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들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정갈등 심화 문제와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 해결과 관련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속히 영수회담을 갖고 의료공백·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 4자협의체를 구체화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영수회담에서 4자협의체를 합의하면 오는 5월까지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 2000명을 충분히 조정·합의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연합 김윤·박홍배·위성락·임광현·정을호 비례대표 당선인과 의료개혁특위 정수연 공동위원장, 홍수연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9시 2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공백과 의정갈등이 50여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과 환자 피해·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1야당 대표와 조속한 영수회담 개최로 의료공백·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국민, 의료계, 정당, 정부) 4자협의체 구성 합의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의·당·정 4자협의체 참여, 합의안에 대한 모든 주체 동의절차 마련 ▲4자협의체 합의안에 대한 정부의 전면 수용 ▲4자협의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약속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비공개 밀실에서 진행된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윤 정부가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결단해 2025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국민 눈높이에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윤 비례대표 당선인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5월 말까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며 "또 의대증원, 의료개혁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논의를 함께 시작해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윤 당선인은 "영수회담에서 합의할 민-의-당-정 4자협의체는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관련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합의된 사항을 모든 주체가 동의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구성하라"며 "의료계에 합의한을 가져오라고 전가하는 게 아니라 의대교수, 전문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의사단체, 병원단체, 보건의료직능 단체,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 주체가 대표로 참여해 투명히 논의되도록 해야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더 이상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과제가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진정성 있게 제안을 수용하고, 의료계 역시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없이 참여하는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위한 정책이란 게 조규홍 장관 설명이다. 다만 조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의대증원 규모 관련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통일된 대안을 빨리 달라고 요구했다.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의정협의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이날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으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2025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에서 투입된 진료보조(PA)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이달 18일부터 실시한다. 신규배치 예정인 진료지원 간호사 등 50명과 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에 대해 교육이 이뤄진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토론회도 이어가며 18일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를 열고 간호사의 역량을 제고할 방안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필수의료 개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연안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한 바다 내비게이션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올해부터 24시간 전담체계로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연안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원들은 응급상황 및 질병이 발생해도 신속한 의료지원을 받기 어려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선원의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력(간호사)을 기존 2명에서 7명으로 늘려 24시간 전담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영상통화 품질이 낮아질 경우 음성통화로 자동전환되어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지원대상 선박도 10척을 추가해 총 110척의 연안선박에 근무하는 선원들에게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부산대학교병원과 함께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으로 연안어선, 화물선, 관공선 등에 원격 의료지원 앱이 설치된 태블릿과 의료기기, 구급약품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부산대학교병원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영상통화를 통해 지난해 100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 총 253건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내비를 통한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능도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연안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안전과 의료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참패로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 추진 동력도 일부 타격을 입게 됐다. 총선 결과 확정 직후 국민과 여야 정치권, 의료계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대증원·의정갈등 해결책 관련 첫 마디에 온 신경을 집중시키는 분위기다. 이미 증원 규모를 확정하고 전국 의대 배정까지 끝마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을 단박 번복할 수 없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중재에 따라 추진 속도를 늦추거나 조정할 가능성도 생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의료계 역시 야권 총선 압승에 복잡한 표정이다. 지금껏 줄곧 여당 정책에 찬성표를, 야당 정책에 반대표를 던졌던 사례가 많았던 의료계는 의대증원 정책 저지를 위해 의료계 내부 의견 합치와 함께 여·야·정 표정을 모두 살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11일 22대 총선 개표 완료 결과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석,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4석 등 총 175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 12석까지 더하면 총 187석을 거머쥔 셈이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63석,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차지해 180석이었던 것과 견주면 더 늘어난 의석 수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까지 합쳐 총 108석을 차지했다.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84석, 미래한국당 19석으로 103석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석이 늘었다. 윤통·정부, 의대증원 포함 의료개혁 속도조절 할까 여당 참패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꼽히지만, 윤 대통령과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등 의료개혁의 무리한 강행도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야당 압승은 향후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와 22대 국회 임기 초반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으로 이어진다. 