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2025학년)도 부터 증원하는 의과대학 학생 정원 2000명 가운데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한다. 나머지 18%인 361명은 경기와 인천 지역에 배정, 서울에는 의대정원을 늘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수도권 27개 의대는 정부에 총 2471명 정원을 신청했고, 최종적으로 1639명이 증원됐다. 경기와 인천 지역 5개 의대는 총 565명을 신청해 361명의 새 정원을 받게 됐다. 20일 교육부는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근거로 정원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3대 핵심 배정 기준은 첫번째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 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 의대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둘째로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 셋째로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또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은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배정 결과,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 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 배정됐다.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새롭게 늘어났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 8231;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 8231;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밝혔다.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 8231;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라며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 파트너로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겠다. 현장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방문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경인·비수도권 의대정원 배정 결과는 전국 의대별 학생정원 배정결과를 보면, 경기 지역 의대의 경우 성균관대와 아주대가 각각 80명, 차의과대 40명을 배정받는다. 인천은 인하대 71명, 가천대 90명의 신규 정원이 배치된다. 비수도권은 강원대 83명, 연세대 분교 7명, 한림대 24명, 가톨릭관동대 51명을 배정받았다. 경북은 동국대 분교가 71명 정원을 새로 받는다. 대구는 경북대가 90명, 계명대 44명, 영남대 44명, 대구가톨릭대 40명, 경남은 경상국립대 124명의 정원이 늘어난다. 부산은 부산대 75명, 인제대 7명, 고신대 24명, 동아대 51명, 울산은 울산대 80명을 배정받는다. 전북은 전북대 58명, 원광대 57명, 광주 전남대 75명, 조선대 25명, 제주는 제주대가 60명의 정원을 새로 받는다. 충남은 순천향대 57명, 단국대(천안) 80명, 충북은 충북대가 151명, 건국대 분교가 60명, 대전의 경우 충남대 90명, 건양대 51명, 을지대 60명 의대정원이 늘어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빅5 상급종합병원 연계 의과대학 교수들이 모두 집단 사직서 제출을 의결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조 장관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대해서는 변화 없이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는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조속히 환자의 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며 의대 교수들에게는 "의료현장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의료계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조정·수정하겠다는 발언은 없었다. 조 장관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국민을 위한 정부의 과업으로서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의 대화 제안에도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오는 25일을 전후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 단체 제출을 의결하면서 빅5 상급종병 연계 의대 교수들이 모두 집단 사직 대열에 나서게 됐다. 구체적으로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6시 의대 기초의학교실·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 교수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체교수회의를 열고 사직서를 취합해 적절한 시점에 동시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성균관대 외 빅5 상급종병 연계 대학 교수들은 이미 단체 사직을 결의했다. 지난 18일에는 서울대·연대 교수 비대위가 오는 25일까지 취합된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울산대 의대는 지난 15일 열린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다른 19개 대학과 함께 이달 25일 이후 대학 일정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가톨릭 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14일 총회를 열어 불합리하고 위압인 정부 대응이 이어질 경우 전체 교원 대부분이 동의하는 자발적인 사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19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11~15일) 일평균 입원환자 수 대비 2.5%가량 증가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215명으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000여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6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과 군 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비상진료체계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고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 등 바람직한 의료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향후에도 병원장, 학회, 의료계 원로, 교수, 전공의 등 각계와의 공식, 비공식 소통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금보다 총 2000명 늘어난 전국 의대 40곳의 내년(2024년)도 입학 정원을 내일(20일)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격차 축소, 서울 상급종합병원 집중 현상 완화를 목표로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한 만큼 비수도권 거점 국립의대와 입학정원이 50명 이하인 미니 의대 정원이 큰 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 속 의대정원 증원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작업을 끝내고 20일 오후께 공표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한 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지난달 6일 정부가 ‘의사인력 확대방안'을 발표한지 43일 만에 의대 증원 절차가 일단락된다. 총 3058명이었던 전국 의대 정원은 총 5058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늘어날 정원의 약 80%를 비수도권 의대 27곳에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정부 계획대로면 수도권 정원은 1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3623명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의대 정원 5058명 중 수도권 비율은 28.4%로 낮아지고, 비수도권 정원은 71.6%로 높아진다. 