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을 상대로 제기된 개설취소 소송이 내년 3월 법정공방을 시작한다.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병원 인근 약국 13명이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내년 3월 6일로 잡았다.개설 약국으로 피해를 입는 병원 인근 약사들이 모두 원고로 참여했다. 피고는 구청이며, 개설 한약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이다.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천안단국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등의 대학병원 편법약국 개설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던 변호사가 담당을 맡았다.제출한 소장에는 ▲병원 주차장 출구와 정문 출입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건물 3층을 동아학숙과 병원의 임대차 계약으로 숙소로 사용한 점 ▲이외에도 부속시설 표지가 붙어있는 등 병원 시설로 인식돼 왔던 점 ▲유사 명칭의 또 다른 건물이 병원시설로 사용되는 점 등을 이유로 구내약국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구청과 개설 한약사는 각각 다른 법무법인에 맡겨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약국 위치는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매수한 부지에 지난 2001년 세워진 빌딩 1층이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국이 운영된 점 등을 이유로 개설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대한약사회와 부산시약사회도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재판에 참여하지 않지만 법률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한약사가 부산시약사회와 당시 회장이었던 변정석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도 내년으로 미뤄졌다.앞서 한약사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약국 개설에도 불구하고 관리약사 고용, 의약품 공급 등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명예를 훼손하고, 직업 수행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입장이다.어제(10일) 오후 변 후보가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되면서 1월 14일에 진행된다. 한약사는 시위 1일당 500만원의 손해배상도 요구하고 있어 가처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건물 6층에 약국을 개설 허가가 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보건소의 손을 들어주면 약국개설 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창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건물을 보면 사건 건물 6층에는 교회, 피부관리실, 의료기관, 문화센터, 극장서버실, 커피전문점 등이 입점해 있었다.A약사는 "건물 6층의 복도2는 약국 외에 다른 상가 관계자와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복도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용복도라 할 수 없다"며 "의료기관에서 복도1, 복도2로 이어지는 각 통로 역시 건물 6층의 점포 관계자 및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통로라며 지자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법원은 "복도2는 약국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용 복도에 해당하고, 제2, 3통로는 사실상 병원 환자들만이 약국을 출입하기 위한 전용 통로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병원과 약국 사이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자, 직원 및 환자나 방문객 등만이 사용하는 사실상의 전용 복도와 전용 통로가 설치돼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약국개설 불가 처분이 난 사건 상가 평면도 법원은 "건물 7층은 극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영화 관람객의 동선 관리를 위해 제2통로와 제3통로 사이에 위치한 에스컬레이터는 현재 운행이 중단된 상태"라며 "극장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 외에는 해당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이동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건물 6층에 있는 교회, 피부관리실, 문화센터, 병원 관계자 및 방문객들은 엘리베이터로만 이 사건 건물을 출입할 수 있으므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제1통로를 주로 이용할 뿐 제2, 3통로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회, 피부관리실, 문화센터는 모두 평면도 기준으로 건물 좌측에 있어, 이용객이나 방문객이 그 반대편에 있는 제2, 3통로를 통해 이동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법원은 "커피전문점도 약국 개설신청이 있기 약 한달 전에 영업을 개시한 점, 면적이 11.2㎡(3.3평)에 불과하고 커피전문점 이용객들이 착석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형태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점, 커피전문점의 면적이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건물 6층에 있는 교회, 피부관리실, 문화센터를 이용 또는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어 보인다"고 밝혔다.덧붙여 "공무원이 약국에 여러 차례 현장방문을 했으나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는 방문객은 없었던 점, 사건 처분 이후에 자진 폐업한 점 등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법원은 "약사는 2024년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제2, 3통로를 이용한 총 197명 중 병원의 외래환자는 총 27명에 불과하므로, 제2, 3통로는 이 사건 병원과 약국의 전용 통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사한 것에 불과해 이를 근거로 병원과 약국으로 이동하려는 이용객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복도2는 약국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용 복도에 해당하고, 제2, 3통로는 사실상 병원 환자들만이 약국을 출입하기 위한 전용 통로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사건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한편 A약사는 1심에 불복, 부산고등법원에 상소했다.

