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증질환자의 외래 약제비가 인상된다. 지금은 병원 종별에 상관없이 약국 본인부담률은 30%다.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르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처방전의 약국 본인부담률을 50%, 종합병원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40%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대형병원 약제비 차등화는 선택의원제와 함께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의 핵심 정책이었다.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 인근 약국의 조제건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처방분산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는 이야기다. 문전약국 약사들은 일단 약제비 차등화가 적용되는 경증질환이 확정돼야 손익계산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증질환에 고혈압·당뇨 포함되면 조제건수 감소 현실화 = 최대 변수는 고혈압과 당뇨환자다. 이들 질환이 포함될 경우 문전약국의 처방누수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복지부가 도입하려는 선택의원제 적용의 핵심 질환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이기 때문에 이들 질환이 약제비 차등화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기 안양 소재 종합병원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S약사는 "경증질환이 정해져야 알겠지만 당뇨와 고혈압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현재 처방환자의 상당수가 당뇨와 고혈압이기 때문에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인상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고혈압, 당뇨환자들의 경우 처방단계에서 감기 등 경질환 처방도 같이 받는 경우 이를 따로 분리해 만성질환은 본인부담금을 유지하고 경질환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을 차등화 한다면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국립의료원 주변의 한 약사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재진환자까지 경질환에 포함된다면 상당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자칫하면 환자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서울병원 문전약국의 약사도 "고혈압과 당뇨가 포함되면 상급종합병원은 타격이 많을 것"이라며 "질환 차이에 따라 임팩트의 차이가 날 것"이라고 전했다. ◆환자 저항은 모두 약국 몫? =또 하나의 변수는 환자 저항이다. 복지부 추정 자료에 따르면 감기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850원에서 8080원, 종합병원은 3420원에서 4560원으로 인상된다. 상급종합병원은 무려 66.5%의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이 이뤄진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의 불만과 저항이 약국에 쏠리게 되고 단골환자를 유지하기 위한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형병원 처방전 약값 비싸다" 인식이 문제 = 경증질환 대상 약제비 본인부담금 인상이 대형병원 이용환자들에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돼 전반적인 환자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서울성모병원의 주변의 한 약사는 "환자들은 경증질환만 대상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단순히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이 비싸진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현 제도가 시행되면 로컬의원을 이용하겠다는 환자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50여개 경질환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환자들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언론에서 대형병원 약값이 비싸진다고 하면 환자들은 전부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값 10~20% 인상, 큰 영향 없을 것" = 복지부 예상과는 달리 처방분산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어차피 의원보다 높은 진료비를 부담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다는 게 대형병원 이용자이기 때문에 약제비 10~20% 인상이 큰 영향을 안 준다는 것이다. 아산병원 문전약국의 약사는 "의원보다 비싼 50%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종합전문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약값 인상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종합전문병원은 비싸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환자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취재=강신국·박동준·이현주 기자]

광동제약(대표 최수부)은 자매결연 단체인 희망의 러브하우스와 함께 하는 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소외 계층에 대한 무료 집수리 활동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자원봉사자 30여명은 26일부터 고양시 덕양구 소재 지원대상 가정을 방문, 내려 앉은 천정을 고치고 창문과 선반을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주택 개보수 지원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인원별로 조를 편성해 집안에 있던 가재도구를 밖으로 꺼내 정리하고 닦거나 창틀 교체, 도배 및 장판, 집 앞 길 닦기 등에 참여했다. 희망의 러브하우스 측은 인터넷으로 신청자의 사연을 접수받은 뒤 광동제약과 신청자를 연결해줘 이날 봉사 활동이 이뤄졌다. 광동제약은 지난 2008년 12월 자매 결연을 맺은 이후 임직원들의 기부금만큼 회사에서 함께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 제도로 '희망의 러브하우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공한 성금은 약 5천만 원 가량으로 8명의 독거 노인, 장애인 가구 등 주거 빈민들의 보금자리 개선을 위해 쓰였다. 이날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과 함께 참여한 광동제약 신상식 부장은 "오랜만에 보람을 느낀 하루였다"며 "오늘 현장 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현금 후원에만 그치지 않고 임직원과 소외된 이웃들의 집 수리에도 직접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 전국 확대 시행 시점으로 선언한 4월 1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심평원이 '전격 시행'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DUR 확대 시행을 독려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의·약사들의 점검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면서 내달 1일 이후에도 현장의 참여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지 여전히 미지수다. 