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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IMS 개인정보보호 소송 왜 길어지나검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약학정보원을 압수수색한 지 2년이 되어가고, 민·형사 1심 소송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IMS헬스코리아 추가기소와 재판부 변경으로 지난 1년 간 지지부진하던 약학정보원 민·형사 소송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또 다시 재판부 변경으로 병합된 사건 마저 내년 2~3월 경을 지나야 첫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장준현)는 17일 지누스,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에서 "내년 2월 재판부 교체가 명확한 상황"이라며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증거조사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형사소송의 지연은 오는 20일 예정된 민사소송 8차 변론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민사소송이 형사소송보다 3개월 빠른 지난해 5월 16일 첫 변론을 시작했지만, 그동안 민사소송은 형사재판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서 진행됐기 때문이다.소송 지연 이유는?2013년 12월 11일 검찰의 약학정보원 압수수색 이후 의사와 국민 2193명은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지난해 5월 16일부터 민사소송이 시작됐다.형사소송은 지난해 9월 19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0 단독재판부에서 진행됐다. 이 때 피고인에서 IMS헬스코리아는 제외되고 약학정보원과 약학정보원 전·현직 임직원만 재판을 받았다.당시 재판부는 약학정보원 직원과 약사 홍모 씨 등 증인심문을 마치고, 피고인 심문을 앞두고 있었다.하지만 지난 2월 재판부 변경으로 피고인심문이 연기된 사이, 지난 4월 검찰은 IMS헬스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이어 7월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약학정보원 전·현직 임직원이 추가기소 됐다.결국 지난 1년 간 진행된 약학정보원의 형사소송은 원점으로 돌아가 지난 9월부터 지누스, IMS헬스코리아와 병합된 사건으로 제22형사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하지만 내년 2월 재판부 변경이라는 새로운 복병이 또 다시 등장했다.이에 제22형사부는 올해까지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향후 재판 절차만 협의한 이후, 본격적인 재판은 내년 2~3월 경 바뀐 재판부에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2015-11-18 06:14:56이혜경 -
약정원-IMS 형사 재판부 또 변경…내년 2~3월경 공판약학정보원 등 개인정보법 위반 관련 형사소송 맡고 있는 재판부가 내년 2월 변경된다. 따라서 제대로 된 공판은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 쯤 시작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장준현)는 17일 오전 10시 지누스,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를 상대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이날 장준현 판사는 "내년 2월 재판부 교체가 명확한 상황"이라며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증거조사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따라서 내달 15일 4차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현 재판부가 사건의 쟁점과 증거조사 절차를 정리하고, 본격적인 증거조사 등은 새롭게 구성되는 재판부에 넘기기로 했다.한편 오늘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피고인 측과 검사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 향후 재판 준비절차를 논의했다.이날 IMS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는 "우리는 약학정보원의 PM2000과 관련, 암호화 단계를 1기, 2기, 3기로 나누고 있다"며 "수사보고서만으로는 검찰 측에서 1기 단계만 기소한 걸로 알았는데, 지난 번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2, 3기 부분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IMS 측이 말하는 1기는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 2기는 2014년 6월부터 9월, 3기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를 의미한다. 1기에서 양방향암호화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지적되자, 2기와 3기에서는 일방향암호화를 적용, 보완했기 때문에 2, 3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게 IMS 측 주장이다.하지만 심형석 검사는 "IMS 측에서는 암호화 기준으로 1, 2, 3기를 나눴지만 검찰 측에서는 개인정보를 특정해서 기소한 거지 1, 2, 3기를 나눠서 기소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심 검사는 "변호인이 말하는 3기 부분의 일방향암호화 또한 실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일방향암호화 만으로는 (개인정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특정해서 알아볼 수 있는 부분만 기소했을 뿐, 1, 2, 3기로 나누는 것은 사건과 궤를 달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약학정보원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는 "유출 정보의 산정건수와 방식에 대해 묻고 싶다"며 "처방전 하나에 4가지 약품이 처방됐다면, 이를 1건으로 본건지 4건으로 본건지 산정방식을 알고 싶다"고 질문했다.이에 심 검사는 "한 사람이 처방을 받을 때 여러가지 약을 받기 때문에 43억여건이라 하지만 중복건수가 있을 것"이라며 "실제 처방 건수는 적을 테지만, 한 환자에 대한 약품이 모두 분리되서 전송되기 때문에 각각의 민감정보로 봤다"고 설명했다.