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번약국을 운영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 등 148건의 법률안을 상정, 본격적인 법안심의에 착수한다. ◆당번약국 의무화법(한나라 안상수 의원 발의) 현재 대한약사회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당번약국제를 지자체가 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약국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이하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 시행되는 자율적 당번약국제는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 오남용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당번약국제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개정에 찬성했다. ◆도매창고면적 제한법(원희목 의원)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받으려면 165㎡ 이상의 보관창고를 갖추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2005년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약품 도매상 시설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으나, 2007년 규제개혁위원회는 공정경쟁 촉진정책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전문위원실은 창고최소면적을 지나치게 넓게 규정할 경우 불필요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의약품 안전관리라는 측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보관창고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04년 기준 EU 15개국의 도매상 평균 보관창고 면적이 4만830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165㎡는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복지부는 기존 도매상에 대해 일반적 전세 계약 기간인 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 약포장 음성변환 바코드 의무화법(한나라 김소남 의원) 문자를 인식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함께 인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표기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은 임의조항으로서 활성화되지 못해, 프로그램만 보급되면 상용화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음성변환용 바코드 업체가 독점적 지위에 있어 특혜시비를 불러 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전문위원실은 특혜시비가 발생되지 않는 방안만 마련되면 조건부 찬성이라는 입장이다. ◆ 약국 처벌 경감법(한나라 임두성 의원) 약국등록의 변경사항을 미신고하거나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 현재 벌금으로 규정된 처벌을 과태료로 낮춰 처분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문위원실은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약국 등록의 변경사항을 미신고할 경우 현행 약사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있다는 것. 또한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과잉규제라는 입장이다. 임 의원의 개정안과는 달리 복지부는 현행 처벌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는 처벌조항을 삭제하면 등록제도 등의 취지가 훼손돼 처벌조항 자체는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수입업신고제법(임두성 의원) 1991년 이전에 약사법에 존재했다가 당시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업 허가제도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지됐던 의약품 등의 수입업신고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이다. 전문위원실은 대외무역법 허가제도가 2000년에 폐지돼 현재 의약품 등을 수입할 경우, 업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행정처분시 수입자의 소재지 파악과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입업신고제를 재도입해 수입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문의원실은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감사원 또한 '의약품 수입업자 관리제도'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등(정부입법) 주요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제조관리자와 수입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원료의약품 등록제 및 임상시험 신고제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은 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한정하지 않고 '관련 전문기술자'로 확대하고,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같은 시설에서 제조하는 경우 의약외품 제조업자 자신이 이러한 자격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제조관리자를 두지 않도록 허용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에 관한 문제는 규제의 관점이 아니라 석면탈크 사태가 발생한 베이비파우더(의약외품)의 경우 등에서 보면 국민건강 확보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정부의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의약외품 안전관리 여부 확인 등은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해 '일반기술자'가 대신할 수 없고, 의약외품 중에는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이 전환된 경우가 있어 의약품에 준하는 제조·품질관리가 필요하고, 사후관리가 어려운 의약외품은 생산단계의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원료의약품 등록제의 경우, 석면탤크 의약품의 사례를 통해 원료의약품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돼 전문의원실도 찬성 입장을 보였다. 또 개정안은 임상시험을 현행 승인받도록 한 것에서 사전 승인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무분별한 임상시험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 신고제는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그 적용대상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이 밖에도 이날 전체외의에서는 ▲의료사고 분쟁법 3건 ▲의료법 3건 ▲존엄사법 3건 ▲응급의료법 5건 ▲화장품법 10건 ▲건기식법 4건 ▲건강보험법 5건 ▲양벌규정 완화법 44건 등이 상정된다.

