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사실명제 관련, 약사 ID 패용은 잘지켜지고 있지만 약국내 위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19일 의약품 유통 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약국 집중 단속으로 상당수 약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보관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것의 혼합 진열이 뒤를 이었다. 또한 의약품 가격 기재 위반,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를 비롯해 약국 개설등록 제한 규정위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의약품 개봉 판매 등으로 조사됐다. 약국 개설등록 제한 규정을 위반한 1개소는 개설등록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 조제행위를 한 1개소 업무정지 1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2개소 업무정지 15일, 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1개소 업무정지 15일을 처분받았다. 또한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을 진열·보관한 곳과 일반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을 혼합진열 보관하다가 적발된 곳, 의약품 가격기재를 위반한 업소는 업무정지 3일, 처방전 조제내역 등을 미기재한 3개소에는 경고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으로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강력하게 지도·점검할 것"이라며, "시·군도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토록하며, 경남도 약사회에서도 자율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은 도 및 시군 합동단속으로 이루어 졌으며, 1일 처방건수 100건 이상 업소 및 위반·민원빈발 업소 등 도내 약국 2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참여당 대표)은 "240개 공공약국 개설로 슈퍼판매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18일 오후 4시 인터넷방송 '참여방송국'의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에서 "현행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약국을 열수 있다"며 "보수언론의 종편 방송을 먹여살리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약 슈퍼 판매의 경우 국민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편의점에서 일반약을 팔게 하는 정책이 적절한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부작용, 예측하지 못한 혹은 예측할 수 있는 역작용이 가능하다"면서 "국민들이 약을 더 많이 소비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을 소비하는 국민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품도 유통기한이 있는데 전국 편의점에서 약을 팔면 품질관리가 어렵다"며 "아울러 복약지도를 해줄 수 있는 판매원도 없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그는 "여러 이유로 약국 경영이 어려운데 약국의 수익을 대자본 계열의 24시간 편의점에 갖다 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나아가 제약사와 소비자가 의사나 약사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소비자를 만날 수 있게 되면 신문 방송에 일반약 광고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결국 광고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일반약 오남용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결국 일반약 광고 시장을 키워서 5개씩이나 허용한 보수언론의 종편 방송을 먹여살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광고비가 늘어나면 그 비용은 약값에 추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공공약국 개설을 제안했다. 그는 "편의점에 일반약 판매를 허용하기 보다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시군구별로 1개씩 공공 약국을 개설하자"고 주장했다. 즉 낮에는 문을 열지 않고 다른 약국이 문을 닫는 밤 10~11시에 열어 다음 날 약국이 문을 여는 오전 9시까지 또 공휴일이나 주말에 운영하는 하자는 것이다. 그는 "전국적으로 250여개를 만든다고 치면 연봉 3000만원 정도의 약사 2명 인건비 등을 포함해 연간 200억 정도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약국을 열수 있다"며 "종편 먹여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광고 시장을 키운다던가, 약국의 밥그릇을 빼앗아 대자본의 편의점에 준다는 오해를 풀 수 있고 품질 관리도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정책을 진수희 장관이 반대한 것은 당연하다"며 "이것을 청와대가 직접 나서 장관을 바보로 만들고 불합리한 정책을 마구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기관의 자율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내 제안을 청와대는 참고해달라"며 "정부가 제출한다는 약사법 개정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는 매주 월요일 유 전 장관이 직접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이다.

