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을 수행해온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병원장 출신인 이사장의 영향인 지 의구심이 든다.또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대체조제 활성화 의지는 여전히 미온적이었다반면 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설립과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검토는 잰걸음이었다.데일리팜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과 최근 두번에 걸쳐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추진 계획'을 비교해 봤다.대부분은 1월과 9월 제출 내용에 차이가 없었지만 일부 시정·처리 요구사항에서는 변화가 감지됐다.먼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을 보자. 이 요구는 건보법 등에 환수근거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지난 1월에는 "과잉 원외처방으로 인해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는 약제비를 안정적으로 환수하고 의약품 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법적 환수 근거 마련이 필요하나, 이해관계자인 의료계 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하겠음"이라고 답했다.최근 제출한 답변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동일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인 의료계 등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장기과제로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예정"이라고 했다. 장기과제로 협의하겠다고 표현을 보다 구체화한 것인데, 당초보다 한발 물러섰다는 의미로도 읽힌다.병원장 출신 이사장이 브레이크를 건 게 아닌 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에 반발해 건보공단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왔다.저가의약품 사용 활성화를 통해 건강보험 약제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모두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했다.복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절차·인센티브 개선을 추진(했다)"며, 실례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올해 6월), 대체조제 대상 의약품 품목 수 확대 등 추진 등을 제시했다.그러면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에 포함됐고, 최동익 의원이 관련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는 약국 12곳이 900만원을 받은 게 전부였고, 약국에는 보험약을 상한가보다 더 싸게 구매한 저가구매 장려금만 지급되기 때문에 대체조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심사평가원도 "의약간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하는 사안으로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기적인 대처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했다.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신설방안은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사평가원은 지원증설 계획안을 지난 6월 이사회에 보고했고, 지원증설에 대한 인력증원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런 내용은 이달 중 복지부에 사전보고한 뒤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또 내년에는 지원 관할구역을 재편 및 확대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방안 검토도 잰걸음이었다.건보공단은 전자건보증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9월 기한으로 실시 중이며 향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메르스 사태로 요양기관 진료시스템 연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연구용역 기간이 당초 8월14일에서 9월30일로 연장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약학정보원이 암호화가 이뤄진 환자 조제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장준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 기소된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지누스와 관련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지난해 7월부터 진행되어 온 약학정보원 형사 단독재판부 사건이 최근 제22형사부로 병합됐으나, 재판장은 이번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한 이후 병합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오늘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사 측 공소요지를 정리하고, 피고인 입장 발언을 통해 다툼이 될 만한 쟁점을 확인했다.약학정보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부인김대업 전 약학정보원장 등의 변호를 맡은 이민희 변호사는 "IMS 측에 조제정보 제공 사실은 인정하지만, 제공된 정보는 이미 개별환자들의 식별이 어려운 암호화 된 정보"라고 밝혔다.환자 민감정보는 개인정보를 전제로 하는데, 암호화 된 정보는 개인정보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게 피고인 측 주장의 요지다.이 변호사는 조제정보 수집 역시 약사들로부터 약관동의를 얻은 만큼, 불법으로 수집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덧붙였다.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암호화 '키값'을 한국IMS헬스에서 제공했다는 부분과 관련, 이 변호사는 "암호방법을 IMS가 제공했다는 내용에 대해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양덕숙 현 약학정보원장과 임직원의 변호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측 또한 한국IMS헬스에 제공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민감정보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갔다.태평양 측은 "약학정보원에서 정보를 수집한 취지는 개인정보 확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투약 행태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정도로, 수집단계부터 암호화가 이뤄져 제공 당시까지도 암호화 된 상태"라고 주장했다.