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고 청구는 고가약으로 한 약국이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약국 양수도 과정에서 같이 인수한 재고약이 쟁점이 됐지만 허술한 인수인계서 등으로 인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데이터마이닝을 토대로 한 현지조사 결과 약국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성분, 함량 등은 같지만 저가인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고 청구는 처방전에 기재된 고가약으로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복지부는 약국이 의약품 대체청구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4636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며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내렸다. 월 평균 부당청구 금액은 132만원, 부당청구 비율은 3.08%였다. 그러나 A약사는 "제약사나 도매상이 의약품 공급량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신고할 때 덤핑판매 등으로 인해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경우가 많아 조사대상 기간 실제 보유하고 있던 의약품 재고량은 정보센터에 신고된 공급량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2010년 5월경 약국을 인수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재고약을 인수했는데 정보센터에 신고된 공급량에는 인수한 재고약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항변했다. 이 약사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인수받은 재고약이 기재된 인수인계서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내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약사는 복지부의 거듭된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각종 의약품 구입자료를 제출한 후 더 이상의 소명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추가자료를 제출했다"며 "약사가 약국을 인수, 개업한 시점보다 앞서 재고약을 인수했다고 하면서 그 인수대금의 최종 지급시점은 7개월 뒤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인수대금을 아홉차례나 분할해 지급했는데 분할해 지급하는 것도 매우 불규칙한 방식으로 정해지는 등 인수대금의 지급이 굉장히 이례적인 형태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특히 법원은 "재고약 인수인계서의 인수자, 인계자, 입회자 인영의 형태가 동일하고 인수금 지급계약서와 차용증에는 인계자 및 채권자의 기명날인이 모두 생략돼 있다"며 "각 거래명세서가 수기로 작성돼 있는 등 추가자료 대분이 형식과 외관이 허술하거나 조잡해 쉽게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통해 원고에게 제출 받은 의약품 구입자료를 최대한 반영하고 정보센터에 신고된 내용을 더해 조사대상 기간 이전의 재고량과 조사대상 기간의 구입량을 파악했다"면서 "재고량과 구입량을 합한 보유량보다 청구량이 더 많은 의약품의 경우 원고가 그 차이만큼 대체가능한 다른 약으로 조제했을 가능성이 크고 청구의약품 가격이 대체약 가격보다 높아 원고가 의약품을 대체할 경제적 동기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에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A약사는 상급법원에 항소하지 않았다.

에탄올이 혼입된 어린이 감기약 시럽제로 인해 기소된 경기지역 A약사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5년 12월 A약사 약국에서 감기약을 조제받은 어린이 8명이 구토 증세를 받아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검찰은 약국 조제 과정에서 에탄올이 혼입됐을 가능성을 두고 A약사를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의 조제 과정에 에탄올이 혼입됐을 거라는 검찰 의견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무죄를 판결했다. 검찰은 약국이 청소와 소독 목적으로 사용하는 에탄올을 시럽병에 넣어 보관하다 조제 과정에서 감기약 시럽에 에탄올이 혼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약사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환자 보호자가 약국에서 받은 시럽병 뚜껑을 열었을 때 시럽 본래의 향인 딸기향이 났다고 진술한 점을 통해, A약사가 시럽제가 많이 섞인 에탄올을 굳이 청소용으로 사용하고자 조제실에 비치하고 조제 과정에 이 병을 사용했을 거라 보지 않았다. 또 시럽은 다른 약국에서 반품했던 것으로, 도매업체는 이미 개봉된 상태에서 시럽제를 A약사 약국에 배송했다는 점도 비중있게 보았다. 약국에 배송되기 이전, 이미 에탄올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A약사에 대해 범죄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공소 기각했다. 이에 대해 약화사고보험을 담당한 동부화재 조재영 팀장은 " 약국에서 시럽통에 에탄올을 보관하고, 또 조제 과정이 그 에탄올을 일부러 혼합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시 문제가 된 시럽제는 B제약이 만들어 약국에 조제용으로 유통한 제품으로, 사건 발생 후 B제약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약국에서 조제하고 남은 약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시럽 성분과 무관한 에틸알코올 성분이 76%가량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년 퇴임하는 선배 교수에게 수입 골프채를 선물해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배의사 17명이 처벌을 피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전직 교수 M(65)씨와 후배 교수 17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범죄 동기나 결과,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2월 퇴직한 M교수는 작년 12월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 보라매병원의 같은 과 후배 교수 17명에게서 일본산 골프 아이언 세트와 드라이버 1개를 퇴임선물로 받았다. 730만원에 달하는 골프채는 17명이 70만원씩 모은 돈의 일부로 샀다. 이 같은 사실을 병원 관계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해 교수들은 수사 대상이 됐다. 