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상 업종이 공란인 상태에서 건물의 상가번영회 규약이 제·개정·삭제 등 변경된다 해도 사실상 효력이 없어 다른 점포 계약서 내용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동일건물 약국 간 분쟁 및 약국개설에 일정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은 이렇다. A약사는 2004년 인천지역 한 건물 1층에 약국 업종을 지정받아 독점개업 했다. 분양 당시 이 건물 1층에는 약국 및 각종 소매시설이, 2층에는 음식점, 3층에는 의원, 4층은 치과와 학원, 5층은 학원으로 각각 지정돼 계획대로 분양이 이뤄졌었다. 그러나 최근 이 건물 의원이 밀집된 3층에 B약사가 한 점포를 임차해 개국을 시도한 것. 문제는 B약사가 입점하려는 점포 계약서에 업종이 공란이었고 2006년, 임차인들의 모임으로 이뤄진 이 건물 상가번영회에서 중복업종 금지규정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계약서상 업종이 공란으로 미지정돼 있는 경우와 상가번영회의 규정 효력 유무, 이 두 가지 쟁점을 놓고 1층의 A약사와 3층의 B약사 간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갈등이 빚어지게 됐다. [쟁점1] 한 건물 두 약사 '약국 독점지정' vs. 자유선택 '공란' 3층 한 점포를 임대해 약국개설을 시도한 B약사의 계약서에는 약국 독점지정을 받은 1층 A약사와 달리 공란이었다. 공란이었다는 의미는 사실상 업종이 제한되지 않아 자유롭게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약국개설이 적법하다고 주장한 B약사와 독점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A약사 간 주장이 대립된 것이다. 문제는 분양 당시 1층에 약국을 독점지정 받은 A약사는 계약 당시 단순히 독점지정만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의원이 밀집될 3층만큼은 약국이 들어올 수 없도록 특약사항을 미리 작성해뒀던 것. 여기에 당초 분양계획과 집합건축물대장 상에서 3층의 용도가 모두 의원으로 지정돼 있었던 것 또한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재판부는 A약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해 보면 ▲각 층별로 미리 정해둔 분양계획에 따라 분양됐고 ▲A약사의 분양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약국 용도가 지정됐으며 ▲B약사가 입점할 3층은 분양계획상 집합건물대장상 용도가 모두 의원으로 지정된 점과 ▲3층에는 약국이 분양될 수 없다는 당초 A약사가 작성한 특약사항이 존재하는 점 등의 이유로 B약사의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쟁점2] 상가번영회의 업종제한의무규약, 효력 있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상가번영회의 규정 삭제다. B약사는 2006년, 임차인들로 구성된 상가번영회에서 중복업종 금지규정이 삭제, 소멸됐으니 3층에 약국이 들어서는 것이 무방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집합건물 규약의 설정과 변경, 폐지 등에 관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거나 이에 갈음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상가번영회가 과연 자격상 관리단집회에 비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 건물 상가번영회가 구분소유자 외에도 임차인까지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만큼, 소정의 관리단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들이 삭제한 중복업종 금지규정이 사실상 무효이기 때문에 A약사의 독점권은 고스란히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받게 된 것. 이에 대해 로앤팜 이기선 변호사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법을 충족시킬만한 관리단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며 "상가번영회에서 4분의 3 이상의 찬성 또는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며 고 분석했다. 박정일 변호사는 "때문에 A약사의 점포가 약국 지정이고 당시의 분양계획상 3층이 의원이었던 데다가 건축물대장 또한 이를 반증하고 의원으로 운영된 사실이 있었던 만큼, 종합적으로 B약사의 점포가 업종공란일 지라도 의원으로 운영되야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석했다.