온누리약국체인(대표이사 박종화)이 최근 1500호점 개국을 돌파하면서 명실상부한 체인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종화 대표이사는 18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원 약국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지난 1990년 체인 1호점을 시작으로 회원 약국을 모집한 온누리약국체인. 박 대표는 "1500호점이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약국이 각자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갖고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방식을 통한 매출 향상의 기대 때문인지 최근 온누리약국체인 개국을 희망하는 약사의 가입 상담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는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약국이 고소득 및 웰빙 트랜드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면서 "오픈 매대를 이용한 고객의 편리성 증진 성향이 뚜렷해졌다"고 언급했다. 지난 20여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누리약국체인은 회원들이 각자 약국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살릴수 있도록 약국 경영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약국외 판매로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회원 약국이 다른 소매 유통업과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표는 이어 "체계적인 물류 유통 시스템, POS 판매 시스템, 차별화 된 제품, 지속적인 교육시스템과 약국 종합 마케팅 지원으로 지속적인 성장 동력과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35세 이하로 구성된 한국젊은약사모임(KYPG)이 17일 강남구 소재 모토에서 2011년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대국민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더불어 호주 갈발리 보고서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KYPG 박준형 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인식 조사와 약사의 자성을 촉구하기 위해 시행됐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할 일에 대해 고민하고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약사와 일반인 752명이 참석한 설문조사 결과 좋은약국의 제1조건으로 꼽은 것은 약사의 전문성(72.3%)였으며, 접근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8.0%에 불과해 정부와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것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의약품 구입장소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비율은 75%로 높게 나타났으며 판매상담자가 필요하다는 비율도 9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약품 구입시 불편함을 해소해야하는 주체로 국가와 공공의료를 꼽은 사람이 과반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형 위원장은 "국민들이 아직은 약사의 전문성과 복약 상담의 필요성, 판매장소와 관리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자성의 시각과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약사직능 회복과 현안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자리에서는 호주 갈발리 보고서 분석결과도 발표됐다. KYPG 국제사업팀 이상록 팀장은 "갈발리 보고서는 호주의 의약품 분류체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환자의 비용과 접근, 공공이익을 높이기위해 불필요한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사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호주의 경우 슈퍼판매 반대 입장의 국민이 더 많았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Pharmacy Medicine(약국내 의약품으로 약사와 보조원이 판매할 수 있다) 구입에 있어서도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은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인의 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록 팀장은 "이사를 가다가 아내를 잊고 간다는 말이 있듯이 급히 일을 서두르면 일을 망치기 쉽다"며 "정부는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에 있어서 급진적 추진보다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앤장 이재현 박사(고문)은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한 법적 검토를 통한 현안 설명에 이어 많은 회원들이 생각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박사는 "일반약이 슈퍼에서 팔린다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KYPG 회원들과 함께 대한약사회 박명숙 국제이사, 김앤장 이재현 고문, 약학대학생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약국 종업원의 업무범위가 제시됐다. 공중파 방송과 국회의 약국 무자격자 이슈화에 따른 후속조치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도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약국종업원(비약사)의 업무범위, 약사법 상 벌칙 등을 안내하며 전문판매원 퇴출을 주문했다. 약국종업원의 업무범위는 ▲처방전 접수와 관리 ▲의약품 정리정돈, 유효기간 및 재고관리 ▲거래장부, 세금계산서 등 문서 관리 ▲약국 비품 관리 ▲청결관리 등이다. 종업원의 조제 참여나 의약품 판매 등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슈퍼판매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하는 약국 입장에서 대형약국에 상존하는 전문카운터는 암적인 존재다. 약사회도 이례적으로 종업원 업무범위를 제시하는 등 카운터 여론화 막기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무자자격자와 관련해 약사들의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지역의 한 약사는 "면대약국과 카운터 문제가 교묘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낮에는 약사가 밤에는 카운터가 약국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 단속의 손길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런 약국은 십중팔구 면대약국"이라며 "층약국, 저녁 7시이전 폐업하는 문전약국과 더불어 슈퍼판매 논란에 책임이 있는 약국이 이런 면대약국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서울지역의 한 약사는 "정부가 약은 약사만이 취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바꿔 일반약 슈퍼판매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카운터가 약국에서 약을 판다는 사실은 약사법 개정 저지를 반대하는 약사들에게는 아이러니"라며 "이참에 카운터 척결과 복약지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자격자 문제를 상담을 통해 약을 파는 전문카운터로 국한해야지 약사 지시하에 약을 취급하는 경우는 일정 부분 용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을 고쳐 세상을 바꾸려는 것은 쿠데타적인 발상이다." 김앤장 로펌의 이재현 박사가 17일 강남구 모토에서 열린 한국젊은약사모임(KYPG) 학술대회 강연서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이재현 박사는 "법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것은 쿠데타적인 발상으로 일반약 슈퍼판매는 약사법이 만들어지고 운영되어 오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슈퍼판매가 허용되면 약사면허의 기능이 상실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약사면허는 행정법적인 개념으로는 허가와 같다는 것. 