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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법 시행 1개월…자의 입원 환자 대폭 증가보건복지부는 입·퇴원제도로 인해 퇴원환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일각의 우려와 같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대규모 일시 퇴원 등의 혼란은 없었다고 5일 밝혔다.입원·입소자 현황 및 추이정신건강법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21년 만에 입·퇴원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복지지원 및 국민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사업근거를 새로 마련한 법률이다. 새로운 입·퇴원제도에 따라,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없는 정신질환자 중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이하 입원·입소)를 원치 않는 경우는 퇴원·퇴소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하게 된다.법 시행 이후 1개월 간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일일 평균 약 227명으로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집계됐다. 법 시행 전 일 평균 약 202명(심평원 자료 추계)에 비해 다소 높아졌으나, 입퇴원관리시스템 상 퇴원자 수는 기존의 강제입원 환자가 퇴원 처리 후 자의입원하는 경우도 포함되면서 실제 퇴원자 수보다 과다 추계될 수 있는 상황이다.시행 전후 자의입원을 포함한 전체 입원·입소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법 시행 후인 6월 23일 현재 입원·입소자 수는 7만6678명으로, 지난해 12월 31일 대비 2665명(7만9343명), 올해 4월 30일 대비 403명(7만708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강제입원을 위한 추가진단 지정병원에는 병상이 있는 정신의료기관 490개소 대비 333개 기관(68%)이 참여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국공립병원의 역할 강화와 안정적인 입원진단을 위해 전문의 및 관련 인력을 추가 충원하고, 국립대병원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 8228;퇴소자를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 중이다.복지부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확대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사례관리를 위한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370명분의 인건비를 반영했며, 올해 안에 지역사회로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연차적으로 인력을 충원하여 1인당 현행 70여명에서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보건소의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 지역사회 건강관리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없고 시설 입소 등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총 465명에 대해 공공후견인이 선임되도록 지원했다.복지부는 "이 법의 시행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정책적 패러다임을 인권과 복지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21년간 계속되어 온 입& 8228;퇴원 관행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사회복귀시설 및 중간집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등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했다.이에 복지부는 현장 및 관련 학회와 협의회 구성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2017-07-05 13:05:00이혜경 -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확진환자 2명 모두 사망"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올해 6명의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신고 됐는데 이중 확진환자 2명이 모두 사망했다며 해산물 섭취 및 관리 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나머지 4명은 의사환자다.확진 환자 2명은 해당 지자체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위험군으로 알려진 질병인 간 질환(알콜성 간경화 1명, C형 간염 및 당뇨 1명)을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역학조사 상 해산물 섭취 및 관리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사람 간 전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 자, 악성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환자, 장기이식 환자, 면역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발병하면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여수검역소는 기온 및 해수온도 상승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균의 빠른 증식에 의한 환자 발생 가능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실험실 감시사업’을 주관해 운영하고 있다.또 11개 국립검역소 및 인천·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당 지역의 해·하수 및 갯벌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통해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여부를 확인 중이다.아울러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시기예측 및 위험수준에 따른 대국민 예방수칙 등을 포함한 ‘비브리오패혈증 예보제’를 7월 말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2017-07-05 13:01: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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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성균 8종 항생제별 내성률 추적 기반 마련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인 GLASS(Global Antimicrobial Resistance Surveillance System)에 참여해 지난 1년간 수행한 감시 결과를 세계보건기구(WHO)와 공유한다고 5일 밝혔다. GLASS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항생제 내성 자료를 수집·분석·공유해 국가 간 비교 가능한 항생제 내성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2015년 WHO가 구성한 항생제 내성균 감시 네트워크다.