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0만원을 받고 약사면허를 빌려준 K약사(74)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관보를 통해 약사 면허취소 처분 내용을 공개했다. K약사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약사면허가 없는 J씨에게 명의사용, 약품조제 등의 명목으로 월 500만원에 면허를 빌려줬다. 이에 무자격자 J씨는 K약사의 면허로 광주 동림구 O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약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면허취소 기간 의료봉사를 포함해 일체의 약사행위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약 유통사 벨벳의 심장사상충약 불공정거래 시정명령 항소심에서 패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했다. 공정위는 내부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심에서 벨벳 행위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재차 판단받기 위해 지난 8일 상고를 제기했다. 벨벳은 심장사상충약 애드보킷을 동물약국에 납품하지 않고 동물병원에만 납품해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었다. 벨벳은 공정위 처분 취소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고등법원은 사업자 벨벳이 기준을 설정해 약국 등 불특정다수 사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기업이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거래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약국가는 "이같은 법원 판결은 의약품을 공산품으로 바라본 비상식적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병원장과 의사 아들의 부동산 변칙 증여 등 각계각층의 부동산 탈세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4차례에 걸쳐 1375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 현재 596명은 조사 진행 중에 있다며 대재산가 등의 변칙 상속 증여행위를 다수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대형 로펌 A변호사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딸에게 송파구 아파트 취득자금 및 강남구 고가아파트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또 A변호사의 배우자도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자금을 다시 딸의 아파트 취득자금 및 중개사 비용 등을 대납해 주고 증여세 탈루한 혐의다. 이에 국세청은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고 누락한 증여세를 추징했다. 요양병원 B병원장은 의사 아들에게 서울 강남 소재 고급 빌라 임차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적발됐다. 국내 대기업 계열사 C임원은 고액의 상가건물을 두딸과 공동명의로 담보대출금 등을 이용해 취득 후 상가에서 발생되는 임대수입을 두딸에게 지분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급해 그 자금으로 두딸이 갚아야 할 담보 대출금 등을 상환토록 하는 등 편법 증여가 문제가 됐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특히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대자산가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탈세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은 현재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등 거래에 대해서는 현장정보, 관계기관 자료, 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 여부에 대해 전수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분석 결과를 통해 다운계약,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3월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부동산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 차명재산(계좌, 주식 등) 이용 등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변칙적인 상속, 증여에 대해서도 과세인프라 확충 분석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더욱 철저히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를 6월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이 지난달 26일 화재로 47명이 숨진 경남 밀양세종병원 의료법인 이사장과 병원장 등 3명을 8일 체포했다. 경찰은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 씨와 세종병원 병원장 석모 씨, 소방안전관리자인 총무과장 김모 씨 등 3명을 체포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국 금지한 바 있다. 경찰은 소방·건축 등에서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초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세종병원 불법 증·개축, 비상발전기 미가동뿐만 아니라 소방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화재 피해를 키웠다고 봤다. 한편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 치료받던 80대 환자가 7일 사망하면서 전체 사망자 수는 47명으로 늘어났다. 부상자는 145명이다.

