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 상위 5개 제약사가 약가소송과 관련, 소 제기 여부를 현재까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상위사는 4월 일괄약가인하 시행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 등 상위 5개 제약사는 약가소송 제기와 관련 아직 결정된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상위제약 5곳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약가소송 제기 여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 제약사가 현재까지 소송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번주 상위사들의 소송 참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일성신약 등 4개 제약사는 소 제기를 진행한 상태다. 이처럼 업계 약가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던 상위 5개 제약사가 소송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업계 소송 참여는 일단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조심스런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상위사들의 소극적인 소송 참여 원인을 3가지 정도로 꼽고 있다. 첫 번째로 복지부와 관계를 고려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업계는 그동안 정부가 소송 제기를 하지말라는 직간접적인 압력 행사를 가했다는 설을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다. 두 번째는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가처분신청이 수용된 업체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약가가 일괄인하 된 업체(주로 다국적사)간 '약가 역전 현상'이 발생해 의사들의 처방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약협회 이사장 선출과 관련한 전임 집행부와 중소제약사간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상위사들이 개별소송으로 입장을 바꾼 것도 원인중 하나로 꼽힌다. 여기에 이른바 상위사에서도 '총대를 메는'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서로 간 눈치보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동안 소송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던 2~3곳의 상위사들도 '신중한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체적으로 이상기류가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상위사 관계자는 "명분 때문에 소송 제기를 결심했었지만, 업계 전반적으로 소송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는 듯 하다"며 "당장은 소송 제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4월 일괄인하 시행 이후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상위제약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전과 달리 최근 약가소송과 관련한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는 상위사들의 소송 참여 여부가 이번 일괄인하 소송 향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 6명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의사 표심잡기에 나섰다. 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2012년 의료정책 변화에 앞서 정치적으로 강한 의협을 이끌겠다는 다짐부터 의료계 내부 화합과 단결을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다짐까지 다양하다. ◆기호 1번 나현…"총선통해 의료계 정치력 발휘해야" 나현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앞서 서울대 김용익 교수와 제주대 이상이 교수의 정계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나 후보는 12일 나머지 5인의 후보에게 공동명의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검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통합당이 총선에서 제1당으로 부상할 경우 안정권내 비례대표 순위 인물로 검토되고 있는 김용익 교수와 이상이 교수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나 후보의 설명이다. 나 후보가 두 교수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건강보험재정과 관련이 높다. 김용익 교수는 의약분업을 이끈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상이 교수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나 후보는 "실패한 제도 도입의 장본인 기용과 시민운동 차원으로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인물을 비례대표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호 2번 최덕종…"의사 영역 침범세력 응징" 최덕종 후보는 무상의료, 총액계약제, 사무장병원, 한의사·약사 관련 대책안을 내놓았다. 의료계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의사, 약사 등 타 직역단체가 의사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해 "전담위원회를 구성해 침범 세력에 대해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의원협회의 참여도 언급했다. 수가계약시 의사협회 뿐 아니라 임의단체인 의원협회의 참여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무상의료와 총액계약제를 막기 위해 다양한 인재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수가 전담팀, 실사대비 전담팀, 개원지원 전담팀, 사무장병원 전담팀 등 다양한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기호 3번 전기엽…의협 최초 의료정책 전문가 회장 주장 2009년에 이어 두 번째 출사표를 던진 전기엽 후보는 미국 존스홉킨스대 불름버그 보건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모두 이수했다는 것을 내세우며 등장했다. 전 후보는 "의료정책전문인으로서 국민과 환자를 위해 지혜로운 보건의료 정책으로 국민과 함께 전진하겠다"며 "의협 100여년 역사 최초로 의료정책 전문가 회장으로 조직문화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KMA병원, KMA의과대학원 설립 ▲KMA보건의료 방송국 신설 ▲Web-based KMA 보험프로그램 신설 ▲효율적인 의료공제화 운영 ▲의협 문화센터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호 4번 주수호…선택의원제 저지 동참 제안 주수호 후보는 나머지 후보에게 만성질환관리제(선택의원제) 저지를 위한 공동 선언을 제안했다. 도가니법, 리베이트 쌍벌제, 의료분쟁조정법 등의 다양한 법안이 의료계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는 가운데, 4월 시행을 앞둔 만성질환관리제를 막아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 후보는 "총액계약제, 무상의료 등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쓰나미가 기다리고 있다"며 "의료계가 지향해야 할 장기 목표에 대한 의료계 여론 수렴과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료정책방송국을 만들어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에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가운데, 주 후보는 닥터스 TY 신설의지를 보였다. 