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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허위처방 수백장 발행 의·약사 입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에게 고용돼 친인척 240여명의 명의로 허위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와 이를 조제한 것처럼 속여 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한 약사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6일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의원을 개설해 의사 L씨를 원장으로 고용한 뒤 약사 C씨와 담합해 친인척 명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급여비를 허위청구토록 한 혐의로 이 의원의 실제 개설자인 K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K씨에게 고용된 의사 L씨와 허위처방전 발행을 공모한 약사 C씨, 해당 의원 직원 5명 등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부산진구 보건소가 해당 의원의 개설 등을 문제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초 고발 사건 외의 다양한 부당행위가 확인된 것이다. 의료기관을 개설한 수 없는 K씨는 의사 L씨를 고용해 의원을 운영하면서 지역 사회복지관의 노인환자 40~50여명씩을 모아 진료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한 달여 동안 5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또한 K씨는 약사 C씨와 함께 의사 L씨에게 자신의 친인척 240여명의 정보를 주고 허위처방전을 발행해 급여비를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2009-10-16 16:18:4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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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수가 '동결' 카드제시…협상 진통수가협상 마지노선이 동결에서 인상으로 선회했지만, 공단이 약사회에는 '조제수가 동결'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16일 약사회와 벌인 5차 협상에서 약국 행위료 증가 등을 이유로 '동결'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날 논의는 별다른 진전 없이 30여분 만에 종결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행위료 증가 등을 이유로 한 공단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 테이블에서는 총액계약 합의도 잠시 거론됐지만, 약사회는 "교감이 이뤄져서 자연스럽게 이행되어야 할 일이지 갑작스럽게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는 입장을 취했다. 공단측이 내년도 보험수가 인상안을 염두에 두고 약사회에는 '동결'을 제시한 데는 지난해 수가계약 당시 약사회가 비교적 높은 실익을 챙겼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약사회는 이같은 협상 기조에 불쾌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날 불거진 수가인상 기조 등 제반 정황을 파악, 대응을 모색중인 약사회가 막바지 협상 시한내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2009-10-16 13:11:0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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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있어도 치료포기"…'넥사바' 급여촉구정부, 바이엘에 약가 자진인하 요구…협상 지지부진 “말기 간암환자의 마지막 희망인 유일한 치료제가 보험이 안돼 치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간질환 환우단체인 간사랑동우회가 건강보험 재정부담으로 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이엘의 항암제 ‘ 넥사바’ 급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항암제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지난 7월 급여를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지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부담 때문에 정부가 처리를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간사랑동우회는 16일 성명에서 “말기 간암환자에게 절실한 것은 생명연장 가능성”이라면서 “하지만 효능이 입증된 최신의 항암제가 소개돼 있어도 급여가 안돼 치료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폐암이나 유방암, 위암 등 다른 항암제는 급여를 적용하는 반면 간암만 급여가 제한돼 사실상 환자들이 차별받고 있다”면서 “12월부터 암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10%에서 5%로 경감되지만 간암환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강조했다. 간사랑동우회는 “보험재정이 넉넉치 않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보험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말기 간암환자들은 고통스럽게 짧은 생을 마감하고 있다”며 “하루 속히 급여가 이뤄지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넥사바’ 급여적용을 조건으로 두 자리 수 약가자진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바이엘 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9-10-16 12:25:23최은택 -
성남시약, 팜엑스포서 약사 연수교육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순례)는 14일 오후 9시 약사회관 3층 강의실에서 2009년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하반기 회무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오는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09 대한민국 팜엑스포'에서 연수교육을 열기로 하고 회원들의 참여도 향상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또한 11월1일 경기도약사회 테니스 대회를 주관하는 만큼, 대회준비 사항등을 점검하고 세부지원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11월 8일 경기도약사회장배 볼링대회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성남에서 약국를 운영하는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이 방문해, 김순례 회장 및 참석 임원을 격려했다. 회의에는 김순례 회장을 비롯해 김범석, 김혜옥, 김진웅 부회장과, 황종인(총무), 최재윤(약국), 전귀분(약학), 이기영(윤리), 한동원(의보), 최선혜(한약), 이정훈(건기식), 정성희(정보통신)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09-10-16 09:53:35강신국 -
