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사용한 카드 마일리지 신고를 두고 약국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국세청이 지난해 카드 마일리지를 과세 대상으로 책정하면서 종소세 신고 시 의약품 구매전용·개인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일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실제 약국에서 의약품 거래에 사용한 카드 마일리지를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불성실로 가산세, 소급적용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이에 일선 약국들은 개인 신용카드로 의약품을 결제하고 발생한 마일리지의 신고여부에 대해서는 궁금점이 커지고 있다.세법상으로는 개인 신용카드라도 의약품 결제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과세대상으로 명시돼 있지만 이를 구분해 과세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서울 강남구의 한 약사는 "지난해 세무사가 개인 카드로 의약품을 결제하고 발생한 마일리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넘어갔다"며 "법률에서는 모든 의약품 결제 마일리지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발표한 만큼 향후 문제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세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개인 신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약국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는 필수로 마일리지 부분을 신고해야 하지만 개인 신용카드는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사실상 신고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더조은 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도 "일반 개인카드 마일리지는 다른 소비들과 혼재돼 있어 구분이 힘든 만큼 약국에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며 "단, 의약품 구매만을 통해 발생한 마일리지가 1000만원을 넘는다면 향후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국세청도 의약품 결제로 발생한 모든 마일리지는 신고가 원칙이지만 개인카드 마일리지의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개인 신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 결제만 따로 구분해 과세를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재까지는 개인 신용카드로 의약품을 결제한 마일리지의 과세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우리들병원 이사장제36대 대한병원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상호(60) 우리들병원 이사장이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지난달 22일 개인 회생신청을 마쳤다.하지만 채무 규모가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여야 하는 개인회생 대상보다 커 일반회생으로 전환돼 합의부에 사건이 배정됐다.회생신청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로 기재됐지만, 지난 1년간 진행되고 있는 이혼 소송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 이사장은 현재 부인인 김수경 우리들병원 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우리들병원 그룹은 김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으며, 이 이사장은 2대 주주다.하지만 2008년 세무조사와 무리하게 확장한 병원들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그룹의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지난달 말 기준으로 우리들제약과 우리들생명과학의 시가총액은 각각 1456억원, 1663억원이다.한편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을 역임한 이 이사장은 내달 4일 치러지는 병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심 잡기에 한창이다.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처분에 제약사들이 반발해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이 내달 판결을 앞두고 있다.18일 열린 종근당 청구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선고공판을 내달 11일 열기로 했다.이로써 휴텍스제약(5월 4일), 종근당(5월 11일) 동아제약(5월 31일) 청구재판 선고가 모두 내달 열리게 됐다.◆선고 쟁점은=이들 재판은 철원군 보건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일어난 리베이트 사건이 약가인하 처분의 대표성이 있는지 여부, 위임원칙에 어긋나 있는지 여부, 장관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영업사원 독단적 행위가 약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반면 복지부 측은 리베이트 근절 목적에 따른 처분의 당위성, 건강보험 재정 내실화, 제약산업 선진화를 주장하며, 약가인하 처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특히 복지부 대리인은 앞서 일괄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가 제약업체의 피해보다 공공복리에 손을 들었다는 점을 어필하며 처분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추후 일정양측의 변론이 3~4차례 진행되면서 각자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반박논리도 눈길을 끈다.특히 18일 열린 종근당 결심 공판에서 제약사 측 대리인은 이미 복지부가 일괄 약가인하로 처분 목적을 달성했다는 논리로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즉 4월 일괄 약가인하로 최대 20% 인하율을 기준으로 삼은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로 인한 처분근거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다.이날 주심 판사도 "53.55%로 일괄인하되고,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로 또 떨어지느냐"고 묻는 등 종근당 대리인의 주장에 관심을 보였다.◆이 판결을 주목하라=종근당 청구소송이 관심을 끄는 건 다른 제약사와는 달리 리베이트 적발이 철원 보건소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종근당의 리베이트 적발은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1300여개 요양기관을 조사해 나온 결과다.따라서 다른 제약사들의 청구소송이 한정된 적발지역의 처분 대표성을 처분취소의 주 근거로 삼았다면 종근당 측은 법리적 해석을 통해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공격하고 있다.재판부가 종근당의 손을 들어준다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의 존립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재판부가 일괄 약가인하 소송과 마찬가지로 국민 공공성에 무게를 둘지, 아니면 제약업체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일지는 3인의 판사의 손에 달려있다.

