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과 근접해 있는 현대호텔 약국 입점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울산시약사회(회장 김성민)는 14일 서울 동작구 사무실에서 현대아산재단 이사장인 정몽준 의원과 만나 현대호텔에 약국 입점에 대해 담판을 지었다. 이 자리에서 정몽준 의원은 "나는 대대주일뿐 경영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다만 약사회 협의 없이 약국 개설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울산대병원 근처에 약국이 없어 불편해 하는 환자들이 있는 만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시약사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시작된 울산대병원 구내약국 개설 논란은 정몽준 의원의 개입으로 빠르게 정리됐다. 4.11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동작구약사회의 역할도 컸다는 후문이다. 특히 대한약사회 대의원 명의의 성명서 발표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정몽준 의원을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민 회장은 "동작구약 이범식 회장도 분업 정신이 훼손되면 안된다는 원칙을 공유, 직간접인 지원을 많이 했다"며 "일단 정 의원에게 확답을 얻은 만큼 약국 개설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한약사회와 동작구약 회원약사들이 많이 도와뒀다"며 "호텔 부지에 약국이 개설된다면 의약분업 취지에 역행하는 일었는데 일단 해결책이 나와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는 현대호텔과 대학병원 사이에 2층 짜리 150평 규모의 약국 개설이 추진되자 발생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내달 8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시스템과 관련, 의료계의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의협은 14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사 회원은 복지부가 공고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채용공고에 절대로 응하지 말아 달라"며 "전문학회나 의사단체인 경우, 복지부가 요청하는 어떠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원 추천 요청에도 응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난 1년간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등 복지부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최대한 협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해석이 모호해 왜곡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하위법령에서 최대한 명확하게 해석, 최대한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만들어 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며 "하지만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은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한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2월 8일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될 기틀이 마련되기 전까지 복지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 의료분쟁조정법을 거부한다는 총회 수임사항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하지만 복지부는 아직도 의료계의 외침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오히려 의협, 의학회, 각 전문학회, 병협 등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 추천요청을 강행한 것도 모자라, 상임감정위원과 조정위원 마저 채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최근에는 또다시 다시 의학회와 대한법의학회에 비상임위원에 대한 추천요청을 하고 여의치 않자 비상임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등 의사직을 오는 19일까지 공개모집함을 공고했다"며 "부디 흩어지지 말고, 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방침에 협조해 최소한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있어서 만큼은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복지부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3가지 약을 만성 복용하는 김무열 할아버지는 약값의 본인부담금이 향후 연간 39만원에서 28만원으로 줄어들어요."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는 이숙희 할머니의 약값 부담은 22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하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심평원이 약국에 배포한 약가인하 홍보용 포스터에 적혀 있는 문구들이다. 정부는 지난주 부터 일선 약국에 4월 약가인하 홍보용 포스터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약국내 부착을 독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약사들은 초대형 약가인하로 재고 정리, 차액보상, 반품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에서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약사들은 포스터를 보면 약가가 일괄적으로 인하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약사와 환자들 사이에 약값으로 인한 분란을 조장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북구 E약국 약국장은 "공단으로부터 우편물을 받고 너무 화가 나 포스터를 찢어버렸다"며 "약국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 홍보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포스터를 만들어 붙이라고 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포스터 내용만 보면 무조건 약값이 4월부터 인하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며 "약사와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 I약국의 약사도 "주변 약사들도 포스터 부착을 꺼려하고 있다"면서 "반품과 차액보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고심하고 있는데 어떤 약사가 이런 포스터를 부착하겠냐"고 반문했다.