청구S/W에 DUR 탑재는 '의무화'…"탑재 안하면 급여청구 반송" 복지부와 심평원이 내달 1일을 DUR 전국 확대 시점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달 31일까지 청구S/W에 DUR 프로그램 탑재가 강제화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청구S/W 검사범위에 DUR 기능을 추가, 이 달말까지 업체들이 요양기관에 공급하는 청구S/W에 반드시 DUR 프로그램을 탑재토록 했다. 심평원이 공식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약국은 전체 2만466곳 가운데 88.1%인 1만8040곳, 병·의원은 2만8827 가운데 6.1%인 1764곳이 DUR 프로그램 탑재를 마친 상황이다. 현재까지도 의료기관의 DUR 탑재율은 약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22일 6%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 사흘만인 25일에는 15%까지 높아지는 등 업체들의 프로그램 배포가 본격화되면서 DUR 탑재율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선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DUR 프로그램을 탑재하지 않은 청구S/W로 급여비를 청구할 경우 심사청구가 반송될 수 있다는 점에서 DUR 프로그램 확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청구S/W 검사 기준 제8조에는 심평원장에게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청구S/W를 사용한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반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의·약사 참여 의무화, 국회 통과 '하세월'…"점검 안해도 제재 못해" 문제는 DUR 프로그램 탑재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2차 DUR의 본래 목적이었던 서로 다른 처방전 간 점검을 의·약사들이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동일 처방전 내 병용·연령금기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심사조정이 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처방전 간 발생하는 금기약 처방·조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 엄밀히 말하면 내달 1일부터 강제화되는 것은 DUR 프로그램 탑재이지 의·약사들의 점검 여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DUR 의무화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의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상반기 중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지도 명확하지 않다. 지난해 11월 유 의원은 DUR 점검을 이행하지 않는 의·약사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임시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더욱이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개정안 올해 내에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약사의 DUR 점검 의무화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DUR 점검에 대한 의·약사들의 거부감이 여전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전국 확대 시점으로 선언한 내달 1일 이후에도 현장의 참여가 예상처럼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청구S/W 업체들은 DUR 프로그램에 사용 여부를 의·약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해 DUR 프로그램 탑재에도 불구하고 점검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심평원이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전체 약국의 88.1%를 점검기관이라고 밝힌 것도 이를 약국이 프로그램을 탑재해 한번 이상 이를 활용했다는 의미이지 지속적으로 DUR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심평원이 DUR 점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도 의무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칫 요양기관들이 점검을 기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복지부는 DUR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이 4월 1일 시행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당초 예상했던 DUR 시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심평원, 자율적 참여에 기대…"미점검 기관 현장조사도 검토" 내달 1일을 DUR 전국 확대 시점으로 규정한 복지부와 심평원도 미점검 의·약사들에 대한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 달말로 프로그램 탑재가 상당부분 완료될 경우 자발적으로 의·약사들이 환자들을 위해 점검에 참여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무화는 아니지만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의·약사들이 DUR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입법화 작업에 대해서도 "국회 역시 의무화 법안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4월 국회도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 역시 의·약사들의 DUR 점검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점검 기관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심평원은 내달 1일 이후 DUR 점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미점검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사에게 불이익은 없지만 점검을 하는 기관이 환자들에게 더욱 각광을 받을 것"이라며 "DUR 점검의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찰 패용과 가운 착용부터 약사면허증 게시까지." 이는 보건당국의 약사감시가 한창인 가운데 점검을 받은 약사들이 전한 핵심 조사 내용이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향정, 약국 관리실태 외에 위생복 미착용, 명찰 패용, 면허증 부착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식약청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소비자가 약국에서 약사와 무자격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약국 내 보기 쉬운 곳에 약사면허증을 게시하는 한편 약사가 위생복을 상시 착용하고 명찰을 패용하도록 지도하겠다"며 무자격자 관련 약사감시 강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약사감시를 받은 서울 노원구의 K약사는 "복사된 근무약사 면허증를 게시했다가 보건소 직원에게 지적을 받았다"며 "경고조치가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보건소 직원이 무자격자와 관련된 민원제보가 많아져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다"면서 "가운과 명찰 패용 여부도 점검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면허증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라는 지적을 받았다"며 "위생복 착용, 명찰 패용, 면허증 게시 등에 대한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약사회의 총무위원장은 "감시를 받은 약국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을 보면 가운 미착용과 명찰 패용 등이었다"며 "향정약 관리나 유효기관 경과 약품 진열 등은 기본이지만 무자격자 약품 취급이 주된 감시대상인 것 같다"고 귀띔했다. 