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개월간 진행된 의료의약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1693명이 적발됐다. 이중 사무장병원(약국) 관련 검거인원이 47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은 8~10월까지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707건을 적발, 16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위해 전국 268개팀, 1567명의 경찰인력을 투입했다. 단속결과를 보면 사무장병원 운영 검거인원이 477명(2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료비 등 허위·부당청구 323명(19.1%) ▲불법 의약품 제조 및 유통 228명(13.4%) ▲불법 리베이트 47명(2.8%) 등이다. 무면허 의료 등 기타 불법행위는 618명(36.5%)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무장병원 적발 실적이 높자 이를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이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2009년 6건에서 2011년 147건, 2013년 152건, 2014년 216건, 2015년 6월 기준 102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고용된 의사의 잦은 교체로 진료의 연속성이 낮고 영리추구를 위해 환자유인과 과다진료, 허위부당청구 보험사기 등 다른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193건을 적발해 972명 검거하고 이 중 37명을 구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을 포함하면 올해 검거인원은 모두 2665명이며 이 중 57명이 구속됐다. 전체 검거자의 22.5%는 의사다. 경찰은 앞으로 의료·의약·보건 분야 경력 순경을 채용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2명을 선발, 내년 상반기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부서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수사성과 및 수요 등을 반영해 특채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을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통보해 관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의약 불법행위를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20명이 넘으면 정부에 위생검사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건기식 생산업체는 원재료 진위여부를 검사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한다. 특히 건기식 이력추적관리 의무 대상자 기준이 기존 연 매출액 10억 이상에서 1억 이상으로 확대된다. 올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오는 2018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하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2월 14일까지 업계 의견을 듣는다. 지난해 가짜 백수오 파동 이후 개정한 건기식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건기식법 개정 이후 기능성 원료의 안전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5건의 시행령과 26건의 시행규칙이 바뀌거나 신설됐다. 같은 품목을 섭취하고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 소비자는 식약처나 지방 식약청에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절차에 따라 업체에 검사를 명령하며, 업체는 명령일로부터 20일 이내 검사를 마쳐야 한다. 저품질 건강기능식품 생산자나 품질관리 기록·보관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기준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건기식 위생검사 요청 절차가 명확화됐다. 건기식 품질관리인은 직무수행 내역 등 기록·보관 결과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생산·작업기록을 허위 작성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유통·판매업자도 불량 건기식 회수 의무가 생겼다. 유통판매나 일반판매업 영업자는 건기식 품질이 불량하거나 안전성·기능성에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회수한 뒤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환경호르몬이 과다 함유되거나 품질이 낮은 찜질팩이 유통됐다는 보도에 약국들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8개 찜질팩을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으로 추정되는 DEHP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보도 즉시 해당 제품 생산업체들은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대부분 '우선 회수' 조치에 들어갔으며, 문제된 제품 생산업체가 생산한 다른 제품도 회수에 돌입했다. 일부 생산 업체는 3일 저녁 판매업체에 공문을 발송, 제품 회수에 들어간다고 공지했다. 소비자원 발표 이전까지 해당 제품들은 생산 업체도 대부분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는 과거 한차례 시정 조치를 거쳐 전량 회수한 후 정상 제품을 유통했음에도 이번 발표에 포함돼 곤혹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업체는 유해물질 포함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을 회수하거나 단종시킬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다. 우선 약국은 큰 여파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한 약사는 "이번 찜질팩들은 약국이 주로 판매하는 제품은 아니다"라며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온라인몰이나 판매 업체들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한 약국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약국보다는 의료기기 판매상을 주요 유통망으로 하던 터라 마트, 할인판매점 등 다른 유통채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우선적으로 회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 약국 중에도 관련있는 찜질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한차례 치약 파동을 겪은 만큼, 찜질팩 판매 시즌을 맞아 불량 제품들로 인해 전체 제품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강연료, 청탁금지법 적용 의료인-비대상 전문가 별도 적용 혼선을 빚고 있는 강연료- 자문료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올해 안에 공정경쟁규약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제약 3단체가 강연료-자문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은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제약단체가 요청한 안건을 검토한 후 조만간 규약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규약에 반영되는 강연료-자문료는 정부와 제약계가 논의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보건의료전문가와 비 대상 전문가 기준을 별도로 반영해 운영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기본 강연료는 건당 50만원이고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기업별 300만원 이내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의료인의 경우 기관장급 40만원, 임원급 30만원, 그 외 의료인의 경우 20만원의 적용을 받는 4-3-2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최근 공정위에 강연-자문료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규약 승인을 요청했다. 또 다른 단체인 의료기기산업협회는 현재 안건을 검토중이나 큰 이견 없이 공정위에 승인 요청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단체의 승인요청이 마무리되면 공정위는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아 조만간 확정할 것이 유력하다. 우선 강연료는 건당 50만원, 의료인을 대상으로 기업별로 연 3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상한금액이 설정된다. 여기에 의료인 등 능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연간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마련될 것이 유력하다. 자문료도 강연료와 비슷하다. 횟 수당 50만원, 의사 등을 상대로 기업별 연간 3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된다. 