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단속에 걸린 약국이 판매한 파마트로닉테스토스테론에난테이트 250㎎(주사제)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 1년간 도내 분업예외 지역에서 스테로이드제 5만정을 비롯해 총 10곳의 약국에서 무처방 조제·판매를 적발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합동 단속에서 특사경이 사전 의약품 출하량을 확보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내밀자 약사들은 순순히 잘못을 인정했다.경남도 특사경은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16곳을 대상으로 식품의약과, 시군 약사감시원과 합동 단속에 나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 등 전문약을 무처방 조제·판매한 약국 10곳을 적발했다.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내 한 지역의 약국에서 스테로이드를 무분별하게 조제하고 있어 오·남용되고 있다'는 민원 고발에서 시작됐다.민원에 따라 경남도 특사경이 첫 약국을 단속한 결과 스테로이드 제제를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있었고 특사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약국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는 추정을 했다. 이 결정이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15곳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에 나서게 된 배경이다.결국 특사경은 총 9곳의 약국을 더 적발해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16곳 중 10곳이 단속에 적발됐다. A약국에선 스테로이드제 5만2200정과 주사제 1710앰플을 자의로 조제하고 판매했다. 이 외에도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한외마약, 시럽제도 처방전 없이 조제했다.비슷한 사유로 단속에 걸린 B약국도 스테로이드제 3만8250정과 주사제 780 앰플 등을 자의로 조제했고 C약국은 스테로이드제 112만정을 보관하고 있었다.단속에 적발된 약국의 특징은 대부분 스테로이드 처방전을 가진 곳이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부터 분업예외지역 약국이어도 처방전 없이 스테로이드제 조제·판매가 금지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그동안)스테로이드제는 분업예외지역에서 많이 조제해 왔지만 작년 법령 개정에도 규제를 해오지 않았다"며 올해 실제 단속에서 대거 적발된 이유를 추정했다.이 관계자는 "2~3명 약사는 스테로이드 연고제까지 포함되는지 몰랐다고 한 경우도 있다"며 "따지고 보면 연고제도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한 데 핑계인 듯하다"며 고의성을 지적했다.이처럼 이번 단속에서 일부 약국에서 항의도 있었지만 대부분 조용히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특사경이 스테로이드제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한외마약 등 불법 우려 소지가 높은 품목의 출하량 정보를 미리 확보하는 데이터 무장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특히 특사경은 도매상 공급내역 데이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정부부처 기관과 협조를 통해 교차검증에 나서기까지 했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쥔 특사경이 약국에 들어가 제품 입고 내역을 들이밀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경남도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상 자료를 통해 공급내역을 확인했고 정부 부처를 통해서도 검증했다"며 "약국도 같은 자료를 확인하기 때문에 맞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민원 고발이 환자 또는 약사에 의한 신고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약국 내 처방·조제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가 높아졌단 의미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약사사회에서 나온다. 다른 도내 약국에도 경각심을 주는 사례가 됐다.경남약사회 관계자는 "작년 의약분업 예외지역 제한 등 변경이 됐는데도 일부 지역에서 숙지를 못 했단 생각이 든다"며 "앞서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됐듯이 분업예외지역에서 국민 눈높이가 높아져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자 등을 통해 판매사항 준수 사항을 알리고 홍보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A약사는 직접 디자인하고 고안한 약국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당한 사실을 발견, 상대 약국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천편일률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그 약국만의 개성있고 독특한 로고와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추구하는 약사들이 늘면서 한편에서는 이미지 도용으로 인한 법적 분쟁까지 일어나고 있다.신규 약국이 그 대상으로, 약사들이 그간의 노하우나 개인의 개성을 살려 만든 고유의 이미지, 디자인을 약국에 담아내거나 업체 의뢰를 통해 진행하는 게 대부분이다.개인의 수고와 더불어 높은 비용이 소요되다보니 관련 이미지나 상표를 특허 출원해 놓는 약국도 있다. 이런 약국은 그나마 디자인이나 이미지를 도용당했을 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해 놓지 않았다면 손도 쓰지 못한 채 당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실제 최근 경기도의 한 약국은 특정 약국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해당 약국에서 약국 상표, 디자인 등을 도용했다는 이유에서다.