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퇴출안을 담은 복지부의 리베이트 근절대책이 발표되자 제약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퇴치라는 정책 목적은 십분 이해해도 발표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일괄 약가인하가 시행된 지 한달도 안 된데다 혁신형 제약 선정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근절안이 발표된 것은 제약업계를 부조리한 집단으로 몰아세워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8일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적발품목은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탓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당사자인 제약업계와는 긴밀한 협의와 교감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약업계는 또한 이번 발표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제약업체 한 약가 담당자는 "4월 일괄 약가인하가 됐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반응이 미지근하자 제약업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내몰아 정책 목적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혁신형 제약 선정을 앞두고 이번 발표로 제약업체를 입맛대로 골라내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불안해했다. 오는 11일 종근당 리베이트 적발과 연동된 약가인하 타당성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다는 점도 제약계가 이번 발표에 불쾌감을 느끼는 이유다. 일부에서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판결 향방을 보고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게 옳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제약업체) 측 대리인은 "과연 정부가 일부 지역의 국한된 문제를 갖고 약가인하 처분을 내려도 되는 건지 대표성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정확한 근거없이 내린 처분은 재량권 일탈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보험급여에서 퇴출한다는 방안도 목적달성을 위해 제재수단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 이하 국시원)은 지난 7일 국시원 3층 회의실에서 직종별 법규문항 관련 전문가 대상 워크숍을 실시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관련 법규문항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치과의사 등 보건의료계 20개 직종, 총 38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1부에서 한양대 법학과 장태주 교수가 '법과 법규의 이해 및 법규문항출제 시 유의점'을, 2부에서는 연세대 의대 손명세 교수가 '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법규문항 출제 시 문제점 및 법규문항 개선방향 모색'을 주제로 강연했다. 또 3부 순서에서도 손 교수의 '사례형 법규문항 작성 및 리뷰'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으며 타당도 높은 법규문항 개발을 위한 교육과 토의가 진행됐다. 아울려 박지용 변호사가 참석해 의료법 관련 판례를 적용한 문항소개와 관련 질의답변도 병행했다. 김건상 원장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 법규문항이 직무수행 시 요구되는 필수지식과 올바른 태도를 측정하는데 변별력 있게 기능해야 한다"며 "실제 사례를 적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시험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시원 관계자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법규문항을 직무수행 시 필수적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상황을 접목시켜 문항을 출제해 그들의 역량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과락이 적용되는 단독과목인 것을 고려해 안정적 난이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현상배)와 약국세무 전문기업 팜택스는 지난 3일 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약국세무지원 협약식을 체결했다. 구약사회와 팜택스는 앞으로 약국의 실질적인 세무지원 협력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게 된다. 현상배 회장은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앞두고 기존 세무대행보다 쉽고 편리하고, 가격도 평균 세무사에서 제공하는 비용보다 30%씩 절감, 1년간 300여만 원이 절약된다"고 설명했다. 현 회장은 "약국 경영 활성화 목적으로 약사 스스로 팜택스 프로그램을 따라가기만 하면 약국별 맞춤형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며 "언제라도 종합소득세를 예측할 수 있어 절세를 위한 대비방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용환 팜택스 전무도 "이번 협약을 통해 팜택스는 광진구 약사 회원에게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해 약국 세무, 회계, 직원 급여관리, 4대 보험신고, 실질적인 약국 경영분석 등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배 전무는 "분회 회원들도 실시간 장부작성(복식부기)과 전체비용, 인건비, 임차료, 비용세금효과 등 경영분석을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며 "약국에서 클릭 한 번으로 자신의 약국 경영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지출 경비는 물론 월별, 분기별 손익구조를 통한 예측 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일반약 편의점 판매 제도에도 영향 불가피" 한미FTA와 의약품 편의점 판매 등 당면한 보건의료정책 현안들은 정치·경제 학적 역학관계 속에서 대안과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는 건강보험 관련 현안이 정치·경제 역학과 무관치 않음을 확인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특히 '한미FTA 이후 한국 건보제도 변화'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조약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미FTA와 건강보험제도= 보건의료계에 미치는 한미FTA의 핵심 쟁점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허가-특허연계와 국제중재(ISD), 영리병원 확대, 역진방지책 등이다. 