한국노바티스 백혈병치료제 '글리벡'내년 6월 재심사(PMS) 기간이 만료되는 글리벡 시장을 놓고 국내 제약사 간에 고용량 전쟁이 펼쳐질 전망이다.한국노바티스가 국내에 출시한 글리벡은 100mg 단일 함량. 이 때문에 고용량을 투약해야 하는 환자들은 한꺼번에 여러 정씩 복용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예를 들어 글리벡 400m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그 동안 4알을 복용해야 했지만, 400mg이나 200mg 등의 고용량 제품이 나오면 1알이나 2알로 충분하다.이 점에 착안해 국내제약사들이 고용량 개발로 차별화 전략을 꾀하고 있다.현재까지 글리벡 고용량 개발을 진행 중인 곳은 종근당, 대웅제약, CJ제일제당, 동아제약 등 4개 제약사다.종근당, 대웅제약, 동아제약은 400mg, CJ제일제당은 200m을 각각 개발 중이며, CJ는 향후 400mg을 추가하기로 했다.환자 복약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처럼 국내 제약사들이 고용량 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또한 글리벡의 한 해 매출이 약 900억원을 기록하고 있는만큼 고용량 뿐 아니라 같은 함량 제네릭 개발에도 상당수 제약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대웅제약, 보령제약, 일동제약, 유나이티드제약 등은 이미 생동시험에 착수했다.이들 제약사가 내년 PMS 만료일에 맞춰 제품을 출시하기로 한 만큼 글리벡 시장을 놓고 오리지널, 제네릭, 고용량 간 3파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글리벡 개발사인 노바티스는 조성물 특허를 주장하며 보령제약과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종근당이 청구한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선고공판이 내달 11일 오후 2시 열린다.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8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료하며 내달 1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재판에서 종근당 소송대리인은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제도가 처분원칙이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아 법에 정한 포괄적위임원칙에서 어긋났다고 주장했다.또 시행령 근거만으로 복지부가 과도하게 상한금액을 인하하고 있는데다 리베이트를 처벌할 수 있는 제제와 형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해 처분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이와함께 처분행위의 대표성 부족, 영업사원 개인의 독단, 처분으로 인한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처분취소의 이유로 들었다.반면 복지부 측은 건보재정의 국민부담 요소, 국내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의존 영업, 고가의 제네릭 처방을 방지하기 위한 요소로 제도가 존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복지부 대리인은 "원고 주장대로 리베이트와 약가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제도가 적정약가 산정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며 리베이트 근절 취지가 더 크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복지부, 이르면 이달말 중장기 개선방안 발표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약품비 절감노력이 한층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반값약가제'와 기등재의약품 약가 일괄인하에 이어 이번에는 참조가격제와 약품비 총액관리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이를 통해 의료비 증가추세, 보험제도 발전방향 등과 연계해 한국상황에 맞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를 설계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중장기 약가제도 개편방안의 미션은 총 16명이 수행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이 주재하는 약가제도협의체 위원들이 그들이다.위원회는 보험약제과장(간사), 제약업계 추천 5인, 의약계 추천 3인, 시민단체 추천 3인, 공공부문 6인 등 17명으로 구성됐지만 의사협회의 불참통보로 그동안 16명이 11차례 회의를 갖고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밑그림을 그렸다.데일리팜이 입수한 문건을 보면, 약가결정 및 조정방식과 약품비 상환방식이 대폭 손질된다. 약값 직불제도 도입 검토대상이다.단기적으로는 8.12 약가제도 개편 내용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약품비 관리 방식을 개별에서 총액관리로 전환한다는 것.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제도 전반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그러나 복지부가 약가제도협의체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순경 중장기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기로 해 문건에 포함된 개선방안이 상당부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1월 약가제도협의체 구성 당시 위원현황◆신약가격 결정방식=경제성평가시 대체약제가 없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ICER값을 탄력 적용한다.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희귀질환치료제는 생명연장 등의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어도 경제성평가 자료를 면제하고 리스크쉐어링에 따라 급여 결정하기로 했다.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에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안도 마련된다.협상참고가격이 3개국 이하인 경우 최저가의 90%를 적용하거나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평가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상으로 협상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사용량 약가 연동제=협상대상 선정기준을 사용량에서 청구금액으로 전환한다.