강원도의 한 약국에 붙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인쇄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부 약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선포를 비판하며 퇴진을 촉구하는 인쇄물을 약국에 부착했다.강원도의 한 약사는 오늘(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인쇄물을 약국 안팎으로 부착했다.A약사는 “오늘 아침에 붙였다. 계엄령 선포는 선을 넘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기본권도 제 마음대로 제한하겠다는 뜻이라고 본다”면서 “야당 압박용으로 한 결정이었다면 더 큰 문제다. 정치적 협의가 힘들다고 계엄을 꺼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A약사는 “전 대통령 때도 부착한 적이 있어 이번이 2번째다. 주변에 보수적인 노인들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다. 때문에 약국 부착물 때문에 싫어할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늘픔약사회(이하 늘픔) 등 약사단체에서도 반민주적 행위를 지적하며 퇴진·탄핵을 지적하고 있다.먼저 건약은 국가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탄핵을 주장했다. 건약은 성명을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무장한 군대를 투입시키는 반헌법적 행위까지 취하는 등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반민주적 행위를 전 국민이 목격했다”면서 “평화롭고 민주적인 우리의 삶과 사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힘을 합쳐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늘픔도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병들게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늘픔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반대 세력을 폭도로 규정하고 무력을 동원했다”면서 “헬기와 장갑차가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며 거리를 가로질렀고, 공수부대는 국회의 창문을 깨부수며 민주주의의 심장을 짓밟았다. 명백히 헌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늘픔은 “우리는 약사로서, 우리 사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온 전문가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려는 시민으로서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을 촉구했다.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탄핵안이 제출돼 7일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6시간 여 만에 국회 의결에 따라 해제를 선포했지만 혼란은 여전한다. 밤 사이 일어난 국가적 대혼란 상황에 약사사회도 동요했다.4일 밤 10시 반경 대통령의 긴급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오늘(5일) 오전 4시 27분경 최종 비상계엄 해제 선포까지 6시간 여간 약사사회를 포함한 전 국민은 대혼란을 겪었다.이 시간 약사들이 모인 SNS에서는 관련 뉴스가 공유됐고 약사들은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발표에 황당함을 표명하는가 하면 국회와 정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였다.비상계엄 해제가 공식 발표되기까지 일선 약사들은 물론이고 약사회도 긴급하게 추후 일정을 변경 없이 진행할지 여부나 산하기관, 지역 약사회 사무국 운영 여부 등을 논의했다.이 과정에서 약사회는 4일 밤 오늘 저녁 진행 예정인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 일정을 변동없이 진행할 것임을 출입 기자단에 알리기도 했다.대통령의 해제 선포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그에 따른 여파는 남은 상황이다. 약사들은 간밤에 일어난 사태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지역의 한 약사는 “밤 사이 대체 이게 무슨인인가 했다”며 “대통령은 후에 발생할 상황을 예상한 것인지 궁금하다. 황당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뉴스를 보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를 다시 생각했다”며 “새벽에 대통령의 계엄해제 발표까지 기다리며 밤을 세웠다. 이번 사태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혼란의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 가운데 약사회와 일부 약사회장 선거 후보들은 비상계엄 해제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회원 약사들이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줄 것을 당부하는 모습도 보였다.더불어 약사회와 약사회장 후보 선거캠프에서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오는 12일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약사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사회 안정을 위해 모든 일정을 평시와 동일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산하기관, 16개 시도지부를 비롯해 전국 225개 분회 사무국도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을 유지하고 회원의 민원에 차질없이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현재 진행 중인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와 관련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도 입장문을 통해 “저와 저의 선거운동 캠프는 안정적 분위기 속에서 민주 절차를 준수하며 남은 일정을 성실히 진행하겠다”며 “선거가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약사직능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약사 모친이 사망한 가운데, 임상시험 진행업체가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해 약사가 울분을 토하고 있다.임상시험 약물을 투여받은 후 호중구 감소증 및 그로 인한 패혈증 쇼크가 발생해 12일만에 사망한 것인데, 약사는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임상시험 약물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약사에 따르면, 모친은 올해 5월 위식도 선암종을 진단받았다. 