이 제도들은 건강보험 제도 발전 위축효과를 유발시켜 보장성에도 치명적인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미국 민간의료보험사가 암과 중대상병, 실손형보험 가운데 일부분을 건강보험과 '경쟁'한다고 규정하면 ISD 제소(또는 위협)로 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이 단순히 정책적인 사안으로 보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식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공보험에 맞서 이 같은 논리로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는 "한미FTA 13.6조 신금융서비스 부문을 살펴보면 민영보험이 신고제로 돼 있다. 이들이 건강보험을 '경쟁상대'로 규정하는 순간, 건보제도 자체가 FTA 적용대상이 돼 막을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희영 고대 교수 또한 "한미FTA에서 저평가된 부분이 바로 민간보험인데, 복지부가 3월 15일 발표 전까지 대책을 세워 금감원과 함께 방어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직 이행법안 마련 단계라는 점에서 방어할 여지는 남아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 드러냈던 정치적 성향들과 우리나라와의 조약을 면밀히 살펴 지금이라도 여러 조항에 대한 대응 기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에서는 허가-특허연계 조항 속에 소송 비용 전담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을 들어서, 제소자가 패할 경우 비용을 전가시키는 이행법안 마련도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됐다. ◆한미FTA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최근 통과된 약사법개정안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반약 편의점 판매 문제도 한미FTA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학자들의 우려다. 미국 담배회사 필립모리스가 호주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들어 제기한 ISD 제소 사례에 따르면 미국은 판매 허가를 승인받았으나 이를 제지 당해 입은 손실과 앞으로 예측 가능한 손실액을 호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논리로 추후 약국 외 판매 품목의 제한을 구실삼아 미국이 ISD를 제소한다면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고, 위축효과로 이어져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우석균 부대표는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은 직접수용이 가로막히면 간접수용 방식의 배상 요구를 해올 것"이라며 "이 또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56년만의 약사법 개정으로 비약사 의약품 판매가 허용되자 먼 일로만 느껴졌던 중요 이슈들을 다시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불안한 이슈들은 일반인 약국 개설, 선택분업, 약국 서비스 업그레이드 요구 등이다. 먼저 일반인 약국 개설이다. 당초 MB정부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문자격사 선진화와 일반약 슈퍼판매를 추진했다. 전문자격사 선진화의 핵심은 의원, 약국개설의 자본 참여 허용이다. 즉 일반인이 의원과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패키지로 추진했던 일반약 슈퍼판매와 일반인 의원-약국 개설 중 상비약 편의점 판매라는 성과를 얻었다. 정부는 일반인에 의한 의원-약국 개설을 허용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 상황이다. 이에 약사들은 일반인에 의해 약국시장이 개방되면 약사들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약값이 싸지고 서비스가 향상된다는 식으로 여론전을 전개, 또 다시 정부가 정책 추진을 강행할 수 있다"며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은 일반약 슈퍼판매와 달리 약사사회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전문자격사 선진화 대상이 의사, 약사 외에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13개 전문직이 포함돼 있고 정부도 자본시장 개방을 약국 보다는 의료기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도 영리든 비영리든 약사만의 약국법인 문제를 매듭짓고 싶어 한다. 약국만 유일하게 법인에 의한 약국개설이 금지돼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하나의 이슈는 선택분업이다. 병원협회를 축으로 대형병원들이 주장하는 원내약국 개설 허용이다. 병협은 원내조제가 허용되면 국민들이 편하게 조제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해하는 등 여론형성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특히 병협은 병원 인근 외래약국에서 조제를 받는 다고해서 환자에게 큰 메리트가 없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선택분업 허용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은 없다"며 "다만 약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할 경우 자칫 이슈화될 우려가 있어 정책 행보가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김구 집행부를 불신하는 약사들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한다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노인환자나 거동불편자를 분업예외로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분석 아니었냐"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약국 서비스 질 향상 요구다. 여기에는 복약지도료, 맨손조제, 무자격자 약 취급 등이 이슈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지역의 한 분회장은 "최근 환자들의 약국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환자들은 약국에 더 많은 것으로 요구하는데 약국들의 변화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분회장은 "신임 의협 집행부가 조제료 문제와 카운터 약 판매를 이슈화해 약사직능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L약사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그 해 신용카드 전표와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놓지 않아 신고에서 누락, 결국 비용처리에서 증빙 불충분으로 해당 금액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L약사는 “이전에는 카드전표나 간이 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기지 않았는데 신고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부터는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5월 종합신고세 신고 기간을 맞아 약국들은 약국 거래과정에서 받은 각종 증빙서류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이 각종 세무신고 시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할 서류에는 경비지출 시 받은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등이 있다. 