암호방식을 한국IMS헬스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태평양 측은 "개인정보 암호화 방식을 둔 일부 사정은 본질적인 사정이 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나중에 승계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암호화 방식 사정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경우, 위증 혐의의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태평양 측은 "박 씨가 위증의 공소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정이나 경위는 추후 말하겠다"고 밝혔다.약학정보원 이사 임모 씨의 피고를 맡은 곽여산 국선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임 씨 근무 기간이 2013년 5월 31일까지가 아니라 4월 9일까지"라고 말하며, "임 씨는 개발업무 관리 실무자로서 상위 임원들의 업무지시를 받아서 조제정보를 제공했다"고 변호했다.한국IMS헬스 "암호화 조치 적극적...빅데이터 산업 발전 생각해달라"한국IMS헬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김앤장 측은 법리적으로 식별가능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빅데이터 산업과 연관지어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앤장 측은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보건분야 통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한국IMS헬스도 비슷한 서비스를 한 것"이라며 "통계 분석 서비스는 통계 목적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사법연감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개인 식별정보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한국IMS헬스에서는 약학정보원이나 지누스 측에서 정보를 받더라도, 환자 구분이 가능한 조제정보 일 뿐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김앤장 측은 "검사 측에서 43억건이 넘는 엄청난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산업과 연관돼 있는 사업으로 봐달라"며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사장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따라서 이번 재판이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과 적용범위의 리딩케이스가 될 수 있는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얘기다.한국IMS헬스가 암화화 키값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했다.김앤장 측은 "지누스, 약학정보원에 암호화 규칙을 알려줬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충분히 식별가능하다고 인식한 것 같다"며 "암호화와 관련해 문제되는 시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이다.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한국IMS헬스는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본사의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암호화 조치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김앤장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법률 위반이라고 만든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암호화된 정보의 식별가능 부분을 법률적으로 규정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부가 현명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재판부는 10월 15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 측이 제출한 2만여개에 이르는 증거 의견 확인과 심리 계획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또한 다음 재판에서 피고인 측 일부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법률상 쟁점과 사실상 쟁점 등을 정리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강력한 환수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또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생협 의료기관 개선조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7432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하고도 환수율이 6%에 불과한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5년 6월까지 적발된 사무장 병원(약국포함)은 총 709개 기관으로 이들 기관이 부당하게 받아간 금액만 74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적발기관수는 2012년 185개 기관에서 2014년 234개 기관으로 26.4% 증가했고, 기관당 부당금액도 2012년 3억8500만원에서 2015년 18억2100만원으로 372% 증가했다.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적발한 금액 중 불과 6.76%인 502억원만 환수됐다는 데 있다.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사무장병원이었던 A요양병원 적발 부당금액은 448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된 금액은 2.73%인 12억원에 불과했다. B요양병원도 부당금액 379억원 중 환수액은 1.91%인 7억원에 그쳤다.미환수 사유는 소송, 압류중, 무자력 순으로 많았다. 구체적으로 미환수금액 6929억원 중 2.5%인 175억원만 납부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37.2%인 2574억원은 소송 중이어서 회수되지 않고 있었다. 또 압류 24.1% 1671억원, 무자력14.8% 1025억원 등으로 분포했다.사무장병원 중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000만 원 이상 납입하면 의료생활협동조합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병원을 개설한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문제는 더 심각하다.2012년~2015년6월까지 적발된 의료생협 사무장 병원은 총 119개 기관으로 부당 금액만 1067억원에 달했다. 적발기관수는 2012년 24개 기관에서 2014년 34개 기관으로 41.6% 증가했고, 기관당 부당금액도 2012년 3억6300만원에서 2015년 17억300만원으로 369% 증가했다.이런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은 일반 사무장병원의 환수율보다 더 낮았다. 