이들은 "퇴직 선물은 의대의 오랜 전통이며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사건을 맡은 혜화경찰서는 7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선물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상규'가 아니라며 18명 모두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논의한 결과 위원 다수가 ▲ 정년퇴임을 두 달 앞둔 교수에게 과거 관행에 따라 퇴임 기념 선물로 준 점 ▲ 선물 가액을 전부 반환한 점 ▲ 30년 동안 병원에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다수 의견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약국이 수입금액 누락 소명 등을 요구하는 통지를 받았다. 21일 약국 전문 세무사들에 따르면 일부 지역 세무서들이 약국들에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등의 이유로 소명 요구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문은 비보험 매출에 비해 과세 매출(매약매출)이 과소하게 신고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소명 요구를 받은 약국이 부가가치세를 누락하기 위해 과세매출을 비보험 매출(면세)로 신고했다면 수정 신고해 납부하라는 것이다. 최근 지역 세무서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한 약사는 "대략 면세 매출 비율이 다른 약국들보다 높다며 과세 매출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었다"며 "세무서에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 약국에 이런 안내문을 보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안내문 발송과 관련해 세무 전문가들은 약국에서 기존 보관 중인 여러 매출 자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안내문을 받은 약국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신고였음을 소명해야 한다"며 "약국 프로그램 매출, 건보공단 매출, 매입한 일반약, 전문약 구분자료, 처방에 쓰인 일반약 자료 등을 확인해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처방약 매출과는 다르게 과세매출(일반약 매출)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면이 있어 세무서와 다툼은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것 역시 통장내역, 하루 일반약 매출 금액 등을 소명한다면 사실에 근거해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으로 이 세무사는 지역 세무서들이 약국 별로 주변 환경이나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 평균을 기준으로 매출 비율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보낸 약국 선정 기준은 그 지역 평균을 고려해 비보험 매출 대비 과세매출 비율이 과소하게 낮은 곳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의 경우 같은 지역이라도 어떤 병원이 주변에 있나,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나, 고객 구성이 어떻게 되느 냐등에 따라 보험조제, 비보험, 매약 매출 등이 결정된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 평균을 기준으로 매출 비율을 부석하는 방법은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병원과 약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유족들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이 났다. 법원은 의사나 약사의 설명의무는 어디까지나 설명의무 위반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며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않은 것이라면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건을 보면 A환자는 2014년 2월 11일 2주간의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해 코데날, 부루펜, 누코미트, 탄툼액 등 5일분의 약을 처방받아 인근 약국에서 조제해 복용했다. A환자는 2월 13일 같은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고 흉부 CT검사 결과 폐렴이 의심돼 3차병원 전원을 권유 받았다. 처방약은 메이액트, 록스탑, 부루펜, 레보드로, 무코스탑 등으로 변경됐다. 다음날 A환자는 열과 두통을 동반한 기침을 호소하며 또 다른 병원을 찾아 폐렴진단과 함께 뮤코펙트, 타이레놀, 팩티브, 애니코프, 레보투스를 처방 받았고 같은날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았다. 같은 날 저녁 10시 경 A환자는 구토를 동반한 흉통이 발생해 응급실에 내원,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월 15일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사건 약물 중 부루펜과 탄툼액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반응과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위장관궤양 환자는 복용해서는 안된다"며 "누코미트는 위장, 십이지장궤양 환자는 복용해서는 안되는 데 처방, 조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유족들는 "망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협심증과 위궤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병원과 약국은 약물을 처방 또는 조제함에 있어 사건 약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러한 위험에 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유족들은 병원과 약국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만큼 유족인 원고에게 1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법원은 유족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부루펜과 탄툼액은 각각 위장관궤양, 위장관출혈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이 금지되거나 신중한 투약이 권고되지만 이는 위장관계를 비롯한 소화관계 이상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의 중대한 결과인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법원은 "코데날의 경우 협착성 소화성궤양, 유문십이지장 폐색환자 등에 신중한 투약이 권고되고 누코미트는 위십이지장궤양 환자에 대해 처방이 금지되지만 이 역시 소화관계의 이상반응을 차단하기 위한 것일뿐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과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결국 "이 사건 약물 중에서 부루펜이 심근경색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나 이 사건에서 1일 처방 허용량(3200mg)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일 600mg(200mg*3회)의 저용량 투약은 심근경색의 위험을 증대시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거나 그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기관에선 역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심근경색을 일으킬 위험이 적은 것으로 알려지 부루펜을 단기간 저용량으로 투약해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 보다 망인이 평소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관상동맥경화증이 심근경색을 유발하고 결국에서는 심장마비로 악화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소견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부루펜을 포함한 이 사건 약물의 투약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고령의 망인이 폐렴과 동맥경화증 등에 의해 심근경색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대구지법에 항소했지만 패소했고 대법원에서도 최근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건물주 약사와 임차약사가 권리금 회수와 손해배상을 놓고 벌인 법적 공방이 대법원서 결정된다. 건물주약사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고 임차약사가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건물주약사, 임차약사, 새임차 약사 등 3명의 약사가 얽혀있다. 임차약사는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에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후 건물주약사가 약국건물을 매수하고 임차약사에게 약국 명도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후 임차약사는 새 임차약사를 물색해 권리금 1억원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 건물주약사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건물주약사는 새 임차약사와 만나 임대차계약 협의를 제안했고 새 임차약사에게 권리금계약서 원본, 약사자격증 사본 약사경력증명서 부가세 납부증면서 예금잔고 증명서 약국운영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건물주약사, 임차약사, 새 임차약사는 약국에 모여 합의에 들어갔다. 새 임차약사는 보증금 1억, 월세 3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건물주약사는 월세 330만원(부가세 별도) 조건을 내걸자 계약은 결렬됐다. 결국 임차약사는 권리금 1억원을 받지 못하고 건물주약사에게 약국자리를 넘겼고 결국 권리금 회수방해 소송이 시작됐다. 임차약사는 "건물주약사는 사건 약국자리의 전 소유자에게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약정한 만큼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에 해당한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차약사는 "건물주약사는 사건약국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하려는 의도에서 새 임차약사에게 고액의 차임과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1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은 "건물주약사(원고)가 2015년 7월 2일 임차약사(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이 2015년 7월 31일 종료됨을 이유로 약국 명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2015년 5월 13일 당시 원고과 피고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존속된다고 볼수 있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구지법은 "건물주약사는 사건 약국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새 임차약사에게 기존 월세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제시, 인상폭이 너무 컸다"며 "아울러 새 임차약사에게 무리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점 등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다만 손해배상액은 임대차 종료당시의 권리금 감정액인 8987만원으로 배상액 범위를 정했다. 그러나 대구고법은 건물주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5년 경과된 임대차에도 권리금을 인정한 1심과 같이 5년 경과한 임대차도 권리금 보호대상이라고 봤다. 다만 고법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없없다"며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고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에는 적용기간 제한 규정이 없는 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규정과 권리금 보호규정은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한다"며 "임대차 기간 5년이 경과된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저히 고액이 아닌 한 상당한 정도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해 관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법은 "이에 권리금은 감액될 수 있으므로 5년 경과된 임대차에 권리금 보호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고법은 "5년을 넘어 장기간 임차인이 영업해 온 상가건물에 형성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통상적으로 단기인 경우보다 크다"면서 "결국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가임대차도 권리금 보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고법은 "건물주약사가 임차약사가 주선한 새 임차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해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1심을 파기했다. 