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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분기 2683억…분기 최대매출 경신한미약품(대표 이관순)은 2015년 3분기 연결회계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49.7% 성장한 2683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분기 최대매출 기록을 1분기만에 경신했다고 27일 잠정 공시했다.3분기 매출 성과는 지난 7월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사와 체결한 내성표적 항암신약(HM61713)의 라이선스(L/O) 계약금(5000만달러)과 신제품인 발기부전치료제 구구(타다라필)의 선전에 힘입었다.또 영업이익도 매출성장과 R&D 투자비용의 효율적 관리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2802.6% 늘어난 357억원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개선됐다.한미약품 3분기 실적(백만원, 연결기준)특히 R&D 투자의 경우 글로벌에서 진행 중인 주요 임상시험 종료 등 영향으로 분기 최대규모 투자를 기록했던 직전 2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433억원을 기록하며 부담을 덜었다.그러나 순이익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 반영 등으로 일시적으로 적자전환됐다.한미약품 관계자는 "3분기에는 R&D 성과와 신제품 호조로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양호한 성장을 기록했다"며 "국내외 시장에 대한 균형 있는 공략과 R&D 투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이익 있는 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5-10-27 14:59:41이탁순 -
유비케어 바코드 요금인상 법적분쟁으로 비화 조짐약국에서 사용 중인 2차원 바코드 스캐너유비케어 2D바코드 요금인상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비케어는 약사회-약정원과 협의를 하는 과정서 일선약국에 계약서와 안내문을 보내 새 요금체계 수용 안내를 해 논란을 키웠다.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유비케어의 2D바코드 요금 인상과 관련, 법적대응 등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약정원에 따르면 유비케어는 협상자리에서 "2009년 약정원과 2D바코드사업 계약체결 이후 단 한차례 요금인상도 없었고 요금체계가 적게 사용하는 약국이 요금단가로 볼 때 많이 쓰는 약국보다 몇 배를 더 내는 불합리함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유비케어는 "이번 가격조정으로 200개 약국 정도가 2배 이상 가격이 오르게 됐지만 30%에 해당하는 약국은 오히려 인하 혜택을 본다"며 "전체적으로는 30% 인상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7년의 기간으로 봤을 때 많은 인상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유비케어는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경쟁사 이디비에 비해 여전히 20% 저렴한 금액이고 현행 요금체계로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유비케어는 2009년 약정원과의 계약서상에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는 것과 관련해 "협의는 동의나 합의의 의미가 아니므로 약정원 동의가 없더라도 이번 가격인상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약정원은 유비케어와 협상을 계속 진행하면서 복지부에 민원을 넣어 2D바코드 사업의 독점폐해를 알리고 처방전 표준바코드 시행을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다.약정원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D바코드 사업이 병의원과 병의원 프로그램 업자를 등에 업고 약국에 부당한 요금을 강요하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유비케어와 이디비사를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아울러 약정원은 "협의가 합의나 동의는 아니지만 부대합의서에 가격표가 있는 만큼 합의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해 2D 바코드 사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가격인상이라는 점을 들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2015-10-26 06:14:56강신국 -
"약품비 환급제, 총 재정지출 기준으로 설계·보완해야"[이탈리아-오스트리아-벨기에 약가제도 시사점]의약품 급여 #환급제도(pay-back)를 도입,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약제의 예상사용량 등 개별적 판단과 동시에 전체 지출되는 약품비를 감안해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보험자 입장에서 제시됐다.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화를 서두르면, 반대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결국 환자의 치료적 접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건보공단은 최근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벨기에 현장을 방문해 약가제도 가운데 환급제 적용 현황을 둘러봤다. 한정된 재원과 신약 접근성 '양날의 칼'을 조화롭게 다루는 것이 이들 보험선진국의 특징이다.◆각국의 환급제(pay-back) 적용 현황 = 먼저 이탈리아의 경우 2008년부터 제약사별 고정예산제를 도입하고, 설정한 예산을 초과하면 제약사가 지방 정부에 pay-back 하도록 했다.예산은 제약사별로 설정하는데, 업체들은 자사 약품비 예산을 이탈리아 의약품기구(AIFA)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AIFA는 매년 구체적인 지출상한액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보건부는 지출상한액을 설정할 때 전체 보건의료비 비율을 결정한다. 현재 이탈리아 외래 약품비는 전체 보건의료비의 11.35%, 병원 약품비는 전체 보건의료비의 3.5%로 설정돼 있다.해당 약제가 지출상한액을 초과되면 제약사와 지방정부는 각각 초과분의 50%를 AIFA에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제약사가 환급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AIFA는 환급액의 120%에 상당하는 약가를 깎는다.