는 데 있다. 실제 일반 사무장병원의 환수율은 6.76%인 반면, 의료생협은 2.23%에 불과했다.가령 의료생협이 만든 사무장병원이었던 D요양병원은 적발된 부당금액이 150억원에 달했지만 1원도 환수하지 못했다. E요양병원도 부당금액 108억원 중 환수금액은 전무했다.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의 미환수 사유는 미환수금액 1043억원 중 0.2%인 1억7600만원만 납부 중이며, 38.8%인 404억원은 소송중이었다. 또 32.1%인 334억원은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류는 0.4% 4억원에 불과했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뿐 아니라 강력한 환수조치도 필요하다. 단속만 되고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사무장병원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시급히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포상금과 합의금을 노린 팜파라치 고발이라고 해도 종업원의 조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불가피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종업원의 일반약 판매 사건 보다 엄격하게 본 것이다.창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15일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사건을 보면 지난해 3월 오전 9시경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했다가 팜파라치에 의해 고발당해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A약사는 "팜파라치가 의도적으로 종업원에게 접근해 조제행위를 유도했다"며 "당시 종업원은 약사가 출근하기 전까지 기다릴 생각으로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혼합한 뒤 약사의 점검과 지시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고 주장했다.이 약사는 "팜파라치는 이후 종업원에세 약사가 맞느냐고 물어본 뒤 빼앗다시피 하며 조제약을 가져갔다"면서 "이는 종업원이 판매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계적으로 약사를 보조한 것"이라고 항변했다.이 약사는 "평소 종업원에게 약국관리 관련 교육을 충분히 했고 검찰도 원고에게 혐의 없음을, 종업원에세 기소유예 처분을 한 만큼 이 같은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약국 종업원이 약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처방전에 따라 약을 배합하고 1회 투약량에 따라 이를 나눠 비닐 약봉지에 밀봉한 다음 종이 포장을 마친 사실과 조제된 약을 약국 판매대 위에 올려 놓은 사실을 보면 약사법 23조 1항을 위반한 조제행위로 약국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법원은 "의약품 조제를 요청한 자가 약국 측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실체적,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법원은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약사 외에 종업원 등이 임의로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가 빈발할 경우 국민 보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 해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A약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중도에 소송을 취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요양기관이 불법 등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규모가 무려 300억원에 달하지만, 과징금 수납은 16%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과징금을 걷기 위해 결정후 6개월 이내에 요양기관 압류를 진행하고 있지만, 요양기관 절반 가까이 취소 소송을 벌여, 신속한 수납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요양기관 건강보험 과징금은 296억300만원 규모로, 이 중 수납은 15.9%에 불과한 47억600만원에 불과했다.올 상반기를 제외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미수납률 추이를 보면 2012년과 2010년 72.7%와 70.8%으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미납사유의 상당수는 요양기관 측의 취소소송 제기나 수납시한까지 버티기를 하는 경향 때문이었다. 올 상반기까지 미납액 248억9700만원 중 소송계류 액수만 108억88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됐고, 기한(납기일)이 오지 않아 내지 않은 경우는 35억1600만원 규모였다.납기일과 시한이 지난 후 건보공단 압류는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이뤄지고 있다. 2010~2012년까지는 6개월 이후 압류 건이 적지 않았지만, 이후 2013년 11건 중 9건, 지난해 5건 중 3건, 올 상반기 14건 중 13건은 6개월 이내 압류가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약학정보원 관련 개인정보유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윤강열 재판장은 4일 의사와 환자 2102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8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변경됐다"며 원고 대리인에게 그동안의 소송경과를 진술하게 했다.이 과정에서 윤 재판장은 "(지난 7월 합수단이 발표한) IMS헬스코리아 기소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종전 재판부에서 있었던 다툼을 정리하고,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서 발생한 새로운 다툼에 대한 변론을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지난 1년간 재판을 이끌어 온 제32민사부는 5월 15일 마지막 담당이었던 7차 변론에서 "지난 재판 이후 쌍방 모두 문서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그 때문인지 윤 재판장은 원고 측 대리인에게 ▲원고 2102명의 소송 대리권 위임 여부 ▲검찰이 발표한 1만800개 약국에서 유출된 43억권의 환자정보에 원고들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출일을 요구했다.원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장성환 변호사는 "10월 말까지 소송 대리 위임 확인 서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윤 재판장은 "10월 31일까지 달라"고 못박았다.지난 7차 변론까지 논란이 있었던 원고들의 적격여부와 관련, 윤 재판장은 "80%의 약국이 이번 사건에 해당하니깐, 당연히 원고들의 개인정보도 포함됐을 것이라는 논리냐"고 따져물었다.