증거심문 인원만 81명...홍모 약사 또 심문 예고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증거조사 절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심 검사는 "피고인들이 증거조사 부분을 모두 부동의한 상태로 총 81명이 증인으로 불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활한 재판을 위해 피고인들이 진짜 부동의하는 부분만 추려달라"고 요청했다.또한 병합 전 약학정보원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홍모 약사를 또 다시 이번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심 검사는 "병합 사건에서 증인심문한 약사 분이 한 명 있다"며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어서 또 다시 증인심문을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장 판사는 "진술 내용 중 의견을 다투는 주요 증인에 대해서만 심문을 하고, 나머지는 입증취지로 정리할 의향이 있느냐"고 피고인들에게 물었고, 향후 지누스, 약학정보원, IMS로 나눠서 분리심문하는게 적절한 것 같다고 밝혔다.또한 지누스와 관련해서는 엠서클과 유비케어 관계자를 증인으로 심문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2015-11-17 11:20:03이혜경 -
청구S/W PM2000 앞날 이르면 다음주 결정약국 대표 청구S/W PM2000과 소규모 병원에서 일부 사용하는 피닉스의 시장 존치, 혹은 퇴출이 이르면 다음주 판가름난다.심사평가원은 일단 정부의 퇴출 의지대로 관련 절차는 충분히 거쳤고, 청문회 의견서 수렴과 16일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어 기술·당위적 명분을 수렴했다.어제 있은 심의위에서는 PM2000 등 도마 위에 오른 청구S/W의 인증 취소가 유일 안건으로 상정, 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비공개로 진행됐다.대학교 관련 학부 전공 교수들과 각 의약단체 소속 관련 임원,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인증위는 회의 성격상 인증과 퇴출을 결정짓는 의결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도 각자 기술적인 면과, 현장 적용 측면에서 현실적인 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심평원이 청문회 의견서 내용과 심의위 회의 내용을 별도로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청문회 의견서 내용은 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고, 부가 보고사항으로 처리됐다.즉, 사상 최초 인증 취소를 다루는 상황이어서 절차마다 상호 검토 결과치에 영향을 크게 받는 사안이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내용 면에서 간접적인 수준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심평원의 독립적 판단이 강화됐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다만 이번 사안은 복지부의 퇴출 의지가 강하게 반영돼 있고, 규정상 해당 행위 혐의가 있는 소속 위원의 참가자격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위원들이 회의 석상에서 적극적으로 퇴출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시장 퇴출 당위성을 역설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심평원은 이르면 다음주 안에 #PM2000과 피닉스 시장 퇴출여부를 확정짓고,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만약 인증 취소가 결정나면 이에 대한 관리 기관·업체의 대응에 따라 시장 판도가 가름될 것으로 전망된다.행정절차상 해당 기관과 업체는 심평원 퇴출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추후 행정소송을 벌일 수도 있다.이를 약사회 측 행보에 대입한다면 PM2000 차기 제품 출시, 또는 약국 시장 점유 계획, 선거일정 등 전략에 따라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전략적이고 정치적으로 선택해 추진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2015-11-17 06:14:59김정주 -
넥시아 비판 한정호 교수 결국 사과…의료계 허탈감대한의사협회 소송지원도, 5000여명의 의사들의 구명 탄원도 소용 없었다.검찰은 2013년 한방 항암제 넥시아 개발자인 최원철 단국대 특임부총장에게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한정호 충북대병원 내과 교수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선고는 내년 1월 6일 예정이지만, 그동안 한 교수의 소송에 전력을 쏟았던 의료계는 허탈감을 나타냈다.한 교수 또한 검찰 구형 이후 명예훼손 논란의 출발점인 자신의 블로그 '의료와 사회'에 사과글을 올렸고, 페이스북 계정은 삭제했다.한정호 충북대병원 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명예훼손 등과 관련해 사과문을 게재했다.그는 "블로그 등의 글을 통해 너무 많은 분께 상처를 드렸다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깨달았다"며 "어느 분의 명예훼손·모욕죄 고발로 몇 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고, 원망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소중하고 큰 교훈이 됐다"고 밝혔다.이 사과글에서 지칭하는 '어느 분'은 최원철 특임부총장으로 한 교수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발한 인물이다.한 교수는 "지난 1년 동안 과거의 글을 읽으며 틈틈히 교정했지만, 잘못이 너무 커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다"며 "몇 개의 건강상식과 관련한 글을 제외하고 모두 차단조치하겠다"고 블로그를 사실상 폐쇄했다.이어 한 교수는 "짧은 글이 더 실수가 많고 타인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사과하면서, "진심으로 브레이크가 걸려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막을 기회가 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이번 검찰 구형과 관련, 지난해 11월부터 소송을 지원했던 대한의사협회 또한 다양한 구명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넥시아의 과학적 검증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한 교수가 넥시아가 아닌 개발자를 비판하면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이 이뤄진 부분"이라고 밝혔다.