오스트리아의 경우 관련 제도 폐지 이후 초창기보다 낮은 수준의 환급을 하고 있지만, 약국까지 대상에 적용하는 등 다각적인 환급제를 적용 중이다.2004년부터 pay-back제도를 도입한 오스트리아는 제도 적용 초기에 각 제약사 매출의 2%를 보험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했지만, 업체들의 반발로 소송에서 패소해 2006년 폐지됐다.그러나 오스트리아 보험자인 HVB(사회보장기관연합회)는 2008년부터 기존의 pay-back제도를 개선해 제약사와 약정하는 방식을 채택해 2008~2011년에 제약사 매출 1%를 환수했다. 현재 환급액은 연 1800만 유로 수준으로, 최근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자-제약사 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약국의 경우 협정을 맺어 매출 1%를 환수하는데, 그 액수는 연 600만 유로에 달한다.벨기에는 'claw back 시스템'으로 불리는 고유의 환급제를 이미 2002년부터 도입해 현재 조세 기반으로 발전시켰다. 이 또한 일종의 위험분담 방식의 pay-back이다.설정된 약제비 예산이 초과할 때 보험자와 제약사는 초과분을 분담하는데, 위험분담을 제약사뿐만 아니라 도매업체와 의료공급자까지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이 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환급제는 패키지 품목 기반, 전체 매출 기반으로 나뉘어 모두 적용되고 있는데, 패키지 품목 기반 환급은 포장단위, 전체 매출 기반 환급은 조세 형태로 이뤄져 보험자는 이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신약 접근성 향상 기전 = 업체 환급에만 열을 올리면 당연히 환자 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각국마다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전과 이를 담보할 재원을 마련해뒀다.이탈리아는 우리나라에서도 적용 중인 위험분담계약(#RSA)를 도입하고 있는데, 영국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활발하게 적용하는 국가로 꼽힌다. 관련한 특정 법률은 없지만 우리나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처럼 약가·급여결정 단계에서 AIFA의 CPR(가격·급여위원회)과 제약사 간 협상과정에서 이뤄진다.항암제 RSA의 경우 대개 암전문가위원회 제안으로 체결되는데, 재정기반과 성과기반으로 분류, 적용 중이다.이탈리아는 희귀약제 조기접근 규정(Law 648/1996)을 두고, 여기서 승인을 받아야만 급여와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나라는 'AIFA 5% fund'를 만들어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일반적 과세를 재원화시켰다. 연간 약 4000만 유로의 기금이 여기서 조성되고 있는데 희귀약제 지원 영역에서 구매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 지원, 연구시설 건립 등에도 지원하고 있다.오스트리아의 경우 희귀약제를 'yellow box(치료학적 우위 또는 혁신적 우위가 있는 의약품)'에 등재시켜, 사전승인시스템(drug approval system, DAS)에 등록, 전산망을 통해 처방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고 희귀약제를 특별히 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상근거가 일반 약제에 비해 떨어지더라도 접근성을 감안해 등재시키고 있다.벨기에도 RSA를 도입해 접근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RSA는 급여위원회(CTG) 또는 제약사가 요청할 수 있는데, 총 120일 간 INAMI와 협상을 벌인다. CTG는 위험분담 계약을 evaluation day(90일)와 proposal day(150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은 우리나라 RSA가 4년인 것과 달리 1~3년 수준으로 제각각이다.재원은 'SSF(Special Solidarity Fund)'를 만들어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별도로 규정, 관리하고 있다. 비급여임에도 필수로 투약해야 하는 환자에 지원해주고 있다.이 나라는 협의기구인 'General Council'에서 연간 보험재정에서 할당하도록 SSF의 예산 계획을 설정하고 있는데, SSF 지원 신청은 환자 단위로 하며 제약사의 영향은 없다. 신청 환자에 대한 SSF 지원 결정은 대학 소속 임상의가 주도적으로 판단하는데, 결정 시 주로 고려하는 요소는 신청 환자의 질환 중증도, CTG 권고사항, SSF의 연대원리 등이다.건보공단은 이들 보험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환급제는 사용량 연동협상 시 국내 개발 신약 등 특수조건에 해당하는 품목에만 적용하고 있고 전체 건보재정 관점에서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환자 치료적 관점에서 객관적인 판단으로 급여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남겼다.공단은 "전체 약제비 지출 관점에서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출 적정성을 높이는 한편, 신약 접근성을 높일수록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적 접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적정지원을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15-10-26 06:14:55김정주 -
대원·건일, 엑스자이드 퍼스트제네릭에 '한발짝' 더엑스자이드대원제약과 건일제약이 노바티스가 판매하고 있는 획기적 철중독치료제 '엑스자이드' 후속약 개발에 한발짝 다가섰다.엑스자이드는 2017년 6월 24일 끝나는 물질·용도특허와 2023년 10월 14일 종료되는 제제특허가 등록돼 있는데, 양사가 제제특허 회피에 성공한 것이다.따라서 물질·용도특허 후 퍼스트제네릭 출시가 가능해졌다. 양사가 제품허가 신청을 제일 먼저 한다면 경쟁사를 제치고 우선판매품목허가(9개월 독점권)도 획득할 수 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과 건일제약은 노바티스의 철중독치료제 '엑스자이드'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해 청구성립 심결을 받았다.2007년 출시된 엑스자이드는 기존 철중독환자 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시장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철중독은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만성혈액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발생하는 증상으로, 국내에는 약 7000여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엑스자이드 출시전까지 철중독 치료는 거의 매일 장시간 주사를 맞는 것이어서 환자들에게는 고통이 수반됐다.