이 약국은 약사가 직접 고안한 로고 이미지와 더불어 약국을 상징하는 문구를 내세워 독특한 이미지와 인테리어로 언론에도 소개될 만큼 주목을 받았었다.약사가 자신이 제작한 이미지와 문구 등이 도용됐단 사실을 인지한 것은 약국 오픈 당시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겼던 업체를 통해서다.해당 디자인 업체에서 인터넷 상에 올라온 지방의 한 약국 사진에서 유사한 형태의 이미지와 같은 내용의 문구가 발견해 약사에게 알려왔기 때문이다.상대 약국에서는 상담 전문이라는 약국 특성을 살려 이 약국 약사가 직접 디자인한 선물 모양의 로고 이미지와 더불어 "당신께 건강을 선물합니다"란 대표 문구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약사는 관련 이미지와 문구 등에 대해 특허 등록을 해 놓았던 만큼 변리사에 자문을 받아 상대 약국에 상표 및 디자인 도용 등의 건으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여의치 않으면 경찰 고발이나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이 약사는 "로고 디자인은 물론이고 문구까지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 도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문가를 통해 문제가 있다는 자문도 받았다"며 "로고와 디자인은 지적재산권인데 어떻게 도용을 하게됐는지 밝혀내고 문제도 지적해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약사는 또 "규모가 작은 약국에서 로고나 인테리어 디자인 등에 대해 특허등록을 하는게 여간 부담스럽지 않은 일"이라며 "하지만 특허로 등록을 안했다면 도용된 것을 발견했어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을 상황이다. 약사들이 경각심을 갖을 필요가 있겠단 생각에서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전문가에 따르면 상표권을 도용당했을 경우 침해한 상대에 대한 제지나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이중 첫번째 단계는 침해자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다. 내용증명에는 상표권 효력과 침해사실을 적시하는 한편 상표권자의 요구사항 등을 담는다.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경찰서에 상표침해에 관해 고발하는 방법이 있다. 상표권은 지적재산권인 만큼 절도죄와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초범의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마지막 단계로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는데 첫번째 단계는 사용금지가처분신청이고, 두번째 단계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단속 대상이 된 약국에서 보관 중인 스테로이드제 삼남덱사메타손정 112만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 주목된다.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 특별사법경찰은 18일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16곳을 대상으로 식품의약과, 시군 약사감시원 합동 단속을 진행한 결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스테로이드 제제 등 전문약을 판매한 10개 약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의 전문약 오‧남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돼 진행됐으며, 지난 10월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3주간 실시됐다.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 판매할 수 있지만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향정신성의약품과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예외 규정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부터 시행됐지만, 스테로이드 제제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지난해 7월 25일에 추가로 지정된 바 있다.추가 지정으로 의약분업 예외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판매 가능한 스테로이드 제제는 의약품 분류번호 규정 241번에서 249번에 해당하는 것으로 ▲뇌하수체호르몬제 ▲수액신호르몬제 ▲갑상선/부갑상선호르몬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부신호르몬제 ▲남성호르몬제 ▲난포/황체호르몬제 ▲혼합호르몬제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등이 포함된다.단속 약국에서 판매 중이었던 파마트로닉테스토스테론에난테이트 250㎎(주사제)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약국 대부분은 규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골 고객 부탁이나 비슷한 효과의 전문약에 비해 값이 싸고 효과가 빨라 법에 어긋난 전문약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에 적발된 A약국의 경우 스테로이드제가 예외 규정에 추가 지정된 후 1년이 지났음에도 그간 스테로이드제 5만2200정, 주사제 1710앰플을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 판매하는 등 지난 2년간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6086정, 주사제 60앰플, 한외마약 6만234정, 시럽제 1920㎖를 처방전 없이 조제, 판매했다.B약국도 스테로이드제 3만8250정과 주사제 780앰플, 오‧남용 우려 의약품 1만,548정, 한외마약 1만1000정, 시럽제 2만440㎖를 의사 처방 없이 조제, 판매해 오다 단속 대상이 됐다.