이후 대학병원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됐다. 시험기관은 피해자를 대상 피험자로 선정한 뒤 자니다타맙+카페시타빈+옥살리플라틴군 병용 요법 시험군으로 분류한 뒤 7월 27일 시험용 의약품을 투여했다.이후 다른 병원에 입원해 경과를 관찰하던 중 설사, 열감, 오한, 위약감 등이 발생했고 경험적 항생제 등을 투여받은 뒤 대학병원 외래진료, 응급실, 재입원 등을 반복하다 8월 7일 사망했다.약사는 "사망 원인은 진행성 위암이었지만 사망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은 호중구 감소증 및 그로 인한 패혈증이고, 호중구 감소증은 이 사건 임상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즉, 피해자는 임상약을 복용한 후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호중구 감소증 및 그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자니다타맙+티스켈리주맙 병용 요법시험군으로 분류돼 약을 복용한 점 ▲사건 임상약은 골수억제, 설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골수가 억제되는 경우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호중구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염에 취약해 그로 인해 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이상 증상은 이 사건 임상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임상증상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호중구 감소증이 시험기관의 시험용 의약품 투여상의 잘못 등에 의해 초래됐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의료심사의도 시험기관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상약 투여와 관련해 적절한 처리를 했고, 피해자의 이상 반응을 악화시키거나 잘못 처치한 것은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해자의 호중구 감소증은 임상약 부작용으로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제1조 '시험대상자 보상원칙'에 따르면 '시험대상자가 임상시험 계약서, 임상시험 계획서, 그리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및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등 준거법에 따라 시행된 임상시험에 참여한 결과 신체적 손상(사망 포함)을 입는 경우, 회사는 본 규약의 조건 및 시험대상자의 시험대상자동의서에 따라 '시험약'의 적절한 투여 또는 임상시험 계획서가 요구하는 절차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며 시험대상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손상이나 질환에 대한 응급 및 또는 급성 치료를 위해 시험대상자가 자비로 지불한 타당한 필요 비용에 대해 시험대상자에게 환급금을 지불하는 데 동의한다. 또한 임상시험용 의역품에 의한 이상반응에 따른 피해 또는 이러한 이상반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상대상으로 간주된다'고 명시돼 있고, 제2조 '다음 사안의 경우 본 규약에 따라 환급액이 삭감되거나 환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때문에 임상시험 참여로 인해 발생한 손상을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시험기관은 약사에 대해 치료비 3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약사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임상시험이 사망까지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치 못한 데다,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약사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임상시험 보상안 등을 찾아본 결과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뿐더러, 피해자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복수의 국회의원실과 접촉해 봤지만 법안 상정 등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피해보상 규정만 마련하고, 보험사의 지급액수를 전적으로 따라야 하는 현행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의약품 구제제도, 의료분쟁, 소비자원 중재 등에서도 모두 사각지대로 있는 임상시험과 관련한 부분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약사는 소송도 준비중에 있다.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신약 임상시험 중 사망 및 부작용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는 2019년 34명, 2020년 33명, 2021년 35명, 2022년 42명, 2023년 61명으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입원 환자도 256명, 298명, 426명, 466명, 621명으로 증가했다.김 의원은 임상시험기관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실제 사망과 입원 등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발생한 부작용 등에 대한 보상 수준은 매우 낮았다며, "임상시험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피해자들이 보호받고 제 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앞 문전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부산시약사회와 당시 회장이었던 변정석 후보를 상대로 시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시위로 인해 매출이 90% 이상 급감했고, 개업 초기 신규 환자를 유치해야 할 시점에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또 조제약 관리약사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역 도매업체를 종용해 의약품 공급을 방해하고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아울러 한약사는 영업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며 시위 위반 행위 1일당 500만원씩 지급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달 10일이 심문기일로 잡혀 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정석 후보도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시약사회는 지난 11월 11일부터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근무약사가 퇴사하고 의약품 공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한약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명예를 훼손하고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환자들에게는 약국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조성하며 영업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한약사는 가처분 신청에서 “관리약사가 영업 시작 10일 만에 퇴사했다. 