인천 남동구약, 70개 약국 처방전 폐기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는 70여개 회원약국의 폐기처방전 800박스를 수거해 처리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약사회는 전문 폐기업체인 리코시큐리티와 협력해 지난 12일부터 2주간 회원 약국을 방문해 처방전을 수거할 계획이다. 조상일 회장은 "폐기 업체가 직접 각 약국과 창고를 방문해 회원들도 편하게 처방전을 폐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기처리 업체는 처방전을 안전하게 처리했다는 증명서를 각 수거 약국별으로 보내줄 방침이다.2009-10-15 09:00:54강신국 -
메디팜, 차경주대회서 '손씻기 캠페인' 진행약국체인 메디팜(대표이사 조성환)이 자동차 경주대회 참가 선수들과 관람객들의 건강을 위해 '손씻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메디팜은 지난 10~11일 양 일 간 강원도 소재 태백레이싱파크에서 열린 2009 CJO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서 비·브라운코리아와 공동으로 신종플루예방을 위한 손씻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국내 최고 자동차 경주인 ‘2009 CJ 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서 메디팜은 캠페인을 통해 관계자들과 관객들이 자주 출입하는 매표소와 관람석 출입구, 화장실 곳곳에 손소독 방법이 담긴 포스터와 함께 손소독제 소프타맨(softa-man)을 설치했다. 또한 관람석 입구에 마련된 홍보부스 통해 메디팜 약국체인에 대한 소개와 손씻기 캠페인을 통한 소프타맨 홍보, 둥글레구수의 시음회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했다. 메디팜 관계자는 "손소독 캠페인을 통한 신종플루 예방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09-10-14 17:08:48김정주 -
약국서 환자 다치면 약사도 공동책임약국 내에서 환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약사가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강남구약사회(회장 고원규)에 따르면 지난 달 강남구 J약국에서는 약국을 나서려던 2명의 여학생 가운데 한 명이 과실로 문에 발이 찧여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의 심한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J약국 약사는 여학생의 부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약국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강남구약에 유사 사례의 처리 과정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 이에 강남구약은 보험회사 등을 통해 약국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 여부를 검토한 끝에 약사가 해당 사고와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시설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돼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실제로 지난 6월 지방의 G약국에서 어린이가 약국 내에 설치된 정수기 온수로 화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서도 대한약사회는 약사가 약국 시설물 관리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약사회 박순덕 고문변호사는 "어린이 부모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있지만 약국도 시설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강남구약의 검토 의견을 받은 J약국 약사는 차후 동일 사안으로 일체의 손해배상이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한 합의문을 작성하고 100만원을 합의금으로 학생측에 전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남구약 백승준 상근약사는 약국 내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약사들이 약화사고 보험 뿐만 아니라 시설물 보험 등을 함께 가입하는 것이 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이라고 조언했다. 백 약사는 "통상 약국은 약화사고 보험은 가입을 하지만 시설물 보험 등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며 "약국에서 사고 예방 차원의 시설물 관리 주의와 함께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약사는 "합의 시에도 반드시 향후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09-10-14 12:27:09박동준 -
대전 가오 1층 약국독점 3.3㎡당 2800만원[병의원·약국 부동산 정보=분양] 대전 동남부권 개발계획으로 대규모 건설이 한 창인 가운데 이 지역 가오지구 S빌딩 1층에 독점 약국자리가 나왔다. S빌딩은 대전 동구 가오신도시 아파트 인구 5000세대를 아우르고 있으며 1000명 가량 상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구청사 이전지와 국제교육센터에 인접한 메인 상권에 자리하고 있다. 또 대전 지하철 판암역과 판암 IC에 인접해 대전 중심 시가지 진출이 용이하고 판암2지구, 가오2지구, 대성지구, 낭월지구, 이사지구, 대별지구, 천동지구, 남대전유통지 등 동남부권과 연결돼 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총 점포수 65개에 연면적 9093.07㎡ 규모인 S빌딩 1층에 독점으로 나와 있는 약국자리는 3.3㎡당 2800만 원 선에 책정돼 있고 실면적은 78~82.5㎡ 수준이다. 이는 경기도 오산 세교동 중심 섹터 1층 비독점 약국자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남시 분당 판교택지지구 중심상업지역 비독점 1층 약국 시세와는 2.6배, 인천 청라지구 메디컬 빌딩 내 독점 자리와 비교해 1.5배 가량 낮은 편이다. 입주는 오는 2010년 5월에 가능하고 현재 4층에 메디컬· 클리닉 3곳을 유치 중에 있으며 층약국은 유치하지 않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타 점포와 달리 약국은 독점자리로 지정돼 있어 1곳만 유치할 계획"이라면서 "때문에 독점약정서 작성이 가능하고 의원 입점이 되지 않을 시 계약금 반환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동산 관계자는 "아직 준공완료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속단할 수 없지만 현장방문을 통해 입지를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약서상 특약사항 삽입이 가능하다면 유사시 받을 수 있는 보상까지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2009-10-14 12:20:38김정주 -
