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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샘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 평가 A등급 획득[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24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통해 간호와 간병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는 전국 의료기관 602곳을 대상으로 △평가 참여도 △사업 참여도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정성 등 4개 부문에서 7가지 지표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안양샘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 간호인력 처우개선 정도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도 높은 점수로 A등급을 획득해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안양샘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 인력 확충, 시설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환자와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치료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한 점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안양샘병원 임호순 간호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병원의 철학과 전 직원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신뢰받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안양샘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2016년 12월, 1개 병동 38병상으로 시작하여 중증 환자의 치료와 환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2024년 12월 현재, 총 5개 병동 206병상을 운영하며 환자 중심의 통합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24-12-24 09:49:32노병철 -
고열+기침...독감·감기 유행에 내과·ENT 문전성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면서 감기와 독감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9월부터 11월까지 한산하기만 하던 이비인후과와 내과 주변 약국은 겨울철 감기와 독감 환자로 때아닌 문전성시를 이루는 모습이다.23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된 감기와 독감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약국가에 따르면 이번 감기와 독감의 주 증상이 고열과 기침 등을 동반하면서, 관련한 제품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비인후과 인근 A약사는 "토요일 처방전 발행 건수가 평상시 월요일 수준에 육박했다"면서 "가을철을 스킵(skip)한 감기가 겨울철 들어 본격적인 유행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이번 감기 증상의 경우 열과 기침이 동반되다 보니 대부분 내원 환자가 독감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루 3명 안팎이던 독감 치료제 처방 건수가 배 이상 늘어났다"고 전했다.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환자 1000명당 13.6명으로 유행기준인 8.6명을 한참 초과했으며 특히 초·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과와 소아과 인근 B약사는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작년 처방 수준을 거의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처방환자는 물론 일반약 해열제나 해열패취 등을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39℃에 육박하는 고열이 동반되다 보니 해열제 교차복용이나 쿨링시트 등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이 높다는 설명이다.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조제건수는 5.0%, 판매건수는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일주차(51주차)와 비교할 때 평균 조제건수는 8.1%, 판매건수는 5.6% 감소한 모습이지만, 감기 관련 품목의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전 주 대비 인후질병치료제는 14.9%, 기침감기약은 10.9%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후질병치료제의 경우 전 주 대비 14.9%의 판매증가를 보였으며, 기침 감기약도 10.9% 판매가 증가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소화제, 해열진통제는 2~3%대 증가에 그쳤다.약국가는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플루현탁액 등에서 품절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의약품 수급에 있어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B약사는 "시네츄라시럽, 세토펜, 기침 패취류 등 감기 관련 제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 주까지만 해도 재고가 많았던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와 슈도에페드린 제제가 재고가 급격히 빠졌다"면서 "기침 패취류의 경우에도 일부 용량에서 품절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23일 기준 바로팜 의약품 검색 순위를 보면 타미플루가 1위를 차지했으며 시네츄라, 한미플루, 타이레놀이 3, 4, 5위 순을 나타냈다. 품절입고알림 현황 역시 타미플루캅셀75mg이 1위에 올랐으며 시네츄라시럽 10ml, 시네츄라시럽 15ml, 코싹엘정, 맥시부펜시럽50ml가 각각 2위와 4위, 8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약국 소모품 관련 업체에 따르면 소아 환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최근 시럽병 등 주문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C약사는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지면서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침이 떨어지지 않아 처방약을 먹고 난 뒤에도 일반약을 추가적으로 복용하는 케이스들이 빈번하다"면서 "다만 대부분 초중고등학교가 이번주에서 다음주 사이 방학을 하기 때문에 유행이 얼마나 더 확산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2024-12-23 17:27:33강혜경 -