배정이 완료돼 대학에 통보되면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우리나라 의사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우리나라 의사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했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완수할 수 없다"며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지금까지 현장 민생토론회를 진행해 왔는데, 제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전날 서울 아산 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 및 소아산부인과 의사,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한 것을 언급한 뒤 "환자 곁을 떠난 의료진도 이분들과 같이 환자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기를 당부한다"며 "대통령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몽골외과의사협회(The Association of Mongolian Surgeons)와 의료연수 및 보건의료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15일 체결했다. 몽골외과의사협회는 1998년 창립 이래, 몽골 외과의사, 외상외과의사, 종양 외과의사, 소아 외과의사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협회 회원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진흥원의 외국 의료인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인 ‘MKA e-class’를 몽골외과의사협회에서 몽골 외과의사의 승급시험 응시요건 중의 하나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몽골 외과의사의 등급은 시니어(Senior), 리더(Leader), 컨설턴트(Consultant)로 나뉘며, 승급시험은 매년 몽골외과의사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승급시험 응시자격은 Senior(최소 8년 수술경력), Leader(최소 13년 수술경력), Consultant(최소 25년 수술경력) 등을 지녀야 한다. 진흥원은 2023년 몽골외과의사협회와 첫 협력을 시작했다. 몽골외과의사협회는 외과의사 승급시험에 참여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해외 의료연수 프로그램 중 하나로 'MKA e-class'를 지정하여 홍보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 체결로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협약기간 동안, 몽골 외과의사가 'MKA e-class'를 수료하면, 몽골 외과의사 승급시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인 ‘몽골외과의사협회에서 승인한 해외 의료연수 프로그램 수료’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순도 진흥원장은 "생생한 수술술기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 MKA e-class 교육과정이 몽골 외과의사의 기술향상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물리적인 장벽이 없는 온라인 연수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국가에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이 전파되고, 보건의료분야 인적교류와 다양한 협력사업이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매년 몽골 뿐 아니라 전세계 외국 의료인을 대상으로 MKA e-class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교육 수강은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특히 2024년에는 치과교육과정이 신설되어 교육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며, 온라인연수 교육관리시스템(http://mka-eclass.or.kr)에서 수강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집단 행동에 따른 비상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에 남은 의료진과 환자·보호자 격려에 나섰다. 현장에서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 마련을 약속하는 동시에 의대정원 증원,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사실상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방침 조정을 의정 협상 수단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대책 발표 이후 처음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공의 집단 사직·이탈 등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소아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의료진은 필수 분야 의료인력 확충, 의료수가 현실화 등으로 필수 분야 의료진들이 마음 놓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에 대한 조기 복귀 허용 ▲소아진료 분야의 인력난 해소 및 늘어나는 적자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성 ▲소아외과에서 어린이 특성에 맞는 중증도 평가기준 마련 필요성 ▲고위험 임산부 증가 등에 따른 고위험 분만수가 현실화 필요성 ▲태아진료센터 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의 제도적 명확화 등을 건의했다. 대통령은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약속하고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개혁 완수를 위한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참모진을 향해서는 제대 후 전임의로 병원에 복귀 예정인 군의관들은 제대 전이라도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즉시 강구할 것을 현장지시했다. 또 의료수가와 관련해서도 작년에 정부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정책지원수가를 한 차례 늘린 바 있으나 앞으로는 더 상향해 초진은 물론 재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와 중증 진료 분야는 국가 안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쓰는 재정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듯이 국민 생명을 위해서도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병원이 재정난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챙기겠다"고 했다. 증원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면 좋겠지만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버렸다.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고령화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필수적"이라며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수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질 저하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사와 간호사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셔야 한다.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병원장, 이제환 진료부원장, 박수성 기획조정실장, 고태성 어린이병원장 등 의료진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 참모진이 수행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00명 (증원) 정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 방재승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의대 교수 사직 결의는 국민 생명 전제한 겁박이자 법치 도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가 한 달 넘게 해소 기미 없이 지속 중인 가운데 전공의에 이어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이 단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면서 의정갈등 전선을 넓히는 분위기다. 