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전남대병원 조합원, 파견법 위반으로 병원장 고소화순전남대병원 조합원 50여 명이 12일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과 함께 전남대병원장 및 화순병원장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조합원은 "화순병원은 일반직원의 40%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화순지역민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며 "파견법상 파견이 금지된 간호조무사 업무까지 도급으로 전환해 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남대병원과 달리 병동, 수술실, 중앙공급실, 외래진료부서, 무균실, CT실, MRI실을 담당하는 동일한 간호조무사 업무를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로 고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합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05년 전남대병원 원내하청 기계부 불법파견조사 과정에서 자료유출과 편파적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며 "이번 불법파견에 대한 조사과정도 편파적으로 진행될 경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01-13 22:46:17이혜경
-
"유럽도 전문약 광고 않는데…놀랍네요""미국은 전문약 광고가 허용되지만 사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오리지날 처방이 거의 없어요. 일반약 약국외 판매도 전반적으로 약사 전문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 실정입니다." 미국약사로 근무한지 4년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약사로서 자부심과 매력을 느낀다는 윤의경 약사(37·이대약대)는 최근 개인일정으로 국내에 들어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일반약 약국외판매, 전문약 방송광고와 관련해 미국 현지 상황을 전했다. 데일리팜 미국 특파원으로 활약중인 윤 약사는 "미국은 사보험 체제기 때문에 극빈자와 65세 이상만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전문약 광고를 하고는 있지만 오리지날이 아닌 제네릭 처방이 대부분이에요. 사보험에서는 커버가 안되고 본인부담금은 턱 없이 높기 때문이죠. 광고가 소용없는 셈이죠. 유럽조차 공보험 체제아래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전문약 광고를 허용한다면 참으로 놀랄 일이죠"라고 말했다. 미국은 오리지날 처방이 나왔더라도 환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약사의 전화 한 통으로 처방 변경이 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은 대체조제를 놓고도 갈등을 빚는 국내사정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그는 의사와 약사가 서로 역할과 직능을 존중해주고 협업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자 처방전을 입력하면 보험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의 약제인지 아닌지부터 체크돼요. 약 변경이 필요할 때 담당의사에게 전화를 하고 설명을 하면 'OK'에요. 병용금기나 약물상호작용 문제로 전화하는 경우도 90% 이상 약사의 의견이 반영돼요. 서로를 존중하고 모든 결정은 환자의 안전으로 귀결되죠." 미국 약국은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에도 관대하다. 감기약을 비롯한 소염진통제, 소화제 등은 일반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들은 약사와 상담을 통해 약을 구매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약사 고유의 역할과 위치가 확고하기 때문에 약사들은 이를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는 "약국도 의약품만 판매하진 않죠. 처방약으로 남는 마진은 2~3%에 불과해요. 약국을 찾은 손님들이 조제를 기다리면서 장난감을 사거나 사진을 현상하고, 식료품을 쇼핑해요. 약국 소득을 올려주죠"라며 국내 환경과 다른 미국 보건의료시스템을 설명했다. 미국은 소송의 천국. 환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면허를 보호하기 위해 약물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조제보조원(테크니션)이 조제를 하더라도 검수는 약사의 몫이고 잘못도 약사의 책임이다. 그는 "환자가 처방전을 가져오면 나이를 보고, 처방약을 본 후 용량과 용법을 확인해요. 의사, 환자, 간호사, 테크니션 사이에서 환자의 안전, 신속한 서비스, 약사 면허 보호라는 세 요소의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렵죠"라고 말한다. 한편 그는 이 처럼 자신이 겪은 미국약사로서의 에피소드를 데일리팜 '미국약사 윤의경의 약국안에선'이라는 코너를 통해 매주 한 차례씩 연재한다. "미국에서 약사로서 느끼는 보람도 크고 일도 재밌어요. 존경받고 있고 수입도 나쁘지 않죠. 우리나라는 임상분야를 보강해 약사 직능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약사일기가 한국의 보건의료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요." 그는 MBA를 위해 10년전 유학길에 올랐지만 이내 미국에서 자리를 잡아 현재 월그린에서 근무하고 있다.2011-01-13 06:45:16이현주 -