하지만 엑스자이드는 하루에 한번 물이나 오렌지쥬스에 섞어 마시기만 하면 돼 환자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약물로 평가받는다.출시 이후 엑스자이드는 고속성장을 해오고 있다. 작년에는 124억원의 판매액(IMS)을 기록했다.대원제약과 건일제약은 이번에 각각 오리지널 엑스자이드와는 다른 제형으로 특허회피에 성공했다. 대원제약의 경우 현탁액을, 건일제약은 산제를 선택했다. 오리지널 엑스자이드는 분상성 정제이다.이를 볼때 대원과 건일이 오리지널과는 다른 제형으로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특허소송에는 양사만 참여했다는 점에서 경쟁사보다 허가신청 시기가 빠르다면 9개월간의 독점권도 예상된다.양사가 특허회피를 통해 일찍 후속약을 내놓는다면 엑스자이드 약값이 비싼 편( 정당 6866원~2만7462원)이어서 보다 저렴한 가격을 통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15-10-26 06:14:54이탁순 -
"약사+한의사 역할 가능"…한약학과 세미나영상 논란"약학과에 가려다 망해서, 한의과에 가려다 망해서 온 사람들 아닌가. 하지만 돌려 생각해보면 약사 직능과 한의사 직능을 겸할 수 있는 게 바로 한약사다."최근 유튜브에 A대학 한약학과 학생들이 주축이된 한 약사법학회 세미나나로 보이는 영상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약사법·약물치료학 통합 세미나'를 주제로 한 7분여 분량 영상에는 한약사로 추정되는 한 강연자가 향후 약사법망을 피해 약사, 한의사 직능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최근 유튜브에 게재된 A약학대학 한약학과 세미나 모습. 약사법을 피해 한약사가 약사, 한약사 직능 범위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강연에선 우선 한약사가 향후 한약국에서 약사법망을 피해가며 현행 100처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강연자는 강연 중 "100처방 제한은 매년 복지부와 협의하지만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규제가 사라질때까지는 걸리면 안되지 않냐"며 "감옥에 가거나 면허가 정지되면 안되니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한다.더불어 강연자는 향후 한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약 판매 기법과 약사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감기를 예로 들며 감기 환자에게 병용해 판매 가능한 일반약과 한약제제로 어떤 약물이 있는지 설명하는 동시에 약사법 판례 관련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노하우도 언급하고 있다.강연 중에는 법을 잘 이용하면 약사와 한의사 직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게 한약사라는 설명도 이어진다. 일반약 판매와 더불어 한약사의 문진 진맥, 치료행위인 침, 뜸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방법을 설명하겠단 것이다.그는 "약학과, 한의과에 가려다 망한 사람들이 한약사인데 약사, 한의사 직능을 병행할 수 있는 게 목표"라며 "어떻게 하면 약사로서 직능을 잘 풀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한의사와 같이 진료할 수 있을지 설명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한약국이란 간판안에서 약사도 됐다 한의사도 됐다가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그 비법을 잘 공유하려하지 않는다. 일종의 영업비밀인데 그 방법론을 필요하다면 알려주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영상을 발견한 약사들은 적지 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서울의 한 약사는 "공개적인 공간에서 근거도 없이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합법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대학은 자유롭게 지식을 얻고 공유할수 있어야 하지만 그 전제조건은 도덕과 법적 타당한 지식임에 근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약사는 또 "자유만을 주장하는 지식 공유는 도덕적 비난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타 직능 침해하는 동시에 약사법상 불법을 알선하는 강연이 어떤 규제도 없이 약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해당 문제가 커지면 책임은 학생을 넘어 강연을 묵인한 학교, 관련 단체, 교수들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2015-10-26 06:14:49김지은 -
마약류 수출입업자 등 결격사유 개선...입법 추진마약류 수출입업자 등의 결격사유 제도를 개선하고, 의약품 원료 용도로 제조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제조업자 등에 판매할 수 있도록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의 결격사유 제도를 개선한다.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돼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마약류관리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돼도 허가 취소 일로부터 2년이 지나거나 지정 취소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으로 허가받거나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개정안은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으로 허가받거나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개선하도록 했다.마약류취급승인자 마약류 양도 등에 대한 제한과 예외적 허용 근거도 마련된다.구체적으로 마약류취급자 외에 마약류취급승인자도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 등에게 마약류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관리하던 마약 등을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 등에게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절차가 법률에 명시된다.