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한 의약품 업체의 채권자가 일부 약국을 상대로 사입한 적 없는 의약품을 놓고 "결제를 하지 않았다"며 채권압류 통지서에 이어 고발조치까지 강행해 약사가 법정 항변을 하게 된 황당한 사건이 부산에서 최근 발생했다.이 황당한 사건은 한약초제를 판매하는 S제약이 2004년 부도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관련 피해를 경험했던 일부 약국 약사들의 전언이다.대상은 한약초제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의 한의원, 약국, 한약국 등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채권자들의 의약품 대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한약초제한 적 없는 약국에 292만원 채무 있다며 고발 '황당'37년째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부산 M약국의 K약사. K약사는 2006년, S제약의 한약초제 대금 292만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지법으로부터 채권압류 통지서를 받았다.약국을 시작한 이래 한 번도 한약초제를 다룬 적 없던 K약사는 즉시 법원에 연락을 취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항변했으나 유야무야로 그쳐 까맣게 잊고 있었다.이듬해인 2007년 초 K약사는 법원으로부터 또 다시 지급명령서를 받아 법원에 재차 항변했다.이에 법원에서는 "간단한 사유를 적어 서류를 반송하면 된다"고 하자 K약사는 해명서와 지급명령서를 그대로 반송했다.K약사는 이 것에 그치지 않고 부도난 S제약의 채권자에게 연락을 취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채권자는 이를 무시하고 K약사를 채무불이행으로 고발, 결국 이달 초 법정까지 가게 됐다.K약사는 재판에 나가 채권자에게 약국 상호인과 실인이 찍힌 동시에 사인이 게제된 장부를 증거로 요구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이름과 금액만 적힌 조악한 장부만을 갖고 있었다.즉, S제약이 부도난 상태에서 채무자 이름 또는 약국과 대금 등의 리스트만 확보한 채권자가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동명이인의 약국 또는 약사를 지목해 채무이행을 요구했던 것.이에 채권자 측은 부주의와 약사의 항변을 인정, 고소 자진 취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K약사는 준비서면과 증거요구 등 적극적인 방어를 해, 오해려 재판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한 셈이 됐다.K약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연루된 다른 약사, 한의사도 있었는데 그 중에 심지어는 거래했던 한 약국이 폐문하자 건너편의 약국에 채무이행을 요구한 케이스도 있었다"며 어이없어 했다.S제약 부도 직후 같은 일을 겪었다는 H약국 C약사도 "나 또한 S제약 부도 직후 당했는데, 그 당시 채무문제로 연루된 약국이 30~40곳이 있었고 그 가운데 어이없이 포함됐었다"고 밝혔다.C약사의 H약국은 S제약에 채무불이행했던 약국과 이름이 같았던 경우였다.다행히 C약사는 S제약과 거래를 했던 증빙서류가 있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비교적 쉽게 위기를 모면했다.이렇게 일부 약국들이 황당한 일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S제약이 부도가 난 후 왕래했던 영업사원들과 약국 간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채권자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약사들이 증거를 찾기 위해 연락을 취할 곳을 찾을 수 없었던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K약사는 "이런 일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지만 약국에서 의약품 등 물품 사입, 결제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당할 수 있다"며 일선 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얀센의 '울트라셋정', GSK의 '팍실CR정12.5mg'을 비롯한 오리지널 9품목이 최초 제네릭 등재로 내달부터 상한금액이 20%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울트라셋은 2012년까지 조성물 특허를 받았다는 얀센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소송 등을 통한 제네릭 출시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오리지널 9품목, 제네릭 출시로 20% 인하16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9품목의 상한금액을 20% 인하하는 안을 포함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심의 중에 있다.상한금액이 인하될 예정인 오리지널 품목은 ▲한국얀센 울트라셋정 354원→283원 ▲울트라셋세미정 236원→188원 ▲GSK 팍실CR정12.5mg 1004원→803원 ▲동아제약 니세틸산 716원→572원 ▲일동제약 파스틱정90mg 329원→263원 등이다.또한 ▲제일약품 크라비트정 1750원→1400원 ▲BL&H 파미온탈리도마이드캡슐50mg 1만714원→8571원 ▲한국세르비에 디아미크롱서방정 120원→96원 등도 제네릭 출시로 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성사시킨 품목들에 대한 심의도 이뤄져 국산개발 신약 12호인 ▲대원제약 펠루비정이 208원 ▲일양약품 랙티셀정이 50원에 급여목록에 등재될 예정이다.'중외세프라딘캅셀500mg' 등 원료합성 3품목 약가인하원료합성 의약품 관리대책에 따른 약가인하는 이번 건정심에서도 이어져 ▲중외제약 중외세프라딘캅셀500mg 340원→98원 ▲세프라딘주 1461원→421원 ▲세프라메타졸주 5586원→3048원 등의 상한금액 조정이 심의되고 있다.지난 2006년 정기 약가재평가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DHP코리아 요레친정은 법원이 제약사 패소결정을 내리면서 기존 재평가 결과에 따라 상한금액이 180원→90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달리 ▲LG생명과학 피오글리존정15mg 968원→799원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프로그랍캅셀0.5mg 2619원→2606원 ▲프로그랍캅셀1mg 4004원→3984원 등은 해당 제약사가 자진해서 상한금액 인하를 요청했다. 