도는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C약국의 경우 처방전을 가져 오는 환자가 없음에도 약사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 스테로이드제 112만정을 구입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덱사메타손정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한 부분이 발견된 10개 약국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명욱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무의촌 지역에 꼭 필요하지만 이들 약국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몇몇 약국의 무분별한 전문약 조제‧판매 때문"이라고 말했다.김 과장은 "규제 강화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약국들과 지역주민들로 이어지는 부분은 안타깝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불법의약품, 부정의료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도매상과 일부 대형 약국 간 비정상적인 유착 관계에 경종을 울리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의약품 도매업체와 도매업체 대표이사 B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 B씨는 서울에 본점이 있는 A의약품도매상 대표이사로, 해당 업체는 법인으로 등록돼 있다.이번 판결에서 도매상과 해당 대표이사는 의약품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 친족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제47조 제4항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7월 말까지 8개월간 A도매상 사내이사인 C씨의 형이 운영 중인 서울 종로의 대형 약국 중 한곳에 150억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했다.이번 사건을 경찰 고발에 의해 밝혀졌으며,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과 더불어 법가족관계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약국등록대장 등이 증거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판매한 의약품 가액의 합계액이 다액인 점 등을 양형 결정에서 불리한 부분"이라며 "반면 이 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 B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히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부분으로 보고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한편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에선 '의료기관 또는 약국간에 의약품 도매상이 개인인 경우 2촌 이내의 친족,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해당 법인의 총출연금액이나 총발행주식,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이 규정은 지난 2011년 의약품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를 위해 일정 특수 관계에 놓여 있는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 도매상 간 거래를 제한할 목적으로 규정된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때 약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일명 '비타민 담배'가 판매 약국에 대한 처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소년에게 비타민 담배를 판매한 약사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이 약사는 약국에서 14세인 학생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비타민 담배 중 하나인 비타롱을 두차례 판매했다.약사가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경찰 신고로 발각됐다. 경찰에서는 판매된 비타롱 사진, 해당 제품을 구입한 학생의 T-money 카드거래내역서와 경위서 등을 증거로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연령 확인을 위한 신분증 요구 과정도 없이 청소년유해물질인 1회용 전자담배를 판매했다”고 밝혔다.한편 담배를 피듯 비타민을 흡입해 일명 '비타민 담배'로 불렸던 제품들이 2년 전까지만 해도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별다른 제재 없이 약국에서 판매돼 왔다.관련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약국에서 청소년들의 구입을 늘어났고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관련 제품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은 전자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흡연 습관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타민 등 기타 기능성 제품들로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비타롱, 타바케어, 체인지 등이다.당시 고시가 지정되면서 해당 제품을 청소년에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처벌규정이 마련됐다.처벌 규정 마련 이후 관리 감독이 강화된 만큼 관련 제품을 취급 중인 약국에서는 판매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온라인몰에서도 관련 제품들을 판매할 때 성인인증을 거쳐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처벌 규정이 마련된것 조차 아직 모르는 약국이 있을 수 있다. 판매 약국들은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원내 키오스크를 통한 병원과 일부 약국 간 담합 관련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14일 인제대 일산백병원 인근 약국 약사들에 따르면 최근 키오스크를 이용,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인근 약사들이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한 것은 약국 환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다. 