신 대변인은 "한방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 교수의 행보는 의료계 차원에서 높이 인정 받아야 하고, 환자들을 위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한 발언이있다는 점이 감안돼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정부가 나서서 넥시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단국대병원이 소재한 충남지역 의사회는 최원철 특임부총장의 고소 취하와 넥시아의 과학적 검증이 있을 때까지 단국대병원으로의 환자이송 거부 운동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충남의사회는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넥시아 검증을 요구할 것"이라며 "단국대병원으로의 환자이송 거부를 포함한 의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한정호 교수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고소인인 최 특임부총장의 고소취하와 함께 단국대 측에 넥시아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일체의 홍보와 치료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박상문 충남의사회장은 "검찰이 한 교수가 최원철 특임부총장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징역 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며 "환자 단체까지 넥시아 효능을 검증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한 교수에 대한 구형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넥시아의 과학적 검증 요구는 의료계 뿐 아니라 환자단체 측도 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환자단체는 지난해 7월 넥시아 검증위원회를 꾸리고 최원철 특임부총장에게 협조요청 공문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에 넥시아 의견서를, 넥시아 복용 환우회인 대한암환우협회에는 협조를 요청했다.하지만 최 특임부총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넥시아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으로 환자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외부유출이 불가하므로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의협은 효능 반대 입장의 의견서를, 한의협은 효능·효과 검증연구는 학계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검증위 활동을 우려했다.환자단체연합은 "완치사례가 계속 나타나야 하는데 이후 결과물이 없고, 인정할만한 사례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한방 여부를 떠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근거와 효과 사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5-11-17 06:14:52이혜경 -
"건물주 소개 좀…" 면대약국 자리 몰리는 도매·약사사진은 기사와 무관전국 면대약국은 물론 도매업체와 약국 관계자들의 시선이 최근 인천지역 문전약국 조사로 향하고 있다.'조사가 어떻게 결론날 것인가' 만큼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다음 약국 자리를 누가 인수할 것인가'이기도 하다. 하루 처방전 2000여건이 발행될 만큼 외래 규모가 큰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인 탓이다.최근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를 두고 다음 양도자가 되기 위해 치열한 물 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든, 면대업주가 기소된 이상 기존 약사와 업주가 계속해서 약국을 운영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관심을 보이는 것은 약사 뿐 아니다. 자리를 선점하려는 도매업체 수도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약국 소식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문전약국 한곳이 정리될 조짐을 보이자 여기저기서 '건물주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며 "약사 여러명과 도매 몇 곳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도매업체가 인수할 경우 무조건 '불법 면대약국'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약사에게 합법적으로 재임대하거나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지원하는 선에서 거래도매업체로서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그러나 도매가 자리를 넘겨받아 약사를 면대약사로 쓰는, 또 다른 면대약국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현 도매업체들의 저마진 상태가 이같은 상황을 부추긴다는 의견도 있다. 이 관계자는 "약국거래 중점 도매의 경우, 면대약국 전담 거래가 없으면 업체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문전약국 거래가 필요한 도매 상황과, 살인적인 권리금·보증금을 감당할 수 없는 약사 상황이 맞물려 이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이같은 비정상적인 약국 임차 현상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약국 권리금과 임차료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웬만한 약국 자리는 약사 개인이 개국할 수 없는 정도의 분양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다.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분양가나 권리금을 도매업체가 약사에게 대출해주고 거래량의 몇% 이상을 거래하는 조건으로 백마진을 덜 받는 형식으로 문전약국 양도를 받는다"며 "불법도 아니며 도매는 거래량을 담보받고 약사는 대출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니 이런 형식의 거래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이나 세무서에서는 인천과 경기지역 면대약국 조사를 마무리하면 다음으로 서울지역 조사를 시작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면대 의혹 민원이 제기된 약국을 중심으로 서울도 한차례 면대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2015-11-16 12:15:02정혜진 -