약국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약국 전문 세무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담당 약국들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행과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초기 문의가 폭주했던 것과는 달리 신청률은 저조한 상태다. 정부가 올해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은 급격하게 오른 올해 최저임금(지난해 보다 16.4% 인상, 7530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4대 보험 가입 등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장에서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들의 임금 중 13만원은 사업주 대신 정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정부는 올해만 총 2조9707억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고 약 300만명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기대와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선 이번 지원금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목표는 300만 명인데 올해 첫 급여를 지급한 1월을 넘긴 이달 초까지 신청인원은 20만 명 선으로, 정부 목표 대비 신청률이 6%대에 불과한 것이다. 일선 약국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되고 고용노동부가 안정자금 정책을 발표했을때만 해도 약국가에서는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담당 세무, 노무 사무소 등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방법 문의가 폭주했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지원 신청을 한 약국은 많지 않다는 게 신청 대행 사무소들의 말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급여를 지급한 후 신청할 것을 권고하면서 1월 말부터 2월 초에 신청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 역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약국전문 세무 전문가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지원금 문의가 몰려 업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정도였었다"면서 "하지만 지난달까지 실제 신청한 약국은 많지 않았다. 1월 월급이 지급된 후부터 지원금이 나오는 만큼 1월 말부터 신청이 있을까 했는데 예상에 못미치고 있다. 올해 안에만 신청하면 1월 분부터 소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보며 미루고 있는 약국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초기 관심과 달리 실질적인 신청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약국이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의 월급여가 19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월 13만원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약국의 근무 상황을 감안할 때 직원의 급여가 이 기준을 넘어서는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신청하지 않아도 1월부터 소급이 가능한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주변 상황을 살피며 신청을 미루는 약국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세무사는 "약국 통상 근무 시간과 올해 최저임금을 고려하면 190만원이란 기준 금액이 맞지 않아 신청 못하는 약국도 적지 않다. 그 금액을 맞추려 직원 근무 시간을 일부러 줄이거나 하기도 애매하기 때문"이라며 "소급 신청이 가능해 아직 눈치보는 약국들이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늘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맞붙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과징금 10억원·시정명령 항소심에서 졌다. 법원은 의료기기업체가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을 막은 의협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따른 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의협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환자 혈액검사 결과분석 위탁을 받지 말것을 강요했는데 법원은 이 행위도 불법이라고 봤다. 7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의협이 공정위를 향해 제기한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로써 의협은 공정위에 이미 납부한 10억원을 돌려받기 어려워 졌다. 다만 의협은 항소심 패소 시 즉각 상고할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상고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의협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상 불법이므로 의료기기업체에 한의사 거래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초음파의료기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획득하게 됐다. 한의사가 환자 혈액검사 결과분석을 진단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근거를 얻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한 약국을 두고서 '동업' 명목으로 또 다른 약국 운영에 관여한 약사가 잇따라 '면허대여'로 처벌받고 있다. 여러명의 약사가 동업 형태로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약국 관리자가 또 다른 약국을 개설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자신의 약국을 운영하면서 다른 약사를 내세워 임대차 계약을 맺고 또 다른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A약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0년 B약사를 약국개설등록자로, C약사를 임대차계약자로 해 B,C 약사와 동업 형식으로 부산에 ㄱ약국을 개설했다. A약사는 B약사에게 월 급여를 지급했고, 2015년까지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개설약사 역할을 했다. 그러던 중 A약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울산에 또 다른 ㄴ약국을 개설했다. ㄴ약국을 운영하던 중인 2013년 A약사는 ㄱ약국을 활용하기 위해 실제 임차인인 C가 아닌 B약사 이름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공무원에게 제시하거나, 이 계약서를 담보로 일반인 피해자에게 거금을 빌리는 등 가짜 문서를 활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약사는 ㄱ약국의 동업자로, 경영에만 관여했고 약사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약국 중복 개설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약사법에서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장소 내에서만 약국 개설을 허용해,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해 약국이 관리되거나 개설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있다"며 "이미 자신 명의 약국을 개설·운영하며 약사업무를 하고 있는 약사가 다른 약사 명의로 새로운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약국 중복 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 스스로도 약사가 1개 약국만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ㄱ약국을 B 명의로 등록·운영했던 점, C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ㄱ약국에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던 점 등을 봤을 때 A약사가 실질적으로 ㄱ약국을 관리했다고 보이는 등을 종합했을 때 약국 중복 개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A약사가 사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약국에 관련된 차용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약사의 약국 중복 개설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이용해 피해금을 편취한 점 등을 미루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해 4월 진행된 제30대 치과의사협회 회장선거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선거인명부 작성 과정에서 1000여명을 누락시키는 등 선거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치과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치협 김철수 회장 집행부는 판결 직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치과의사 김 모씨 등 5명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김철수 회장은 지난해 4월 협회 역사상 처음 진행된 직선제 투표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소송패소로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한 시점에서 위기를 맞게 됐다. 법원은 직선제 투표를 위한 선거인명부 작성에 문제가 있어 투표권이 있는데도 투표하지 못한 회원이 1000여명에 달한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했다. 치협 집행부는 아직 항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판결문 송달 후 패소 원인을 파악한 뒤 항소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무효 소송과 함께 지난달 신청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치협은 후속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