약국을 찾은 환자 중 일부가 병원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하던 중 옆에서 도움을 주는 도우미로부터 특정 A약국으로 가보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일부 환자는 약국에 찾아와 자신이 항상 찾는 단골 약국이 있는데, 도우미가 그 약국이 아닌 A약국으로 가면 더 편리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해 의아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는게 인근 약국 약사의 말이다.주변 약국들이 다수 환자들의 말을 통해 유추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병원 키오스크 옆에서 환자들이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돕는 자원봉사자 개념의 도우미들에 있다.약사들은 이들이 병원 인근 여러 문전약국 중 A약국을 특정해 환자들에게 입력하길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환자들의 다수 증언을 통해 확보된 만큼 약국과 도우미들 간 커넥션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백병원 인근 약국의 한 약사는 “환자들 증언에 따르면 사람이 많이 몰리는 병원 1층 보다 비교적 한산하고 인적이 드문 2, 3층 키오스크 주변 도우미들이 특히 A약국으로 가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우리 약국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른 약국도 환자들로부터 같은 이야기를 듣고 키오스크 회사에 직접 전화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보건소에 민원도 수차례 넣었지만 구체적으로 도우미가 환자에게 그런 내용의 말을 한 시간과 장소 등이 확인돼야만 조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며 “약국 형편상 환자들에게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는 없어 대응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했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병원 측은 키오스크 운영에 따른 특정 약국 유도 등이 병원 업무 방침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일축했다.또 도우미들 역시 자원봉사자인 만큼 업무 초기 키오스크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일회성 교육만 실시할 뿐 병원 운영과는 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백병원 관계자는 “키오스크 도우미들은 병원에 신청을 하고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며 “처음 한번만 기계 사용법 인지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뿐 병원에서 이분들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이분들이 키오스크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특정 약국을 유도하게 하는 등의 개입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요즘은 이런 자원봉사자 수가 줄어 병원 입장에선 오히려 난감한 형편”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민원이 제기된게 맞다면 병원도 이에 맞게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그간 대형 병원에 설치된 키오스크의 처방전 약국 전송 기능 문제점이 문전약국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키오스크를 이용할 경우 병원-일부 문전약국 간 담합 위험은 물론이고 약국들의 처방전 전송 건당 수수료 부담, 키오스크로 등록은 하고 정작 다른 약국으로 가는 이른바 노쇼 환자로 인한 손해, 예비 조제에 따른 의약품 안전성 문제 등이 지적돼 오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이 종로5가에 위치한 약국 10여곳을 의약품 택배판매 혐의로 소환조사중이다.민사경은 약국들에 대한 불법 택배판매 행위를 확인했으며, 소환조사를 마친 후 올해 안으로 검찰 송치한다는 계획이다.민사경은 지난 9월말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향후 조사가 이뤄져야 할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11일 민사경에 다시 확인한 결과, 약국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0월과 11월을 거치며 이미 확인을 마친 상황이었다. 민사경이 조사한 내용은 의약품 택배 판매였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약국들을 대상으로 소환조사가 진행중이었다.종로5가 약국가에 대한 조사는 일부 약국에 대한 신고로 비롯됐으며, 이후 민사경이 조사범위를 확대해 일대를 조사하며 택배판매 약국들을 다수 적발했다.민사경 관계자는 "의약품 택배판매를 한 약국들을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종로5가 일대 약국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했고, (택배판매가)확인이 된 곳들을 한 곳씩 불러 조사를 진행중이다. 판매 기간과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민사경 측은 가능한 올해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약국들의 조사 협조에 따라 조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일부 약국들이 적발된 택배판매 외에 판매 행위를 전부 부인할 경우,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한편, 지역 약국가에서는 종로5가 외에 다른 지역 약국들에서도 동시에 조사가 이뤄진다는 얘기도 나왔었다. 하지만 민사경는 이번 의약품 택배행위 조사는 종로5가 약국가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이 계속 운영할 거라는 양도약사의 말만 믿고 '병원 이전 시 일부 권리금반환 조항'을 삭제한 뒤 계약을 체결했지만, 1년만에 병원이 이전하며 약 1억 9500만원의 권리금 피해를 입은 사례가 나왔다.