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사 2곳, 약가소송 가려다 직전에 '포기'
- 어윤호
- 2012-03-22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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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사 소송 참여율 저조가 원인…복지부 압박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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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제약사 2곳은 약가인하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제반사항 준비를 진행중이었지만 최근 소송을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특히 글로벌 빅파마로 꼽히는 A사의 경우 지난 1월 본사 승인을 받아 지난달 로펌과 논의까지 마무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 10대 제약사에 포함되는 B사 역시 본사 허락을 지난달 받아냈다.
이는 대부분 다국적사들이 그간 밝혔던 소송 불참 이유가 '글로벌 본사가 한국 정부와 마찰을 원치 않기 때문'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해당 제약사들이 소송을 포기한 것은 복지부의 직·간접적 압박과 국내 제약업계 소송 참여율이 저조한데 원인이 있다.
A사 관계자는 "제도 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 복지부에 전화를 걸었다가 약가인하 '약'자만 나와도 'A사 소송 거시려구요?'라고 확인을 하려한다"며 "비단 관련부서인 보험약제과 만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내 제약사, 특히 상위 업체들의 소송참여가 전무하다는 점도 다국적사가 나서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중 하나다.
B사 관계자는 "제약협회 이사장단 선출 문제가 엮이면서 상위 국내사들이 소송을 포기한 상황에서 다국적제약사가 나서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일괄인하 약가소송은 제약협 이사장단사인 일성신약을 비롯해 다림바이오텍, KMS제약, 에리슨 제약 등 4곳만이 참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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