문전약국으로 조제약 판매가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지속적인 방해로 관리약사 채용이 불가능해져 약국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또 “지역 의약품 도매업체에까지 거래를 중단할 것을 종용했다. 현재 모든 업체들이 거래를 거부하고 있어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약사 직역이기주위로 오로지 한약사 개설 약국의 영업중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적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시약사회장으로서 고소 대상이 된 변정석 후보는 1인 시위는 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며, 법정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변 후보는 “회원을 보호하고 한약사 문제의 불법성 위법성을 알리기 위한 시위다. 1인 시위는 법에서도 보장하는데 이걸 왜 고발까지 하는지 황당하다”면서 “법률적 미비로 처벌조항이 없을뿐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맞다. 법정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 1층에 나란히 붙은 병원과 경쟁 약국 간 ‘전용통로’ 여부를 따지는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뤄졌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병원과 약국 간 전용통로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약국 개설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최근 A약사의 상고로 진행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22년 천안시가 B약국 개설을 허가한데 대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1, 2심에서 모두 청구가 기각되자 상고한 바 있다. A약사는 이번 재판에서 지속적으로 B약국과 특정 의원 간 전용통로 문제를 제기하며 약국 개설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는 B약국과 의원이 건물 1층에 나란히 붙어있는 구조적 특성이 작용하고 있다.A약사는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가 대로변 출입구가 아닌 약국과 병원 간 통행로를 주로 이용하는 만큼, 이는 전용통로에 해당한다는 것이 약사 측 주장이다.반면 1, 2심에 이어 이번 대법원 재판부까지 사건의 약국과 의원 간 통행로를 전용통로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사건은=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5년 C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2022년 인근 건물 1층으로 이전해 다른 상호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 중에 있는 개국 약사다.개설등록 허가 당시 C건물 1층에는 의료기관과 B약사가 허가를 신청한 약국, 종합건축사 사무소가 위치해 있었으며, 이 건물 3층에는 마사지샵이, 4층에는 헬스장이 각각 입점돼 운영 중에 있었다.이 건물 앞에는 폭이 3m 가량 사유지에 보도블록을 설치한 통행로가 있고, 1층에 위치한 병원, 약국 출입구, 건물 주 출입구는 이 통행로를 향해 있는 상황이다.1층에는 사건의 약국과 의원과 함께 종합건축사무소 겸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위치해 있지만 이 점포는 B약국 개설 이후 설립이 됐으며, 법원에서도 해당 사무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는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는 전제했다.◆쟁점은=A약사 측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지속적으로 1층에 위치한 B약국과 의원 간 전용통로 문제를 제기했다. 약사는 또 1층에 위치한 건축사무소 사무실은 위장점포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약사는 “사건의 건물 1층에 약국과 의료기관이 연접해 있는데 각 주출입문은 대로변이 아닌 사건의 통행로에 접하고 있고, 의료기관 이용자들은 이 통행로를 이용해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를 통행하는 만큼 사건의 통행로는 전용통로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약국개설등록 처분을 한 천안시 측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해당 통로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대한 복지부의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 중 ‘같은 층에 다수의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위치하고 복도로 연결된 경우’에 부합한다고도 지적했다.사실상 해당 건물에서 종합건축사무소 점포 운영이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1층 주출입구 이용자는 사건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만큼 이를 의원과 약국 간 전용통로로 봐야한다는 주장인 것이다.◆법원 판단은=약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건물 1층 대로변으로 향해 있는 주출입구가 개방된 형태라는 점과 이 건물 다른 층에 헬스장, 마사지샵 등 다중이용시설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더불어 1층에 의원, 약국과 함께 위치한 건축사무소 점포는 제대로 운영되는지 여부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 점포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1,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통행로는 대로변에 접한 개방된 형태로 사건의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 이외에도 건물의 다른 층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된다”며 “대로변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 사람이 이 사건 약국을 출입하기 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사건 통해로를 약국, 