피해 약사는 전 임차약사의 보증으로 인해 계약에 착오가 발생했다며, 일부 권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A약사가 전 임차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반환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A약사는 지난 2017년 서울 금천구 소재의 약국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했다. 기존 임차약사인 B씨가 적어온 계약서에는 '약국 건물 내 병원 이전 시 권리금 일부를 돌려준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지만, 최종 계약 시 이를 삭제하고 계약을 체결했다.A약사는 B씨에게 권리금으로 1억 9500만원을 지급하고 약국을 인수 받았다. 그러나 약국 계약 1년만에 2층에서 운영하던 이비인후과가 같은 지역 다른 건물로 이전하며, A약사가 권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A약사는 계약 당시 B약사가 병원의 계속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증했을뿐만 아니라, 계약의 내용에도 들어갔었기 때문에 약국 계약 동기에 착오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권리금 중 일부인 약 1억원을 돌려달라는 주장이었다.하지만 재판부는 병원의 계속 운영을 보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 후 병원이 계속 운영할 거라는 예상은 A약사의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다고 봤다.재판부는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병원의 운영 등 약국을 둘러싼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A약사의 인식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약사가 향후 상당기간 동안 같은 건물 2층 병원이 계속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같은 수익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 최근 팜파라치가 아닌 환자가 약국 내 조제 실수 등을 고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일선 약국에선 "환자가 약사감시원이 됐다"는 얘기까지 들린다.지난달 30일 서울 중구약사회는 2019년 하반기 약사연수교육을 진행하며 약국에서 발생하는 실수나 고의적이지 않은 행동이라도 보건소 민원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주의를 당부했다.구약사회에 따르면 조제 봉투에 쓰여진 약사 이름을 바꾸지 않거나 유효 기간이 지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사례가 보건소 민원 고발로 이어졌다.또한 임의 처방변경이나 처방약에 건기식을 포함한 건도 있었다. 환자가 요구했거나 약사가 의도하지 않은 부득이한 상황이었더라도 실제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민원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약사회는 차분하게 타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먼저 단기 근무 약사와 번갈아 가며 일하는 약국에선 약봉투에 쓰여진 약사 이름을 바꾸는 것을 깜빡했다가 환자로부터 고발을 당해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 당초 무혐의 처분을 예상했지만 보건소 판단은 달랐다.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실제적인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무엇보다 봉투의 약사 이름을 바꾸는 건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었던 만큼 신경을 더 썼다면 예방 가능한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구약사회는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울 땐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또 다른 경우 환자 요구로 처방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조제해줬다 환자 가족이 보건소에 고발하기도 했다. 평소 약과 건기식을 따로 먹기가 불편하다며 처방약에 같이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어르신의 말을 듣고 같이 조제해줬지만 가족이 항의한 것이다.그 어르신의 자녀는 약국을 찾아와 "의약품에 같이 넣어준 게 강매한 것 아니냐"며 오해를 한 것으로 알렸다. 약국에서 설명을 했음에도 한바탕 항의를 하고 보건소까지 신고해 조사로 이어졌다. 약을 다 먹고 난 다음이라 증거가 없어 무혐의 결론으로 끝났다는 게 다행이었다.이처럼 건기식은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건기식은 유효기간이 의약품 보다 짧은 경우가 많은데 그 기간을 잘못 보고 판매한 것을 보건소에 신고해 건기식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도 있다.약국으로선 다소 억울한 경우도 있다. 병원이 생산을 단종한 연고로 잘못 처방해 약국이 동일 회사의 새제품으로 대체한 것을 환자가 지적한 것이다. 약국은 휴일이 끼어 있어 병원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동일 회사의 새제품으로 바꾸는 것이 문제가 될 줄 몰랐지만 환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이 환자는 대체조제 관련 내용을 지적하며 환불까지 받았음에도 항의를 그만두지 않았다. 특히 해당 병원에서 오히려 "별 일 아니다"는 식으로 애기했지만 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중구약사회 김인혜 회장은 "최근에는 보건소 단속으로 걸리는 경우 보다 환자가 고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관련 사례를 공유했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민원이 생겼을 땐 협의를 통해 잘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구약사회도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만나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