또 신약의 경우 예상사용량의 30%, 기등재약은 전년 대비 60% 기준을 적용했던 것을 각각 20%, 4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인하율 상한선 또한 10%에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재정영향 분석은 동일 성분별 혹은 동일회사 동일성분별로 통합관리하고, 4개로 세분화돼 있는 협상유형도 단순화한다.◆실거래가 사후관리제=실거래가 왜곡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확대 적용한다.현재 건강보험법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최대 1억원, 부당징수금의 10~30% 선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실거래가 조사 후 약가조정 방식은 품목별 가중평균가에서 성분별 가중평균가로 변경한다.◆유통질서 문란약제 처벌강화=리베이트 적발횟수에 관계없이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 약가인하 연동제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다만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약제는 과징금과 세무조사로 갈음한다.◆시장형실거래가제도=제도 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한 후 존폐여부를 결정한다.만약 제도를 유지할 경우 대형병원 인센티브 집중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공립병원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다. 물론 약가인하를 위한 실거래가 조사에는 포함시킨다.또 요양기관 종별 또는 청구규모별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적정기준 가격제=2년 이상 중장기 과제로 추진된다.대체조제 활성화 등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대체성 논란이 적은 1~2개 동일약효군 약품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소화성궤양용제가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이어 재정절감효과 등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한 뒤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본사업도 전면 실시하지 않고 약효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밟는다.◆약품비 총액관리제=마찬가지로 중장기 개선과제다. 노인.만성질환자 증가로 약품비가 급증하는 혈압약 등 일부 효능군(1단계)부터 시작해 전체 약제(2단계)로 확대 적용한다.1단계에서는 약품비 증가율, 2단계에서는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다.목표 총액을 초과한 경우 1단계에서는 환급이나 약가인하 조치하고, 2단계에서는 환급과 함께 수가에도 연동시킨다.◆약값 직불제=약품비 대금을 신속히 회수, 제약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보험약품대금 직접 지급방안도 검토된다.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중 약품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나 도매업체에 직접 지불하고, 요양기관에는 약품비 이외 나머지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이 제도는 1999년 2월 건강보험법 제정당시 도입됐지만 헬프라인시스템 실패와 의료계의 반대로 페지됐었다.당시 국회에서는 민간의 상거래관행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이자 자유시장경제원리, 계약자유원칙에 위배되는 지나친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리리카캡슐(한국화이자제약)오리지널 용도특허 존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시장에 나선 '리리카 제네릭들'이 점점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추후 법원의 특허존속 판결이 제네릭사에게 유리할 경우 이들의 입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오리지널 리리카캡슐의 용도특허가 인정될 때는 화이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프레가발린 제제의 3월 원외처방조제액은 총 42억5564만원이다.이 중 오리지널인 리리카캡슐(한국화이자제약)이 39억3109만원을 차지해 제네릭 침투에도 흔들리지 않는 오리지널의 견고함을 보였다.오히려 제네릭이 첫 출시된 2월보다 처방액이 5% 늘었다. 5월 약가인하 전 방어차원에서 영업·마케팅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반면 15개 제네릭의 처방액은 3억2455만원으로 오리지널을 위협하지는 못했다.그러나 2월에 비해 194% 성장하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프레가발린 제제 3월 원외처방조제액 현황(유비스트, 원)리리카 제네릭 가운데서는 화이자에 용도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한 씨제이제일제당이 가장 앞선다.씨제이의 '에이가발린캡슐'은 3월 처방액이 1억7036만원으로 제네릭 1위를 달렸다.이어 한국비엠아이의 '리바린캡슐'이 3338만원, 삼진제약 '뉴로카바-피지캡슐' 3307만원, 유영제약 '라라카캡슐' 283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씨제이를 제외하고는 처방액이 전반적으로 미미했는데, 특허법원의 판결 전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업계는 용도특허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한미약품, 종근당, 동아제약, 대웅제약 등 상위업체들의 영업이 활기를 띄며 전체 제네릭 시장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한편 2017년까지 존속되는 리리카의 통증 용도특허와 관련해 씨제이를 필두로 10개 제약사가 원개발자인 화이자를 상대로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화이자도 이에 질세라 씨제이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지난 3월 제기했다.두 소송의 판결은 이르면 다음 달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에 따라 시장 판도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