약준모, 홈페이지 상담사들과 첫 간담회 진행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백승준, 이하 약준모)이 홈페이지 상담사들과 첫 간담회를 실시했다.약준모는 15일 서울 양재동 소재 음식점에서 회원 상담을 도맡고 있는 전문가들과 만나 상담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약준모 홈페이지에는 회원들을 위한 상담게시판이 별도로 준비돼있다. 이곳에서 금융, 세무, 법률, 인테리어 등 개별분야에서 회원들에게 필요한 상담게시판이 운영된다.상담사들은 회원들이 질의를 하면 각 문의글에 대해 답변을 달거나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약준모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업무를 맡아주고 있는 상담사들에게 회원들을 위해 애써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상담게시판 개선사항 등을 건의해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약준모는 향후 회원을 물론 상담사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방침이다.2015-11-16 11:06:54정혜진 -
검찰, 넥시아 비판 한정호 교수 징역 2년 구형한정호 교수최원철 단국대병원 융합의료센터 교수가 개발한 한방항암제 '넥시아(NEXIA, Next Intervention Agent)'를 불법의약품이라고 주장하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한정호 충북대병원 내과 교수가 검찰로부터 징역 2년형을 구형 받았다.검찰은 지난 1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만약 한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국립대병원 교수 자격이 박탈된다.한 교수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6년부터 넥시아 등 불법의약품 제조 및 유통의 위법성에 대해 의학자로서 소견을 밝혀왔다.의료계는 그동안 한 교수 구명운동을 벌여왔다.충북의사회의 최근 구명 운동(http://nexia.cjdr.com/)을 통해 모인 의사 5846명의 서명을 한 교수에게 직접 전달한 바 있다.한 교수의 선고공판은 2016년 1월 6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2015-11-16 08:58:19이혜경 -
[기자의 눈] 고삐 죄도 불어나는 사무장병원사무장병원을 박멸하려는 정부와 보험자의 의지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지만, 그 깊은 뿌리는 뽑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무장병원은 #면허대여뿐만 아니라 부당·#허위청구와 과잉진료 등 유형에 따라 환자 안전에까지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악으로 인식되고 있다.혐의가 포착되면 건보공단이 급여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 마련되는 등 전방위적으로 이 같은 인식은 공유되는 추세다.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건수는 44만4000건으로 금액은 무려 1조257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2009년 이후 건보공단은 적발 프로세스를 고도화시켜 사무장병원을 대량 적발했지만 환수, 징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실제 공단 손에 들어오는 액수는 매우 적다. 내달까지 미징수 금액이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공단의 예측이 이를 방증한다.입법기관과 보험자의 사회적 인식에도 사무장병원이 활개치는 것은 사후관리, 즉 징수에 구멍이 크고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발돼도 챙길 돈이 많으니 사무장병원 실소유들에게는 '남는 장사'인 셈이다.사실,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더라도 환수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공단은 철저하게 약자가 돼버린다. 시작부터 단독 수사권이 없어 직권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한계뿐만 아니라, 환수 결정과 통보, 이의신청 등 각종 행정절차 과정에서 징수금은 사라지고 만다. '빚잔치'에 숟가락이라도 건지기 위해 나섰더니 빚쟁이만 있는 꼴이다.행정소송이 끝나면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시간 또한 사무장 세력에게는 돈과 범죄를 은폐할 '골든타임'이 돼버린다. 낌새가 보이면 적발하되, 처음부터 사무장병원 개설 진입을 차단할 행정적 묘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사무장병원 동업의사 또는 면대 의사들의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부당금액을 일정부분 경감해주는 고육책도 개발돼야 한다.학계에서는 사무장병원이 전체 요양기관의 두자릿수를 차지한다는 추정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은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내놓고 있지 않다. 공단은 최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하반기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을 꾸려 관련 징수 노하우와 가이드라인을 설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이 효과적인 징수 결과로 이어져 실제 사무장병원의 근절로 발현되기를 기대해 본다.2015-11-16 06:14:50김정주 -