결제할인 2.8%, 시장형 실거래가 청구 '논란'약국이 금융비용 2.8%를 할인 받은 금액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 11일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보험약가와 구입가의 차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신고대상인데 금융비용 적용으로 세금계산서상 보험약가와 실제 거래금액간 차액으로 약국에서 혼란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약국 금융비용 2.8%가 할인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실제 청구가격과의 상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약국이 2.8% 할인된 가격이 가중 평균 금액으로 산정되면 약국은 차액의 70%를 받고, 제약사에는 약가인하 기전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다. 김대원 부회장은 "금융비용 부분을 시장형 실거래가제에서 신고예외로 명문화하거나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확실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약사회에 건의를 했지만 명확한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여러 품목을 거래하는 도매상은 논외로 하더라도 몇 품목 거래가 안되는 제약사 직거래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금융비용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복지부가 밝혀 왔다며 할인금액을 반영해 청구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금융비용 할인 부분은 가중평균가 신고 예외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세무신고를 할 때는 금융비용이 반영된 세금계산서를, 시장형 실거래가 청구할 때는 금융비용을 산정하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2011-01-12 12:37:12강신국 -
바이엘, '휴미라' 특허권 침해 소송 패소바이엘은 애보트의 관절염 치료제인 ‘휴미라(Humira)’의 매출에 대한 로열티 요구 소송에서 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엘은 지난 2009년 애보트의 휴미라가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휴미라가 바이엘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항소 법원에서 판사의 결정을 뒤집을 경우 다시 재개될 수 있다. 바이엘은 휴미라가 TNF에 대항하는 항원으로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보트에 휴미라의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미국 지방 판사는 지난 10월 바이엘의 특허는 TNF에 친화력이 낮은 항체만을 포함한다고 결론지었으며 양사 모두 휴미라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동의했었다. 현재 애보트는 J&J과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별도로 진행 중이며 지난 소송에서 16억 달러 지급 판결을 받은 바 있다.2011-01-12 09:14:38이영아
-
서울 중구약, 분회비 동결…슈퍼판매 적극 대응서울 중구약사회가 회비를 동결시키고 올해 1억1544만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중구약사회(회장 김동근)는 10일 총 회원 341명중 참석인원 149명, 위임 47명으로 성원된 가운데 제53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1억1544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구약사회는 올해 약국 세무상담과 약사자율지도, 의약품 가격질서 확립에 노력하며 임상약학과 한방, 건강기능식품 등 교육사업도 강화해 약국 경영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약사사회를 긴장케하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법인약국 설립 등 현안을 극복하는데 회무를 집중할 예정이다. 김동근 회장은 "지난해 쌍벌제 시행과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등으로 약국 경영에 변화가 많았다"며 "올해는 DUR이 본격시행될 것인데, 약사 직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중 하나다. 약은 약사에게라는 인식을 갖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관련부처가 내부 회의를 거쳐 접근성과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현안에 슬기롭게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또 "구약사회가 자랑하는 약 바로알기 교육본부가 지난해 동안 250강의를 진행했다"며 경과를 보고했다. 이날 구약사회 임원 및 회원들은 총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에게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입장을 듣기를 희망했으나 "슈퍼판매와 관련 약사들의 생각을 새겨듣겠다"고만 밝혀 아쉬움을 자아냈다.2011-01-10 23:03:28이현주
-