이소맥 생산공정 점검에 품절 길어진다…생산 연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소맥 지속성캡슐 생산공정 점검으로 인해 품절이 길어질 전망이다.부광약품은 23일 약국과 의료기관, 의약품도매업체 등에 이소맥 지속성캡슐 제품이 생산공정상의 점검으로 인해 생산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의 생산·재개 일정은 아직까지 미정이다.부광약품은 "일정이 확정되면 추후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바로팜에 따르면 이소맥 11월 입고알림 신청횟수는 7487회로, 13위를 기록한 바 있다.2024-12-23 16:54:22강혜경 -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약국 임금 부담 커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자 약국도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다만 근무약사, 직원 등은 대법 판례가 급여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약국장과는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다.전병옥 팜택스 공인노무사는 23일 "이 판결은 종전 판례가 제시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고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했다"고 분석했다.전 노무사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봤다"며 "즉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즉 재직조건부 임금,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은 소정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약국에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에게 설과 추석에 각각 60만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했다면 지급 기준일 기준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된다면 이번 판례 이전에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다.그러난 이번 판례에 따르면 매월 평균 지급액은 10만원이 되고,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아 시급은 약 479원이 추가된다.(10만원÷209시간). 간혹 약국의 경우 만근을 조건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예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성과급도 인사고과 기준으로 가장 높은 등급이 기본급의 150%가 지급되고, 가장 낮은 등급은 50%가 지급된다면 기본급의 50%는 최소 지급분이 되므로 해당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산입된다.전 노무사는 "이번 법리변경으로 인해 늘어나게 되는 통상임금의 적용은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 19일) 기준으로 변경해 그 파급효과의 확대를 방지했다"며 "이에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정산 시에는 변경된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전 노무사는 "다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돼 계산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산입되는 임금에는 이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한 최저임금에는 산입되지 않는다"며 "임금 설계 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대법 판결 이후 경영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일시에 커지는 것을 가장 우려했다. 통상임금에 근거해 지급하는 휴일근로·야간·연장근로 수당 등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경총에 따르면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국내 기업들은 연간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고정적 상여금임에도 재직 중에 한정된다 등의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그동안 많은 혼란이 빚어졌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현실을 바로잡은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한편 대법원은 지난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상고심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2024-12-23 15:47:30강신국 -
닥터나우 창업주 장지호 떠났다…정진웅 단독체제로닥터나우가 장지호(사진왼쪽)·정진웅 각자 대표 체제에서 정진웅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창업주인 '의대생 장지호'가 닥터나우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휴학하고 2020년 닥터나우를 창업한 지 4년 만이다.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각자 대표 체제에서 일본 시장 진출에 집중했던 장지호 대표가 학업과 병영 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닥터나우는 각자 대표 체제에서 정진웅 단독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정진웅 대표는 2022년 10월 전략이사로 합류한 뒤 올해 4월 최고전략책임자(CSO)로 국내 사업 총책임을 맡아 온 인물이다.회사 측은 "정 대표는 2023년 엔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의 시범사업 전환 과도기 속 조직개편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명확한 비전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며 "각자 대표 선임 이후 약 배송 결핍에도 불구하고 방문수령 완료율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를 기획, 투자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중심 의료 구축에 큰 성과를 내 왔다"고 전했다.닥터나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진료건수는 62만건 이상으로 집계됐다.정 대표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 재직하며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 플랫폼 요기요, CJ대한통운의 중국 자회사 CJ로킨의 매각 자문 및 미디어 제작사 JTBC 스튜디오의 4000억원 투자 유치 등 기업 M&A 프로젝트 자문을 수행한 바 있다.한편 지난해 12월 닥터나우는 경영혁신 방안의 하나로 구조조정을 실시, 닥터나우 핵심 멤버이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장지호 이사와 홍보이사 등이 회사를 떠난 바 있다.2024-12-23 11:47:21강혜경 -