당뇨 소모품 처방전 받고 싶다? 세무서 찾아가면 '끝'혈당 측정지 급여 확대에 따라 약국가의 기대가 높아졌지만, 정작 일선 약사들은 어떻게 약국에 접목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오는 15일부터 당뇨 관련 소모품 구매시 적용되는 급여가 '제1형 당뇨병환자'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로 확대된다.급여 대상 환자가 확대된 만큼 그동안 의료기기 판매 업소 등이 과점해 왔던 혈당 관련 의료기기 취급, 판매 기회가 약국에도 열린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당뇨 시장이 향후 약국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하지만 약사들이 참고할만한 안내는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분회와 지부는 뒤늦게 대비 사안 등을 안내하느라 분주하다.최근 지부와 분회가 회원 약사들에게 공지한 내용을 종합해 당뇨 환자 소모품 급여 확대 관련 약국에서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을 정리해 봤다.◆달라진 점=현행 제1형 당뇨병(소아당뇨병)외 제2형 당뇨병(기타 당뇨병 포함), 임신성 당뇨병까지 급여가 확대된다. 급여 지원 품목은 자가혈당 측정을 위한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 채혈침,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 등이다.현행 소모품별 수가산정 방식에서 당뇨병 종류에 따른 1일당 정액수가 방식으로 변경됐다. 소모품의 종류, 제품, 수량에 상관 없이 1일당 정액수가 범위 내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당뇨 소모품 처방전 받으려면=우선 약국 사업자 등록증 업태에 '의료기기 판매업'이 추가돼야 한다. 관할 세무소에 도장을 갖고 찾아가면 쉽게 처리가 가능하다.약국의 경우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거, 별도의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필요없는 의료기기판매업 당연 사업장인 만큼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업태란에 '의료기기판매업'을 추가만 하면 된다.더불어 당뇨 소모품 취급약국 등록이 필요하다. 약국 소재지 관할 보험공단 지사나 출장소에서 진행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공급업소 등록 신청 서 1부 ▲약국 사업자등록증(의료기기 판매업 포함) 사본 1부이다.◆처방전 발행 방법과 본인부담금 책정=당뇨병 환자 소모품 급여 관련 처방전은 기존 금연보조제 처방전과 같이 별도의 처방전이 발행된다. 또 필요한 소모품은 환자 한명당 90일까지 처방이 가능하다.본인부담금은 당뇨 형태에 따라 일별 보험 처리 비용이 달라진다. 당뇨1형은(소아당뇨) 하루 2500원, 30일 처방 시 75000원까지, 당뇨2형은 1일 900원, 30일 처방 시 27000원까지 책정된다.보험 급여 처리 되는 것은 전체 금액의 10%. 당뇨2형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당뇨시험지 1일 2개 25일분이 처방 나오면 당뇨 시험지 50개 판매 가격이 2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환자에게 2000원을 받고 1만8000은 공단에 청구하면 된다.◆보험처리 금액 이상 소모품 구입 시=예를 들어 당뇨2형 환자가 한달분 시험지와 펜니들을 처방 받았는데 전체 가격이 4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한달 지원되는 최대 금액은 2만7000원의 10%인 2700원과 초과되는 1만3000원을 합한 가격을 환자에게 받으면 된다.한마디로 보험 급여에서 초과되는 금액은 환자의 본인부담 금액인 것이다.◆약국, 대리 청구 방법=청구는 환자가 하는 것이지만 요양기관의 대리 청구도 가능하다. 급여는 청구서를 작성해 보험공단에 우편 청구하면 된다. 요양비 청구 시 제출서류는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1부 ▲요양비 지급 청구서 1부 ▲약국명, 소모품명, 단위,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다.단, 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 청구가 가능한 만큼 약국에선 이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2015-11-14 06:15:00김지은 -
브릴린타 특허에 무려 48건 소송…"1개사독점 안돼"아스피린, 플라빅스를 잇는 차세대 항혈전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브릴린타(AZ·티카그렐러)의 제네릭에 국내 제약사들이 열띤 관심을 보이고 있다.특히 이 대형품목만은 타사에게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넘길 수 없다며 너도나도 특허소송에 동참하고 있다.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 특허목록에 신규 등재된 브릴린타의 제제특허에 지난 보름간 48건의 특허소송(권리범위확인·무효심판)을 제기했다.10월 29일 동아에스티가 특허소송을 제기하자 덩달아 많은 제약사들이 심판에 동참했다.최초 심판제기 이후 15일 이내 소송에 동참하면 똑같이 우선판매품목허가(9개월 시장독점권)를 부여하기 때문에 단기간 제약사들이 대거 몰린 것이다.하지만 해당 특허를 소송을 통해 회피한다해도 브릴린타 물질특허가 2021년 2월에나 만료되기 때문에 제네릭약물의 상용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그럼에도 제약사들이 너도나도 특허소송에 동참한 것은 9개월의 시장독점판매권을 한 회사가 독점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이유다. 만약 동아에스티 홀로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면 먼 미래지만 타사보다 일찍 출시가 가능했다.제약업계 관계자는 "브릴린타는 차세대 항혈전제 중 가장 주목을 끄는 제품"이라며 "플라빅스로 대형 제네릭을 키운 국내 제약사들이 브릴린타 제네릭 시장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시장에 한 회사가 독점 판매한다면 다른 회사로서는 막대한 손해"라며 "우판권을 견제하기 위해 소송전략이 짜여있지 않아도 일단 심판부터 제기하는 회사들이 많다"고 덧붙였다.브릴린타는 올해 상반기 27억원의 판매액(IMS)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61%나 성장했다. PMS는 2017년 7월 종료되는데, 바이넥스 등 일부 제약사들은 벌써부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진행하는 등 제네릭 개발에 뛰어들었다.2015-11-14 06:14:5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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