마약류제조업자가 제조한 향정약 중 다른 향정약 또는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용도로 제조된 향정약은 다른 향정약, 의약품을 제조하는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경로 관련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이밖에 영업정지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도 개선된다.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를 위해 관할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과세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2015-10-25 15:53: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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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00명 오늘오후 4시 의협회관에 모여 궐기대회의협은 지난 1월 25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보건의료규제기요틴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전국 의사 대표자 300여명이 오늘(24일) 오후 4시부터 대한의사협회관 3층에 모여 궐기대회를 개최한다.이번 궐기대회의 주제는 '보건의료규제기요틴 저지'로, 11만 의사회원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의 정부의 보건의료규제기요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오후 3시 30분부터 4시까지 식전행사로 한정호 충북의대 교수의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충북대병원 홍보팀장인 한정호 교수는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6년부터 넥시아 등 불법의약품 제조 및 유통의 위법성에 대해 의학자로서 소견을 밝혀온 인물이다.최근 넥시아를 불법의약품이라 주장하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돼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의료계는 한정호 교수 구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본 행사는 오후 4시부터 진행된다. 추무진 의협회장과 현병기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격려사는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격려사를 맡는다.이어 김주형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장 공동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 추진경과 및 향후 액션 플랜'을 발표하고, 조정훈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한방 실체를 고발한다.이번 궐기대회 주제가 보건의료규제기요틴 저지인 만큼,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연대사는 송병두 대전시의사회장,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 총무이사, 조중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장이 맡는다.오후 5시 20분부터 5분간 퍼포먼스를 진행한 이후,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결의문 발표로 궐기대회는 마무리 될 예정이다.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료전달 체계 확립 및 불합리한 수가 구조개선, 보건의료규제기요틴 철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 중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만약 정부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의협은 "강력한 투쟁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국민건강권을 무시한 정부에 있다"며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1만 전 회원은 하나로 단결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5-10-24 06:14:58이혜경 -
"약국장 배우자인데, 월급을 왜 이렇게 많이 받아요?"이달들어 약국에 소득세와 부가세 사후검증 안내문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사후검증 대상에 오른 약국들의 공통점은 바로 '비용처리' 적절성 여부다. 그만큼 약국의 비용처리가 중요해졌다는 이야기다.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약국 부가세 사후검증 관련 쟁점과 사례를 소개하고 약사들의 세무업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소개했다.먼저 A약국은 신용카드 매출금과 부가세 신고서상 매출금액 차이가 문제가 됐다. 4538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 세무서는 카드매출 신고시 과세 대상인 일반약 매출을 면세로 분류한 것 아니냐고 의심을 한 것이다.또 A약국은 급여계정과 원가명세서상 노무비 계정금액의 합계는 3000만원인데 배우자에 대한 급여가 실제 지급됐는지를 확인해 달라다는 요청도 받았다.이에 대해 임현수 회계사는 "배우자에게 주는 급여를 사후에 입증하려면 통장 자동이체가 아니면 힘들다"며 "또 배우자가 실제 출근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보안경비 시스템의 출퇴근 기록이 가장 좋은 증빙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이 약국은 손익계산서상 적격증비 수취 대상인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등의 당기 매입액은 4억7129만원이지만 세금계산서 매입액은 4억1349만원으로 이에 대한 차액인 6779만원도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았다.약국에 발송된 부가세 수정신고 안내문B약국도 경비처리 문제로 인해 소명자료 요청을 받았다. 즉 적격증빙 수취 대상금액은 7억7300만원이지만 실제 매입세금계산서는 6억2100만원으로 차액인 1억2400만원이 가공경비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C문전약국의 경우 수입금액은 19억8527만원인데 소득금액을 4894만원으로 신고해 수입금액 대비 소득률(2.4%)이 너무 저조하다는 의심을 받았다.세무당국은 신고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이 90.7%인데 동종업체 대비 너무 과다하고 지적했다.이는 세무당국이 문전약국은 약제비 중 약값 비중이 90%에 육박한다는 점을 간과해 발생한 문제다.