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내과 과장이 개원할 예정이라는 말에 속아 약국을 개국한 약사가 폐업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 파주 개국약사는 일산에서 약국을 경영하다 최근 약국자리를 옮긴지 2달이 지났다. 이전한 곳은 메디칼빌딩이 아닌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약국으로 매매당시 컨설팅업자로부터 종합병원 내과 과장이 퇴직한 후 개원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 약사는 계약금을 1000만원을 내고 약국자리를 계약했다. 그러나 내과 입점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현재 약국을 오픈한지 2달이 넘어가고 있으며 기존 상가에는 성형외과밖에 없어 처방조제가 저조한 상황이다. 약사는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컨설팅업자는 답이 없었으며 최근에는 연락이 두절됐다. 이 약사는 "컨설팅업자가 잠적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내과가 개원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데다 내방고객 수도 기존 약국보다 훨씬 줄어들어 약국을 이전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경우는 좋은 약국자리를 구하는 약사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빚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세승의 이기선 변호사는 "약국을 매매할 때 컨설팅 업자 또는 의사에게 확답을 받거나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컨설팅 업자와 대화를 녹취하거나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내과가 개업한다고 허위사실로 권리금을 받아 챙긴 G종합개발을 운영하는 임대 중개업자 J씨와 K씨에 사기혐의를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내과의원 입점 지원 약정서만 보여 주고 특약사항이 적힌 임대차계약서를 보여 주지 않은 점 등이 유죄이유"라고 말했다.

제약사 30여 곳 총 829억원 규모의 원료합성 소송이 원료 변경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3월 8일부터 변론이 본격화 된다. 특히 이번 변론부터는 사안에 따라서는 소멸시효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소송이 내달 8일 하원제약 등 4곳(133억원)을 시작으로 3월에만 6건의 변론이 진행된다. 변론에서 최대 쟁점은 원료 변경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지난 유한양행 변론에서 공단측에 '고지의무 위반 고의성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한 만큼 고의성 여부를 놓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 한 것이다. 그동안 진행된 변론에서 공단측은 조리상 의무, 신의성실원칙을 들어 제약사들이 원료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제약사측은 원료변경시 식약청에 관련 사실을 고지했으며 특히 고지의무를 규정하고있는 법률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단측 주장은 사실과 무관하다며 맞서고 있다. 아울러 일부 제약사에서는 소멸시효 문제를 쟁점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측 주장처럼 제약사들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하더라도 이 사건은 소멸시효가 지나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소송을 진행 중인 모 제약사 관계자는 "2004년 식약청장 훈령으로 원료 제조원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각 제약사들은 이에 따라 변경신고 의무를 다했고 공단측은 원료변경 사실을 이 당시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원료합성문제가 이슈화된 이후인 2010년 4월께 최고장을 보내는 등 공단측이 제기한 소송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이밖에 제약사들은 ▲환수대상 기준 금액도 환자본인 부담금까지 포함한 약제비를 기준으로 했다 ▲향후 원료합성 약가 사후관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약사들의 입장을 배제했다는 점을 들어 소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번 2차 원료합성 소송에서 소송가액 규모가 큰 국제약품, 이연제약(소송가액 223억원)의 변론일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경동제약, 신풍제약, 보령제약(191억원)은 3월 22일에 첫 변론이 진행된다. 133억 규모의 하원제약, 하나제약, 건일제약, 고려제약의 변론일은 3월 8일이다.

철원 관내 지역 공보의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8개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가 막바지에 달했다. 이미 지난 연말 A사, 올 1월 B사에 행정처분을 확정한 바 있는 식약청은 나머지 6개 제약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검토 제약사 가운데는 유명 상위 제약사도 일부 포함돼 있어 실제 행정처분 시 국내 제약업 전체로 불신감이 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경인식약청과 대전식약청에서 철원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에 대한 막바지 확인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지방식약청은 지난 연말 본청 지시 하에 관내 리베이트 연루 제약사에 대한 특별감시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식약청은 지난달 B사 C품목에 1개월 판매정지를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졌다. 대전식약청은 국내 굴지의 제약사가 포함된 2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 가운데 지난 연말 A사에 행정처분 명령을 내려 남은 한 업소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인식약청은 가장 많은 5개 제약사에 대해 행정처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청 관계자는 "현재 관내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라며 "연루된 제약사들을 불러 사실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확정된 만큼 연루된 품목만 확인되면 6개 제약사는 행정처분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강원 철원경찰서가 의약품 처방 대가로 억대 리베이트를 수수한 철원군 공중보건의 이 모씨를 적발하면서 불거졌다. 이 모씨는 현재 2심까지 유죄가 인정돼 복역 중이며, 이와 연루된 제약사는 식약청 행정처분과 더불어 관련 품목의 약가인하도 고려되고 있다.