약국 폐업 시 대출금 장기분할상환...이자 환급은 사라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약국 폐업 시 대출금을 저금리, 장기분할로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기 전까지 최대 30년 상환이 가능해진다.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상생금융’으로 은행권과 함께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정부와 20개 은행장은 오늘(23일)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작년에는 4%를 넘는 고금리 대출이자를 돌려주는 지원 방안을 결정하면서, 올해 해당 약국들은 최대 300만원의 환급을 받은 바 있다.하지만 올해 발표한 지원방안에서 고금리 대출이자 환급 정책은 빠졌다. 일회성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으며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변경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대출 이자부담 완화 정책은 연체우려 대출자 등에 장기분할상환과 금리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차주당 연 121만원으로 내년 예상 경감액은 121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단, 지원 조건이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다.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6개월 이내 은행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 또는 저신용자인 경우로 세분화했다.따라서 작년과 달리 올해 금리 부담 완화 정책에서 대부분의 약국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폐업 시 저금리,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정책에는 해당된다. 폐업자가 일시상환 등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저금리로 장기 분할하게 해주는 지원책이다.폐업시 신용, 보증, 담보 대출을 금액에 따라 저금리,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해주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내년 3~4월 중 시행한다. 최대 3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대출 잔액과 담보에 따라서 지원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신용대출은 1억원 이하는 3% 수준에서 최대 30년 동안 갚을 수 있다. 1억원을 넘는 대출은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하다. 담보대출도 10년에서 3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 폐업자 대출 지원은 중단된다. 폐업자 대출 지원 정책은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으로, 시행 후 3년간 신청이 가능하다.정부는 폐업자 저금리, 장기분할 상환 대책으로 차주당 연 103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체 경감액은 연 3150억원이다.금융당국은 “연초 시행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즉각적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이자 환급을 중심으로 시행했다”면서 “하지만 일회성에 그친 방안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24-12-23 11:43:14정흥준 -
경남 김해 공공심야약국 3곳으로 확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남 김해시는 내년부터 기존 2곳이던 공공심야약국을 3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공공심야약국은 심야나 휴일 같은 의료 취약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덜고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내년부터는 기존 시내 대청동 명인약국(번화1로79번길 2 센터빌딩 2층), 외동 희망온누리약국(분성로 100)과 함께 진영읍 삼성약국(진영로 209)이 추가돼 총 3곳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된다.희망온누리약국과 삼성약국은 매일 오후 9시∼자정, 명인약국은 매일 오후 8시∼11시(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9시∼자정)까지 운영된다.2024-12-23 11:15:22강신국 -
원산협 "약사들 여론조작에도 국민, 처방약 배송 원해"원산협이 '대한약사회 간부로 알려진 한 약사 2125명이 참여하는 약사 단체 SNS방에서 설문조사에 부정적인 항목 선택을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공개한 자료.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일까지 진행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품질 및 안전성' 설문과 관련해 원격의료산업협의회(대표 선재원, 이슬)가 약사들의 여론조작이 있었음에도 국민들은 처방약 배송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디지털공론장 대국민 설문조사 여론조작 시도에 대한 입장'을 통해 대한약사회 간부로 알려진 한 약사 2125명이 참여하는 약사 단체 SNS방에서 설문조사에 부정적인 항목 선택을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메시지 이후 설문조사 참여자가 빠르게 증가함과 동시에 특정문항의 부정 응답(비대면 진료에 불만족, 처방 부정확함 등)도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원산협은 정부의 대국민 설문조사를 환영하면서도 여론조작 행위에 대한 우려를 밝힌 바 있다"며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 발생해 국민의 목소리와 의견이 다소 훼손된 것은 안타깝지만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이용자 대부분이 비대면 진료 후 약국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지금 당장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약 배송을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국민의 의견이 비대면 진료 정책에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 결과를 면밀하고 공정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또 "비대면 진료는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디지털 혁신의 중요한 마중물"이라며 "특히 처방약 수령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2024-12-23 09:27:46강혜경 -