지난 16일 40개 전국의과대학 중 절반인 20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방침으로, 수리 전까지는 응급·중증진료 등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먼저 2000명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철회해야 의정대화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결의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는 전공의에 이어 의대교수들 마저 국민 생명·건강을 협상 수단으로 삼아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며 강경대응 원칙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의정갈등과 응급·중증 의료현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것은 대통령실과 정부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내달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된 만큼 사태를 수습할 실마리 찾기에 나서야 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의대정원 증원, 의-정 주장 평행선 유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한 건 지난 2월 19일 부터로, 한 달째를 맞으면서 의료공백 사태 역시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가 이탈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정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지난 7일 기준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으로 92.9%에 달한다. 극소수 전공의만이 정부의 의료현장 복귀 명령에 반응한 셈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전국 의대교수들도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면서 의정갈등 심화와 함께 의료공백 사태 심각성도 덩달아 커지게 됐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오는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사직서 수리때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먼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원칙을 전면 철회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변화를 보여야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요구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제발 의대정원 2000명이란 수치를 풀어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협의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교수들의 결정을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협박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설득해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부터 해소하려 들기는 커녕, 제자와 함께 현장을 떠나겠다는 결정을 내린 데 공감할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의대교수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결정된 숫자를 힘으로 되물리려 한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전공의들의 불법 집단행동부터 해제한 뒤 의대정원 2000명 등 증원 규모를 논의하자고 요청하는 게 순서에 맞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의대교수 사직서 결의는 국민 생명을 전제로 겁박하는 것 같아서 유감을 표한다"면서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이다. (의대교수 비대위는)이에 대한 언급 없이 제자들이 처분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은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에게 2000명을 풀어라 요청할 게 아니라 집단 사직 전공의들이 즉시 복귀하도록 해서 의료현장을 위태롭게 한 상황부터 먼저 풀어야 한다"며 "(증원 규모를)절대 조정할 수 없다는 것 보다는 힘으로 뒤로 물리려 한다는 게 오늘날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까지 사직을 결의한 것은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피력했다. 총선 목전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전환…정부 부담 커질 듯 이처럼 대통령실과 정부가 의대교수 사직서 결의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입장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의정대치가 길어질 수록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복지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넘어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까지 비대면진료를 무제한 허용하고,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 전면 시행 등으로 응급·중증 의료대란 사태 예방에 나섰지만 전공의 미복귀 기간이 길어지고 의대교수 집단 사직이 현실화 할 경우 의료현장 혼란이 한층 가중되고 환자들과 국민의 걱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빅5 상급종병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을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등 젊의 의사들의 현장 이탈 장기화로 진료 부담과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오는 4월 10일 22대 총선까지 겹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정갈등,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해결할 대책과 관련해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필두로 내세운 의료개혁 선언으로 꾸준히 상승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가 36%, 부정평가가 57%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 추이는 지난 2월 3주차(33%)→2월 4주차(34%)→2월 5주차(39%)→3월 1주차(39%)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이날 4주 만에 하락했다.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포인트 내리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오른 수치다.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와 의료 공백에 관해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9%였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서 '규모·시기를 조정한 중재안 마련'을 선택한 답변자도 41%였다.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를 이끌어온 '의대 정원 확대' 이슈는 전주 대비 5%p 감소하며 23%가 됐다. '의대 정원 확대' 이슈는 부정 평가 부분에서 4위(7%)를 기록하기도 했다. 결국 22대 총선을 3주 가량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세 전환은 향후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의대정원 의정갈등 사태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금까지는 정부의 의료전달체계·의료정책 파트너로서 주로 논의했던 게 의료공급자(병·의원, 의사)였다. 정부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의료개혁 주도권을 국민이 가져가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전공의 이탈 의료공백 사태를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다."