서울에서 약국 취업을 준비 중인 P약사는 얼마전 은밀히 제의를 받았다. 면대약국 개설에 참여하면 근무약사 수당 300만원에 면허대여료 200만원을 주겠다는 업주를 만난 것. 이 약사는 "근무약사 면접을 보던 중 이같은 제안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며 "면대약국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 당하고 보니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업주가 약사회 면대정화 사업으로 잠시 폐업을 했다 재개업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를 한 뒤 면대개설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약사가 아닌 자칭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면접을 볼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면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으로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을 추진한다면 이런 면대업주들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꼴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 주도로 이뤄진 면대척결 사업으로 한동한 잠잠했던 면대업주들이 속속 면대약국 개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검찰에 접수된 면대혐의 약국들이 대부분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면대업주 활동을 재개했다는 것이다. 약국에 투자를 해도 개설약사가 상근을 하며 약국 관리를 한다면 면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사법당국의 해석이 오히려 면대업주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서울지역 약사회의 한 임원은 "어떤 특정약국이 면대일 가능성이 크다는 회원약국들의 제보가 있지만 방법을 못찾고 있다"면서 "업주들이 면대약사를 구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성남시약사회 김범석 부회장도 18일 경기도약사회 후보자 토론회에서 약국을 폐업한 면대업주들이 속속 약국개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본호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3번)가 KDI 윤희숙 연구원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연구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나섰다. 18일 구 후보는 "KDI는 일반인 약국 투자 허용의 근거로 이미 불법적인 일반인의 약국 지분 참여가 관철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이는 일반인 약국 투자 허용의 근거가 아니라 불법을 방기한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일반인의 지분 참여 약국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이 발생한다면 관리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구 후보는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서도 KDI 윤 연구원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KDI측은 이미 W-store 등 약국체인을 예로 들며 이미 상당수의 약품이 자유진열되고 있고, 심지어 계산대에서 약사 이외의 직원을 통해 전달된다는 점 등에서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약화사고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 후보는 "W-store에서 의약품이 자유진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산대에서 약사 외의 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W-store는 의약품이 아니라 본사에서 공급하는 공산품을 자유진열해 약사 이외의 직원이나 약사가 계산대에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KDI의 예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구 후보의 주장이다. 이에 구 후보는 대구시약 회원들과 공동으로 KDI 윤희숙 연구원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기재부 보도자료에 밝힌 '일반인 지분 참여 약국'의 명단 공개 ▲허위사실을 예로 든 것에 대한 사과 ▲신속한 공개 답변 등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가 약사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반인 투자가 허용된 주식회사형 약국법인 도입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재부 안대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일반인의 약국경영이 가능해 진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유일호 의원 발의)을 보면 일반인의 약국법인 참여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같은 영리법인 형태지만 국회 제출안은 '약사만의 합명회사'를 기재부안은 일반인 투자를 허용한 '주식회사형 약국법인'으로 투자문호가 엄청나게 확장된다. 이에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재부안과 비교해 보면 국회 제출 약사법 개정안이 약사사회에는 최상의 카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서비스정책과 관계자는 "15개 전문자격사 중 약국만 유일하게 법인 허용이 안되고 있다"면서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지 8년이 지났지만 법인 허용이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크지 않냐"고 말했다. 기재부는 헌재 판결을 정책추진 기반으로 일반인 투자를 허용하는 주식회사형 약국법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의 발표자료를 보면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문을 상당부분 인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국회 분위기는 요원한 상황이다. 약국법인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된 이후 법안심사소위도 통과를 하지 못했다. 정기국회가 개회했지만 예산심사와 4대강 사업 등 정치쟁점과 맞물리면서 법안심사에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의 정기국회 중점추진 법안에도 약사법 개정안은 빠져있어 올해 정기국회를 넘길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17대 국회 때 약사만의 합명회사 도입 약사법 개정을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영리냐 비영리냐를 놓고 논란만 벌이다 폐기된 것이 너무 아쉽다"며 "어차피 약국법인은 허용을 해야 한다면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지난 13~15일 중국 북경 구화산장에서 열린 제6차 중국 건강산업포럼에 참석해 의료산업의 주요 트렌드와 한국 의료의 현황 등을 소개해 중국 의료계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WMA(세계의사회) 회원단체인 중화의학회가 개최한 이번 포럼에는 한국 의료계 대표로 경만호 회장과 양우진 전국글로벌의료관광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15일 세미나에서 '의료산업의 메가트렌드와 한국의료'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경 회장은 의료산업의 메가트렌드로 ▲맞춤의료 ▲바이오 주도의 의료산업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 ▲소비자주의 등을 꼽고 향후 추세를 전망했다. 경 회장은 "의료서비스에서의 한-중 교류협력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며 "두 나라 의료단체가 먼저 학술 및 임상기술 부문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에 나서고, 나아가 의료기관 간 협력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노력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같은 경 회장의 제안에 중화의학회 측에서도 향후 양 단체가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지속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자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방중 기간 동안 경 회장 일행은 301병원(중국인민해방군총의원), 중일병원 등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시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