대체약제 존재를 사유로 당초 급여품목이던 ▲세종제약 세종징코주 역시 자진해서 비급여로 전환을 요청한 상황이다.'파무정' 등 퇴장방지약 8품목은 약가인상특히 이번 건정심에서는 퇴장방지약 지정 및 약가인상이 함께 심의돼 ▲중외제약 파무정 187원→206원 ▲파무에이주사 909원→2815원 ▲영진약품공업 푸라콩정3mg 7원→10원 ▲푸라콩주 150원→218원 등이 신규지정과 동시에 약가인상이 이뤄질 계획이다.기존에 퇴장방지약으로 지정돼 있던 ▲CJ제일제당 디고신정 22원→29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폴린정 14원→16원 ▲중외제약 하트만용액 984원→1108원 ▲신일제약 신일염산치아민정10mg 6원→11원 등도 약가인상이 심의되고 있다.다만 아주약품공업 아주디곡신주사액의 경우 내달부터 퇴장방지약으로 신규지정될 예정이지만 상한금액은 기존 300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번 건정심에서 논의되는 약제급여목록 개정안은 18일까지 최종 심의를 거친 후 복지부 고시를 통해 내달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Y약국과 A상가관리위원회간 주고받은 내용증명서.약국가에서 여전히 층약국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특히 층약국 개설과 관련 상가자치운영위원회가 개입, 1층 약국을 존폐위기에 내모는 곳도 있다.경기도 부천 소사구에 위치한 A상가(익명). 이 곳 4층에는 소아과와 이비인후과, 치과 등 의료기관과 아동심리발달연구소 등의 점포가 있으며, 지난해 9월 중순경 B약국(익명)이 소아과 바로 옆에 들어섰다.그 이후 2005년 3월 개설, 운영되고 있던 1층 약국(Y약국)은 매달 200여만원의 적자 등 총 2억여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당초 36평의 약국 공간까지 18평으로 줄이는 등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했다.문제는 층약국 개설과정에서 A상가자치운영위가 개입했다는 것.당초 4층은 의료기관이 들어설 수 있는 근린시설로 지정돼 있었지만, 상가자치관리위 부회장의 점포인 410호를 '판매시설용도'로 전환, 층약국이 입점했다.극심한 경영난을 겪던 Y약국은 B약국과 같은 층으로의 이전을 계획했다.4층 의료기관들에서 나오는 처방전이 적게는 1일 200건에서 많게는 400건에 이르는 만큼 약국 2곳이 나눈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경영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Y약국은 이전을 위해 410호 맞은편인 405호의 점포주 H씨와 ‘판매시설용도 변경’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H씨는 용도변경을 상가자치관리위에 요청했다.그러나 상가자치관리위는 B약국과 같은 조건인 405호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B약국측이 이 곳마저 매입해 결국 Y약국의 4층 이전은 수포로 돌아갔다.이에 대해 Y약국은 내용증명을 발송, B약국 자리와는 달리 같은 층의 다른 빈 점포에 약국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상가자치관리위는 내용증명을 통해 향후 2010년 2월에 개최될 총회에서 용도변경 건을 여러 점주의 의견을 집적 묻는 방식으로 결정짓겠다고 통보했다.즉, 상가자치관리위는 관리위 자체 의결로 B약국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통해 층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한 반면 Y약국이 입점하려는 자리에 대해서는 관리위의 판단을 유보하고 2년 뒤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이는 169곳에 이르는 점포주 가운데 3/4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으로 사실상 용도변경으로 인한 1층 약국의 4층행이 불가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와 관련 A상가자치관리위 총무 C씨는 10일 기자와 만나 "B약국 개설은 상가관리위 부회장이 주도했으며, B약국 개설 이후 같은 해 10월 관리위 회의에서도 Y약국의 4층 이전 요구 문제로 논란이 일 것으로 인식했었다"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지금은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으며, H약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이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덧붙였다.현재 Y약국은 404호 자리를 또다시 계약하고 약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Y약국 H약사는 “4층으로 약국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지만, 상가자치관리위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당초 405호 자리도 B약국에서 매입한 상태”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계속 404호 자리에 대한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H약사는 “더 이상 버티기가 쉽지 않아 약국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한편 소사구청측은 용도변경에 관한 동의는 상가자치관리위의 내부규약에 따라 진행하는 것인 만큼 억울한 측면이 있어도 구청에서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다만, 내부규약이 비합리적으로 운영된다면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한편 약사사회에서는 층약국의 폐해로 1층 약국과 층약국간 갈등 외에도 ▲의약담합으로 인한 약국의 독립성 저하 ▲의료기관이나 도매상, 브로커에 의한 비약사 약국개설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기관의 시설비 지원 또는 바닥권리금 요구 ▲관련 약국에 대한 금품 또는 선물지원 요구 등을 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