결국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 패소한 임차약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 이상 대폭 인상되면서 직원들의 인건비 책정을 두고 약국장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과세소득 5억원 이하, 30인 미만 사업자 대상으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지원안이 나오면서 약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지원책 발표에 약국들이 안심하고 있을 수 만은 없다고 조언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워낙 높다보니 자칫하면 기본급이 지원 대상을 넘어설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마저도 과세소득 5억원 이하 사업장에만 해당돼 5억원을 넘어서는 중대형 약국의 경우 애초부터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약국이 직원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대표 약사가 지나친 인건비 부담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더조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일선 약국의 대응 과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방안을 정리해 봤다. ◆약국, 직원 근무 시간 돌아보자=최저임금과 관련해 기존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가 운영돼 왔다. 월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직원의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신규는 60%, 계속 사업자는 40%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되면 기존 두루누리 적용 혜택을 못받게 되는 사업장이 많아져 정부에서 지원 대상을 월평균 보수 140만원에서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지원 금액도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90%까지 늘리면서 그 금액이 13만원까지 늘었고, 지급 방법은 현금지급과 사회보험료 상계 두가지 방법 중 사업자가 선택하게 했다. 문제는 이런 지원금도 전산요원 등 직원의 월 급여가 190만원을 넘으면 못 받는다는 것이다. 약국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다수 약국의 경우 전산직원과 같은 업무 보조요원은 평일 9시 출근, 7시 퇴근과 점심시간 1시간 제공, 토요일은 4시까지 근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경우 기존에는 약국장이 전산직원에 실지급액 15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4대보험료와 근로자 본인부담금, 갑근세, 식대 등을 부담했다. 같은 근무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내년에는 주휴일 수당과 연장근로 시간을 감안하면 전산요원의 최저임금은 193만5210원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되면 월급여가 190만원이 넘어서면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 지원 대상이 되려면 약국에서는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 앞에서 말한 대부분 약국의 근로 형태를 기준으로 기존에서 전산요원의 근무시간을 1주일에 1시간 15분 가량, 한 달에 5시간 정도 줄이면 실지급액이 190만원 미만으로 정부 지원 기준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최저임금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한창훈 세무사는 "내년부터 약국에서 인건비 큰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됐다"면서 "매일 15분씩 직원에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거나 이전보다 조금 일찍 퇴근을 하게 하거나 토요일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고용 형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원 구조조정 이전에 '잡세어링' 도입하면=한 세무사는 급격한 임금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약국의 경우기존 직원들 간 ‘잡세어링’을 고민해보는 것도 도움일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두명 이상인 약국의 경우 한명의 직원이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7시까지 근무하고, 다른 직원은 오전 9시에 출근 오후 6시에 퇴근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전산직원의 월급은 176만9550원으로 책정되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원이 한명 있는 약국이라면 약국장과 직원 간 업무분담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하루 휴게시간을 기존보다 30분 더 확보하든지, 토요일을 격주로 휴무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개국약국의 형편에 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한 세무사는 "근무시간 고민없이 관성대로 9시 출근, 7시 퇴근에 토요일은 4시 퇴근을 유지하면 기본 임금도 인상되는데 더해 최저임금이 190만원을 넘어 정부의 지원금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약국 상황에 따라 약국장과 근무약사, 전산직원의 업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력관리, 비정상의 정상화 '필수'=대다수 약국에서는 급여가 낮은 전산 직원 등의 경우 기본급 외 4대보험료와 갑근세 등을 약국장이 대신 내주는게 관례처럼 돼 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고 직원의 기본급이 190만원 이상이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약국에서도 최저임금은 기본급으로 지급하되, 4대 보험료와 갑근세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합법적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한 세무사는 "식대의 경우 돈으로 지급하면 10만원까지 4대 보험, 갑근세까지 비과세이지만 최저임금에 산정하는 기본급에서 빠진다"며 "형편에 따라 식대까지 포함해 기본급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급 190만원 이외 추가로 10만원, 혹은 현물로 지급할 것인지는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격히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에 따르면 약국에서도 인건비 관련 기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며 "기존대로 운영하다가는 자칫 전산요원의 식대, 4대 보험, 갑근세까지 약국장이 다 내주고도 범법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