약국과 도매업체들이 일부 제약회사들의 반품 정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약국 재고는 12일에서 20일'이라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놓은 제약사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일부 제약사는 " 차액보상은 없다"고 통보하기 때문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제약사 20여 곳은 최근 거래 도매업체에 4월 1일 약가인하 반품 및 차액보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가운데 다국적 A사를 비롯 일부 제약사는 3월부터 인하된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추후 차액보상은 없다는 방침이다. 또 B제약사는 차액보상 재고 가이드라인을 확정, 도매업체 반발을 사고 있다. 대형 문전약국 기준, 다빈도 처방약 재고는 12일, 기타 약은 20일 내외라는 것이 B사 가이드라인이다. B사는 자체 조사 결과 이 같은 기준이 도출됐다며 차액보상은 30일(약국과 도매 재고 포함)로 한정한다고 전했다. 다국적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간 코마케팅 품목 품귀 현상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다국적 C사는 국내 D사가 공급하는 코마케팅 품목 재고 조절에 들어갔는데 이로 인해 일선 약국에서는 해당 품목이 품절 사태를 빚고 있다. 이에 도매업체나, 일선 약국들은 제약사도 이번 약가인하 선의의 피해자지만 적어도 시중에 유통된 물량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며 이해할 수없다는 반응이다. 지방 메디칼타운 소재 약국 약사는 "약국과 도매를 믿지 못하겠다는 제약사들이 차액보상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며 "도매 역시 보상정책이 확실한 제약사 제품에 대해서만 약국 보상 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매업체 임원도 "다빈도 처방약, 특히 문전약국 차액보상은 B사 정책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구색차원에서 해당 약품을 가지고 있는 전국 5000여 동네약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다. 보다 현실적 대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제약사 관계자들은 거래 도매업체들의 일방적 반품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차액보상 불가 리스트에 오른 모 제약사 관계자는 "도매업체들이 두루뭉술한 반품정책을 펴면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개별 제약사별로 회전 물량을 조사, 타당성을 높였어야 했다. 우리도 힘든 상황에서 도매업계 일방적 정책에 따라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와 도매협회는 최근 약가인하 차액 보상 비협조 제약사 명단을 공개, 원활한 보상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5가지 행위료로 대표되는 약국 수가체계가 공중파 방송 시청자 제보 프로그램에서 다뤄졌다. 이는 약국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가 매우 구체적인 사안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KBS 1TV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은 12일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약값'편을 방송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강준영 씨는 손등에 붉은 반점이 생겨 대학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았다. 강 씨는 동네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받았고 약제비 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랐다. 총 약제비 7490원에 조제료 4820원, 약값 2680원, 본인부담금은 2200원으로 산정됐다. 강 씨는 "제도가 잘못됐다"며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등을 왜 환자가 왜 부담해야 하냐"고 따졌다. 방송에서 대한약사회 김동근 홍보이사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약값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조제행위료가 많아 보인다고 표현한 것 같다"며 "그런데 똑같은 행위에서 약값이 100만원이었어도 조제료는 똑같다"고 항변했다. 반면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제도 도입 때 이익단체 불만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조제료 원가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정치적 타협에 의해 결정된 부부이 있었다"고 말했다. 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도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말씀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약국 명칭이나 소재지 신고 위반시 처벌수위가 형사처벌에서 과태료인 행정질서벌로 변경 완화된다. 약국 휴폐업 등 민원처리 기간도 단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규제개혁과제 58건을 확정했다. 중점과제는 5건, 일반과제는 53건이다. 우선 중점과제로는 중소기업 규제차등 완화, 민생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영업자 부담완화 등이 선정됐다. 이중 보건의료서비스 경쟁력 제고 과제에는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도 도입과 의료기관 명칭 외국어 병기 허용 등이 포함됐다. 완료시기는 각각 3월 31일과 5월 31일이다. 영업자 부담완화에는 세부과제로 약국의 명칭,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시 형벌완화가 포함됐다. 변경신고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현행 약사법을 개정해 100만원의 과태료로 처벌수위를 완화하겠다는 것. 완료시기는 11월 30일로 설정했다. 일반과제로는 보건진료소 설치 기준완화, 약국 민원처리기간 개선, 전공의 겸직금지 규정 개선 등이 포함됐다.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완화는 인구 500인 이상(도서는 300인 이상) 5000인 미만 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보건진료소 설치 기준을 인구 300인 미만 도서지역으로 확대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의료서비스 접근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약국 민원처리기간은 약국 휴폐업 및 재개업 시 현행 7일인 처리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완료시기는 오는 6월 30일로 설정했다. 전공의 겸직금지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전공의 겸직 제한 규정을 상위법인 의료법에 담겠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