로슈 항진균제 '랍티바' 복용 환자 소송 제기로슈의 젠테크가 개발한 건선치료제인 ‘랍티바(Raptiva)’를 복용한 텍사스 거주의 한 환자가 림프종에 걸렸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랍티바는 지난 2009년 치명적인 뇌감염 증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장에서 철수된 제품이다. 소송을 제기한 캐리 마사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랍티바를 복용한 이후 2009년 3월에 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고 밝혔다. 마사의 변호인은 랍티바가 약물을 복용한 환자에 심각한 손상을 끼칠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제조사가 약물의 위험성을 축소 부인하며 시장에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랍티바의 개발을 도운 캘리포니아 소재의 조마(Xoma) 역시 이번 소송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젠테크는 지난 2009년 랍티바가 시장 철수되기 이전 로슈에 인수됐으며 그 당시 약 2천명의 환자들이 랍티바를 복용한 것으로 추정됐다.2011-01-10 09:32:39이영아
-
화이자, 산도스 항진균약물 특허 침해 소송세계 최대 제약사인 화이자는 노바티스의 지사인 산도즈가 항진균 약물인 ‘브이펜드(Vfend)’의 미국 특허 보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이자는 델라웨어 연방 법원에 산도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2011-01-08 09:04:08이영아
-
복지부 "글리벡 약가인하 소송 끝장 보겠다"만성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인하 소송이 3라운드에 접어든다. 복지부는 내부검토 결과 대법원 상고의견을 고등검찰청에 제출, 오늘(7일) 중 최종 지휘를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가인하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송의 쟁점은 약가인하 사유가 존재하느냐”라면서 “법원이 정부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일부라도 인하사유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이 원고인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하더라도 일부 인하사유를 인정한다면 약가인하폭을 재처분하는 고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서울행정법원은 암환자 본인부담률 축소 등의 상황을 고려해 8% 조정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소송이 노바티스의 일방적인 승리로 종결될 경우 약가조정제도의 법적 기반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고심은 원심이 판결에 적용한 법적 논리가 타당하지를 재검토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정식 재판없이 심리불속행으로 3개월여만에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11-01-07 12:26:35최은택 -
"소송을 피하라, 그리고 약사보험 들어라"캘리포니아 약사면허를 처음 받고 약사가 일하는 컴퓨터 스테이션 앞에 섰던 그 순간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인턴 시절, 멋모르고 보이는대로 처방전 입력하고 약사의 지도 아래 상담하던 시절에는 그냥 얼른 약사가 되서 일하기 가장 힘들고 짜증나는 드라이브-쓰루 (Drive-thru)를 벗어나겠다는생각 뿐이었다. 그런데 약사 면허를 받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약사 컴퓨터 스크린이 내 앞에 뜨니 클릭을 할 때마다 각종 팝업 윈도우가 뜨면서 약을 내보낼 것인지 안 내보낼 것인지, 상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물어보는데 하나하나 클릭할 때마다 얼마나 걱정되고 가슴이 떨렸던지. 인턴 시절은 몸이 힘들었다면 갓 면허를 땄던 그 시절에는 하루종일 신경을 곤두세우고 클릭클릭한지라 집에 오면 긴장 풀어지면서 곤두섰던 신경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미국 약사는 한국 약사와 무엇이 다른가. 약대 교육의 질이 높고 일정 시간의 병원과 약국 인턴십을 마쳐야 약사가 되기 때문에 약사의 의견이 정말 약의 전문가로서 존중받아 다른가. 그래서 의사가 약물상호작용은 약사에게 상담하라고 환자를 약사에게 보내는걸까. 약물상호작용으로 병용금기이니 약 바꾸라고 하면 순순히 바꾸는걸까. 물론 일부분은 맞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기 때문이다. 처음 약사 스테이션에 나의 이니셜을 찍고 로그인했을 때 나의 프리셉터 (Preceptor, 인턴 지도약사)가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난다. (얼마 전 신참 약사 트레이닝하면서 나도 같은 말을 했다.) "처방을 내 보낼 때는 너의 면허를 보호하고 소송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해야한다. 바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큰 일을 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의 소송을 대비해 약사보험에 가입해라." 만약 병용금기인 약이 처방되는 경우 의사에게 그 사실을 지적하고 의사가 그래도 처방하겠다고 한다면 그 경우 책임은 의사에게로 모두 넘어간다. 하지만 약사가 지적하지 않았다면 약사의 책임이 절반이다. 의사에게 병용금기나 약물상호작용 문제로 전화하는 경우 90% 이상은 약사의 의견대로 약을 바꾼다. 특히 응급실 의사나 미국에서 약을 처방할 수 있는 피지션 어시스턴트(Physician Assistant)나 널스 프랙티셔너 (Nurse Practitioner)는 약사가 환자 프로파일을 보고 약을 바꾸라고 전화하면 100% 바꾼다. 이유는 간단하다. 약사가 지적했는데도 바빠서 그냥 넘어갔다거나 의사의 자존심 때문에 억지 주장을 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모두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이다. 약사의 하루는 선택의 하루다. 의사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특정 부작용을 환자에게 언급하는 것이 나은가 아닌가, 이 약을 오늘 내 보낼까 말까. 