의료기관 직원, 이용자만이 사용하는 통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A약사는 사건의 의원과 약국이 ‘같은층에 다수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위치하고 복도로 연결된 경우’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건물 내부에 위치한 폐쇄된 구조의 통로인 복도를 전용통로로 본다는 예시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 통행로와 같이 대로변에 연접한 통로를 전제한 기준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결과 원고 측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약사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광주고등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제기한 사기,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이 약사는 "사건 범행은 공범인 B씨가 주도해 저지른 것이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대부분 B씨에게 귀속된 반면, B씨보다 더 큰 액수의 환수금을 분담해 납부했다"며 "원심이 B씨와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B씨가 먼저 면대약국 개설을 제안했고 매월 200만원 내지 240만원 상당의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없었다"고 항변했다.이 약사는 약국 환수금 7억500여만원 중 3억9467만원도 납부했다.그러난 고법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법은 "사건은 약사 제도의 근간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약사의 자격을 보유한 피고인의 가담 행위가 범행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며 피고인은 약사로 오랜 경력을 가진 자로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약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의 규정과 입법목적을 잘알고,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을 분명하게 인식했을 것인데 약사로서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해 장기간 그 범행을 실현했다"고 말했다.법원은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약사인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나 죄책의 정도가 약사가 아닌 B씨와 비교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더욱이 피고인이 저지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여러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정상참작 감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주 지역의 대형 약국이 면허 대여 혐의로 재판 중인 가운데 이 약국의 법정 판결에 지역 도매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정된 환수액만 65억대인데다 이 약국이 현재도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판결이 확정되면 환수액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14일 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면허대여 약국 운영 등에 따라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A씨는 지난 9월 약사인 아버지의 면허로 개설된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당시 재판부는 A씨가 6년 전 아버지가 건강이 악화돼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실질적으로 약국을 맡아 운영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약국 직원을 폭행한 사실 등도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건의 약국 약사와 직원 진술과 약국 계좌 내역 등을 통해 A씨가 약국을 주도적으로 운영했고 약 조제, 복약지도 등 약사업무까지 직접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약국을 운영한 기간 요양급여비로 65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법원은 이번주 초 A씨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는 A씨가 운영한 약국과 의약품 거래를 해 왔거나 거래 중인 도매업체 관계자들이 방청을 위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 A씨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이 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약국과 거래해 왔던 제주 지역 도매업체들도 긴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실제 이 약국이 유명 내과 인근에 위치해 처방조제 매출이 큰데다 면대 운영에 따른 환수액만 65억 이상인 만큼 최종 확정 판결로 환수가 결정되면 당장 잔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지역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면대로 수십억대 환수 결정이 나면 대다수 업주가 파산신청을 하거나 부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평소 거래해 왔던 도매업체는 꼼짝없이 피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사건의 약국은 규모가 크다 보니 환수액이 큰 데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거래 도매업체들에서는 적게는 수천만원대에서 많게는 수억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도매업계 내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대형 네트워크형 문전약국들의 연쇄 부도 위기에 이어 대형 약국의 부도, 면대약국의 수십, 수백억대 환수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약국에 대한 여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도매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거래액이 큰 약국에 대해서는 담보 요구 등의 여신 강화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며 “약국과 도매업체 관계, 현 도매업계 운영 형태 등으로 볼 때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피해 사례가 많아지고 액수도 커지면서 이로 인해 일부 도매는 도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