장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여부는 약학정보원 서버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약학정보원이 유출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확인이 늦어졌다"며 "우리는 PM2000 사용 약국을 어느정도 확인하고, PM2000을 사용하는 약국에서 처방을 받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답했다.이에 윤 재판장은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보내서 해당 정보가 유출됐는지를 조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며 "(최근 2차 기소가 이뤄진) 공소장은 법원에 요청하면 바로 확보해주겠다"고 말했다.지난 1년 간 7차 변론까지 진행된 민사소송 쟁점은 무엇?지난해 5월 1차 변론을 시작으로 지난 5월 7차 변론이 있기 까지 약학정보원과 약사회 변호를 맡은 태평양 측은 IMS에 제공되는 정보는 암호화가 이뤄진 다면서, 암호화 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공소장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은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ggojgaoambnjogo' 등 알파벳으로 암호화된 정보를 받는 한편, 생년월일만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추출했다.태평양 측은 "처음부터 약국에서 입력된 환자와 의사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IMS 전송되지 않고 있다"며 "수집 단계에서 암호화 되서 개인정보 식별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약사회의 경우 이 사건 개인정보 수집에 관여한바 없으며, 약정원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었던 만큼,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통신망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피고 측 입장이었다.IMS 피고 대리인 김앤장 측은 "IMS는 개인정보를 받은 적이 아예 없다"며 "통계를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차단한 무관한 자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일축했다.당시 법무법인 태평양과 김앤장 측 변호인들은 암호화가 이뤄진 정보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 재판부가 법리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민사소송 사건 진행경과새로운 변수, IMS헬스코리아 기소와 '키값'7차례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서 암호화 된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면, 8차 변론부터는 IMS헬스코리아의 기소와 암호화 '키값'이 변수로 떠올랐다.태평양 측은 4일 열린 민사소송 변론에서 "추가 기소된 형사사건의 첫 번째 기일이 열리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지만, IMS에 개인정보를 치환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약학정보원의 암호화 키값을 IMS가 가지고 있다는게 지난 7월 합수단의 발표와 함께 태평양 측에서 파악한 내용이다.태평양 측은 "IMS에서 제공한 정보(키값)에 의해 개인정보가 암호화 되지 않았나 싶다"며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종전의 주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IMS 측 또한 검찰 기소가 이뤄진 만큼 민사소송 변호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종전에 IMS 변호를 맡았던 김앤장 전원열 변호사가 김앤장을 떠나면서 이혜광 변호사와 김성욱 변호사가 피고 대리인을 맡았다.사법연수원 14기인 이혜광 변호사는 200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2009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공동 변호를 맡은 김성욱 변호사는 사업연수원 25기로 2011년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다 지난해부터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암호화가 이뤄진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IMS 측에 제공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던 약학정보원의 주장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4일 오전 10시 10분 의사와 국민 2102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변론을 진행했다.이번 민사소송은 지난해 7월 공소장이 제출된 사건으로, 그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약사회와 약학정보원 측은 IMS에 환자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이름은 수집되지 않았으며, 주민등록번호 또한 암호화가 이뤄진 만큼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하지만 2차례에 걸쳐 발표된 정부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쳤다.1차 검찰 수사때와 달리 지난 7월 23일 1차 검찰 수사 발표에서는 IMS가 기소됐기 때문이다.약사회와 약학정보원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 또한 4일 열린 민사소송 변론에서 "추가 기소된 형사사건의 첫 번째 기일이 열리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지만, IMS에 개인정보를 치환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피고대리인이 파악한 문제는 IMS 측이 암호 '키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태평양 측은 "IMS에서 제공한 정보(키값)에 의해 개인정보가 암호화 되지 않았나 싶다"며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종전의 주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만약 암호화 키값을 IMS 측이 가지고 있다면, IMS는 약학정보원에서 제공한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복호화 할 수 있게 된다.지난해 11월 약학정보원 직원 박모 씨가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 약학정보원 내에서 환자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재판을 통해 엄격히 보호되고 암호화된 개인정보가 IMS 측에서는 키값만으로 복구할 수도 있다는 추측성 발언이 나온 것이다.