이미 확정 발표한 증원 규모 2000명과 전국 의대 배정 결과를 단박에 되돌리거나 철회하지는 않더라도 야당이 제시한 중재안을 일부 수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총선 참패에 담긴 민의를 수용하고 국정쇄신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 직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참패에 대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 2월 말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이후 8주째 의정갈등이 탈출구를 찾지 못한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이에 의대증원·의료개혁 추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브리핑에서 어떤 태도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할 지에 국민과 여야 정치권, 의료계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날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브리핑에 나선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의대증원 규모와 시기, 의료개혁 방식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강경기조로 일관해 왔다. 그나마 윤 대통령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직후 총선일에 임박해서야 복지부와 대통령실은 "증원 규모 2000명은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경우 협의할 수 있지만, 증원 시점은 2025학년도에서 유예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며 극히 소폭 유연해진 입장변화를 보였다. 압승한 민주당도 복지부의 입에 주목하겠다는 방침이다.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과 복지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경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복지부가 야당 지적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료현장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증원 규모는 400~500명선"이라며 "(정부는) 2000명이란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고 합리적인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으라"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도 총선 공약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관련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잔여 임기와 22대 국회 임기 내내 의대증원·의료개혁 관련 민주당 공약에 대한 정부 입장을 살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복지 수석 전문위원은 "총선 기간 중에 이미 이재명 대표는 (의정갈등) 해결방안과 관련해 국회 공론화 특위 구성을 통한 조속한 사회적 타협을 제안했다"면서 "민주당은 21대 국회 잔여 임기와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해당 기조에 따라 의대증원 합의점과 해결방안을 정리하자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원준 수석은 "정부여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여러 번, 여러 채널을 통해 의료대란,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을 제안했으니 정부여당이 입장과 태도를 제시해야 한다"며 "정해지진 않았지만, 의정갈등 관련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권퇴진 언급한 의협, 야당 압승에 "복잡한 마음" 대한의사협회는 윤 대통령과 복지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단체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부터 14만 의사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 당선인은 당선 직후 의정대화 전제조건으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파면, 대통령 사과가 동반돼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임현택 당선인은 의대증원 관련 "의사에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인들은 환자들에게 적극 설명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갖고 있다"고도 했었다. 그러나 22대 총선 결과가 야당 압승으로 끝난 지금, 정작 의협 표정은 무작정 밝지만 않다. 정부여당 참패가 국민·의사 소통 없는 의대증원·의료개혁 강행의 결과란 사실에는 변함없이 동의하면서도 거대 야당과 의료개혁을 협의해야 한다는 현실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실제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은 총선 결과가 윤곽을 드러낸 11일 새벽 1시께 자신의 SNS에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란 글을 남겼다. 의협 역시 의료계 대표 단체로서 의정갈등 대화에 임하고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과 협의에도 나서야 하는 만큼, 총선 이후 정부 입장 표명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약사 1명과 의사 8명이 당선권에 안착했다. 11일 오전 8시 30분 전국 개표율 99.88%를 기준으로 당선 여부를 살핀 결과다. 현재까지 총 300석 가운데 야당이 190석을 확보해 여당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 출신이자 제1야당 소속으로는 총 4명이 출마했지만, 현역인 서영석 의원만 당선되면서 차기 국회에서 약사는 여야를 통틀어 서 의원이 유일무이하게 됐다. 성균관약대 출신 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부천정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중으로, 22대 총선에서는 당내 경선을 거쳐 부천갑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의사 출신은 총 8명이 국회 입성한다. 이 중 지역구 당선인이 3명, 비례대표가 5명이다. 구체적으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서울의대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53.91% 득표율로 민주당 이광재 후보(46.08%)를 제치고 당선됐다. 같은 당 소속이자 연세의대 출신 서명옥 후보는 서울 강남갑에서 66.22%로 민주당 김태형(33.77%) 후보를 상대로 승리했다. 부산 동아의대 출신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기 오산에서 59.01%로 국민의힘 김효은 후보(40.98%)를 앞서면서 국회 입성한다. 의사 출신 지역구 당선인 3명 외 나머지 5명은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국민의미래 소속으로는 고려의대 출신이자 현재 연세의대 교수직을 맡은 인요한 후보(8번)와 가톨릭의대 출신으로 현재 을지의대 교수인 한지아 후보(11번)가 당선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서울의대 출신 김윤 교수가 12번을 배정받아 당선됐고, 조국혁신당에서 5번에 배치된 서울의대 출신 김선민 후보도 당선됐다. 울산의대를 나와 순천향대 천안병원 부교수를 지낸 이주영 후보는 개혁신당 1번으로 당선돼 22대 국회의원 뱃지를 단다. 의사는 아니지만 전 대웅제약 연구소장 경력을 갖춘 최수진 후보도 국민의미래 3번을 배정받아 비례대표로서 당선됐다. 이 밖에 치과의사 출신인 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서울 중구성동갑 출마해 당선됐다. 전 의원은 18대, 20대에 이어 22대 당선으로 3선에 성공했다. 간호사 출신으로는 민주당 이수진 후보가 경기성남 출마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고 전종덕 더불어민주연합 후보가 비례대표 11번으로 당선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출마한 약사 출신 후보 4명에 대한 방송3사(KBS, MBC, SBS)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방송3사 공동 예측 결과 경기 부천갑에 출마한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8.9%를 득표해 41.1% 득표율이 예상되는 김복덕 국민의힘 후보를 넉넉히 앞섰다. 부산 북구을 지역구 출구조사 결과 약사 출신 정명희 민주당 후보가 52.1%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상대인 박성훈 국민의힘 후보는 47.9% 득표율로 두 후보 간 경합이 예상된다. 경남 창원의창에서는 약사 출신 김지수 민주당 후보가 44.3% 득표율을 기록해 2위가 예측된다. 상대인 김종양 국민의힘 후보는 55.7% 득표율이 예측된다.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출구조사 결과 약사 출신 이옥선 민주당 후보가 42.2% 득표율로 57.8% 득표율을 기록한 최형두 국민의힘 후보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 송파구병 지역구 출마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 이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9일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은 남인순 후보가 대표발의하고 본회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등 국회 통과에 앞장섰지만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남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22대 국회 등원해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남 후보는 "진실은 강력하고 반드시 승리한다"면서 "22대 국회에서 그 날의 진실을 밝히고,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했다. 