체들이 공단의 수가협상 기조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과 달리 의약단체들은 협상 과정에서 일제히 "공단이 성의를 보였다"는 언급을 하는 등 협상이 과거와는 양상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의약단체들이 공식적으로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큰 틀에서 수가계약을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내심 공단이 제시한 인상폭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비록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는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공단 협상팀이 보여준 전략은 가입자의 대리인임을 자인해 왔던 공단의 모습을 벗어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의약계 전체의 평균 수가인상률이 2.4%로 결정될 경우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단이 이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2.4% 인상을 최대한 활용해 손쉬운 협상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는 재정 흑자나 급여비 증가율 감소라는 수가인상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자 단체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공단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결과론적이지만 과연 지금의 인상폭 보다 낮은 수준에서 계약이 불가능했느냐는 고민해 볼 문제"라며 "건보재정 지출을 최대한 줄이려는 과거의 모습과 이번 수가협상의 공단의 태도는 너무나 다르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공단은 재정운영위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수가협상을 진행했다"며 "공급자 단체와 가입자 단체를 적당히 아우르려는 태도가 과연 가입자의 대리인을 자부하는 공단의 바람직한 모습인지는 되짚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협만 수가계약 실패…'버림 받았나, 버렸나' 이처럼 공단과 의약단체가 체결한 수가계약에 대한 논란이 확산 일로를 걷고 있지만 여기에서 한발 비켜서 있는 단체는 바로 계약에 실패한 의협이다. 의협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최종안으로 제시한 2.5% 수가인상을 거부하고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수가인상률이 건정심에서 결정될 운명에 놓였다. 그러나 공단이 의협에 제시한 최종 수가인상률 2.5%가 지난해와 동일한 수치라는 점에서 의료계 내에서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협이 버림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다른 의약단체가 지난해에 비해 0.5% 이상의 수가인상률을 가져간 상황에서 지난해와 동일한 수가인상률로 의협과 계약을 체결코자 한 공단의 전략 자체가 무리한 요구였다는 것이다. 회원들의 관심이 수가협상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난해 건정심에서 결정된 수가인상률 2.3%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한 것이지만 다른 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인상폭에 의협 집행부가 동의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공단이 실제로 2.5% 수가인상에 의협이 동의를 할 것으로 생각했는지 조차 의문"이라며 "이 상황에서 의협의 결단을 요구한 것은 지나치게 의협 집행부를 압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공단이 2.4% 수가인상이라는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확보하고도 각 의약단체별 인상폭 배분 등 협상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서 의협과의 계약에 실패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수가계약 체결에 조급한 나머지 공단이 일부 의약단체에 지나치게 높은 수가인상률을 책정하면서 의협이 상대적으로 수가인상률 산정에서 홀대를 받았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올해 상황을 본다면 의협의 2.5% 수가인상은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약사회나 병협 등에 과도한 수가인상을 안겨주면서 협상이 제대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느껴진다"고 분석했다.2008-10-20 06:32:1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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