해당 자료들은 세법상 신고기간이 지난 날부터 5년 간 보존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는 만큼 이를 분실했을 시에는 세무신고 과정에서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약국에서 영수증이나 카드 전표 등을 갖추지 않고 있다면 각종 세무신고 시 비용처리받을 증빙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비용 계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또 “만약 약국에서 일정 기간의 해당 자료를 분실했을 시에는 다른 종류의 영수증이라도 최대한 챙기거나 각 계정과목에 해당되는 경비를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세무서에 이에 대해 적극 해명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각 증빙서류 별로 세법상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미리 인지해 두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먼저 간이 영수증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소득세신고에서는 10만원 이하는 비용이 인정된다. 따라서 10만원이 초과하는 경비지출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받는 것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신용카드 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소득세신고 시는 금액을 불문하고 전액 비용이 인정된다. 또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 시 모두 공제와 비용이 인정된다. 이 세무사는 “평소 마트나 백화점에서 받은 계산서나 영수증 등은 따로 챙겨뒀다가 한달, 두달 단위로 구입한 곳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로 바꾸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도 받고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도 인정되는 만큼 각 증빙서류 별 특징을 알고 있으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2년 임기를 마치는 성상철 병협 회장이 의약분업 대국민 서명운동과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등 지난 회무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다. 성상철 대한병원협회장은 4일 63빌딩 별관 3층에서 '제53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통해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고,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부당한 영상장비 수가인하 조치에 맞서 내키지 않은 행정소송을 벌였는가 하면, 잘못된 설계로 환자 불편을 초래하는 의약분업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전국 264만명의 국민이 동참할 정도로 의약분업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끌어올렸지만,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성 회장은 "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괄수가제 확대, 영상장비 수가 인하 재추진 등 또 다른 우려와 시련이 예고된다"며 "정부는 병원이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 회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국민이 가지고 있다"며 "국민이 병원을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재의 의료수준을 이끌어낸 의료계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정책관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며 "지역 1, 2차 의료기관이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의료 현장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보건소 진료 기능을 배제하도록 하겠다"며 "국가 경쟁력을 위해 의료가 리더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개원한 의료분쟁조정원에 대해서 김 정책관은 "23년만에 어렵게 법안이 통과한 만큼 의료중재원을 통해 전문분야인 의료와 소비자간 갈등을 줄이겠다"며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앞으로 정책을 결정할 때 정부가 단독으로 정하지 않고 현장 전문가인 보건의료인과 상의하고 제도를 발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보건의료계의 화합과 신뢰를 구축하는 중추기관으로서 병협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병협과 의협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회장은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와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싼 값에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믿게끔' 만드는데는 병원 경영자들의 노력이 있었다는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중증질환 환자를 제대로 진료해서 병원이 성장해야 하는데, 병원에서 환자가 죽어 나가야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우스갯소리 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가 변해야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진료 현장에서 의료의 가치가 훼손 됐다"며 "병협과 의협이 힘을 합쳐 제대로 되돌려 놔야 한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그동안 의협과 병협이 갈등 구조를 보인면도 있었다"며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협은 당일 오후 3시 20분부터 제53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차기 병협회장 선거는 오후 4시 50분부터 41명의 선출위원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