허가의 개념으로 약사면허를 통해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가 가능했는데 일반약 슈퍼판매가 허용되면 면허로서의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 약사면허의 개념이 단순히 슈퍼에서 약을 파는 사람과의 경쟁을 위한 일종의 자격증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약사법은 의약품을 전문가에게 맡기기위해 탄생한 것인데 (일반약 슈퍼판매는) 약사법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현 박사는 "세상이 바뀌면 법이 따라오게 되는데 정부는 법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 하고 있다"며 "(이번에)법이 바뀌면 새로운 법이 계속 고쳐지면서 결국 모든 일반약들의 판매까지 허용되는 사태까지 불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외국법과의 비교를 통해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영미법의 경우 관습법으로 생활속에서 이뤄지는 것들을 글로 옮겨놓은 것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과거 약국이 정식으로 운영되던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슈퍼에서 약을 팔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영미법 계열은 약을 파는것에 대한 장소 제한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슈퍼판매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계열은 법 규정을 통해 약을 파는 장소가 제한된 상태인데, 같은 대륙법 계열인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슈퍼에서 약을 팔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 장소의 제한이 당연하다는게 이재현 박사의 주장이다. 끝으로 그는 "심야시간대 의료공백을 메운다는 이유로 슈퍼판매를 주장하는 정부의 생각은 치졸하다"며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등 국민건강권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게 먼저"라고 전했다. 이 박사는 "약사들은 국민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약의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심도있는 생각해야하면 모두가 참여해야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개정약사법 입법예고 일정 앞당겨 정부가 약사들의 반발속에 약국외 판매약 도입 공청회를 15일 강행했다. 사실상 '터닝포인트'를 찍은 약사법 개정작업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약사들의 반격 또한 이제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0여명의 약사들은 이날 공청회장을 둘러싸며 위력 시위를 벌였다. 같은 시간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은 국회의원실을 돌며 약국 외 판매약 제도도입의 부당성을 알렸다. 복지부의 속도전은 계속된다. 지난 4일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를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2주도 안돼 두번의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끝마쳤다. 약대교수의 회의불참과 약사사회의 반대여론은 통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당초 이달 중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달말로 일정을 앞당겼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제심사를 감안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말에는 정부입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박카스 등 48개 일반약을 다음주부터 의약외품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의약외품 지정' 개정고시 시행일 또한 이달 마지막 주로 예측됐지만 일주일 가량 앞당겨졌다. 약사법 국회 처리시한은 내년 2월 임시회 약사법이 국회로 넘겨지면 복지부는 일단 손을 털게 된다. 관련 법안을 상정해 심사하는 것 모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복지부 또한 약사법 개정안 조기처리를 위해 당정협의 등을 통해 국회를 설득하겠지만 일반약 구입불편에 따른 비난여론에서 비껴설 수 있게 된다. 약사법 개정안 처리시한은 내년 2월 임시회다. 이 때까지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18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약사들의 반격은 국회를 통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약사회, 대국민 여론전-국회설득 전방위 공세 공청회를 계기로 약사사회는 일반약 슈퍼 판매저지를 위한 마지막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바로 국회다. 약사회도 이제부터 대국회 전략에 올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국약사들은 약국에 방문하는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사실 국민만 잡으면 국회는 손쉬운 상대가 된다. 국민들의 표를 먹고 사는 국회의원들의 속성상 국민들이 슈퍼판매 보다는 약국 판매를 원한다는 정서가 확산되도록 하면 복지부도 청와대도 방법이 없어진다. 공청회장 좌장을 맡았던 보사연 조재국 선임연구원은 공청회 말미에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조 연구원은 "일반약 슈퍼판매가 추진된 것은 약사들의 자업자득이다. 주변의 지인들도 약사들의 설명보다는 약에 있는 인서트 페이퍼를 보고 약물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면서 복약지도를 등한시 한 약사들을 질타했다. 결국 홍보전단지나 포스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환자를 배려하는 약사들의 세심한 설명과 복약지도다. 또한 어떠한 식으로 든 폐문시간을 늘려야 한다. 서울 지역 모분회의 약국 폐문시간을 전수 조사했더니 약 70% 이상이 저녁 7시 이전에 문을 닫았다는 비공개 조사결과도 있다. 당연히 약을 구매하기가 불편하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약사회는 국회를, 약국은 환자를 타깃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대로 가면 '자유판매약'이라는 전대미문의 분류체계가 생겨날지 모른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실질적으로 법안을 검토 처리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략 대상이지만, 지역약사회는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전방위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국민 설득작업도 검토 중이다.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겸해 사실상 약국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을 전개하기로 했다. '참호'는 일선 약국으로 약국당 100명, 설문 200만개 회수가 목표다. 약사회, 진보 시민단체와 연대? 공청회장에 나타나지 않은 김구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실을 방문했다. 여기서 10여장 분량의 자료를 전달했다. 자료를 보면 국민 불편은 약국에서 해결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또한 심야시간대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야의원 운영 등 국가가 책임지는 취약시간대의 의료 공급 시스템에 대한 고민 없이 슈퍼판매를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심야시간대 의료시스템 개선은 진보 시민단체와 연계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즉 동네약국 폐업이나 안전성 이슈만 가지고는 시민단체와의 연계가 힘들다는 점은 이미 입증 됐기 때문이다. 결국 약사회는 심야시간 공공의료 시스템 개선을 대안으로 내걸고 국회와 대국민 홍보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전경수 단장이 일반약 슈퍼판매 공청회장에 나타나 플래카드를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 단장은 "일반약도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복용하면 독이 된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라며 "청소년들이 슈퍼마켓에서 약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면 자년를 둔 국민들은 엄청난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단장은 "약물 범죄시대에 어떠한 약물이라도 슈퍼에서 판다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