주 후보는 "케이블 TV를 설립해 정부 관계자, 정치인을 불러 의료정책을 따져 보겠다"며 "심평원, 공단에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 불합리한 점을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5번 노환규…개원의 권익 위해 앞장 노환규 후보는 총 6인의 후보 중 가장 세세하게 공약을 내걸었다. 의협 2.0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공약은 5가지, 세부 사항은 A4용지 30장 분량이다. 노 후보는 "상상 그 이상의 의협을 만들 것"이라며 총액계약제, 무상의료 등 잘못된 복지포퓰리즘 정책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의사가 양심에 근거해 진료할 수 있고,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은 물로 단결된 힘으로 잘못된 제도를 되돌리겠다는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리베이트 쌍벌제로 피해를 입은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위헌소송을 제기, 법안 사문화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의원을 포함한 선택분업 추진, 실사대응팀 운영, 한방·약국 불법행위 척결 등을 시행하겠다는 뜻도 함께 펼쳤다. ◆기호 6번 윤창겸…의료계 반하는 정책 투쟁 의지 윤창겸 후보는 불공정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해 투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의료법, 건보법,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 의료분쟁조정법, 리베이트쌍벌제법, 도가니법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에 국민청원 형식으로 법 개정을 호소하거나 국회의원들에게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윤 후보는 "의료악법 피해를 구제하는 한편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에 공세적 대응을 펼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부와 사회복지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추진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의협 회장 선거방식, 재무업무규정,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의협을 재건축 하겠다는게 윤 후보의 입장이다. 한편 의협 후보진은 오늘(13일) 오후 6시와 익일(14일) 오후 2시 합동토론회를 열고 공약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오는 5월 중순께 '비아그라 제네릭들'이 출시되는 가운데 가격책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99년 국내 출시된 비아그라(한국화이자제약)는 남성 고민의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했지만 정당 1만원~1만5000원의 고가 정책이 부담으로 남아 있었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30여개 바이그라 제네릭사들은 원개발자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5월 17일에 맞춰 출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제네릭업체들은 5월 정상 출시를 위해 식약청의 품목허가 사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최근 야릇한 상품명 문제로 식약청으로부터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품목허가만 받아낸다면 출시 디데이로 정한 5월 18일은 지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가지 고민이라면 가격을 어느 선까지 내리느냐는 것이다. 현재 가격 마지노선 제품은 SK케미칼의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 엠빅스에스'다. 엠빅스에스는 1매당 소비자가가 5000원으로 알려져 있다. 제네릭업체들은 그러나 엠빅스에스 출하가는 이 보다 작은 3500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3000~4000원의 소비자가를 유지하려면 출하가는 2000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제네릭업체 한 마케팅 담당자는 "원가 대비 최소한 마진만 고려하더라고 공장 출하가를 2000원 이하까지 내리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며 "하지만 제네릭 수십개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터라 이들과 경쟁하기 위한 적정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놨다. 제네릭업체들은 또 짝퉁 비아그라가 1000원에 들여와 5000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음지 시장과도 가격 경쟁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1000억원대 이상으로 파악되는 짝퉁 비아그라 시장이 제네릭 시장으로 대체된다면 발매 첫해 고실적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변수는 비아그라 가격인하다. 그동안 오리지널리티로 버텨온 한국화이자도 제네릭 공세에 못이겨 가격을 1만원 인하로 내릴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비아그라의 높은 가격을 원망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았다"며 "제네릭 출시에 따른 시장 점유율 변화에 대처하고 대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비아그라도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아그라 용도특허 무효소송과 관련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이달 말 나올 예정이어서 업계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무자격자가 조제한 의약품의 요양급여비용 17억6389만6190원을 부당 청구한 병원에 대해 의약품 약가 부분까지 모두 환수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최근 부산 A병원 홍모 원장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병원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식대가산료 산정기준 위반,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 조제, 신고된 당직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응급진료 등의 행위로 23억2294만3090원을 부당청구했다. 부당 청구 비용의 2/3를 차지한 부분은 약제비다. A병원은 병원약사 조모 씨를 고용하고 있었지만, 조 씨는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해 마약류 의약품 관리만 했다. 조제는 무자격자인 조제실 직원 4명이 맡았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특히 조제료 뿐 아니라 약가 까지 총 17억6389만619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급받은 비용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A병원은 의약품 약가 부분까지 환수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는 이중처벌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무자격자의 조제행위가 약사법에 위반될 경우, 환수 대상 부당금액은 조제료에만 국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1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관한 법리에 비추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법한 것"이라며 "실제로 소용된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가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행위에 따라 A병원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삼은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A병원은 위탁업체 영양사 가산 청구 1억2960만8050원, 위탁업체 조리사 가산 1억2416만2140원, 선택식단가산 1억2377만3080원, 직영가산 1억6800만5120원, 아르바이트 당직의사 응급의료관리비 청구 1349만8510원 등 총 23억2294만3090원을 부당청구했다.