이런 결정이 팝업 윈도우의 원클릭으로 대부분 결정되니 클릭클릭할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지금은 이런 결정에 노련해졌지만 의사, 환자, 간호사, 테크니션 사이에서 환자의 안전, 신속한 서비스, 그리고 나의 소중한 약사 면허 보호라는 세 요소의 균형을 잡아야하니 미국 약사로 일하는 것은 면허를 갱신한 지금에도 역시 만만하지가 않다. 미국 약사일기를 한번 기획해보라고 데일리팜으로부터 제의를 받았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야할지 망설이다가 결국 일년이 지난 지금에야 프롤로그를 쓴다. 작년 데일리팜 측에서 이런 격려를 했던 기억이 난다. 고료로 소득을 올린다고 생각보다는 한국의 약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글을 남긴다고 생각하시라고. 데일리팜에 올리는 나의 약사일기가 한국의 보건의료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이제 미국약사일기를 시작해보고자 한다.2011-01-07 09:09:17데일리팜 -
"정부, 겉으론 표정관리…뒤에선 '저가' 종용"보건당국이 보험약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세미급병원에게 의약품 저가 구매를 권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100~200병상 규모의 세미급병원에 의약품 저가구매를 종용하고 있다. 특히 보건당국은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저가구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보건당국이 '10% 이상 할인된 금액에서 의약품을 구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세미급병원을 포함해 사립병원 의약품 계약이 월 1월부터 3월까지 약 70%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모 중견 제약사 관계자는 "세미급 병원들이 저가구매제도 도입 의사를 밝혀오고 있다"며 "특히 모 병원관계자로부터 보건당국이 저가구매 도입을 놓고 압박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말 그대로 시장 자율에 맡겨놓겠다는 제도인데 정부가 뒤에서 절대 권력자인 병원을 부추겨 저가구매를 종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는 사실무근 이라고 반박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하에서 의약품 계약은 각 병원 정책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지 정부가 세미급병원에 저가구매를 압박, 부추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소한 10%는 깎겠다"…고민에 빠진 제약 하지만 세미급병원이 저가구매 의사를 밝히고 있어 제약사 및 도매업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이들 병원들의 원내 사용량은 수십억원대에 불과하고 이들 병원들마저 저가구매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약가 인하 폭이 높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저가구매를 통한 소요 의약품 계약은 지방 국공립병원을 시작으로 서울아산,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제약사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형병원들의 저가납품에 응해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가중평균가에 따른 약가인하 방식을 취하고 있어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외처방 시장이나, 세미급 등 중소병원에서 약가인하폭을 줄일 수있다는 계산이 앞섰기 때문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세무급병원들도 대형병원 수준의 할인율을 요구하고 있다"며 "최소 10% 할인된 선에서 의약품 계약을 하거나 입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납품 가격을 놓고 고민중에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 세미급 병원들이 원하는 납품 가격은 오리지널 2~5%, 제네릭이 출시된 오리지널 5% 이상, 제네릭 40~50%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세미급병원들이 저가구매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부응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지만 쌍벌제 시행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특히 이들 병원이 제시하는 할인율은 그동안 제공했던 병원마진을 웃돌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2011-01-06 12:30:03이상훈
오늘의 TOP 10
- 1처방목록 미제공 지역,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무죄 판결
- 2ADC 승부 건 국내 제약사…기초 연구 넘어 임상 본격화
- 3최저임금 인상 논의 시작…약국 임금 270만원 시대 열리나
- 4하나제약, 조혜림 전면 부상…장남 조동훈 체제 변화 신호
- 5카나브젯·소그로야, 내달 신규 급여…제미다파, 약가 유지
- 6GLP-1 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중앙약심 의견 보니
- 7안국, 페바로젯 1/10mg 허가…이상지질혈증 공세 강화
- 8규모의 경제…대웅제약 '거점도매'가 그리는 유통 선진화
- 9피코이노, 1년 새 매출 5배↑…중소제약 공동 물류 본궤도
- 10고칼륨혈증 관리 공백 겨냥…'로켈마' 국내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