국제연합(UN)과 WHO는 보건안보(Health Security)의 위협 요소로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종합병원 뿐 아니라 의원, 요양병원 등의 항생제 내성이 문제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장관은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위해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 보건장관회의에서 GLASS 가입의사를 밝힌 후, WHO와 협의를 거쳐 가입을 완료했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발표한 바 있다.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GLASS에서 요청하는 표준화된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6개 권역의 종합병원을 감시기관으로 지정해 환자로부터 분리된 8종 병원체에 대한 항생제감수성 검사와 내성유전자 특성 조사 등 실험실감시를 지난해 5월부터 수행 중이다.또 지난 4월까지 연속된 12개월 동안 혈액, 요 및 대변 검체에서 총 10,586주(균체 단위)를 수집했다. 주요 병원체의 내성률을 보면 대장균의 43.9%가 ciprofloxacin, 32.1%가 cefotaxime에 내성이었으며 폐렴막대균의 34.5%가 cefotaxime에 내성이었다.아시네토박터균의 경우 73.4%가 carbapenem에 내성이었고, 황색포도알균의 54.3%가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로 확인됐다. 전체 수집주 중 병원감염과 지역사회감염의 비율은 아시네토박터균과 황색포도알균을 제외하고 모두 지역사회감염이 병원감염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병원감염 및 지역사회감염에 따른 혈액 분리 균종별 내성률은 이렇다. 황색포도알균의 경우, 병원감염의 69.4%, 지역사회감염의 37.5%가 cefoxitin에 내성이었다.대장균 중 병원감염의 82.2%와 지역사회감염의 61.5%가 ampicillin에 내성이었으며, 또한 제 3세대 cephalosporin인 ceftazidime과 cefotaxime의 내성률은 병원감염의 경우 20.5%와 55.8%이었고, 지역사회감염의 경우 9%와 29.5%이었다.폐렴막대균의 cefotaxime과 ceftazidime 내성률은 병원감염이 48.2%와 40.5%, 지역사회감염이 18.6%와 13.1%이었다.아시네토박터균 중 병원감염의 80.1%와 지역사회감염의 33.3%가 meropenem과 imipenem 모두에 내성이었다. 살모넬라균은 fluoroquinolone 계열의 ciprofloxacin에 모두 감수성이었다.폐렴알균은 penicillin에 모두 감수성을 보였고, 세균성이질균과 임균은 본 감시 기간 동안 수집되지 않았다.국내 주요 병원체의 항생제 내성률은 아직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항생제사용 줄이기와 적정사용, 그리고 항생제 내성균 차단을 위한 국가적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함을 시사한다.국내 내성률 결과는 일본 등 아시아권 GLASS 참여 5개국의 감시결과를 포함해 제20차 대한임상미생물학회(‘17년 7월 6일~7일 부여)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WHO GLASS 참여를 통해 표준화된 방법으로 국내 항생제 내성균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국내·외적 정확한 실태파악은 물론 공식적인 국가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 이를 근거로 국내 실정에 맞는 항생제 내성균 관리 대책 및 정책, 연구개발방향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17-07-05 12:00: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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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광고재단, 의료광고 등 법·제도 특별교육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 이하 광고재단)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의 후원으로 오는 20일 광고재단 강의실 13층에서 '인터넷광고 트렌드 및 관련 법·제도 특별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광고업계 종사자 실무역량 강화와 관련 법령위반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교육과목은 ▲ 표시·광고법 주요내용과 실무사례(공정거래위원회 이병건 과장) ▲ 의료광고 주요내용과 실무사례(보건복지부 오성일 사무관) ▲ 온라인광고 트렌드 및 주요이슈(대홍기획 김유나) 이다.교육비는 무료로 선착순 접수를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광고재단 홈페이지(http://www.kiaf.kr)를 참조하면 된다.광고재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인터넷광고 시장의 공정경쟁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07-05 11:12:33김정주 -
"ICH서 2019년까지 생물약 생동 면제 기준 개발"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는 오는 2019년을 목표로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면제 기준을 개발 중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심사조정과 김은희 연구관은 오늘(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ICH 산·관합동 설명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원회 참여 현황과 지난 위원회 논의결과, 현재 개발 중인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발표했다.ICH는 매년 6월과 11월, 두 차례 개최된다. 올해는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캐나다에서 열렸었다. 이번에는 백신 워킹그룹이 신설됐고, 가이드라인 18개안 가운데 임상시험 일반요건 개정(E8)과 소아용 의약품 외삽 신규 가이드라인 등 2가지를 채택해 올해 말 전문가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이와 함께 중국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가 옵저버로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제약협회연맹(IFPMA)이 전문가위원회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회원 협회인 우리나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PRIA)도 ICH 전문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특히 ICH는 현재 제네릭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라고 김 연구관은 소개했다. 개발 중인 제네릭 가이드라인은 생물학적제제 분류체계 근거를 갖는 의약품의 생동성시험 면제 기준과 생체시료분석번 벨리데이션 기준이다.