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과 의료계 반발을 계기로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뜯어 고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과거에는 메르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일시적으로 완화됐다가 팬데믹 종료 후 기존 쏠림 구조로 원상복구됐지만 이번에는 의료공백으로 상급종병 외래환자가 사라진 틈을 공격적으로 활용해 의료전달체계 개혁에 성공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는 지금까지 의료정책이 의료기관과 의료인 등 의료공급자 즉, 의사를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왜곡이 반복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의료이용자 즉, 환자를 정중앙에 놓고 의료정책을 기획·시행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15일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정경실 정책관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왜곡 현상 해소와 관련해 정부, 의료공급자, 의료이용자 등 모든 이들이 방법을 몰라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게 아니라 실천에 옮기지 못한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정 정책관은 이번에는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필수·지역의료로 늘어난 의사가 제대로 가서 자긍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4대 의료개혁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마련에 조속히 착수했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상급종병과 종병, 의원이 각자 위치한 자리에서 소임에 맡는 역할을 기탄없이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 정책관은 "상급종병은 (중증·응급)진료와 교육·연구기능을 맡고 수련병원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며 종병은 지역에서 허리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상급종병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환자를 분류해 올려주도록 해야 한다"면서 "종병은 상급종병 치료 환자를 회송받아서 후속 치료를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급도 제대로 된 1차의료 역할을 못하고 있다. 1차의료기관으로서 국민·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예방·상담하고 건강관리 해줄 수 있는, 만성질환이 중증으로 안가도록 역할을 하는 구조로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수가체계, 규제, 인력을 다 갖추자는 게 정부 방향성"이라고 부연했다. 정 정책관은 과거 메르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상급종병 경증 외래 환자가 줄어들면서 팬데믹 위기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계기로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었지만, 감염병 상황 종료 즉시 원상복구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도 했다. 이에 이번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이탈·의료계 반발 등 의료공백 사태는 위기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전력하겠다고 했다. 정 정책관은 "이번에는 그런 전철을 다시 밟지 말자는 게 정부의 강한 의지이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라며 "지금 의료인력, 의대정원 규모를 얼마나 늘릴거냐 때문에 갈등을 겪고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는 상황인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빨리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이탈로)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물론 정부도 책임감을 느끼지만 다른 의료현장에서도 이에 대해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빨리 논의장으로 같이 합류해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공급자인 의사만을 축으로 의료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의료이용자인 환자를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도 선언했다. 정 정책관은 "정부가 어떤 의료정책을 시행할 때 수가만 올려주면 더 왜곡이 생기고, 인력 규제를 하면 또 왜곡이 생기는 일이 반복돼 왔다"면서 "앞으로는 수가, 규제, 인력양성, 의료이용에 대한 조치까지 한 세트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큰 틀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합리화를 위해 고민해야 한다. 이제까지 의료전달체계 혁신과 보건의료정책 파트너로서 주로 공급자와 논의해 결과물을 냈었다"며 "의료현장에 있는 병·의원이나 의사 중심으로 가다보니 그게 논의 장에서는 방향성은 동일하지만 세부 각론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가고 왜곡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장 심각히 느끼는 것은 의료개혁의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국민이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이용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끼칠 때 그 정책을 선택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면서 "앞으로는 의료소비자가 일부 불편하더라도 향후 미래를 위해서 전달체계를 제대로 가져갈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의료이용자들이 확고히 갖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 종별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우수병원 선정·지원으로 지역완결 의료를 실현해야 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개방형 협력병원 등 지역 내 복합만성질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혁신적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3차 상급종합병원, 2차 종합병원, 1차 동네의원이 횡적 구분 없이 종적으로 무제한 경쟁중인 현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개선해 '의료 공급'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의료계가 반발중인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 토론회에서 나온 방편으로, 복지부도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이끌 전망이다. 이날 심평원 최수경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발제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최수경 센터장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문제점으로 수도권에 대형병원이 집중해 있는 점과 환자들이 의원 진료 후 병원급 2차 기관을 거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급 3차로 갈 수 있게 허용된 구조를 지적했다. 이 때문에 환자의 상급종병 이용 집중 경향성이 지속되고 지방병원이나 하위 종별 의료기관 역량에 대한 환자 불신이 커진다고 했다. 이는 곧 상급종병 쏠림과 지역 격차 심화가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공고히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최 센터장은 의료기관 간 연계혁렵 시스템을 정부가 지원하고 지역 완결의료 체계 구축으로 공백없는 필수의료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 우수병원을 선정·지원해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정립하고 복합 만성질환 등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선 과제로는 의료공급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거정병원 중심 지역·필수의료체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거점병원 중심 지역·필수의료체계를 확보하고 공급자 간 연계·협력 의료 환경을 만들어 환자중심 의료체계를 정립하자는 것이다. 최 센터장은 "종별 기능 정립을 통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방식의 지불제도 도입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합리적 의료이용·공급을 유도하고 협력 기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