약국 종업원이 약사 통장을 훔쳐 돈을 인출하다 적발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9일 약국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약사 은행계좌에 든 수천만원을 빼낸 혐의로 J씨(3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4시께 자신이 일하는 부산 사하구 모 약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 K약사(53) 씨의 통장과 도장을 훔친뒤 인근 은행에서 50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6년간 약국 종업원으로 일하며 약사 은행 심부름을 하다 사채 등 3000만원의 빚을 지자 약사 통장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 통장위치와 비밀번호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범행을 시도했다"며 "약사가 종업원에게 은행업무를 맡긴 것이 화근이 됐다"고 전했다. 또한 병원비 수억원을 횡령한 병원 사무장도 붙잡혔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19일 지난 4년간 총 1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청주 모 병원 사무장 A씨(38·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입사 이후 고급승용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자 환자 병원비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환자가 지불한 병원비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승인취소하는 방식으로 병원비를 가로 챈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횡령 액수가 늘어나면서 병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으로 병원의 행정적인 부분을 전담하고 있었던 터라 누구도 그의 범행을 밝혀낼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시행이 예정된 시장형 실거래가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로 인해 의원·약국이 의약품 실구입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함에 따라 미칠 파장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약국가는 크게 의약품 사입에 따른 규모의 격차로 인해 환자본인부담금의 차이가 발생, 환자 저항과 더 나아가 조제료 할인의 만연화를 가장 크게 우려했다. 또한 평균 1000여 품목에 달하는 동네약국 구비 의약품들의 보고로 야기될 업무대란과 온라인 거래로 인한 거래처 확장과 각기 다른 할인율, 회전기일에 따른 차등 할인 등으로 신고의 실효성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약국가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번 실구입가 의무보고의 문제점을 모아 짚어봤다. ◆약국간 조제료 격차 발생…환자저항·불법할인 우려= 약국가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약국 규모별로 환자본인부담금의 격차가 크게 발생해 환자의 가격저항과 이에 따른 약국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약국의 한 품목의 할인율이 3%이고 이 약을 조제해 갈 환자의 약가총액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환자는 9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약품 품목별, 유통별, 약국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혜택을 받지 못할 동네약국의 고사는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분석이다. 문전약국을 포함한 약국가 밀집지역의 경우 무한경쟁이 촉발, 예측치 못할 불법 유인행위 또한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이 틈을 타 조제료 할인행위 등이 기승을 부려 약사사회 윤리기반을 뒤흔들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거래처·사입량·결제시기마다 할인율 제각각, 취지 '무색'= 대개 의약품 거래처는 한 약국당 오프라인 3~4곳, 온라인 의약품 쇼핑몰 2곳 수준이다. 약국 규모별로 이보다 많거나 적은 수준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품 쇼핑몰 이용이 확산되면서 총 거래 업체는 몇 배 증가하는 것이 현실인 것. 약사들의 쇼핑몰 이용은 의약품 가격 또는 수량확보 유무, 마일리지에 따라 소트된 업체를 골라 이뤄지기 때문에 5개 품목을 5곳의 도매상에서 거래할 수도 그 이하로 거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한 대형 쇼핑몰의 경우, 거래액 30만 원을 기준으로 할인율 또는 마일리지가 차등화 되고 있는 데다가 어떤 카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적립정도가 또 다시 세분화되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때문에 이를 일일이 기록해 평균을 산출, 보고한다 하더라도 문전약국을 제외했을 때 다빈도 처방 발행 시즌이나 변수에 따라 동일 약국에서도 다른 할인율을 적용받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동일품목을 사정상 온오프 복수 업체에서 구매해 각기 다른 할인율을 적용 받게 될 경우의 기록 문제와 약이 뒤바뀔 경우 보고 차질도 예상된다. 회전기일에 따른 할인율 차등적용도 문제다. 통상 업체별 일정의 회전기간 내 결제 시 할인율을 적용받지만 기간 초과 시 받지 못하고 있다. 동일 약국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갖가지 변수들을 감안할 때 약국의 실구입가 보고 내용이 왜곡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약국가는 이러한 유통구조에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얼마나 약가인하를 이뤄낼 수 있을 지 실효성과 정확도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동네약국 평균 1000품목 이상 구비…업무대란 불가피= 의원 몇 개 정도가 인근에 있는 동네약국의 경우 통상 한 달 간 소진하는 의약품 수는 1000품목을 기준으로 이상과 이하로 볼 수 있다. 한 가지 질환에 여러 유사약의 조제에, 다품목 소량 소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약사들은 이를 일일이 기록하는 것에 업무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우리 약국의 경우 한 달에 1000품목이 거래되고 있지만 품목당 소진율이 5만 원어치에 불과하다"면서 "업무대란과 인력소요가 불가피한 것이 동네약국의 현실"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때문에 약국가는 정부가 약국의 보고내역을 간소화시키거나 현장에서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방향으로 세부지침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보고내역이 간소화 된다 하더라도 최근 있었던 타미플루 조제내역 보고 건과 마찬가지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약사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