국민 65% "비대면 진료 만족"…약국 찾기 불편 45%[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가 마무리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한 '비대면 진료의 서비스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대국민 설문이 마무리 된 것인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국민 10명 중 6명은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의 진료 환경 접근성이 향상됐다고 답했다.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20일 오후 8시 기준 4122명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는 응답이 74.4%(3068건), '없다'는 응답이 25.6%(1054건)이었다.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한 이유로는 이동 시간 절약이 29.53%(9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소 제약 없음 26.53%(814건), 진료 대기 시간 단축 22.43%(688건), 거동불편 10.69%(328건), 기타 10.82%(332건) 순이었다. 서비스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만족이 51.4%(1577건)으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만족은 13.27%(407건)이었다. 매우만족과 만족을 합한 수치는 64.67%로 전체의 2/3에 달했다. 불만족(9.09%, 279건)과 매우불만족(18.38%, 564건)은 27.47%(843건)이었다.비대면 진료를 통해 받은 진단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매우정확하다는 의견이 40.32%(1237건)로 가장 많았으며 정확하다는 의견이 21.84%(670건)였다. 만족한다는 응답이 62.16%(1907건)에 달했다.처방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매우적절이 46.41%(1424건), 적절이 18.12%(556건)으로 64.53%(1980건)를 차지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편했던 점을 묻는 질문에는 처방약국 찾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44.54%(27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의 진료 환경 접근성이 향상됐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매우 향상됐음이 41.93%(1254건), 향상됐음이 20.96%(627건)으로 조사됐다. 향상되지 않았다(10.8%, 323건)는 응답과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15.25%, 456건)는 응답은 26.05%(779건)이었다.시범사업을 통한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는 28.14%(842건)가 매우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적절하다는 의견도 23.73%(710건)였다.복수 응답이 가능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시 가장 우려되는 점에 대한 질문에는 진단의 부정확성이 20.84%(2211건)로 가장 많았고, 환자와 의료진간 의사소통의 한계 19.4%(2058건),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 16.43%(1743건), 처방의 부적절성 16.1%(1708건), 개인정보 보호문제 11.5%(1220건), 의료정보유출 11.26%(1194건) 등 순이었다.플랫폼에 대한 신뢰도와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플랫폼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응답에는 매우 신뢰하지 않음(30.35%, 1251건)과 신뢰하지 않음(14.24%, 587건)이 44.59%(1838건)에 달했다. 신뢰함(21.98%, 865건)과 매우 신뢰함(7.35%, 303건)은 29.33%(1168건)에 불과했다.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가 명확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명확하지 않음이 32.78%(1351건), 명확하지 않음 26.03%(1073건)이 58.81%(2424건)이었으며, 관련 법·제도 등 규제 체계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응답도 77.6%(3197건)에 달했다. 1만1245건의 응답이 나온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질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당장 개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처방 및 오남용 문제가 20.88%(2348건)로 가장 많았고,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모니터링 강화 16.91%(1902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약 배송 13.92%(1565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감독 및 규제 개선 13.98%(1572건), AI를 활용한 불법 의료 행위 11.59%(1303건),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문제 10.44%(1174건), 비대면 진료 관련자의 이해 상충 문제 10.01%(1126건) 순이었다.과기부는 "디지털 공론장에서 비대면 진료 규제 체계 개선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게 됐다"고 밝혔다.2024-12-20 19:51:43강혜경 -
민관협력약국 월세 50만원에 낙찰...입찰가 대비 6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 서귀포 민관협력약국이 1년 사용료 600만원에 낙찰됐다. 최저입찰가 96만원 대비 6배가 오른 가격이다.경쟁입찰에 참여한 약사는 3명이다. 입찰가 대비 낙찰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월세로 환산하면 50만원 수준이다. 공공 위탁으로 전환된 민관협력의원이 1월 운영을 시작할 계획으로 약국도 시기를 맞춰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서귀포시는 오늘(20일) 온비드를 통해 민관협력약국 공고를 개찰했다. 약국 면적은 80㎡ 규모다. 최저입찰가는 96만2890원으로 월 임대료로 환산하자면 8만원 수준이었다.낙찰가율은 623%로 올라갔지만 작년 최초 낙찰가와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이다. 작년 첫 입찰 공고에서 민관협력약국은 4560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 당시 월세 환산 약 380만원에 최고가 낙찰됐다.민관운영자를 찾지 못해 의원이 공공위탁으로 전환되고, 공시지가 등이 하락하면서 약국 입찰가와 낙찰가가 모두 내려갔다.민관협력약국은 지자체가 건물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운영할 약사에게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낙찰가는 1년 사용료일 뿐 매년 산출액이 소폭 달라질 수 있다. 계약 기간은 5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5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사용 조건은 연중 오전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주중 평일 하루 휴무가 가능한데, 의원과 휴무일을 맞춰야 한다. 추후 운영 일정과 시간은 허가자와 상호 협의해 확대할 수 있다. 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설을 해야 한다.민간 의원 공모 당시에는 주말 저녁 6시까지 완화된 운영조건이 있었지만, 공공 전환되며 이 조건은 사라졌다.의사를 구하지 못해 지자체가 공공의료원 위탁 운영을 하지만 향후에는 민관운영으로 다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2024-12-20 11:41:3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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