남 후보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사한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식적인 법률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유가족에 깊은 상처를 줬다"면서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이를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심판을 면키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태원참사는 윤석열 정부 재난안전관리기관의 사전 대비 소홀과 현장 대응 부실로 인한 인재이자 대규모 사회적 참사"라며 "대통령의 특별법 거부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 행사에 부합하지 않는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자유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한 바 있는 만큼, 총선 후 국회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정확한 사망 경위, 구조 당시의 상황과 적절한 조치 여부, 마약수사 관련 의혹, 희생자 이송과 조치 등 많은 의혹이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면서 "제21대 국회에서 정부여당 반대로 법을 제정하지 못할 경우, 제22대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4일부터 '10.29 이태원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을 시작해 7일 남 의원 지역 사무소 인근인 송파구 거여역 사거리에 도착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을 찾아 위로하고 '재난참사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란 생명안전 약속에 서명했다. 진실대행진단은 제22대 총선 관련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고, 독립적 조사 기구를 설치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추진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제22대 국회가 진실로 국가 안전을 위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4월 10일 진실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진실대행진단은 제22대 국회 입법 과제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독립적인 조사 보장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 이행과 진상규명 추가 조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국내 일간지 광고를 통해 각자 주장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 대국민 홍보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특히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정권 퇴진 운동'을 언급한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 미래와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란 제목의 지면광고 말미에 4월 10일 22대 총선을 직접 언급하며 "의사도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합시다"라며 의료계 투표를 독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반면 정부는 집단 사직서 제출 후 7주째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국민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며 복귀를 촉구하는 광고를 냈다. 의협 비대위, 의대증원 정책 대국민 홍보 집중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직전날 국민을 향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광고에 집중했다.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명백한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게 의협 비대위 주장이다. 의협 비대위는 광고에서 "의대증원 정책으로 이공계 인프라가 붕괴되고 의대교육 부실을 불러온다"며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에서 의사 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료비 폭증을 통한 국민의 경제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피력했다. 특히 의협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국민과 갈라놓기 위해 의사를 악마화 하지 말라"는 비판 메시지도 던졌다. 그러면서 의대생과 전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게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의협 비대위는 22대 총선에서 미래를 위해 투표하자고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4월 10일은 22대 총선이 있는 날"이라며 "투표는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의무다. 의사도 국민이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자"고 강조했다. 의대증원·의료개혁 대국민 호소한 정부…"의사 돌아오라" 정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하고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한 광고를 여러차례 내왔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늘린 뒤 의대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사와 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메시지에 집중했던 정부는 총선 하루 전날에도 지면광고에서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일간지 광고에서 의사를 향해 의료현장 복귀를 재차 요구하는 동시에 국민에게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정부가 강조한 문구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로, 의료현장을 이탈한 뒤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전국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을 예고한 전국 개원의들에게 의료현장을 지켜 달라는 요구를 한 셈이다. 정부는 "의사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라며 "의료개혁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국회를 향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중재를 요구하는 동시에 재발방지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환자단체연합이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 시점은 지난 5일로, 내달 4일까지 동의를 받는다.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인한 전공의와 교수 집단행동이 8주째 이어지면서 커진 환자 불안 해소에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요구다. 환자단체연합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 2월 20일 응급·중증환자가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생명에 위험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해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제출했다. 또 전공의 집단행동 9일째가 되던 지난 2월 29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이번 사태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수련병원에서 동일& 8231;유사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4일에는 복지부장관-환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더 이상의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국민동의청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환자단체연합 입장이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5일부터 5월 4일까지 국회의 중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다.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국회가 나서고, 국회가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에서 환자단체연합이 제시한 입법 과제에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치료를 전담하는 수련병원이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진료지원인력 법제화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담보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들은 "각자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 싸움 속에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지난 2월 29일 환자단체연합회의 진정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책 권고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고, 4월 15일에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태 해결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환자단체연합회는 30일간 국민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정치권이 총선 이후 현재의 진료공백 사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번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빠르게 성사되어 의료현장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국민과 환자, 환자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