한편 경남약사회는 최근 도내 1139개 약국에 약사 사진과 이름을 넣은 가로 7㎝, 세로 10㎝ 크기의 ID카드를 제작해 배포키로 한 바 있다. 도약사회는 약사가 근무시간에 반드시 ID카드를 패용해 고객들이 한 눈에 누가 약사인지 알수 있도록 해 무자격자의 조제,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펙사막과 시부트라민 사태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해 끊임 없이 문제를 제기해 온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약)가 이번에는 장수 의약품 정로환을 도마 위에 올려놨다. 건약은 27일 '의약품 적색경보 14호'를 통해 정로환에 대한 식약청의 의약품 재평가 부실과 함유된 성분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이미 1995년 정로환에 대한 의약품 재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약은 "재평가 기록만 있을 뿐 어떤 자료로 어떻게 재평가를 수행했는 지 식약청에서도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모른다고 한다"며 "정로환에 포함된 크레오소트는 크레졸, 페놀, 구아이콜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페놀계 화합물의 혼합물이라 현재 대다수의 국가에서 나무 방부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크레졸의 경우 미국 환경보건청(EPA)에서 지정한 발암의심물질로, 경구섭취 시 심각한 위장관 손상과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성분으로 정로환의 용법대로 복용한다면 일반 정로환과 당의정 모두 크레졸 최소위해수준(MRL)을 7배에서 10배까지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 건약의 주장이다. 건약은 "뿐만 아니라 정로환을 무좀 치료제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면서 "일본 정로환의 경우 피부부식작용 때문에 실수로 피부에 묻었을 경우 비누나 뜨거운 물로 잘 씻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 같은 기본적 정보마저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건약은 "설상가상으로 2003년 동성제약은 정로환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하면서 정로환의 안전성 논란을 잠재운 바 있다"면서 "정로환은 미국에서 안유에 대한 허가절차를 갖지 않은 식품보조제로서 시판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건약은 "제약사는 정로환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고 식약청은 형식적 재평가가 아닌 제대로 된 재평가를 해야할 것"이라며 제도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도 함께 요구했다.

일본계 다국적제약사인 다케다제약이 국내에서 직접 영업을 시작하는 1호 제품은 고혈압 복합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다케다제약 관계자는 "현재 고혈압 복합제를 보유한 다국적제약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공동 판매 형태로 영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다케다제약은 고혈압 복합제를 필두로 내달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다케다제약은 현재까지 약 80명의 사원을 채용했으며, 이 중 55명 가량이 영업 사원이다. 임원급 인사에 대한 구성도 마무리됐다. 지난 21일 광화문 인근에 위치했던 임시 사옥을 삼성역 인근의 KT&G 빌딩으로 이전했으며, 현재 내부 인테리어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케다제약은 이달 말까지 채용된 영업 사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달부터 현장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케다제약이 올해 영업을 시작하는 제품은 1개에 불과하지만, 내년부터 향후 4년 간 고혈압, 당뇨치료제, 항암제 등 신약 10개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대비해 다케다제약은 최대도매업체인 지오영을 일찌감치 물류 담당으로 선정했으며, 하반기에도 영업 인력을 보충해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다케다제약은 신약 위주의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만큼 국내 제약사들도 판매 제휴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근 다국적제약사 신약 출시는 국내제약사와 판매 제휴를 동반하고 있는만큼 다케다제약 신약에 눈독을 들이는 제약사가 많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아타칸'(한국아스트라제네카), 당뇨병치료제 '베이슨'(CJ제일제당)과 '액토스'(한국릴리) 등이 다케다제약 대표 품목이며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민원 모니터 제도 때문에 약국가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 25일 경기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도청에서 관리하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약국 관련 민원을 잇달아 제기해 관련 약국들이 보건소 현지실사를 받고 있다. 특히 주요한 민원 내용은 약사 위생복과 명찰 미착용, 무자격자의 일반약 판매, 일반약 판매가 표시 미부착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니터링 요원들은 지자체가 인증을 해 준 시민들로 구성돼 있고 신고 건당 1만원이 지급된다. 모니터링 요원들은 약국을 필두로 주유소, 식당 등 위법 소지가 있으면 지자체가 개설한 사이트에 민원 내용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니터 사이트는 일반인 접근은 불가능하고 모니터링 요원과 담당 공무원만 내용을 볼 수 있다. 이에 각 지역 보건소는 도청에서 이첩된 모니터 요원들의 민원을 근거로 약국 현장실사를 나가게 된다. 문제는 선량한 약국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모범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다 모니터링 요원들의 제보에 보건소 실사를 받는 부작용이 발생한 한다는 것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카운터가 판치는 불법약국들은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동네약국들이 제보라는 이유로 실사를 받고 있다"며 "1만원이라는 인센티브가 원인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민원 모니터링 제도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도 선의 약국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모니터링 제도 개선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접촉을 강화하고 선의의 약국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