면대의심 약국 무혐의 속출에 약사회 '당혹'대한약사회 김구 집행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면대약국 정화추진 사업이 이어지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흔들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만연한 면대약국 정화를 목표로 김구 집행부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로 진행됐던 면대약국 척결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약사회 내부에서조차 사실상 면대척결 사업이 실패했다는 비관적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3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지난 4월 약사회가 면대약국 정화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검찰에 고발했던 면대 의심 약국 30곳의 상당수가 불기소 처분으로 혐의를 벗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지난 달까지 약사회가 고발한 면대 의심 약국 가운데 20곳 이상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데 이어 최근에는 그 동안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위드팜 체인 약국까지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약사회가 검찰 고발 약국 가운데는 유일하게 고발 경위에 대한 공식 입장까지 발표하면서 역량을 집중했던 위드팜 체인 약국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약사회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인 면대TF를 구성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면대척결 사업의 최종 성과로 내세울 수 있었던 검찰 고발 약국들의 불기소 처분으로 면대척결 사업이 결과적으로 헛수고에 그쳤다는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지난 8월 조찬휘 전 면대TF 팀장(서울시약사회장)이 팀장직을 사퇴한 지 3개월여만에 박호현 부회장을 신임 팀장으로 면대TF 활동을 재개해 무혐의가 내려진 고발 약국들의 증거를 보충토록 방침을 정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검찰 고발 약국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속출하면서 약사회의 실책을 지적하며 면대약국들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결과를 초래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면대정화 추진사업이 1년여 동안 이어지는 과정에서 동력을 급격히 상실하면서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검찰 등 관련기관에 보다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회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집행부가 사실상 면대척결 사업 등을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지역 약사회장은 "검찰 고발 약국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면대약국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마찬가지"라며 "면대정화 추진 사업을 안한 것만 못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면대 의심 고발 약국들의 무혐의 처분 속출의 책임을 약사회에게만 물어을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면대약국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금흐름 추적이 필수적이지만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없으며 검찰의 수사 의지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기존에도 면대 약국 검찰 고발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면대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도 협회가 자체적으로 면대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차원에서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노력을 전개했다"며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면 면대 관련 법규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2009-10-14 06:59:4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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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마, 창립 14주년 기념 직원가족 행사약국체인 옵티마케어(대표 김재현)는 창립 14주년을 맞아 지난 9일 성동구 소재 탄천 체육공원에서 임직원 및 직원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김재현 대표는 "차별화된 맞춤건강요법의 정착을 위해 달려온 옵티마케어의 14년을 여러분과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기업정신을 발전, 승화시켜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민의 기업' 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립기념일을 맞아 옵티마는 공로임원 2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 : 성완제(이하 부장), 박찬희, 이병인 차장, 조승현 과장, 근무 년한 및 경력에 의거 강승완(이하 과장대우), 권대성, 이상규, 정명훈, 이철우, 허경신, 최은아(이하 대리), 안형빈, 이정철, 이광수, 이진우, 이영훈, 김상민, 특별 진급에 의거 장영일 주임, 근무년한에 의거 박용환(이하 주임), 송명경, 이은혜, 이원기(이하 사원), 임길태, 조성훈, 김가현, 김성훈2009-10-13 23:16: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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