이에 대해 임현수 회계사는 "약국 규모별로 약값 비중이 다르다는 점을 모르는 세무서도 있다"면서 "청구 프로그램 내역으로 소명을 하려고 했지만 프로그램 조작이 가능하다는 세무서 입장에 따라 심평원에 자료를 요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D약국도 경비 부분이 문제가 됐다. 적격증비 제출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즉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가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층약국인 E약국은 면세(조제) 매출이 97%로 문전약국에서나 보여지는 높은 면세매출 비율로 과세매출 누락혐의를 받고 있다.세무담당자는 약국까지 찾아가 일반약 판매 장면을 확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임현수 회계사는 "지난해에 비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약국이 줄었지만 여전히 경비처리에 대해 세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그는 "적격증빙을 위해서는 세금게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가장 좋다"며 "임차료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향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가공경비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경비처리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2015-10-24 06:14:54강신국 -
서울 박근희 예비후보 "현장회무 키워드는 민생"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박근희 예비후보(강동구약사회장)가 SNS 홍보물을 통해 본격적인 표밭 다지기에 나섰다.박근희 예비후보가 공개한 홍보물을 보면 "약사회의 뿌리인 회원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현장 회무키워드로 '민생'을 강조했다.박 예비후보는 그동안 약사가운 미착용 과태료 취소처분 도출을 통해 위생복 착용 삭제 약사법 개정안 기반 마련과 신상신고비 카드 납부를 최초 도입했다고 소개했다.아울러 박 예비후보는 메르스 피해약국 정부 보상 지원결의, 의약품관리료 인하 행정소송 법적 투쟁, 48개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취소 소송 등을 통해 민생회무 실천을 강조했다.2015-10-23 16:50:55강신국 -
건보공단-제약 약가협상, 내년부터 '영등포'에서 한다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2월 중순부터 본부가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외부와 업무를 진행하는 전문부서 일부에 한해 서울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보험급여실 내 #약가협상 관련 부서는 이미 확정됐고, 연중 1회 시즌제인 수가협상 관련 부서의 경우 특정 시기 외에 서울 상시업무는 불가능할 전망이다.2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원주로 이전하더라도 몇몇 부서는 불가피하게 서울에서 상시 업무를 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됐다. 건보공단은 그러나 공간 확보 어려움에 더해 국토교통부가 정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을 거스를 수 없어서 일단 전 부서를 원주로 이전하도록 방침을 세웠다.이런 가운데 제약사를 상대로 수시로 발생하는 신약 약가협상 업무와 갈수록 늘어나는 사용량-약가협상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약가협상 관련 부서들(약가협상부 및 사용량협상부)의 서울 잔류가 불가피하다는 내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제약사 다수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몰려있는 데다가 약사인력 업무 이탈과 수급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법무지원실도 마찬가지다. 정책연구원은 정부가 고민하는 각종 연구와 공보험 연구를 수행하는데, 그 분야가 방대하다. 일부 업무는 서울을 거점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법무지원실은 가장 뜨거운 이슈인 담배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라 서울 잔업이 많다는 점 때문에 서울거점이 필요한 부서로 논의됐다.이에 대해 건보공단이 마련한 비책은 '스마트 워크 센터' 형식의 사무소 운영이다. 현재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영등포남부지사(5층 건물)는 건보공단 소유인데, 이 곳을 원주 본부와 서울을 잇는 거점으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건보공단 측은 "'잔류' 형식으로 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현재까지의 중론이다. 차라리 서울에 거점을 두고 필요할 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편이 이롭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언제라도 필요할 때 (원주에서 올라와) 곧바로 업무를 집중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독서실처럼 칸막이를 설치하는 공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건보공단이 영등포남부지사 상시 활용을 허용하기로 한 부서는 그간 잔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온 약가협상 관련 2개 부서와 정책연구원 일부, 법무지원실 일부다.수가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수가급여부의 경우 연중 5월 2~3주만 시즌제처럼 협상을 벌이는 특수성 때문에 상시 업무 허용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 설명이어서 추후 차선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가 있는 재정관리실도 마찬가지다. 결론적으로 건보공단이 12월 중순부터 최장 2개월동안 순차적으로 원주 이전에 나섬에 따라 서울 상시 근무가 확정된 부서들의 관련 외부 업무는 이 시점부터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약가협상의 경우 통상 연말인 12월이 소강기였던 점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영등포 협상시대'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2015-10-23 06:14: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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