김 연구관은 "오는 2019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두 가지 제네릭 규제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2017-07-05 10:52:45김정주 -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검독 본격 착수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4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 마련된 임시 사무소 첫 출근하며 곧바로 국회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인사청문회 일정은 조만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경 김강립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보건의료정책실장)과 이기일 대변인이 양 옆에서 수행한 가운데 임시 사무실에 모습을 나타냈다.박 후보자는 대기하던 기자들 질문에 "최선을 다해 복지 국가 건설에 이바지 하겠다. 대통령께서 당부한 말은 아직 없지만, 평소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통치철학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 국민이 기본 소득을 보장 받았으면 한다. 최저 생활이 보장되는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했다.또 "선진 보건체계를 만들겠다. 누구나 공공성을 확보 받을 수 있고, 공공성이 확장된 의료체계 속에서 편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서울사무소 8층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로 향했다. 인사청문회 준비 때문이다. 이날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순으로 1차 검독회를 가졌다. 큰 틀에서 각 실의 주요업무와 이슈 등을 보고받았다.세부내용은 오늘(5일)부터 검독된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실별 업무파악에 나선다. 따라서 당분간 각 실국별 책임자들은 사실상 밤낮이 없이 '대기모드'로 전환된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경 간사협의를 통해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의사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는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전달되면 20일 이내에 실시하면 된다. 시기상 이르면 이달 13~14일경이나 18~19일경 일정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2017-07-05 06:14:54최은택 -
허가·제조부터 우판권까지…자주 묻는 궁금증 뭐지?의약품 품목허가부터 우선판매품목 허가까지 제약사들이 궁금해 하는 규제 관련 이슈는 뭘까?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상반기동안 제약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갖가지 허가·심사 관련 사항을 추려 질의응답집을 최근 발간했다.제약사들은 위탁을 포함한 제조와 허가, 수입과 포장 등 관련 규제와 제도 해석을 다양하게 문의했다.◆의약품 품목허가 = 제약사 간 의약품 품목허가를 양도·양수할 때 양도자의 모든 허가·신고사항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변경허가·신고를 할 수 있다.제품명의 경우 변경도 가능하다. 제조업자 등 지위 승계와 함께 제품명을 변경할 때에는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서에 허가(신고)증과 함께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함께 의약품 등 제조판매·수입 품목신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수입품목으로 허가받은 제품 중 1차 포장까지 마친 약제를 수입할 경우 국내에서 최종 포장공정 등 추가적인 작업은 불가능하다. 다만 벌크로 수입해 국내 GMP에 적합한 제조소에서 1차 포장부터 최종 포장공정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소분제조품목으로 허가받아야 한다.국제공통기술문서(CTD)로 작성된 의약품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부분이 '품목허가(신고) 변 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CTD 자료 개정을 사유로 품목변경허가(신고) 신청은 불필요하다.기허가 품목을 다른 제품명(해외 동일제조원의 동일 품목)으로 수입허가(신고) 받을 경우 최초 허가자 또는 원개발사로부터 자료사용 허여를 받으면 안전성·유효성과 기준및시험방법 심사가 면제될 수 있다. 다만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실시 상황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의약품을 허가변경하는 과정에서 허가 (신고)전에 미리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다. 다만 변경허가 전 생산된 약제가 변경허가 사항에 적합하지 않거나,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생산되지 않은 경우 등 제조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해 생산·판매된 경우 법 규정에 따라 회수·폐기 또는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일부공정을 위탁제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탁사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품목 허가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최종 제품 규격이 같은 범위 안에서 '제1법', '제2법' 등으로 병기할 수 있으므로, 수탁사의 복수 등록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다.◆우판권·생물약 = 제약사가 특정 의약품에 대해 우판권을 획득하고 이 약제에 대한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한 업체는 해당 품목 허가에 관한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우선판매품목허가는 품목허가에 수반해 행해지는 것으로, 우판권을 획득한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타사에 양도한다면 해당 약제는 이에 관한 사항도 함께 양도하게 되는 것이다.제네릭사가 우판권을 획득하기 위해 신청하기 위해서는 규정상 '가장 이른 날에 품목(변경)허가 신청자'가 돼야 한다. 만약 오리지널 상품 PMS 만료일자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근무일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동등생물의약품, 즉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품목과 품질, 비임상과 임상적으로 비교동등성이 입증된 생물의약품을 말한다. 따라서 해당 제약사는 비임상·임상자료 뿐만 아니라 품질 비교동등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품목허가 신청과 관련해서는 GMP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도 내야 한다.품목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품목허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115일로 규정돼 있는데,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자료 제출일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2017-07-05 06:14:48김정주 -