허가-특허연계 담긴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신규 도입되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약사법에 담긴다. 제네릭 품목허가 신청시 특허권자 통지를 의무화하고, 식약청장에게도 특허목록을 통해 특허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등재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식약청장은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특허권자나 품목허가를 받은 자, 특허권의 존속기한 등 특허에 관한 정보를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또한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제네릭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한 자는 관련 사실을 특허권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특허권 존속기한 만료된 경우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후 의약품을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 ▲특허권자 등의 동의가 있거나 상당한 경우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법원의 판결을 품목허가 신청전에 받은 경우 등은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특허목록 등재 또는 삭제대상, 절차.방법 및 품목허가 신청사실의 통지 내용.기한 등은 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도매 영업사원과 짜고 약제비를 허위청구한 약국에 부과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 J약국 C약사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도매상 영업사원인 K씨가 친구와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인근 의원에서 허위로 처방전을 발급 받아 J약국을 방문했다. 이 약국 C약사는 스포라녹스캅셀 등을 조제한 뒤 환자가 약국에 직접 내방해 조제 받은 것으로 약제비를 허위 청구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었다. 복지부는 해당약국의 경우 조사 대상기간 중 총 940만원을 지급받아 관계법령에 의거 20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할 수 있는 282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C약사는 현장조사 당시 복지부 조사내용에 수긍하는 확인서도 작성했다. 그러나 복지부 처분이 나오자 C약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C약사는 도매직원인 K씨와 친분이 전혀 없고 K씨가 제시한 처방전은 약품의 용법이나 용량, 기타 주의사항 등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C약사는 처방전상 수진자 외에 다른 사람이 대리인으로 처방전을 제시하고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스포라녹스캅셀은 무좀약으로 무좀균의 특성상 전염성이 강해 가족 모두가 복용하는 사례도 많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C약사는 "K씨 본인이 아닌 다른 수진자의 처방전을 제시하면 수진자와의 관계를 물어본 후 조제를 했다"며 복지부의 처분은 과중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K씨는 친척, 친구 등 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의원에서 이들이 진료를 받지 않았지만 처방전을 발급 받아 왔다"며 K씨가 도매상 직원이라는 점을 약사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K씨는 허위로 발급 받은 처방전을 한번에 2장에서 10장을 제시했다며 처방전 상의 진료일자도 며칠씩 차이가 났고 수개월 동안 반복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C약사도 현지조사 당시 K씨가 의원에서 허위로 발급 받은 처방전을 제시하면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을 보면 원고인 C약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맞붙은 생동환수 소송에서 제약사와 생동시험기관 직원들에는 약제비 반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판결에서 생동시험기관 직원들에게 약제비 반환 책임을 물어 공단이 일부 승소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판결에서는 참패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23일 오후 공단이 제기한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 6차 소송 중 7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공단의 제약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어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약사들이 생동시험기관 불법행위에 관여했거나 인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주요 논거다. 또한 재판부는 생동시험기관 직원들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도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시험기관 직원들이 조작을 한 것은 일부 인정되지만 생동성이 인정되지 않은 품목들을 인정되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 증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서울대 음대 교수의 제자 폭행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의대 조교가 지도교수의 '폭언·폭행·심부름'을 견디지 못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일부 언론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대의대 A조교는 '지도교수가 폭언을 일삼고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했다'면서 교수 B씨와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1억 5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3년 간 조교로 일한 A씨는 "B교수가 연구와 관련 없는 온갖 심부름을 시켰다"며 "지각했다는 이유로 따귀도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소장을 통해 B교수가 A씨의 개인연구비 300만원을 착복하고 따귀를 때리거나, 학위취득을 조건으로 폭언,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B교수가 미국 학회에서 유학 중인 딸을 만나러 간다며 학생을 방치하는가 하면 일주일에 3~4번씩 빵 심부름을 시키거나 종종 운전기사 노릇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런 생활을 3년이나 하면서 조울증세, 망상,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하지만 B교수는 "A조교가 조울증을 앓는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