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일성신약이 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소장을 제출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성신약의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약가인하 취소 소장을 제출했다. 일성신약말고도 에리슨 제약도 소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다림바이오텍과 KMS제약이 첫 스타트를 끊은 데 이어 소장이 접수된 제약사는 4곳으로 늘어났다. 제약협회 이사장사의 소장 제출이 다른 제약사들의 소송 참여 확대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리지널사의 추가 특허 등재를 통한 제네릭 차단 전략( 에버그리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되고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이같은 에버그리닝 전략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 국내 제약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허가와 특허가 연계되지 않은 지금 상황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여기저기 숨어있는 특허가 제네릭 개발의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고혈압약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ARB+CCB 복합제 ' 엑스포지'. 엑스포지는 주성분 약물인 암로디핀과 발사르탄이 작년말을 기점으로 모두 특허가 만료됐기 때문에 제네릭 개발에는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재심사기간도 내년 4월 종료돼 국내 제네릭사들의 제품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엑스포지 제네릭 개발에 착수한 국내사는 10곳이 넘는다. 하지만 제네릭 개발의 장애물이 되는 또다른 특허가 숨어있다는 주장이 나와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김철홍 누리팜텍 대표는 "엑스포지의 주성분인 발사르탄의 오리지널 약물인 '디오반'에 고형경구제형에 관한 특허가 2017년까지 유효한 상태"라며 "이 특허가 추후 특허소송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많은 제약사들이 대략적인 분석만으로 제네릭 개발에 접근하고 있다"며 "이는 한미 FTA 체결 하에서 다국적사로부터 특허분쟁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미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누리팜텍은 현재 특허를 회피하면서 제품개발이 가능한 차별화된 제제방법을 개발, 공동 생동업체 모집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관련 업체 관계자는 "엑스포지에 유효있는 특허가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하지만 조성물에 관한 특허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현 상황에서 제네릭 개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계는 그러나 이러한 특허 문제가 결코 간과돼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특히 허가와 특허가 연계되는 상황에서는 제네릭 개발이 늦어질 수 있는만큼 보다 다각적인 전략을 갖고 제품화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특허 한 담당자는 "다국적사들이 허가·특허 연계를 앞두고 사소한 특허까지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는 둘째치고 혹시라도 소송에서 질 경우 막대한 배상금을 물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제약협회 신·구 집행부 갈등이 약가소송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차라리 소송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제약업계가 자중지란에 빠졌다. 해결점은 쉬 보이지 않는다. 업계는 제약협회 안에 비대위를 구성해 약가소송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8일 제약업계는 윤석근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빚어진 신·구 집행부간 갈등이 시간이 지나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약협회 전임 집행부는 7일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사장 선출이후 업계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날 회동은 주목받았다. 돌파구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날 모임에서는 회비 납부 보류 검토와 공식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예상밖 의견만 공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이다. 소송도 회사 상황에 맞춰 개별 진행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상위 제약사들의 행보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상위 제약사들은 협회 전임 집행부라는 타이틀에 앞서 업계를 이끄는 맏형들"이라며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석근 이사장이 7일 법적대응에 나서지 않은 부문 역시 질타를 받았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제약협회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일성신약이 7일 당연히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가 다르게 나오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며 "협회 이사장부터 말과 행동이 틀린데 어떻게 다른 제약사들이 적극 소송에 임하겠냐"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전임 집행부와 윤석근 이사장간 갈등 구도로 소송 대응이 지지부진한 양상으로 흐르자 업계 일각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다. 제약업계 한 임원은 "지금 제약사들이 밀리면 복지부의 강력한 약가인하 정책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제약업계가 신구 집행부 감정 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업계 최대 현안인 약가소송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고, 전임 집행부가 자연스럽게 협회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약협회 안에 비대위를 구성하고, 전임 집행부와 윤 이사장이 비대위 멤버로 참여해 소송문제를 매듭짓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대안이 될수 있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