콩고민주공화국 입국자 에볼라 특별관리조치 해제질병관리본부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생했던 에볼라 마지막 환자 격리해제(5월 21일) 후 42일(최대 잠복기의 2배) 동안 더 이상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아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일부로 에볼라 유행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는 올해 4월 22일~7월 2일 바우엘레(Bas-Uele)주 Likati Health Zone을 중심으로 총 8명(확진환자 5명, 사망 4명)이 발생했고, 이들의 접촉자 583명 중 추가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앞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지난달 13일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환자 발생이 확인돼 에볼라 국내 유입에 대비한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즉시 가동했다.또 콩고민주공화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 안내문자(외교영사콜)를 발송하고 입국 시 특별검역을 실시했다. 입국자 잠복기에 해당하는 입국 후 21일간의 감시 체계(보건소가 매일 2회 유선으로 발열 확인)도 동시에 가동했다.입국자 감시 결과, 해당 기간(5월 16일~7월 2일) 동안 총 126명(내국인 85명, 외국인 41명)이 입국했지만 의심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의심환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에볼라 환자 발생 동향을 공유하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활용해 의료기관의 신고를 독려하기도 했다.질병관리본부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유행 종료에 따라 평상시 감염병 관리 체계로 전환하되, 에볼라 발생에 대한 정보수집과 모니터링은 지속하고, 에볼라 유입에 대비해 각 유관기관과 연계한 훈련을 8월 중또 에볼라 유행은 종료됐지만 콩고민주공화국이 콜레라, 황열 등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임을 감안, 해당 국가 방문 시 황열 예방접종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도록 당부했다.2017-07-04 14:49: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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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후보자 첫 출근…"의료 공공성 확보 노력"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꾸려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로 첫 출근하고 있다. 보좌는 이기일 복지부 대변인(왼쪽)과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오른쪽)이 맡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2시경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임시로 마련된 사무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로 첫 출근을 마쳤다.박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선을 다해 복지 국가 건설에 이바지 하겠다"며 "대통령이 당부한 말은 아직까지 없지만, 평소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통치철학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전 국민이 기본 소득을 보장 받았으면 한다. 최저 생활이 보장되는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했다.보건 분야와 관련해서는 "선진 보건체계를 만들겠다. 누구나 공공성을 확보 받을 수 있고, 공공성이 확장된 의료체계 속에서 편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2017-07-04 14:18:17이혜경 -
법제연·OECD,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공동세미나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6일과 7일 양 일 간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 연방교육연구부(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청사에서 OECD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첨단치료를 위한 유전자기술의 거버넌스, 정책 그리고 사회(Gene editing for advanced therapies governance policy and society)'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OECD와 회원국 정책담당자, 연구자 등 전문가 90명이 참석한다.회의에서는 개인 유전자 교정기술인 '크리스퍼-카스9(CRISPR/Cas9)'과 관련해 규제·법률·혁신에 대해 논의되며 해당 기술은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회의 첫날인 6일에는 서울대학교 화학과 김진수 교수가 '연구와 의료에 있어서의 유전자 교정 시나리오'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이어 ▲국제적 맥락에 있어서 거버넌스 접근 ▲과학기술 영역에서 규제과학의 발전 ▲거버넌스, 대중 그리고 시민사회를 주제로 토론과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둘째 날에는 '개방형 혁신과 책임 있는 연구개발'을 주제로 기조발제가 있을 예정이며 '기술투자, 혁신기술에 대한 접근, 공공의료의 쟁점'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진행된다.이번 회의를 위해 유럽, 캐나다, 미국 등 주요 정부기관 관계자 뿐 아니라 다학제적인 논의를 위하여 의학, 법학, 사회학 등 각계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 한정미 실장은 "현재 유전자교정기술(유전자 편집기술이라고도 함)이 연구개발 수준을 넘어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실용화 되는 단계"라며 "과학기술 혁신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혁신의 비용을 최소화면서도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한편 법제연구원은 글로벌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OECD 과학기술정책국 바이오나노융합연구반(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과 공동으로 '유전자교정기술의 개발과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지침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유전자 교정기술'이란 유전자 가위기술(편집기술)을 의미하며, 특정 유전자 서열을 정교하게 변형·교정하는 기술로, 난치성 유전질환의 치료, 동식물의 품종개량 등에 응용이 기대되는 기술이다.2017-07-04 13:53:59김정주