자문료의 경우 사례별로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정당한 권원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의료인은 강연료 상한 금액이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청탁금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강연료 금액 기준이 규약에도 반영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자 등으로 분류된 의료인의 경우 차관급(기관장급) 40만원, 4급 이상(임원급) 30만원, 5급이하(그외 의료인) 20만원으로 강연료 상한액이 규약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제약업체는 향후 해당 의료인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 강연료와 자문료를 책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연-자문료의 경우 제약업계가 현장에서 가장 혼란을 빚었던 내용인만큼 조속한 규약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조아제약(대표 조성환·조성배)이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이하 EPL) 전통의 라이벌인 맨유 대 아스널 경기를 생중계 관람하고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팬뷰잉 파티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조아제약은 행사 당일 경기 관람 외에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회사 관계자는 "맨유 선수 친필 사인 유니폼과 축구공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벤트 참여는 오는 15일까지 조아바이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생중계 관람기회를 제공한다. 경품 당첨자는 오는 17일 이후 조아제약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조아제약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공식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고 조아바이톤 등 자사 다양한 일반의약품과 건기식 광고& 8729;홍보 등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 선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기기 기반 솔루션 제공 전문회사 앱노트(Appknot) 이춘엽 회장이 11월 1일자로 약업계 전문언론 '약사신문' 인터넷 판 '팜뉴스'(pharmnews.com)를 인수, 대표 이사에 취임했다. 팜뉴스 이춘엽 대표는 "의약계 정통 언론인 약사신문의 인터넷 판 팜뉴스를 인수, 운영하게 돼 무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체 의약계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언론이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틀 마련하는 데 제약업계에서 쌓은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뉴스 매체인 팜뉴스와 솔루션 개발·제공 전문 업체인 앱노트가 상호 협력해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의약업계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약사신문(회장 이원학)은 오프라인 신문 특화와 자매지인 월간 '더힐링'에 매진할 방침이다. 온라인은 '팜뉴스'에 기사를 제공하며 양사 간 협력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이춘엽 대표는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최고경영자과정(AMP)을 거쳤으며, 지난 30여년간 다국적 제약기업 GSK와 한독, 한국다케다제약 등에서 근무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킬 개연성이 높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약단체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제도 도입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말 실손의료보험 청구 대행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발표 일정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는 환자 요청에 의해 의료기관과 약국이 진료비와 약제비 내역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재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병원과 약국에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진료기록 사본, 보험금 청구서, 각종 정보이용 동의서 등을 직접 요청한 뒤 우편이나 팩스로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금융위는 현행 보험금 청구방식을 온라인으로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이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금 미청구 조사에 따르면, 1만원 이하 외래진료비에 대한 미청구 건수 비율이 51.4%나 됐다. 소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 절반 이상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셈이다. 8000원 이하의 약 처방도 49.5%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과잉 진료를 억제하겠다며 환자가 아닌 병원이나 약국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실손보험 자동청구 시스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올해 업무추진 계획에 포함한 바 있다. 의미 의협, 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민간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편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건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직접 전송하도록 하는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를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오히려 민간보험사의 숙원사업을 이뤄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들이 청구 프로그램 PM2000의 정기 업데이트에 두려움 마저 드러내고 있다. 프로그램 업데이트 과정서 오류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2일) 오전 9시 경 이날 PM2000 업데이트를 진행한 약국들의 프로그램이 한동안 오류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빚어졌다. 이들 약국은 업데이트 후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점검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안내문구와 함께 한동안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 외 'list index out of bounds' 메시지와 더불어 프로그램 가동이 안되는 약국들도 있었다. 약정원은 오류가 발생하고 15분 여 만에 조치를 취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묻는 회원 약사들의 질문에 답했다. 약정원 관계자는 "서버 과부하로 일시 멈춤 현상이 발생됐다"며 "해당 문제는 바로 조치해 PM2000이 정상 실행될 수 있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약사들은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따른 오류가 지속되고 있지만 별다른 대안이나 원천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부 약사는 자신이 직접 터득한 오류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다른 약사들과 공유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한 약사는 약정원 홈페이지에 "월말마다 프로그램 업데이트 하기 겁이난다"며 "종료도 안돼 강제 재부팅을 하는 등 여러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다. 약사들의 소중한 프로그램이 점차 엉망이 돼 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약사는 "이제는 학습효과가 있어 그냥 데이터베이스 점검 중에 안넘어가면 인터넷을 끊고 실행시킨 후 다시 인터넷을 연결하고 있다"며 "이쯤되면 개인이 알아서 적응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약정원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일정 시간에 사용이 몰리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약정원 관계자는 "특정 시간대에 로딩이 증가하면서 한정된 자원을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현재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치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