또한 태평양 측은 이번 사건이 전임 집행부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현 집행부와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태평양 측은 "사업 초기 약사회 집행부와 현 집행부는 많이 다르다"며 "우리는 형사재판에서 종전 집행부 입장은 변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시작돼야 (주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IMS 측 변호를 맡은 피고대리인 김앤장은 종전 재판과 마찬가지로 암호화가 이뤄진 정보기 때문에 전달된 환자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루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이어갔다.김앤장 측은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위자료 대상과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원고 측의 청구인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원고 명단) 정리가 이뤄지면 (손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원고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청파의 대리인 위임 자격과 원고 적격여부 등이 확정된 이후 다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는게 김앤장 측 입장이다.이와 관련 원고대리인 청파 측은 10월 31일까지 원고대리인 위임관계를 증명할 확인 서명 제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형사재판의 공소장을 입수해 원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의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재판부는 "피고대리인이 환자 개인정보 전송 구조상 암호화 해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바꾼다고 한 부분은 검토해달라"며 "원고대리인은 형사 고소장,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검찰 수사한 내용에 포함됐는지에 대한 사실조회, 위임 확인 서명 등을 제출해달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두 달간의 시간을 주고 피고대리인과 원고대리인에게 요청한 사안을 정리토록 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20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

서울 역세권에 위치해 호황을 누리고 있는 A성형외과 원장은 고객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해 받은 현금을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했다.전담직원은 외장디스크를 이용해 매출을 이중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을 탈루했는데, 이 탈루소득으로 이 성형외과 원장은 골프회원권 등 고가회원권을 보유하고,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생활을 향유했다.그러나 이런 불법 소득탈루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세무당국에 적발돼 탈루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수십 억원을 추징받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막대한 과태료도 물게 됐다. 여긷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돼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게 됐다.이처럼 지난해 국세청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종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포착한 소득 탈루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지난해 전문직 종사자를 비롯한 고소득 자영업자 87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1조51억 원의 소득이 탈루된 사실을 적발했다.전년도 9786억원보다 265억원 더 늘어난 규모이며, 5년 전인 2010년 4018억원과 비교하면 약 2.5배에 달한다.이들 870명의 세무조사 대상 자영업자가 세무서에 자진 신고한 소득액은 1조3296억 원에 그쳤다. 100원을 벌면 43.1원은 뒤로 빼돌리고 나머지 56.9원만 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다.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지난해 세금과 가산세 등으로 5413억 원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1억5500만 원의 소득을 탈루했다가 6억2200만 원의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한 셈이다.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고소득 자영업자와 함께 대기업·대재산가, 역외탈세, 민생침해사범 등 4대 분야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집중 추진하고 있지만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지하경제'는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비밀사무실에 은닉하면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유흥주점,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이중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의료업자, 예식비를 예식 당일 현금으로 받아 별도 계좌에 입금․관리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탈루소득을 자녀 재산증식에 사용한 웨딩홀 사업자 등을 제시했다.대표적인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루 사례다.박 의원은 문제는 국세청이 잡아낸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액이 지난해 사상처음 1조원을 넘어섰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2월 내놓은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 규모' 보고서를 보면, 국내 자영업자들은 1인당 평균 207만원의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2013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가 565만 명인 걸 감안하면 이들의 소득세 탈세 규모는 11조690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그러나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상자는 870명에 그쳤다.박 의원은 "성실납세자만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 건설적인 세법개정 논의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4대 지하경제분야를 집중 관리해 정부의 과세형평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